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기자

정임수 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100%

8월 주택 대출 규제완화 영향… 가계대출 증가폭 14개월새 최대

지난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536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6000억 원 늘었다. 작년 6월(4조6000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5600억 원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늘고 정책 모기지론 취급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정임수]유한책임대출의 한계

작년 말 한 송년회 자리에서 첫아이를 낳고 아빠가 된 친구만큼 축하인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공유형 모기지에 ‘당첨’된 후배였다. 후배는 단 54분 만에 마감된 선착순 5000명 대상의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신청에 성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대 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해주는 데다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이나 손실을 은행(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신개념’ 상품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책임지지 않던 대출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금융 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초반 인기도 잠시. 본사업이 시작되자 반짝 신청자가 몰렸다가 최근 몇 달째 대출 실적이 줄고 있다. 여전히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로만 시행될 뿐 이 모델을 도입해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시중은행도 없다. “개념은 좋지만 연소득 제한에 2억 원의 대출 한도를 고려하면 공유형 모기지로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다. 시중은행도 집값 하락의 위험 부담을 떠안으며 대출해줄 메리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도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신개념 대출 상품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되는 ‘유한책임(비소구·非訴求)대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을 넘기는 것으로 대출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A 씨가 빚을 갚지 못했는데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 경우 지금은 은행이 경매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간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에서는 A 씨가 집을 넘겨주면 나머지 대출금 5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출자로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큰 데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관계자들은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려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줄인 유한책임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눈앞의 금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먼저 외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상황에서 상환 부담을 줄여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범사업을 앞둔 유한책임대출이 또 다른 공유형 모기지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정임수 경제부 기자 imsoo@donga.com}
- 201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럽중앙銀 기준금리 0.05%로 ‘깜짝 인하’… 韓銀 2014년내 추가인하 압박 커져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15%에서 0.05%로 ‘깜짝 인하’하면서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국내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ECB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은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가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된 이후 연내에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만큼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실물경제 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한은이 연달아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연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분기(4∼6월) GDP 증가율은 0.5%로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4% 오르며 두 달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3.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여기에 경기 부양에 ‘다걸기(올인)’한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ECB의 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ECB의 금리인하로 유로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국내 수출경기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며 “환율 리스크가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민우 기자}
- 201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영록 회장 “KB 명예 회복하고 범죄자 누명 벗길 것” 연일 ‘진실규명’ 다짐

금융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을 앞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연일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 즉각 사퇴한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방침에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KB금융지주는 6일 출입기자들에게 ‘KB사태 진실과 임 회장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KB의 명예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범죄자 누명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감원의 징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던 임 회장이 다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이 문자메시지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판정 이후 화합을 위해 노력한 회장을 오히려 중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당국 중징계의 근거인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2년간 순조롭게 진행된 주전산기 교체 결정 프로세스가 은행장의 최종 승인 직후 은행장에게 전달된 IBM 한국대표의 개인 e메일에 의해 중단됐고, KB금융 전체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안팎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12일 열릴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단신]수상한 금융거래 미신고땐 처벌 강화

앞으로 수상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는 일정 기간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토요이슈]피케티 신드롬을 둘러싼 글로벌 갑론을박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온 책 ‘21세기 자본’을 두고 글로벌 경제학계의 공방이 뜨겁다. 세계적 석학과 언론까지 가세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진영은 300여 년간의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의 과정을 분석한 책에 찬사를 보내는 반면 보수 진영은 자료가 편향됐고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비판한다. 보수적 성향의 정통 경제학자들은 피케티가 주장한 소득 불평등 확산에 따른 자본주의 붕괴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부자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 ‘맨큐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은 완전히 추정에 불과하다”며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점에서 부의 세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결론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재능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빈곤이 지속되는 데 있다”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지 부자의 돈을 몰수하는 세금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케티가 소득 불평등의 근거로 사용한 원본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일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엮었고, 일부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유리한 것만 골라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피케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여 년 만에 나온 최고의 경제학 서적”이라고 극찬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인용해 진행하는 연구라면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조정”이라며 FT의 지적을 반박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미국 예일대 교수는 “피케티가 활용한 20세기 초 몇 년간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지했다. 피케티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라며 “일부 자료를 수정해도 부의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FT가 너무 사소한 것을 지적해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올 2월 말 미국에서 영문판이 발간되면서 단번에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다. 금융위기 이후 ‘월가 점령’ 시위 열풍이 불며 ‘1 대 99 사회’에 대한 분노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뜨겁게 반응한 것이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5월 동아일보가 주최한 ‘2014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미국처럼 금융계나 기업 경영진에 대한 분노와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책이 잘 팔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러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세계적인 피케티 열풍은 우리의 삶이 더 불평등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며 “다만 책의 인기도 일종의 버블(거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책은 이달 중 한국어판이 발간된다. 이어 10월 초에는 FT가 지적한 데이터 오류와 피케티의 반론 등을 다룬 ‘피케티 패닉(Piketty Panic)’도 출판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B회장-국민은행장 중징계]경징계 받고도 내분 격화… 결국 레드카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주간의 장고 끝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4일 KB 수뇌부에 대한 동반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KB금융 경영진의 ‘진흙탕 싸움’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와 내부갈등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행장은 중징계 발표 직후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KB금융은 후임 은행장이 결정될 때까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수뇌부의 동반 중징계로 조직이 충격에 휩싸이는 등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 금감원장, 논란 불구 중징계 강행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만 해도 최 원장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기류가 급반전됐다.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처분 이후 KB 내분 사태가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금감원장이 KB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 행장과 임 회장은 KB지주가 경영진 화합을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방 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표출했고, 이 행장은 임 회장을 겨냥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는 감독 규정에 근거해 중징계를 관철했다. 이날 최 원장은 KB 제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경영진의 갈등으로 고객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KB금융 자체의 수습 노력도 미흡해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가 임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관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 자칫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혼란 불가피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정확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문책경고는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사퇴할 경우 KB금융은 회장과 행장을 모두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지주 회장 및 행장 간의 갈등 체제에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내부인사 출신이 회장이나 행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 내부에서는 벌써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인사 서너 명이 차기 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KB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6차례 회의 끝에 내린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제재 시스템의 기틀을 흔들고 금융권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책경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하나로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내려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을 하지 못하고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로 간주된다.정임수 imsoo@donga.com·유재동·신민기 기자}
- 201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징계에… 사임한 이건호, 버티는 임영록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민은행 주(主)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장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이 동시에 중징계를 받은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이날 발표가 나온 직후 이 행장은 사임했지만 임 회장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원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장의 징계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 원장은 “KB금융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표출됐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6월 초 이 사안으로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21일 경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KB금융은 경영진 교체 등 거센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관치금융을 통해 KB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노조 하루 총파업… 창구 혼란은 없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3일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파업 참가율이 낮아 지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파업 참가 직원들이 많아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관치금융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 복지 혜택 축소 저지 등을 요구하며 하루짜리 총파업을 강행했다. 노조는 당초 37개 지부에서 조합원 6만50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실제 파업 참가 인원이 1만 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은행 점포마다 직원 1, 2명씩만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금, 대출 등 일상적 업무는 평상시처럼 돌아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워낙 생활화돼 지점 고객이 적어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파업 참가율이 높은 일부 은행 점포들은 “옆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팻말이 놓여 있는 빈자리가 한두 곳씩 눈에 띄었다.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금융 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가율이 높았다. 기업은행은 전체 직원 1만3000여 명 중 약 3000명이 파업에 가담했다. 산업은행은 조합원 1800여 명 중 400여 명이 참여했고 수출입은행의 참가율은 40%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금융공기업의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금융노조 총파업과 별도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출규제 풀자 ‘깡통전세’ 우려 커져…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험’ 큰 인기

11월 결혼을 앞둔 박모 씨(34)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휴가 때 서울 마포구 일대 전세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또 뛰면서 3억 원대 초반 전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간신히 3억2000만 원짜리 전세를 찾았지만 문제는 이 집에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이 잡혀 있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하면 집값인 4억5000만 원에 육박했다. 대출이 없는 ‘안전한’ 전셋집은 3000만 원 이상 비쌌다. 고민하던 박 씨에게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소개했다. 박 씨는 “보험료 150만 원 정도만 내면 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금 보중상품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2가지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2010년 6900억 원 수준이던 신규 가입규모가 지난해 1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6월 말까지 6300여 명이 계약하면서 신규 가입금액은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지난달 29일까지 6145명이 가입하면서 가입실적이 1조796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 데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중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속출하면서 전세금 보증상품 가입자는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나면 세입자들의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라며 “위험을 회피하려는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1 부동산대책’에 대한주택보증 반환보증의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데다 9·1 대책을 반영해 이달 중순부터 보증받는 전세금 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크게 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상품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주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연 0.197%로 낮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세금 한도가 있고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 한도가 없다. 그 대신 보증료가 연 0.232∼0.263%로 높은 편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디딤돌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이달 하순부터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디딤돌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집값만 상환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후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이들은 0.1%포인트, 4년 이상 가입자는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청약저축에 4년간 가입한 사람이 만기 15년으로 디딤돌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는 연 3.4%인 금리가 3.0%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1월 도입된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어서 이런 혜택은 금리 변경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예금금리도 이달 하순부터 연 3.3%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되는 유한책임대출은 집값 하락의 위험을 대출자가 모두 떠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담보로 잡힌 주택에 한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은행이 경매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간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집값 1억5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대상으로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영향 등을 살펴본 뒤 은행권 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상자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협은행, 中企전문 금융회사 탈바꿈

강원 춘천시에 있는 ‘베베쿡’은 국내 최초로 이유식과 아기반찬 등 영유아식을 만들어 집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이다. 홈메이드 방식으로 ‘당일생산, 당일배송’ 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연매출 150억 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직원 수가 크게 늘면서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애를 먹고 있었다. 평소 거래를 하던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는 지난해 9월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베베쿡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했다. 은행 본점의 컨설턴트들이 회사를 찾아가 인사, 재무관리 등 경영효율화 작업을 도왔다. 아울러 농식품기업 대상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도 1.6%포인트 낮춰줬다. 농업인과 서민을 기반으로 성장한 NH농협은행이 기술형 중소기업과 농식품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농협은행은 2017년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지금보다 12조 원 늘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월 현재 약 55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5%(약 3조 원) 늘었다.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다. 2012년 3월 농협은행 출범 이후 기술형 중소기업과 농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온 결과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과 잇달아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기술형 중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는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형 창업중소기업 대출’도 선보였다. 2012년 설립된 벤처기업 ‘오리온이엔씨’도 최근 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벤처기업으로는 드물게 자체 부설연구소까지 설립해 ‘수질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꾸준히 발굴한 덕분에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기술형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1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농업, 농촌에 뿌리를 둔 은행답게 농식품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농식품기업 대출은 올 들어서만 1조3000억 원 이상 늘면서 대출잔액이 1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농협은행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은 물론이고 창업부터 성장 과정 전 단계에 걸쳐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해결해주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 김주하 농협은행장의 ‘발로 뛰는 마케팅’, ‘현장 중심의 소통경영’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1월 초 취임한 김 행장은 4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거래 중소기업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도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비심리 한달만에 반등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4월까지 108을 유지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05로 하락했다. 이후 6월에 107로 반짝 상승하는 듯하더니 지난달 105로 다시 떨어졌고 이번에 6월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특히 지금의 경기와 6개월 후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8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올랐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 4월의 91보다는 10포인트 낮지만 5, 6월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100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올라 4월(101) 수준에 육박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B, 화합하러 갔다가 내분 재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난주 금융당국의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KB 내분 사태’가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전 계열사 대표와 임원들이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떠난 경기 가평군 백련사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이 행장만 서둘러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템플스테이 행사는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동시에 경징계를 받은 뒤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잠자리 배정을 놓고 임 회장에게만 독방이 배정되자 이 행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대표가 언성을 높이자 이 행장은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이 행장이 오후 10시 넘어 혼자 떠났고 남은 사람만 이튿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또 이 행장 측은 26일 내분의 원인이 됐던 주(主)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은행 정보기술(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와 지주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 문윤호 IT기획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이사회 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3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행장은 형법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갈등이 봉합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현대증권, 업계 최초 체크카드 이어 온라인펀드 시장 진출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증권업계가 장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를 통한 기존 영업에서 벗어나 저마다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나섰다. 현대증권은 이런 흐름 속에서 독자 브랜드를 바탕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체크카드를 내놓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 최초 독자 체크카드 선보여 현대증권은 카드사업을 신규 핵심전략으로 삼고 2월 초 체크카드인 ‘에이블카드’를 선보였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협력해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증권업계 최초로 현대증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체크카드다. 에이블카드는 2월 초 판매 이후 두 달 만에 10만 장이 발급된 데 이어 지난달 말 현재 19만 장을 돌파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카드 발급 고객의 절반 이상이 현대증권과 처음 거래하는 신규 고객”이라며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에서 할인 혜택과 캐시백서비스 등을 늘린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 에이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한 고금리 혜택도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 에이블 CMA를 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해놓고 전달 카드 이용실적이 50만 원을 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4.1%의 높은 금리를 준다.펀드 쇼핑에 전문 상담 서비스까지 현대증권은 온라인펀드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펀드를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 개장한 가운데 현대증권은 ‘에이블 펀드마켓’을 선보이며 온라인펀드 시장에 진출했다. 에이블 펀드마켓에서는 각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부터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 운용사의 펀드까지 약 1100개의 공모펀드를 한데 모아 판매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부터 대표 유형 검색, 판매 상위 펀드 검색 등 다양한 분류의 검색 기능을 제공해 고객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펀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매니저 직격 인터뷰’ ‘이슈 펀드 분석리포트’ 등의 투자정보도 제공한다. 고객 맞춤형 펀드투자 상담을 해주는 것도 에이블 펀드마켓의 강점이다. 본사의 펀드 전문인력과 우수 프라이빗뱅킹(PB)으로 꾸려진 온라인펀드 전문 상담조직이 실시간 채팅과 게시판, 전화 등을 통해 펀드투자 상담을 해준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펀드슈퍼마켓과 온라인 기반의 증권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에이블 펀드마켓에서 펀드뿐 아니라 CMA, 랩,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NH농협금융, 농촌 특성화고에 꿈 심어주고 재능나눔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 NH농협금융은 ‘행복을 채우는 금융’을 모토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에 뿌리를 둔 NH농협금융은 농업인과 농촌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농촌지역 의료지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지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어르신 말벗봉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행복채움실버 프로젝트’를 시작해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이산가족 등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확대했다. 특히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은 농촌 등 소외지역 지원과 임직원의 재능기부, 청소년 지원 등이 결합된 NH농협금융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일반고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적은 농촌 지역의 특성화고를 방문해 임직원들이 보유한 재능을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재능을 ‘종합 패키지’로 묶어 한자리에서 기부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존 재능기부와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은 최근 경북 문경공고를 방문해 강의를 하는 등 올해만 벌써 세 차례의 특강을 펼쳤다. 임 회장은 특강에서 ‘꿈 리스트’ 작성과 롤모델 찾기 등 학생들이 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며 ‘즐겁고 신나게 할 것,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출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수없이 많은 역경을 딛고 도전해 온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신감을 갖고 꿈과 목표를 세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NH농협금융 임직원이 실천한 봉사활동은 약 76만 시간이며 금융교육은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1407건에 이른다. 임 회장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내 대표 사회공헌 금융기관으로서 ‘행복을 채우는 금융’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대우증권, 새로운 트렌드, 배당투자… ‘안정-성장’ 잡아

KDB대우증권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투자대안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KDB대우 배당성장지수 랩’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가 개발한 ‘대우 배당성장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해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 배당성장지수는 리서치센터가 계량화한 재무정보와 분야별 애널리스트들의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00위 내 배당투자 유망종목을 선정해 산출한 지수다. 배당과 이익이 안정적인 고배당주와 향후 배당증가 여력이 큰 배당 성장주가 포함돼 있다. 또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 데다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도 할 수 있어 이런 혜택이 없는 펀드에 비해 배당투자 절세효과도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경식 KDB 대우증권 상품개발실 파트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정부가 배당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배당 투자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며 “배당성장지수 랩은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잡았다”고 강조했다. KDB대우증권은 현재 주식형 상품으로 배당성장지수 랩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월지급형, 적립형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개인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644-3322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망신고 때 상속인이 상속 금융자산 확인 바로 가능해져

9월부터 서울 18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채권·채무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월 1일부터 서울 18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다. 18개 구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서울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고 사망자 주소지가 있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률이 26%이며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4983억 원에 이른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담보없는 中企 ‘기술력 대출’은 여전히 높은 벽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력만 믿고 돈을 빌려준 기술금융이 7월 한 달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보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왔지만 결국 구두선에 그친 셈이다.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기술신용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술력만 믿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는 돈을 떼이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 순수 기술금융은 미미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7월 한 달간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총 555건(33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담보가 없어도 TCB의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라고 은행권에 권고해 왔다. 은행권도 정부의 정책 방침에 맞춰 적극 기술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TCB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나 담보 없이 TCB의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자율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을 위탁한 간접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555건 중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실행한 자율대출은 8건(19억 원)뿐이었다. 전체 TCB 대출 중 건수로 1.4%, 대출액으로는 0.6% 수준이다. 은행별 자율대출 건수는 산업은행 3건, 기업은행 1건, 하나은행 3건, 전북은행 1건 등이었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자율대출을 한 건도 실행하지 않았다. 8건의 자율대출을 제외한 다른 TCB 대출은 모두 기보의 보증부 대출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이었다. 이달에도 하나은행이 3건의 자율대출을 추가로 시행했을 뿐 나머지 은행들의 자율대출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TCB 대출이 500건이 넘었지만 온렌딩과 보증부 대출 등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이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새로운 기술신용 대출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신주의’vs‘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은행들의 태도가 기술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금융은 순수하게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은행들은 여전히 보증서와 담보 없이는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관계자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은행들의 태도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기술금융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신주의’라는 비난은 지나치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객 돈으로 대출을 하는 은행으로서는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담보와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게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TCB가 기업에 기술신용평가를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한도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아직 은행 내부에 기술평가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TCB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로 꼽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연체 위험을 줄이면서 TCB 대출을 늘릴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펀드를 만들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실책도 기술금융 부진에 영향 은행들이 TCB를 적극 실행하지 않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실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보와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 등 3개 기관을 TCB로 정했다. 하지만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대출하는 자율대출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와 나이스만 TCB로 허용했다. 은행들이 TCB를 고를 때 기업평가 노하우가 축적된 기보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이를 두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무리한 규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용평가를 주로 해 온 민간기관은 아직 기업평가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다”며 “부실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신용평가에 의지해 대출을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평가 기관조차 마음대로 못 정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장 “KB 징계 수용여부 빠른 시일내 결정”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경징계로 일단락된 가운데 다음 달에도 금융회사 임직원 120여 명에 대한 징계가 계속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빠른 시일 내에 KB 수뇌부 징계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하나·신한은행을 비롯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일으킨 외국계 은행과 카드 3사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KB금융 징계로 이들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 만큼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를 열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KB 수뇌부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에 대해 “검사 관련부서의 실무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최 원장이 심의 결과를 수용해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