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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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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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재벌가 아버지 “돈 갚아라”아들 빌라 가압류 신청

한 재벌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정보기술(IT)전자부품 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E사의 대표이사 A 씨가 “아들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상 3층짜리 빌라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아들 B 씨가 10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와 취소가 가능하다. A 씨는 신청서에서 “올해 1월 아들과 28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명의로 36억여 원을 빌려 이를 갚기 위해 회사에 대신 이 돈을 지급했다”며 “아들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B 씨는 현재 회삿돈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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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뒤 法-檢 ‘이광재-한명숙 처리’ 어떻게…韓전총리 수사 당장 안할듯

6·2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 유보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 등 정치인 수사를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3일 오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여당 참패, 야당 대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뇌부는 ‘당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정국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여권 핵심인사가 사퇴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칠 징후를 보이는 때에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한 전 총리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돌출행동’으로 비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초까지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재개를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6·2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당선자와 당선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1개월 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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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회장, 박진 의원 재판 증인으로 강제 구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들의 항소심 공판에 신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 전 회장은 다음 기일인 24일 법정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건네받고 일주일 뒤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하자 박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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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뒤 法-檢 ‘이광재-한명숙 처리’ 어떻게…李당선자 11일 항소심 선고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음 달 1일 취임하더라도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11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당선자로서는 중도하차가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의 혐의는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 가운데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와 정 전 회장에게서 받은 2만 달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당선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박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지난달 7일 모든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1일로 선고 날짜까지 잡혔다. 예정대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올해 안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도지사는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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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전반전 끝낸 로스쿨 1기생들의 고민 外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1기생을 선발한지 1년 반이 지났다. 3년 과정의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시기와 합격률, 판·검사 임용 방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반에서도 재학생과 반수(半修)생,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다는데, 이달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학교생활의 반환점을 도는 1기 로스쿨 학생들의 애타는 고민을 들어봤다. ■ 천안함 괴담 어디까지… 해외발 음모론도 등장‘독일제 어뢰에 의한 미국의 피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이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해외발(發) 천안함 괴담이다. 황당무계한 주장이지만 누리꾼들은 “해외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며 신봉하고 있다고 하니…. ■ 교통사고 당사자간 처리 ‘표준서식’ 나왔다손해보험사들이 1일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의 도움 없이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사고 처리 서식을 배포했다. 출퇴근길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사고 처리가 늦어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 서식의 작성 방법을 알아봤다. ■ 막걸리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 5가지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탁주와 동동주, 막걸리는 어떻게 구분할까? 또 막걸리는 색깔이 흴수록 좋은 건지, 우리 술 막걸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걸리를 즐겨 찾으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막걸리 상식들을 우리 술 제조업체 국순당에 물었다. ■ “FTA 활용 이렇게” 기업에 맞춤 컨설팅만약 내일 당장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면…. EU에 수출하는 기업 중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곳은 7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낮은 관세율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 도쿄대 한국연구센터 강상중 초대 센터장 인터뷰한국학 연구의 불모지인 도쿄대에 현대 한국사회를 집중 연구하는 ‘현대한국연구센터’가 생긴다. 고대와 중세 역사 문화에 치우쳤던 연구 관행을 깨고 저널리즘과 한류, 음식문화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강상중 도쿄대 교수(사진)에게서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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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로스쿨 1기… 법조인 선발방식 미정에 불안 ‘진로 고민’

2009년 3월 처음 문을 연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3년제)이 이달 1학기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러나 2012년 초의 첫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선발 방식이 여전히 표류하면서 학생들은 진로를 놓고 고민에 휩싸여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바뀐 뒤 첫 기수부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체로 △재학파 △반수(半修)파 △자퇴파라는 세 부류로 나뉘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재학생-“학점, 경력 관리에 다걸기” 로스쿨 재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 과정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법조인 선발 방식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법시험과 비슷한 과목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과 2학기에 시행되는 법조윤리시험, 최근 발표된 모의고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시험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합격률이 얼마나 될지조차 아직도 미정이다. 서울 소재 A대 로스쿨에 다니는 최모 씨(26·여)는 “내후년 봄이나 여름에 첫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2년 2월에 졸업한 뒤 언제 치러질지 모를 변호사시험 사이 공백기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1기 로스쿨 학생들의 정원은 약 2000명. 로스쿨 도입 초기 논의됐던 합격률 80%를 보장한다면 사법연수원 수료생보다 많은 1600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된다. 학생들은 이미 포화 상태로 ‘레드 오션’으로 꼽히는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점 관리 못지않게 경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7월 법원, 검찰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실무 수습교육 참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B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윤모 씨(26·여)는 “회계사나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동기들이 로펌의 인턴으로 선발되는 걸 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로펌 인턴이 사실상 ‘프리 리크루팅(pre-recruiting)’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수, 자퇴 놓고 고민도 다니던 학교에 학적을 두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영남지역 로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를 하거나 법학적성시험(LEET) 책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며 “서울 소재 로스쿨로 옮기기 위해 반수를 고려하는 동기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수’는 지방대 로스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소재 다른 로스쿨에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로 옮길지 고민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 역시 진로의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는 법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퍼져 있다. 드물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로스쿨로 진로를 바꾼 학생 가운데에는 사법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학생도 있다. C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예전에 같이 사법시험 공부를 했던 스터디 멤버들이 벌써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검사로 임관한 모습을 보면 ‘사시를 더 준비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사가 아니라 판검사가 꿈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법시험 ‘막차’를 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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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김앤장 변리사 伊국가공로문화훈장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김진 변리사(61·사진)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국가공로문화훈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변리사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의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의 출원·등록, 이탈리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등록을 돕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47년 제정된 이탈리아 국가공로문화훈장은 이탈리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 중 하나다.}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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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원인, 2심서도 “화염병 때문”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옥상 망루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이들 가운데 7명에게 징역 4,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천주석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낮아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조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발화 원인과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거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영상과 진압 경찰관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농성자가 망루 밖으로 다량의 인화물질을 뿌렸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할 때 망루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의 적법성에 대해선 “농성자들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위험 정도가 컸고 위험한 시위용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공개됐던 경찰 지휘부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진압작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화재를 일으킨 마지막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 우리 사회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실형 선고자의 형량을 1심보다 1년씩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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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인상 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해도 강간”

유부남인 문모 씨(39)는 2008년 10월 후배의 소개로 두 차례 만난 김모 씨(35·여)에게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씨를 세 번째 만나던 날 문 씨는 김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는 김 씨에게 문 씨는 “화장실이 급하다. 싫어하면 성관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문 씨는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거부하는 김 씨의 어깨를 강제로 누르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해 성관계를 맺었다. 몸에 상처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은 김 씨는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문 씨의 행동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폭행, 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검찰이 문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 명백한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문 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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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 꿀꺽… 66억 빼돌려

정부가 지원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 씨(45) 등 11개 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모두 12명을 연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보조금 49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지식경제부, 환경부에서 위탁한 반도체칩이나 폐기물 재활용 기술, 전자태그(RFID) 등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이들 11개 업체가 빼돌린 돈은 총 66억 원에 이르렀다. 업체 대표들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U사는 부품소재 개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대부분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9억75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횡령 자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다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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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밀린 월급 좀 받아주세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은 19일 오후 7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김흥준) 410호 법정에는 고달픈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날은 안산지원에서 두 번째 민사소액재판 야간 법정이 열린 날. 안산공단에서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박영철 씨(49)는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아내와 함께 법정 앞 의자에서 법정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거래처 두 곳에서 납품대금 2800여만 원을 떼이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박 씨는 “그쪽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직원 10여 명의 월급 한 번 밀린 적이 없는 나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 급한 사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박 씨는 법정을 나서며 “이제 한시름 덜었지만 거래처와 연락이 돼야 돈을 받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장문구 씨(44)는 이날 밀린 두 달 치 월급 5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말 기계부품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장은 입사 두 달째부터 차일피일 월급 지급을 미뤘다. 결국 석 달 만에 그만뒀지만 새 직장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사장의 지인들까지 모조리 수소문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장 씨는 야간법정을 찾았다. 승소 선고 직후 장 씨는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민사소액 사건은 소송가액 2000만 원 이하 사건으로 대부분이 밀린 임금이나 빌려준 돈, 물품 대금 등을 두고 다투는 서민들의 소송.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나갈 일이 없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변호사 수임료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생업을 제치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안산지원은 공장과 사무실이 몰려 있는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야간 재판을 열고 있다. 17건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오후 8시 반 법정을 정리하던 안산지원 조해용 경위는 “처음에는 저녁 근무 부담으로 직원들도 야간 개정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금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야간 개정이 많이 알려져 법원에서 억울함을 푸는 서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산=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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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장은영 씨 부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7)과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40)가 지난달 20일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으며 같은 달 20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서 제시한 이혼 조정 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으나, 양측의 대리인은 두 사람의 이혼 사실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안을 사전에 제출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전에 재산분할 문제 등에 합의한 뒤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장 전 아나운서는 1999년 스물일곱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화제가 됐다. 최 전 회장은 2001년까지 동아그룹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공산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 전 아나운서는 1992년 연세대 재학 당시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됐으며, 이후 KBS 아나운서로 일하다 최 전 회장과 결혼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최 전 회장은 배우 김혜정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가수 배인순 씨와의 두 번째 결혼도 파경을 맞았고 세 번째로 장 전 아나운서와도 결국 헤어지게 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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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찬장 서랍장등 돈봉투 처리 공간 충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와 한 전 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검증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됐다.2006년 12월 20일 오찬회동이 있었던 오찬장은 지금은 집무실로 바뀌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찬 당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구가 배치됐다. 한가운데 원형 식탁 한 개와 의자 4개가 빙 둘러 놓였고 오찬장 입구 맞은편 벽 쪽에 서랍장이 있었다. 현장검증의 쟁점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하는 게 가능했는지에 있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의 설명에 따라 돈 봉투를 꺼내 의자에 놓는 동작과 이를 한 전 총리가 집어 들고 서랍장에 넣는 것을 가정해 현관까지 나가는 동작을 초 단위로 재면서 여러 차례 재연했다.곽 전 사장은 “일어서면서 숙인 채로 봉투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방향으로 (두 개의 봉투가) 겹치지 않게 뒀다”며 “(참석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섰고) 총리님이 좀 늦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 따라 곽 전 사장의 대역이 각각 2만, 3만 달러가 든 봉투를 하나씩 꺼내 나란히 의자에 놓고 오찬장 문 앞까지 나오는 데 15초가 걸렸다.이어 검찰 측은 한 전 총리가 의자 위의 돈봉투를 서랍장에 챙겨 넣었으리라고 가정한 상황을 재연했다. 한 전 총리 대역이 봉투를 챙겨 테이블 뒤에 있는 서랍장 왼쪽 맨 위 서랍에 봉투를 넣고 곽 전 사장을 뒤따라 현관까지 나가는 데 34초가 걸렸다. 이를 지켜보던 한 전 총리는 옆 사람에게 “나는 저 서랍 쓴 적도 없는데…”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상황을 변호인 측이 재연했을 때에는 45초가 걸리는 등 시간차가 났다. 서랍장을 여닫는 소리가 오찬장 밖에서도 들리는지를 확인할 때에도 검찰 측이 재연할 때와 변호인 측이 재연할 때 소리 크기가 서로 달라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과 한 전 총리는 웃음을 짓기도 했다.현장검증에는 당시 총리공관 관리팀장과 총리 수행비서, 경호팀장 등 증인 4명이 참석해 오찬이 끝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오찬장 문을 열고 나오자 수행비서 강모 씨가 복도의 소파에서 오찬장 앞으로 다가가는 장면을 재연했다.한 전 총리는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내내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총리 공관에 도착하자마자 “아, 오래간만에 온다”고 말했고, 오찬장 안에서는 팔짱을 낀 채 재연 모습을 지켜보거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눈이 많이 내리네요. 좋은 날이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현장검증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연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오찬장 안에 서랍장과 드레스룸이 있어 돈봉투를 처리할 공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돈봉투 2개를 챙겨 다시 자기 자리 쪽으로 와서 서랍장에 넣어놓고 참석자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나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서현 기자 ▲ 동영상 = 사상 첫 총리공관 현장검증}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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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세균오염 中짝퉁화장품 적발 外

인천본부세관은 유해세균에 오염된 중국산 가짜(짝퉁) 화장품을 온라인 판매시장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최모 씨(27·여)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과 향수 2만여 점(정품시가 16억 원 상당)을 구입한 뒤 온라인 시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레서 실종 한인 2명 무사외교통상부는 5일 “칠레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2명이 가족과 친구에게 무사하다고 각각 알려옴에 따라 이번 지진과 관련해 한국 국민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모 씨(30)는 지진 발생 전날인 지난달 26일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남부로 이동하려다 지진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갔으며, 조모 씨(28·여)는 지난달 26일 칠레에서 볼리비아로 이동했음을 알려왔다고 한다.■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다시 연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5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로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말 법원은 “곽 전 사장의 건강이 나빠져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윤이상 선생 흉상 통영으로정부의 반입불허로 인천항 보세창고에 9개월간 보관돼온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 흉상이 5일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을 거쳐 그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로 보내졌다. 인천세관은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이종수)이 이날 오후 윤이상 흉상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침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확인하고 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19일 도천동에 문을 여는 윤이상 전시기념관에 흉상을 전시하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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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뢰 의혹’ 총리공관서 현장검증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돈이 건네진 장소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초대로 곽 전 사장 등이 참석했던 총리공관 오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2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관 구조 등을 살펴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전달할 상황이 가능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당시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3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1야당 대표가 법정의 증언대에 서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한 전 총리의 사정을 고려해 3월 말까지는 심리를 종결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 일정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아래 4월 9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공판은 8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주 3회 열린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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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박연재 씨 역대 최고령 사법연수생

41기 사법연수생 986명이 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예비 법조인의 첫발을 내딛는다. 2008년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홀로 걷는 연습과 음성 듣기를 통한 학습 훈련을 하느라 입소를 한 해 미뤘던 시각장애인 최영 씨(30)도 연수원 생활을 시작한다. 연수원 측은 최 씨에게 기숙사 장애인실을 제공하고 기숙사에서 본관동을 거쳐 후생동으로 이어지는 길에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개조공사를 했다. 점자 프린터 같은 시각장애인 교육 관련 기자재도 구비했다. 연수원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 교수법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기도 했다. 시국 관련 시위 참여 전력 때문에 1982년 사법시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합격통지서를 받은 박연재 KBS 광주방송총국 심의위원(58)은 역대 최고령 사법연수생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에 탈락한 10명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늦깎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딸 박상희 씨(31)가 지난해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그가 연수원을 수료하면 부녀 법조인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의 아들 신동일 씨,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아들 민경서 씨,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의 딸 정서현 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한나라당 최병국 국회의원의 아들 최건 씨도 이번에 연수생으로 입소한다. 전체 연수생 중 여성은 354명(35.9%)으로 예년과 비슷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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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이지만 여론에 맞춰 법개정 필요”

2007년 전남 보성군 앞바다 선상에서 여행 온 남녀 커플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모 씨(72)는 공교롭게 사형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자신에게 선고된 사형이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사형제 찬반론자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한국에서 사형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중반에만 해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조두순과 같은 파렴치한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다. 헌재는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끝에 5 대 4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합헌 났지만 법개정 논의 불가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재판관 5명은 헌법이 사형제를 형벌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법 110조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인정하는 만큼 민간 재판에서도 사형선고를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형벌의 주된 목적이 교육과 응보(應報)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제는 무기징역에 비해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14년 전 헌재의 첫 사형제 합헌 결정과 맥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권에 맞선 정치범까지 사형시킨 암울했던 군사정권을 거울삼아 사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1996년 사형제 첫 결정과 달라진 부분이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재판관도 합헌 의견을 내면서 “사형제 존폐는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 18대 국회까지 매번 제출됐지만 제대로 진행된 적 없이 기한이 지나 휴지조각이 되곤 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현행법에서 규정된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법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없앤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모두 92개국이다. 하지만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루마니아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없앴다.○ 사형제 유지돼도 사형 집행은 힘들 듯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한국 형법에는 종신형이 없어 무기수형자도 가석방 등으로 풀려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사형제가 존속되기 때문에 무기수형자에게 더 가혹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둘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폭력을 동반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이번 심판의 대상이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성폭력을 포함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너무 무거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중범죄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번에도 합헌결정이 났지만 사형제가 유지돼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간통죄처럼 사형제도 폐지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형제의 법률적 위헌 여부를 가린 것이지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13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사문화된 사형제도를 이제 와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7대2→5대4… 합헌 2명도 “제도 개선을” 보충의견■ 1996년 합헌결정과 달라진 점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1996년과 2010년 모두 ‘합헌’으로 같다. 하지만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비율과 세부 논거 등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1996년에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비율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25일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5 대 4로 바뀌었다. 표면적으로는 재판관 2명이 합헌에서 위헌 의견으로 옮겨간 셈이다. 1996년에는 김진우 조승형 재판관이, 25일 결정에서는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이 각각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제시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1996년 결정 때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별도 보충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송두환 민형기 재판관이 사형제 존치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달았다. 민 재판관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재판관은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사형제 적용을 한정하고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민의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형제도가 헌법 10조(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1996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 논거로 새롭게 추가됐다. 합헌 논거로는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고 있는 이상 사형제도가 범죄자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됐다.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사형제는 범죄자가 한 인간으로서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않는 제도”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합헌 논거가 1996년에 비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사형제 조항과 생명권과의 대립관계를 해석하면서 “생명권이 최상위 기본권이라는 성격만으로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위헌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헌법해석을 넘어 헌법개정에 이를 수 있다”는 이강국 소장의 합헌 보충의견이 대표적인 논거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사형수 현재 57명… 1997년 이후 집행안해1949년 7월 14일 한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에선 모두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562명,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을 당했다. 사형 집행은 박정희 정권 때 4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승만 정권 335명 △전두환 정권 76명 △노태우 정권 60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을 사형에 처한 이후 한국은 1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부녀자 10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혜진 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 등 59명. 이 가운데 57명은 사형이 확정됐고, 2명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다 정부도 국제적 시선을 고려해 사형 집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사형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다. 2008년 말 현재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38개국이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78개국 중에서도 실제로 형을 집행한 국가는 25개국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위헌신청 ‘보성 어부 사건’은성추행 반항 여행객 4명… 바다에 밀어 빠뜨려 살해사형제가 14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8년 1심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어부 오모 씨(72)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법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 씨는 2007년 8월 말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여행을 온 김모 씨(19)와 여자친구 추모 씨(19)를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로 데리고 나간 뒤 추 씨를 성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 김 씨를 먼저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이어 겁에 질려 반항하는 추 씨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 오 씨는 같은 해 9월 말에도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안모 씨(23·여)와 조모 씨(24·여)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 성추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둘을 살해했다. 2008년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1심 선고 직후 광주고법에 항소했고 같은 해 9월 26일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광주고법이 오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형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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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임료 10억… 그속엔 ‘검찰간부 친분값’도 있었나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제약업체 K사 대표 양모 씨(57)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06년 4월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회사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공시가 나가자마자 K사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K사의 주식을 30% 가까이 보유한 대주주였던 양 씨는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양 씨는 한 대형 로펌과 3억 원에 수임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사건 직전 검찰의 부장검사로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한 A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A 변호사는 양 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이 검찰청의 유력 간부 B 씨와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였다.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했지만 A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기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기대로 양 씨는 A 변호사와 착수금 5000만 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10억 원을 주기로 수임 계약을 했다. 착수금을 받은 A 변호사는 사건 담당 주임검사를 찾아 양 씨의 억울함을 이야기했고 의견서를 써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양 씨를 위한 변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듬해 초까지 수사는 별 진전이 없었고 검찰 간부 B 씨는 이 무렵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버렸다. 2007년 10월 양 씨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0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A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먼저 받은 성공보수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공보수 9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 씨는 “이 사건은 A 변호사가 유력 간부 B 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부탁한 것이었는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B 씨가 전근을 가버려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A 변호사가 약속한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양 씨는 같은 해 10월 “먼저 지급한 성공보수금 1억 원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전근 간 뒤 A 변호사를 찾아가 ‘B 씨와 친하다고 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이제는 많은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길 이유가 없어졌다’며 수임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22일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약정했을 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와 양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을 수임한 대형 로펌이 양 씨를 위해 주된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진 뒤로 A 씨의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여 성공 보수는 이미 지급한 1억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계약대로 수임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이라며 “항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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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 반박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글에서 “최근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의 빌미가 된 강기갑 의원 사건, PD수첩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의 무죄 판결 어느 것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간부들의 폭력시위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국회에서 농성한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원”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판결 성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에서 자료집을 내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 판사는 10명 내외로 이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법연구회는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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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오현경 씨 상대 ‘3300만원 빚소송’ 금보라 씨 이겨

탤런트 오현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모 씨가 운영하던 M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6월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이 씨와 친한 탤런트 금보라 씨는 “오 씨가 나에게 갚을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09년 2월 오 씨를 만나 “빨리 빚을 갚으라”며 독촉했다. 그러던 금 씨는 이 씨의 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오 씨에게 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다음 날 오 씨의 일을 자주 도와주던 김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 씨는 ‘오현경과 함께 채무금 33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오현경의 대리인 김○○’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이 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금 씨는 오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오 씨가 “대신 차용증을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 김 씨가 임의로 차용증을 썼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금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21일 “오 씨와 김 씨가 연대해 금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 씨가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금 씨가 이 씨의 빚을 갚으면 이 씨에게 갚을 돈을 대신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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