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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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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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만원에 지방 창업처럼 주소 등록”… 세금감면 혜택 악용 늘어

    “월 1만 원대면 부산에 입주한 기업처럼 주소를 등록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는지 묻자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지방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을 받고 싶다고 하자 “부산은 비수도권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지점을 추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주소 세탁’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 공유오피스가 수도권 창업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업종 묻고 ‘절세 주소’ 추천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접촉한 공유오피스들은 업무공간 없이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계약을 권했다. 한 업체는 자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만 원대에도 계약할 수 있다고 권했다. “서울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우편물을 대신 받아줘 사업자 등록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업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업체가 ‘절세 주소’를 직접 골라주기도 했다.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나이와 업종을 확인한 뒤 경기 화성시 지점을 권했다. 그는 “서울보다 감면율이 25%포인트 높다”며 “멀리 내려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감면을 원하자 다른 업체는 대구 지점에 입주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업 장소보다 세금이 적은 주소를 정하는 ‘사업장 쇼핑’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의 현장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곳도 있었다.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업체 관계자는 “당일 실사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사가 잡혀도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며 “그사이 연락하면 책상과 집기를 갖춰 입주한 회사처럼 세팅해 놓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과밀억제권역’을 내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소개하며 ‘사업에 필요한 주소만 제공’, ‘10분 이내 비대면 계약’ 등을 홍보했다. 창업자는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노리고, 업체는 공간을 내주지 않고도 임대료와 세무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지방우대세제가 강화되기 전부터 ‘주소 세탁’은 만연해 있었다. 서울에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경기 용인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둔 유튜버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2024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주소에는 1000개가 넘는 사업자가 등록돼 있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꾸며 감면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 추징이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서울 살면서 지방 창업자로 사업 지원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고 비수도권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의 70%, 로컬창업의 90%를 비수도권 창업가에게 배정한다. 창업패키지도 비수도권 기업의 자부담률을 10∼25%로 낮췄다. 서울에서 앱 개발 사업을 하는 이승현(가명·31) 씨는 충남 천안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충남 지역 창업자로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 기관이 실제 지방 소재 기업인지 등을 철저히 사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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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농장 82% 문 닫아…남은 식용견 2만 마리 어디로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 되면서 전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2만여 마리로 줄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82.3%인 1265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272곳이다. 정부에 신고된 사육견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전 약 46만8000마리였지만 5월 말 기준 약 2만2000마리만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는 개 사육·도살 시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있던 개 사육시설은 서울시의 ‘개농장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고 말했다.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8월 시행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농장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농장에서 반출된 개들의 행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장에서 줄어든 사육견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지자체 인수나 경비견 전환 사례는 약 750마리에 그친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는 몸집이 큰 도사견 계열이 많아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쉽지 않다. 지자체 동물 보호시설 역시 대형견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워 입양이나 인수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살·판매되거나 다른 농장으로 옮겨진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줄어든 개 대부분이 식용으로 도축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농장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개를 도살해 냉동 보관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남은 사육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주 책임 아래 사육견이 남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농장에 남아 있는 사육견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물 보호단체들은 농장 폐업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폐업 과정에서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연 동물보호 단체들은 “개식용 산업을 끝내는 것과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부에 잔여견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식용견 농장 출신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인 데다 곧바로 가정 입양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사회화 훈련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예산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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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판 돈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감면 내년말 사라진다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로 끝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령층이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거나 집이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도 올해 말 끝난다. 적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과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 버스의 면제 종료 시점은 당초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앞당겨졌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등 기존 사업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1.3%에서 1.2%로 낮춰 3년간 연장한다.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줄인다. 정부는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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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내는 기초연금 수급자 드물어”…실적 없는 세제혜택 종료

    정부가 저소득층·적자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거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일부 조세 특례를 종료하고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판 뒤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정부는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친 점을 고려해 부동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고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은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의 10%를 공제해 주는 특례도 올해 말 종료한 뒤 재정지원으로 바꾼다.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의 부가세 면제도 올해 말 끝내고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종료 시점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춰 3년간 연장한다.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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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10일 수출 45% 늘며 역대최대… 반도체 155%↑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이달 1∼10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2분기(4∼6월) 수출액도 1년 전보다 57% 늘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도 55%를 넘어서면서 갈수록 쏠림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수출 155% 늘며 역대급 순항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212억8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8월 1∼10일 기준 최대였던 2022년(156억 달러)보다 36.4% 큰 규모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7일이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0억4000만 달러로 45.3% 증가했다. 수출은 7월까지 14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99억5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5.4% 증가하며 8월 초 기준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 수출은 7월까지 1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고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39.5% 늘었고, 석유제품은 65.3% 증가했다. 반면 여름휴가 등으로 생산·출고량이 줄어든 승용차는 수출이 80.9% 줄었다.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3.1% 늘어난 194억8800만 달러였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각각 90.8%, 77.3% 증가했지만, 원유와 가스는 16.9%, 10.0%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7억9800만 달러 흑자였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1695억5800만 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17년(952억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 상위 10개 기업 비중 55% 넘어수출 호조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됐다. 이달 1∼10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6.8%로 1년 전보다 20.1%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20.8%,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 1∼7월에는 39.2%까지 뛰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2755억 달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미국(64.3%), 중국(78.2%)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대기업 수출액이 2060억 달러로 81.8% 급증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은 각각 10.9%, 1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격차는 올 1분기 43.4%포인트에서 2분기 68.7%포인트로 벌어졌다. 2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 역시 55.3%로 역대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17.0%포인트나 높아졌다. 10대 기업 무역 집중도는 올 1분기 처음 50%를 넘어선 뒤 한 분기 만에 5.2%포인트 올랐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반도체 대기업에 수출이 편중되면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 조선·방산·원전 등의 산업을 지금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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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10일 수출 213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대기업 쏠림 심화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이달 1~10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2분기(4∼6월) 수출액도 1년 전보다 57% 늘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도 55%를 넘어서면서 갈수록 쏠림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수출 155% 늘며 역대급 순항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212억8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8월 1~10일 기준 최대였던 2022년(156억 달러)보다 36.4% 큰 규모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7일이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0억4000만 달러로 45.3% 증가했다. 수출은 7월까지 14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99억5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5.4% 증가하며 8월 초 기준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 수출은 7월까지 1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고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39.5% 늘었고, 석유제품은 65.3% 증가했다. 반면 여름휴가 등으로 생산·출고량이 줄어든 승용차는 수출이 80.9% 줄었다.수입액은 1년 전보다 23.1% 늘어난 194억8800만 달러였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각각 90.8%, 77.3% 증가했지만, 원유와 가스는 16.9%, 10.0%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7억9800만 달러 흑자였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1695억5800만 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17년(952억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 상위 10개 기업 비중 55% 넘어수출 호조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됐다. 이달 1~10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6.8%로 1년 전보다 20.1%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23년 15.6%에서 2024년 20.8%,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 1~7월에는 39.2%까지 뛰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2755억 달러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 이후 최대였다. 미국(64.3%), 중국(78.2%)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대기업 수출액이 2060억 달러로 81.8% 급증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은 각각 10.9%, 1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격차는 올 1분기 43.4%포인트에서 2분기 68.7%포인트로 벌어졌다.2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 역시 55.3%로 역대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17.0%포인트나 높아졌다. 10대 기업 무역 집중도는 올 1분기 처음 50%를 넘어선 뒤 한 분기 만에 5.2%포인트 올랐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반도체 대기업에 수출이 편중되면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 조선·방산·원전 등의 산업을 지금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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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산→한우’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였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 여름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 1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체 3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200만 원이 부과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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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속 전력수요 역대 5번째 높아… 이번주 최고치 깰 가능성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났던 7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기업의 여름휴가 피크 시즌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최대전력수요는 역대 다섯 번째로 큰 95.321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2024년 8월 20일(97.115GW)보다는 1.794GW 적었다. 현재보다 약 1.9% 늘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다. 전력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력당국은 당초 기업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셋째 주 최대전력수요가 94.1∼98.8GW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8월 첫째 주에 이미 예상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 전력시장 밖에서 자체 충당한 전기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전력수요와 한국전력 직접 구매계약(PPA),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을 합한 총수요는 7일 오후 2∼3시 104.2GW를 넘어선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추정했다. 공급예비력과 공급예비율은 7일 기준 각각 8.2GW, 9%로 집계됐다. 현재 전력수요의 9%를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공급예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는 10%를 밑돌았지만, 공급예비력은 비상경보 발령 기준(5.5GW)보다 2.7GW 많다. 공급예비력이 비상경보 발령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비상경보가 발령되면서 예비 자원 가동, 기업의 전력 사용 감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전력수요는 이번 주부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는 데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져 에어컨 냉방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냉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까지 감소하면 전력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을 1년 전보다 2GW 늘어난 107GW로 확보했다며 최대전력수요가 전망 상단인 98.8GW까지 오르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고장이나 폭염 장기화 등에 대비해 최대 8.8GW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의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공급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전력 수급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거나 대형 발전소가 멈추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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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원산지 위반 업체 106곳 적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였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여름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 119건이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이었다.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체 3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200만 원이 부과됐다.농관원은 사이버 단속반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을 사전에 점검한 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다.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키트도 활용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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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휴가시즌 끝 ‘전력 비상’…무더위에 전력수요 최대 찍나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치솟았다.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번 주부터 산업체 전력 사용까지 늘어나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는 95.321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2024년 8월 20일(97.115GW)보다 1.794GW 적은 수준이다. 현재보다 전력수요가 약 1.9% 늘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하루 전인 6일 최대 전력수요가 95GW까지 오르며 당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다시 넘어섰다. 현재보다 전력수요가 약 1.9%만 더 늘어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문제는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기업들의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셋째 주 94.1∼98.8GW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8월 첫째 주에 이미 전망 구간에 들어선 것이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전력수요는 이번 주부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휴가가 끝나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는 데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냉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까지 줄어들면 전력 공급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전력 공급능력을 1년 전보다 2GW 늘어난 107GW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전력수요가 전망 상단인 98.8GW까지 오르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발전·송배전 설비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설비 고장이나 폭염 장기화 등에 대비해 최대 8.8GW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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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류 45만 마리 폐사… ‘히트플레이션’에 시금치도 111% 폭등

    최근 한반도 전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류가 폐사하고 채소 출하에 제동이 걸리는 등 바다와 육지의 먹거리 생산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연관 외식비까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펄펄 끓는 기온에 채소밭부터 양식장까지 비명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폭염과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총 45만 마리에 달했다. 광어가 20만3000마리로 가장 많았고, 우럭(14만1000마리), 강도다리(7만3000마리), 숭어(3만3000마리) 등도 폐사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50%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날 수협노량진수산이 발표한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고등어(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800원으로 전년 대비 47.37% 올랐다. 갈치(1kg) 역시 1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3% 뛰었다. 시장 수요가 많은 양식 어류의 가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양식을 위해서는 바닷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현재 전국 35곳 해역 중 17곳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바다 수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양식 환경이 악화하면서 실제 지난달 양식 광어 입하량은 7월 2주 차 1만4167kg에서 3주 차 1만1945kg, 5주 차 1만1153kg으로 계속 줄었다. 강순창 이마트 생선회 바이어는 “현재 고수온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광어를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더욱 확대돼 물량 감소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새 채소류의 가격 급등도 눈에 띄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열무 1kg의 평균 소매가격은 3947원으로 전월보다 66.96% 상승했다. 시금치 100g은 1796원으로 같은 기간 110.8% 뛰었고, 오이 10개도 1만3824원으로 84.94% 올랐다. 이는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생육과 출하가 어려워진 데다 무더위로 저장성과 상품성까지 떨어진 탓이다. 특히 시금치와 얼갈이배추, 열무 등 잎채소는 고온에 취약하고 저장 기간이 짧아 산지 출하량 변화가 소매가격에 빠르게 반영됐다. 한편, 닭과 젖소 등 가축들의 폭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축산업계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다. 5일 기준 국내산 계란 특란 30구 평균 소비자가격은 74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 국산 육계 1kg의 평균 소비자가격 역시 6195원으로 전년보다 1.6% 상승했다. 우유도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젖소는 더위가 이어지면 사료 섭취량과 산유량이 줄어든다. 원유 생산 감소에 더해 농가의 냉방·급수 비용 증가 또한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산지·물량 확보 나선 유통업계… 추석·외식물가도 ‘비상’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유통업계는 폭염 피해가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식료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산지를 고랭지나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추석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폭염 여파가 추석 농산물 공급 및 물가 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의 열매 성장이 늦어지고 햇볕에 데는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외 역시 지난달 중순 고온으로 열매 수가 줄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오이 재배 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 출하하는 당근은 이달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지 피해가 누적되면 이미 높은 식품·외식 가격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기준 냉면 가격은 1만261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김밥은 3838원으로 5.9% 상승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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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덮친 ‘히트플레이션’…채소값 치솟고 어류 45만마리 폐사

    최근 한반도 전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류가 폐사하고 채소 출하에 제동이 걸리는 등 바다와 육지의 먹거리 생산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연관 외식비까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펄펄 끓는 기온에 채소밭부터 양식장까지 비명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폭염과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총 45만 마리에 달했다. 광어가 20만3000마리로 가장 많았고, 우럭(14만1000마리), 강도다리(7만3000마리), 숭어(3만3000마리) 등도 폐사 피해가 컸다.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50%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날 수협노량진수산이 발표한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고등어(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2800원으로 전년 대비 47.37% 올랐다. 갈치(1kg) 역시 1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3% 뛰었다.시장 수요가 많은 양식 어류의 가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양식을 위해서는 바닷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현재 전국 35곳 해역 중 17곳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바다 수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양식 환경이 악화하면서 실제 지난달 양식 광어 입하량은 7월 2주차 1만4167kg에서 3주차 1만1945kg, 5주차 1만1153kg으로 계속 줄었다. 강순창 이마트 생선회 바이어는 “현재 고수온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광어를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더욱 확대돼 물량 감소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한달 새 채소류의 가격 급등도 눈에 띄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열무 1kg의 평균 소매가격은 3947원으로 전월보다 66.96% 상승했다. 시금치 100g은 1796원으로 같은 기간 110.8% 뛰었고, 오이 10개도 1만3824원으로 84.94% 올랐다.이는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생육과 출하가 어려워진 데다 무더위로 저장성과 상품성까지 떨어진 탓이다. 특히 시금치와 얼갈이배추, 열무 등 잎채소는 고온에 취약하고 저장 기간이 짧아 산지 출하량 변화가 소매가격에 빠르게 반영됐다.한편, 닭과 젖소 등 가축들의 폭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축산업계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다. 5일 기준 국내산 계란 특란 30구 평균 소비자가격은 74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 국산 육계 1kg의 평균 소비자가격 역시 6195원으로 전년보다 1.6% 상승했다. 우유도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젖소는 더위가 이어지면 사료 섭취량과 산유량이 줄어든다. 원유 생산 감소에 더해 농가의 냉방·급수 비용 증가 또한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산지·물량 확보 나선 유통업계… 추석·외식물가도 ‘비상’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유통업계는 폭염 피해가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식료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산지를 고랭지나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하지만 추석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폭염 여파가 추석 농산물 공급 및 물가 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의 열매 성장이 늦어지고 햇볕 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외 역시 지난달 중순 고온으로 열매 수가 줄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오이 재배 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 출하하는 당근은 이달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산지 피해가 누적되면 이미 높은 식품·외식 가격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기준 냉면 가격은 1만261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김밥은 3838원으로 5.9% 상승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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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조 국가자산 통합 관리…부동산 외 증권-가상자산도 포함

    정부가 1400조 원대 국유재산을 비롯한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의 관리 대상에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한다.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K-에셋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보존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으로 2001년(188조3000억 원)의 7배를 넘어섰다. 자산별로 부동산이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출자가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이 2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별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재경부의 국가자산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공공부문의 자산 정보를 한데 모으는 ‘K-에셋 클라우드’도 구축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유휴자산을 발굴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지급액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기준중위소득을 개편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정부는 하반기(7~12월) 중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 매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를 줄여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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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로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2%대로 낮아진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경유 상승률은 33.7%에서 21.5%로, 휘발유는 23.1%에서 12.6%로 6월 대비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3%대 상승률이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휴가철 여행 수요가 늘면서 개인 서비스 가격도 3.5% 상승했다. 해외 단체여행비는 20.0%, 국제항공료는 21.7% 올랐다. 한국은행은 8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데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할인하면서 당시 일시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진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 요인이 큰 농산물과 식료품,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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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팹 완공 7~12년 앞당긴다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반도체 제조공장(팹)의 최종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7∼12년 앞당기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는 완공 시기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국가산단은 올해 토지 보상을 마치고 전력과 용수를 확보해 2029년 첫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에는 권역별로 3, 4개 성장산업을 정해 보조금과 금융, 세금 감면, 인허가 등을 묶어 지원한다. 지역 주력 산업의 규제를 풀고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메가특구법’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핵심 광물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돼 2021년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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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팹 완공 7∼12년 당긴다…호남 반도체도 현정부서 착공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반도체 제조공장(팹)의 최종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7∼12년 앞당기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4일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는 완공 시기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국가산단은 올해 토지 보상을 마치고 전력과 용수를 확보해 2029년 첫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에는 권역별로 3, 4개 성장산업을 정해 보조금과 금융, 세금 감면, 인허가 등을 묶어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규제를 풀고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메가특구법’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산업부는 핵심 광물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돼 2021년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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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물가, 석달만에 2%대…석유류-농산물 값 오름세 둔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꺽이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2%대로 낮아졌다.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경유 상승률은 33.7%에서 21.5%로, 휘발유는 23.1%에서 12.6%로 6월 대비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3%대 상승률이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농·축·수산물 가격은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2.2% 내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배추(―18.4%)와 시금치(―21.3%), 호박(―15.9%), 오이(―13.8%) 등의 가격이 떨어졌다.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할인 지원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쌀(7.9%)과 달걀(7.5%), 수입 쇠고기(8.7%) 등은 올랐다.내구재 가격 상승률은 6월 3.1%에서 지난달 3.9%로 높아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컴퓨터는 25.1%, 태블릿 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는 22.5% 올랐다. 휴가철 여행 수요가 늘면서 개인 서비스 가격도 3.5% 상승했다. 해외 단체여행비는 20.0%, 국제항공료는 21.7%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고 신선식품 지수는 2.3% 내렸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정부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8월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9월 다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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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올해 약 48만7000가구인 종부세 대상은 내년에 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집에 따라 차이가 크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 넘게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m²(시세 24억8000만 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686만 원으로 사실상 2배로 뛴다.●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이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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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부부 전세대출 ‘각각’ 공제… 취학전 英數 학원비는 제외

    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좁아진다.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이 아동 돌봄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 지금은 1가구당 경차로 1대만 갖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경차가 2대가 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휘발유·경유로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로 적용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한다. 현재 300만 원인 전기차 감면은 내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 폐지된다. 수소차는 현행 40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감면을 축소한 뒤 2029년 끝낸다. 근로장려금(EITC)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연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앞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는 기존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를 적용하던 것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5%였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높아지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현행 5년에서 5, 6, 7, 10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장 높은 우대를 받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감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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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학-전근 등 불가피땐 최대 3년 거주로 인정

    정부는 진학,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살던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특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을 키우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예외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2년간 근무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이 특례는 장특공제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주 요건까지 채운 것으로 보지는 않는 셈이다. 이 거주 기간 인정 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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