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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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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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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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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안건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포함시켜 ‘사법개혁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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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국토차관 사퇴론 와중에, 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공개 사과를 했지만 사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단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등 부동산발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李, 질의응답 없이 유튜브로 2분 사과 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 방식과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대신 유튜브를 통해 2분간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피해 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을 조롱하던 인물이 카메라에 숨어 일방적인 사과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인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 사업’이라고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 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사과에도 여당에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초반부터 스텝이 꼬이면 지지율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이 차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가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국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자 “이 차관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사퇴론 거리 둔 대통령실, 여론 악화에 촉각 대통령실은 이날 이 차관 사퇴 요구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이 차관이 사퇴할 경우 자칫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이 이 차관 외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차관의 거취 논의가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조치를 할 거면 사과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질했을 것”이라며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문책 등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해 여러 사안을, 그다음에 국민들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국감에서 이 발언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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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재차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鄭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압박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野 “與 사법개혁은 독재국가의 길”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사법부를 발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K-법률 강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그 공범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재판 지연과 고통만 안겨주는 4심제”라면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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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뒤 당내 이견이 있던 국면에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날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판사도 사람이다.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론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 수행 중”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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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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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위헌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며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정당 의원들”이라고 부르며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이니 듣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 野 “재판소원은 이재명 구하기”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충돌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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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vs 野 “李대통령 위한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위헌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 의견을 냈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며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정당 의원들”이라고 부르며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이니 듣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 野 “재판소원은 이재명 구하기”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충돌했다.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처장도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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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해소 안돼” 대법원 추가 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특검 도입 등으로 대법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특검 등 법과 제도를 활용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사법 해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 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는 대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앉는 자리다. 주 의원은 이어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대법원 청사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개인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을 두고 공방을 벌여 국감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 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 놓고 몰아쳤다”며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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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두 번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관 사무실 현장검증 나선 與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 기회도 얻지 못했고 민주당 현장검증 강행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본격적인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됐다. 천 처장 안내로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서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 대법관은 16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주심으로,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집무실의 크기와 인테리어 등을 비롯해 형사재판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野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국감 보이콧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향해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며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오후 8시 반경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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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습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손팻말이 등장했다.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손팻말을 꺼낸 것. 그는 조 대법원장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며 일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친일’ 근거로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들기도 했다. 2017년 1월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3년 2월 2심은 판결을 뒤집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2023년 10월 26일로 그해 12월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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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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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 매년 줄어… 신장 이식 8년 가까이 기다려야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가운데,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도 기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2222일에서 올해 6월 2888일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췌장 이식 대기 기간은 1391일에서 2604일로, 간 이식의 경우 132일에서 204일로 늘어났다. 다만 심장은 대기 기간이 2020년 316일에서 올해 6월 198일로 줄었고, 폐 이식은 같은 기간 238일에서 202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장기기증 인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지난해 4만5567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2년 405명까지 줄었고, 지난해엔 397명이었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약 8명으로 스페인(46명), 미국(44명), 영국(21명) 등에 미치지 못한다. 장기기증 감소는 2017년 기증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기준을 현재 뇌사자에서 심정지 환자로 확대하면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식 고려대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 (장기기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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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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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 지난해 3000명 넘었다

    지난해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던 중 미처 이식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증 제도와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증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3096명이었다. 2020년(2191명)에 비해 41.3% 늘어난 수치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만5852명에서 4만5567명으로 약 27%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4만641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2020년 5883명에서 지난해 5030명으로 오히려 15%가량 줄었다. 올 상반기(1∼6월)에는 2396명으로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뇌사 추정자 신고 수는 늘고 있지만 가족의 기증동의율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엔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장기 기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기증’(DCD)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DCD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 의료인이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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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들썩이자…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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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국감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3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압박을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하루 종일 대법원장을 향해 국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거론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진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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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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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부 공감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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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확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상고제한법)은 가해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만 상고를 제한하기에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사건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2심 재판이 재개돼 또 무죄 판결이 난다면 3심 없이 종결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법의 형평성과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당한 기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등 여러 논쟁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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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치적 고향’ 경기, 김동연 지사에 與 추미애 김병주 등 도전장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를 꿈꾸는 정치인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여권에서 10명 가까운 후보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상대적 험지로 분류되지만 중량급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조사(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현 지사도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과 김태년 박상혁 김용민 염태영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인사 중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광온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와 맞붙어 0.15%포인트 차로 패했던 재선 김은혜 의원도 거론된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 의원과 맞붙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원내에선 3선의 김성원 의원과 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김선교 의원 등이 거론되며 원외에선 5선 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함진규 전 의원도 출마설이 돌고 있다.이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있는 인천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현 시장이 3선을 노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과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 전 시장, 유동수·맹성규·정일영 의원이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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