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풀자 ‘깡통전세’ 우려 커져…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험’ 큰 인기

2014년 6월말까지 6300여명 새로 가입… 반환보증 한도 늘어 가입 더 늘듯

11월 결혼을 앞둔 박모 씨(34)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휴가 때 서울 마포구 일대 전세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또 뛰면서 3억 원대 초반 전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간신히 3억2000만 원짜리 전세를 찾았지만 문제는 이 집에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이 잡혀 있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하면 집값인 4억5000만 원에 육박했다. 대출이 없는 ‘안전한’ 전셋집은 3000만 원 이상 비쌌다. 고민하던 박 씨에게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소개했다. 박 씨는 “보험료 150만 원 정도만 내면 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금 보중상품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2가지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2010년 6900억 원 수준이던 신규 가입규모가 지난해 1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6월 말까지 6300여 명이 계약하면서 신규 가입금액은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지난달 29일까지 6145명이 가입하면서 가입실적이 1조796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 데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중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속출하면서 전세금 보증상품 가입자는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나면 세입자들의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라며 “위험을 회피하려는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1 부동산대책’에 대한주택보증 반환보증의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데다 9·1 대책을 반영해 이달 중순부터 보증받는 전세금 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크게 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상품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주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연 0.197%로 낮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세금 한도가 있고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 한도가 없다. 그 대신 보증료가 연 0.232∼0.263%로 높은 편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