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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5~2025-07-25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대면 전달 실패…“우편으로도 보내 문제 없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등 공동조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전달에 실패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해 1시간 넘게 비서실 측과 협의했지만, 끝내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경찰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둔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급으로 등기를 보냈으니 오늘 중 (출석 요구서가) 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의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조본 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올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계자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과 같이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받은 위원들 중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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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장관 참고인 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 조사 예정이다.경찰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를 확대하며 12월 3일과 4일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계엄)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5일 오후에는 송 장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위원 4명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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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이겼다” 국회 앞 환호성… 탄핵 반대 집회선 탄식

    “드디어 통과됐습니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시민 20만여 명(경찰 추산)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마침내 탄핵됐다”, “시민들이 이겼다”고 소리치며 얼싸안았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선 탄식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549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경찰 추산 오후 5시 기준 20만 명까지 불어났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법대로 처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분노했던 시민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도심 곳곳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지난주 당연히 될 줄 알았던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분노했다”며 “이번에는 나라도 여의도로 나와 목소리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집회 참여자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던 직장인 신형성 씨(27)는 “다들 안전하고 따뜻하게 시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핫팩 30개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60개 대학교 소속 학생 5000여 명(주최 측 추산)도 국회 인근 KDB산업은행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림대에 재학 중인 김유진 씨는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건, 전세 사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수도 없이 스러져 가는 청춘들 곁에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철호 씨(37)는 “계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탄핵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3시경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왕복 전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4만1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은 어림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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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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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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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 규명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에 담긴 김 전 장관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 서버에는 비화폰 통화 내역 정보가 들어 있다. 그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B1 벙커의 서버실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이다. 군 서버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이날 처음 드러났다. 이날 검찰도 수방사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과정 자료, 국회의원 등을 수감하려 했던 구금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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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尹, ‘부정선거’ ‘비상조치’ 언급”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부임 이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자리를 가졌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주변에 ‘윤 대통령이 올 초여름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여 사령관 임명 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점과 올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점 등 일련의 행보가 비상계엄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1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소집 과정과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잇따라 조사해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김용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해 비화폰(군용 보안전화)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 등을 저장한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아 서버를 확보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12일 확보한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과 다음 날의 통화 기록,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계엄 전후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합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도 이날 수방사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며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하달받거나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단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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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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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릴 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사회 및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김 의정관은 3일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참석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 기록이 일체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단은 김 의정관에게 국무회의 기록 절차와 규정 등 전반을 물을 전망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정관은 “아직 조사 전”이라면서도 “(조사 관련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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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3시간전 경찰청장 안가 불러 지시…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 해명 거짓 드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 계엄 발표 불과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의 문서 1장을 이들에게 건넸다고 한다. 문서에는 계엄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37분경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뒤 조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를 비롯한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뒤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자신들의 현직 수뇌부 두 명을 동시에 체포한 것은 경찰 조직 역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수본은 “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조본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조본 구성을 위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협의 진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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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檢은 빠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 계엄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관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공조본 내에선 경찰은 비상 계엄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관련 수사를 경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공조한다.특수단 관계자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공조본에 제외됐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인해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영장 신청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2곳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번 공조본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이 같은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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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면서도 “합동 수사 여부나 방식, 지휘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세 기관의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검찰은 계엄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경찰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같은 날 국수본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제각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도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며 기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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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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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서울청장 소환 예정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사건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10일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을 불러 국회 통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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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모인 10만 시민 “무책임에 분노…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등 10만여 명(경찰 추산)은 일제히 탄식했다. 이들은 “아이고 말도 안돼”,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던 보수 진영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 서울 도심 ‘상경 시위’… 시민들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서울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한때 경찰 추산 10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주최측은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으나 중간에 시민들이 합세했고 최종적인 주최측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국회 앞의 시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42)는 “무책임의 끝인 것 같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 씨(62) “국민을 신경 쓰긴 하는 건지 의문이다”며 “나는 계엄령 때 학생이었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지 안다. 그런 계엄령이 21세기에 벌어졌는데…”라고 지적했다. 게중에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경북 포항시에서 올라온 수험생 전희연 씨(19)는 손에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집회에 나와있던 고교생 성모 양(18)은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도 안하고 말을 바꾼 것에 분노를 느꼈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 보수단체, 광화문서서 ‘맞불 집회’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6개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9000명의 회원들은 탄핵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우리가 이겼다. 전광훈 목사님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전현수 씨(59)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전 씨는 “대학 다닐 때 나도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지금의 탄핵은 야당의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탄핵은 아니다 싶어 집회에 처음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문구용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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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국회 앞 10만7000여 명 집결…전국 각지서 서울 도심으로 모여

    7일 오후 5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4시 반 기준 10만7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어, 표결을 앞둔 오후 5시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모인 시민들…“윤 대통령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4만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여의도에 모여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수험생 전희연 씨(19)의 국회 여의도 앞에서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광양시 소속 지자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아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후 3시 10분을 기해 인파가 몰리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31개 대학교 소속 학생 1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북대 재학 중인 김상천 학생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토로했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합시다”라고 외쳤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5.18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설용남 씨(69)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마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보수단체 광화문서 모여 ‘맞불 집회’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6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어림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 이날 9살 손주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박소영 씨(72)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신모 씨(70)는 “종북 세력이 너무 많아서 탄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나”고 목소리 높였다.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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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특수본’ 구성…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8년만의 檢 특수본, 김용현-박안수 등 줄소환 예고[오늘 尹탄핵 표결] 검사 20명에 軍검찰 인력 합류계엄관련자 10명 추가 출금 신청경찰도 120명 특별수사팀 구성조지호-김봉식 등 휴대전화 압수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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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대통령 겨눈 ‘특수본’…민간인 김용현 강제수사 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출범 직후 군검찰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軍, 국정원 관계자 등 줄소환 전망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부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계엄포고령 작성 및 전파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특수본, 전례 비춰 尹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윤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특수본은 초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대면조사 후 구속기소까지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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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5일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사건을 배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던 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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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덕여대 본관 점거, 계엄령 때문에 끝나…경비원이 재진입 제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 중이던 학생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피한 사이 경비원들이 학생들의 재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23일 동안 이어오던 본관 점거를 불시에 해제한 배경에는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것이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가 고용한 사설보안업체 소속 경비원 4명은 4일 오전 본관 내부 출입구에 배치됐다. 전날 오후 10시 반경 내려진 계엄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피하면서 그동안 본관에 들어가지 못하던 경비원들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 밤새 건물을 지키다가 4일 오전 9시에 본관을 다시 점거하러 온 학생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경비원 사이 실랑이가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 측과의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본부 측이 적극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4일 낮 12시 본관 점거 해제를 발표했다. 경비원들이 이미 배치돼 학생들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점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덕여대 재학생은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학생들 보호 조치가 아닌 경비원 배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사이 경비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뿐이다. 애초에 불법 점거였기 때문에 학교 건물로 경비원들이 진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4일 오전 9시엔 학생들 뿐 아니라 직원들 역시 본관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4일 낮 12시 “대학본부에서 본관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부터 직원들의 본관 출입은 재개됐으며, 학생들은 아직 본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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