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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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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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칼럼100%
  • [오늘과 내일/이철희]헬싱키 외교참사, 트럼프는 안 바뀐다

    ‘Jerry, Don‘t Go(제리, 가지 마).’ 1975년 7월 23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제목이다. 제리는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의 애칭. 유럽과 북미 정상 30여 명이 모이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석차 핀란드 수도 헬싱키 방문을 준비하던 그에게 대놓고 가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언론만이 아니었다. 공화·민주 양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CSCE 정상회의가 채택한 헬싱키협약은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동서 양 진영이 긴장 완화를 위해 안보, 경제, 인권에 걸쳐 협력하기로 포괄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외교사적으로 냉전을 녹인 데탕트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선 소련의 발트3국 병합과 동구권 지배를 인정해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포드는 헬싱키협약 내 인권 조항의 잠재적 파괴력을 믿었고, 국내적 반대를 무릅쓰고 헬싱키로 향했다. 그런 그가 출국연설에서 결정적 실수를 범한다. 소련의 반발을 의식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설문 초안에 있던 한 문장을 빼버린 것이다. ‘미국은 결코 소련의 발트3국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은 그 실종된 한 줄을 찾아냈고 여론은 더 악화됐다. 포드는 헬싱키에서 “역사는 우리가 하는 약속이 아닌, 우리가 지킬 약속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헬싱키는 포드의 무능을 상징하는 도시가 돼 버렸다. 하지만 이후 동구권 저항운동과 소련의 붕괴로 이어진 ‘헬싱키 프로세스’의 결과는 포드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잔여 임기 2년 5개월밖에 재임하지 못한 포드에게 헬싱키 외교는 사실상 그의 유일한 업적으로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역사를 알고 헬싱키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정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만큼 리스크도 만만치 않지만 핵 군축 같은 더 큰 주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이은 헬싱키 미-러 회담은 ‘스트롱맨이 만드는 세계평화’라는 자못 인상적인 큰 그림에 잘 어울린다고 여겼으리라. 하지만 트럼프의 충동적 처신이 참사를 불러왔다. 푸틴과 나란히 서서 자신에게 걸려 있는 러시아 스캔들 연루 의혹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으려다가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서 놀아났다” “수치스러운 반역적 행위다”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급기야 트럼프는 “이중부정 어법을 썼어야 하는데…”라며 ‘not’을 빠뜨린 말실수라고 해명해야 했다. 매사에 공사(公私)가 불분명하고 외교도 한낱 개인기(個人技)쯤으로 여기는 트럼프식 ‘나 우선주의(Me First)’가 빚은 대형 사고였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본능 외교’가 여기서 멈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천성적 속물근성을 오히려 ‘위선 떨지 않는 정치상품’으로 만든 트럼프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겐 이런 트럼프의 노골적 현실주의가 한반도의 미래에 미칠 영향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같은 멋진 그림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부담이 없는 비핵화라는 조악한 차트 그림이 나을지 모른다. 나아가 그런 트럼프를 두고 “초강대국 미국이 쇠퇴하는 징조 아니냐”고 개탄하거나 “그가 한국 좌파를 도울 줄은 몰랐다”고 배신감을 토로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는 사이 정작 트럼프의 눈귀는 김정은이 사로잡은 게 아닌지도 의심해볼 문제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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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終戰선언의 기원

    올해 초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6·25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도 미국도 아니라면, 한국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종전선언이란 화두를 처음 꺼낸 것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전쟁종식 같은 용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며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린다면 나와 각하, 그리고 김정일이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시 발언에서 종전선언을 포착해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은 이듬해 9월 호주에서 다시 만난 부시의 입에서 공개적인 종전선언 발언을 끄집어내려 했다. 그러다 두 정상이 언쟁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백악관이 나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완전 종식을 지지했다”고 설명하면서 해프닝은 수습됐지만, 그 배경엔 양측 간 큰 인식 차가 있었다. 다만 노무현과 부시 모두 임기 말 업적 만들기엔 이해가 일치했다. 노무현은 이를 토대로 한 달 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로 종전선언을 내놓은 것이다. 김정일의 답은 이랬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가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선포한다면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한다.” 아무래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0·4 정상선언 4항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이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에 난색을 표했다. 북한마저 호응해주지 않으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허망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4·27 판문점선언에서 소생했다. 아직은 미생(未生)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12 북-미 회담 직후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합의문에도 종전선언 얘기는 없었다. 정부는 연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정전협정 65년을 맞는 이달 27일, 또는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정작 문제는 종전선언의 내용이다. 정부는 전쟁을 끝냈다는 선언인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인지조차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멘토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마저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종전협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종전선언을 최악의 악몽이라 여기는 보수 쪽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다만 트럼프는 최소한 김정은의 과감한 비핵화 선제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는 생각인 듯하다. 성사된다면 비핵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도 못다 이룬 노무현의 꿈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물도 없는 빈 그릇에 집착해선 될 일도 안 된다. 일단 떨쳐내면 의외로 쉬 다가오기도 한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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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미군 떠난 용산

    국방부 취재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 한 육군 장성을 따라 용산 미군기지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다. 빨간 별판을 단 승용차를 타고 별다른 제지 없이 곧장 들어선 용산기지는 시끄럽고 북적대는 서울 도심 속에 숨어있던 별천지, 고즈넉한 휴양지처럼 느껴졌다. 벌써 20년 전 일인지라 그곳 풍경은 아련하기만 하지만, 미군 레스토랑에서 호탕하게 스테이크를 주문하던 그 장성의 자못 우쭐해하던 표정은 여전히 기억에 또렷하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용산을 떠나 평택기지로 이전했다.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된 지 61년 만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들어온 미 24군단 예하 제7사단 병력은 이전까지 일제의 총독관저와 사단사령부, 사단장관저 등 병영시설이 있던 용산에 일장기 대신 성조기를 내걸었다. 이후 세계 유일의 도심 속 군사기지 용산은 사실상 한국 안의 미국으로서 ‘용산합중국’ ‘용산공화국’으로 불렸다. ▷용산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역사는 약 7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 한반도를 침략한 몽골군은 한강과 가까운 용산을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과 명군이,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다. 구한말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끌려왔던 곳이 바로 용산기지 맨 위쪽에 있던 청군 지휘소였다. 이후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용산은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됐다. 우리 역사의 치욕이자 아픔의 땅이었던 것이다. ▷광복 후에도 오랜 기간 수도 한복판을 미군에 내준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옮겨가면서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뜻하는 ‘인계철선’ 기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인계철선 개념은 의미가 없고, 더 크고 좋은 새 둥지로 옮겨간 주한미군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떠난 용산, 과거 행세깨나 하던 이들이나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은 이제 모두에게 열린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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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싹싹한’ 젊은 독재자

    어르신 세계에서 30대 청년이란 대개 ‘시건방진 것들’쯤 아닐까 싶다. 어쩌다가 싹싹하고 곰살궂은 청년이라도 볼라치면 ‘저런 기특한 녀석도 있네’ 하며 쉽게 반색하기 마련이다. 서른넷의 김정은을 만나본 72세 어르신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며 폭풍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재능이 많다. 26세에 국가를 맡아 터프하게 운영한다. 그 나이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명 가운데 한 명이나 될까.” 김정은의 재능을 ‘터프한 국가 운영’에서 찾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권위주의 통치자도 수없이 칭송했던 트럼프이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65세 시진핑과 문재인도 ‘기특한 젊은이’를 만난 어르신처럼 보인다. 세 번씩이나 중국을 찾아온 깍듯한 청년을 바라보는 시진핑의 표정은 더없이 흡족해 보였다. 문재인도 이렇게 칭찬했다.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예의바른 모습도 보여줬다.” 이쯤 되면 김정은은 적어도 한미중 정상 사이에선 ‘말이 통하는 젊은이’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나이 지긋한 원로들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최측근마저 굽신굽신 입을 가리고 보고하게 만든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부터 어느 결엔가 예의바른 지도자로 180도 변신했으니, 김정은의 데뷔는 일단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의 새파란 나이는 부지런함과 예의바름이 덧붙여지면서 오히려 장점이 됐다. 김정은은 지난 석 달 새 정상회담을 여섯 차례나 했다. 가까이는 판문점, 멀리는 싱가포르까지 다녀왔다. 이곳저곳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게릴라 외교’도, 어려운 처지에 두루 환심을 사기 위해 ‘저팔계 외교’도 해야 하는 생계형 외교 행태라고만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최고 권력자의 셋째 아들, 그것도 ‘째포’(북송 재일교포)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 형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아버지와 권력층의 눈에 들기 위한 그 자신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최소한 ‘싹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을 어르고 구슬리는 특별한 재주도 키웠으리라. 김정은은 어르신들에게서 직접 예절 학습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심전심으로 김정은을 지도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도 있다. 트럼프는 5월 초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북-미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확정지은 직후 “시 주석이 이틀 전 매우 구체적인 뭔가로 큰 도움을 줬다”고 시진핑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 도움이란 바로 전용기 대여였을 것이다. 당초 김정은은 안전을 이유로 장거리 외출을 한사코 거부했을 테지만 트럼프의 요청으로 시진핑이 전용기를 내주면서 일단 체면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문재인의 개인과외도 한몫했다. 한번 튕겨 보자며 북-미 회담 ‘재고려’를 꺼냈다가 전격 ‘취소’라는 강수에 놀란 김정은이 황급히 판문점에서 한 수 지도를 청한 어르신이 문재인이었다. 이런 김정은의 염치 불구 행보는 ‘아직 젊으니까’라는 이유로 양해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 하지만 아직은 테스트 기간일 뿐이다. 마냥 격려나 칭찬을 받을 순 없다. ‘싹수없는 어린 녀석’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제각기 요구도 다르고 시샘도 많은 어르신들이다. 모두에게 다 잘해줄 수도 없다. 특히 트럼프의 변덕이란. 김정은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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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트럼프를 나긋나긋 녹인 ‘김정은 반성문’

    요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난수표에 가깝다. 중학생 수준의 쉬운 어휘를 구사한다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것이 일부러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을 노린,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낳게 만드는 고도의 협상가 언어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 대통령의 말이니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북한의 두 번째 권력자’ 김영철을 만난 직후 기자들 앞에 섰다. 그 자리에서 그는 ‘프로세스(과정)’라는 단어를 9차례나 사용했다. “그건 프로세스다. 12일 뭔가에 서명하진 않을 것이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다. 그 프로세스는 싱가포르에서 시작된다. 정상회담은 무척 성공적인, 종국엔 성공적 프로세스가 될 거다.” 그동안 강조하던 비핵화의 신속한 일괄이행(all-in-one) 요구는 자취를 감췄고, 일괄타결식 합의도 한 번 만나선 어려울 수 있다며 “천천히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북한에 너그러운 언사를 쏟아냈으니 당장 여기저기서 걱정과 지청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늘 상황과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 트럼프는 일부 심리학자가 진단했듯 ‘극단적 현재 쾌락주의자’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살면서 자아를 한껏 부풀리고 과거의 진실도, 미래의 결과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트럼프는 큰 봉투에 담긴 김정은 친서를 건네받은 뒤였다. 그래선지 다소 흥분상태라 할 만큼 득의만만했다. 친서의 내용이 뭔지, 김영철과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미 일주일 전 김계관의 입을 빌려 내놓은 담화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도 이를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고 칭찬했다. 담화의 영문본은 한글본보다 훨씬 공손하게 읽힌다. 회담 취소 사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We can not but feel great regret for it)’며 사실상 사과했고,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The first meeting would not solve all, but…)’이라며 추가 회담 의사도 밝혔다. ‘유감’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김일성이 최초로 미국에 보낸 사과의 표현과 같다. 처음에 미국은 ‘유감’ 메시지가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사과와 마찬가지라는 한국통의 해석을 받아들여 위기를 수습했다.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의 친서에는, 나아가 진사(陳謝) 사절로 간 김영철의 입에선 유감보다 더한 사죄 표현이 있었을지 모른다. 전격적인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치까지 받은 터이니 가히 반성문 수준이었으리라. 트럼프의 오랜 측근은 그 상황을 “김정은이 넙죽 엎드려 간청했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북한의 태도를 확인한 만큼 보다 현실적 접근을 해보겠다는 수준이지, 그간의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태’는 좌초 위기의 정상회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다. 트럼프는 차제에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쳤고, 당분간 어깃장 걱정은 덜게 됐다. 김정은도 체면은 구겼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사는 계기는 됐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만 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나흘 뒤 회담에서 트럼프의 충동적 협상 본능을 과연 제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특히 굴신(屈身)도 마다않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일이니 말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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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의 본전 생각

    너무 순조롭다 했다. 연초 신년사부터 숨 가쁜 속도전이 진행됐다. 그래서 김정은을 달리 보는 이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어깃장에 모두 ‘그럼 그렇지’ 혀를 찼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북한의 고전적인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먹히는 분위기다. 북한이 대화 무드에 급제동을 걸며 빌미로 삼은 것은 맥스선더 한미 연합 공군훈련이었다. 거기에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정조준했다. 핀포인트 저격은 성공한 듯 보인다. 연합훈련에선 핵우산 핵심 전력인 전략폭격기 B-52가 빠졌다. 볼턴은 일단 입을 다물었고, 태영호는 어제 국가정보원 산하 조직에서 나갔다. 당초 김정은은 통 크게 주고 통 크게 받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권좌에 오른 이래 핵무기 완성을 위해 질주했고 그렇게 완성된 패를 가지고 큰 판을 만들 만큼 전략적 인물이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하기까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씻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초기 투입 비용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그 나름의 야심작이다. 이미 억류했던 미국인 3명도 내줬고, 회담 장소도 좀체 내키지 않는 싱가포르를 수용했다. 거기에 좀 더 센 것을 보여주려 했다. ‘미래 핵’ 포기 의지를 보여주는 이벤트로 폭파 장면만 한 게 없다. 그런데 이런 액션에도 실질적으로 손에 쥔 것은 없다. 북한은 여태껏 ‘공짜 쇼’를 한 적이 없다. 2007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미국에서 중유를 챙겼고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얻어낸 북한이다. 결국 김정은은 본전 생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다. 아마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왔을 터. “미국에서 나오는 험한 소리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완전 무장해제가 아니고 뭔가. 믿었던 남쪽은 미국만 쳐다보고 손사래를 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 중국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차이나 패싱’에 발칵 뒤집혔던 중국이 후원자를 자처해 줬으니, 김정은은 이제 손해를 벌충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으리라. 한창 급가속으로 달리다 급제동이 걸리면 그 충격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세상사 예외 없는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판을 뒤엎겠다는 위협에 한미 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내세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다. 디테일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지만 손익계산은 빠르고 분명하다. 진의 파악을 위해 일단 달래야 한다는 판단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경제 번영도 기약했다. 하지만 기실 밑도 끝도 없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트럼프는 북-미 수교도, 평화협정도, 제재 완화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상회담 ‘재고려’ 위협에 ‘무산’ 카드를 흔들었다. 김정은은 아마도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옭아매는 데 성공했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덫은 통하지 않는다. 도박사 트럼프에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엔도르핀을 돌게 하는 게임이다. 어쨌든 판은 커졌고 적당한 타협은 어렵게 됐다. 협상이든 전쟁이든 큰 국면을 보지 못하는 얕은 계산으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당장의 본전을 생각하다 보면 단기적 흥정이나 전투에선 이길 수 있을망정 진짜 빅딜이나 전쟁에선 패배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어렵게 쌓은 작은 믿음과 기대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신뢰 없는 배짱은 불한당의 객기일 뿐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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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제독 출신 주한 美대사

    미군 중부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지난해 군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장관에 올랐다. ‘2차 대전의 영웅’ 조지 마셜 이후 66년 만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 때문에 국방장관은 대개 민간인 몫이었다. 하지만 최고위 외교관인 국무장관 자리엔 군 출신이 많았다. 마셜도 국방장관보다는 국무장관 시절 ‘마셜 플랜’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후 알렉산더 헤이그, 콜린 파월 같은 4성 장군 출신이 국무장관으로 활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16개월간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을 공식 지명했다. 주일미군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미 해군 제독이 됐다. 전투함 함장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아닌 대잠초계기 전술통제관으로서 최초로 별 4개를 단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해리스를 호주 대사로 지명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그를 한국으로 돌려 긴급 투입했다. ▷백악관은 지명 발표에서 해리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리더십, 지정학적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해리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태평양사령관으로 임명돼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중국의 해양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태평양전략, 특히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리스로선 이제 본격화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강하게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대중 강경론자로 꼽히는 해리스지만 언제든 전장에 뛰어나갈 태세를 갖춰야 하는 군인으로선 당연한 자세일 것이다. 그가 꽉 막힌 군인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 해리스는 의회에서 ‘김정은을 무릎 꿇리기보다 정신 차리게 하는’, 즉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를 강조했다. 이제 군복을 벗는 그에게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탁월한 외교관으로의 변신을 기대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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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의 통 큰 저자세

    아무리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던 김정은이지만 그도 별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나기 하루 전 중국의 다거(大哥·형님)를 만나러 갔으니. 그것도 벌써 두 번째다. 한 달여 전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 방북하기 전 김정은은 첫 ‘외출’에 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그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돼서 다시 온다고 하자 급거 다롄을 찾았다.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하기 직전 다시 중국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은 얼마 전 방북 중국인들의 교통사고 참사에 ‘깊이 속죄한다’는 위로 전문을 중국 지도부에 보냈고, 다롄에서 귀국하는 길에는 ‘경애하는 습근평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는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공(過恭)은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진핑이 보낸 특사의 면담조차 거부하던 김정은이다. 무엇이 그의 태도를 이렇게 180도 돌변하게 만들었을까. 최근 북한의 미국 접근은 분명 중국을 겨냥한 ‘탈(脫)중국 자주’ 행보였다. 4·27 판문점 선언에 6·25전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명시해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김정은이다. 할아버지 김일성 시절 이래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는 등거리 외교는 북한의 전통적 외교 책략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으로선 일단 중국을 애태우게 하자는 심산이었겠지만 가뜩이나 ‘차이나 패싱’ 우려에 신경이 곤두 서 있던 이웃나라 대국의 화를 돋운 것은 아니었을까. 트럼프는 어제 “시 주석이 이틀 전 어떤 특별한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시진핑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김정은이 갑작스레 깍듯하고 예의바른 젊은이가 된 데는 이런 미중 간 ‘특별한 도움 주고받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저자세 외교가 바로 김정은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는 몇몇 강대국이 주도하는 독과점(獨寡占) 시장 체제다. 강대국의 불편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세계적 격변의 요인이 되곤 한다. 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버스에 약자 배려석 같은 것은 없다. 김정은도 늦게나마 이런 현실을 절감했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미관계라고 그리 다르지도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초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올랐지만 “나이도 있는데…”라며 고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 적을 법한 안보실장 자리가 나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한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워싱턴에 세 번이나 다녀와야 했다. 최근 방미는 볼턴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지만 보자고 하면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굳이 국제 정치 현실이 아니더라도 아쉬운 쪽이 우물을 파야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으로 시작됐다지만 그 미래는 동북아 세력 균형을 좌우하는 미중 두 강대국 간 조율 없이 쉽게 그려질 수 없다. 특히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한반도의 진짜 당사자인 남과 북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낙관론을 경계한다. 지금부터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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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높이 5cm 너비 50cm 군사분계선

    북한 김정은이 오늘 넘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은 높이 5cm, 너비 5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당초 판문점은 남북이 유일하게 경계선 없이 공존하던,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JSA)이었다. 그러나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 MDL을 따라 남북으로 분할됐다. 남쪽에 있던 북한군 초소 4개가 철거되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차단됐다. 회의장 건물 구역의 시멘트 경계선도 이때 만들어졌다. 8·18 사건은 6·25전쟁 이후 최초로 전투준비태세 ‘데프콘 3’가 발령된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왔다.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자 미국은 “북한이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헨리 키신저 국무장관)며 보복을 별렀다. 박정희 대통령도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고 일갈했다.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내는 대응 작전에는 100명가량의 부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그 뒤엔 어마어마한 전력이 동원됐다. 상공엔 헬기 수십 대가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선회했고, 더 높이엔 B-52 전략폭격기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었다. 멀리 오산기지에선 중무장한 전폭기가 대기했고, 더 멀리 해상엔 미드웨이 항공모함 소속 기동부대가 정박해 있었다. 워싱턴에선 핵폭탄 투하까지 거론했다. 작전 직후 김일성의 이례적인 ‘유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분단과 대결을 상징하는 판문점은 역설적으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에 최적의 장소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북한의 집요한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부인해왔고, 2013년엔 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지 오래다. 오늘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금기로까지 여겨졌던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남북, 북-미 간 핵심 의제로 논의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그런 만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디테일의 악마’가 잔뜩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남북 동시 비핵화다. 그래서 그간 국제적 합의에는 한국의 핵 부재 확인 조항도 들어 있다.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신 한국 내 미군 전략자산의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때맞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뜬금없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완전한 체제보장을 원한다. 그런 상응조치는 분명 65년 정전체제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조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내부의 엄청난 논란도 불가피하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 전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넘은 MDL은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의 노란 선이었다. 원래 아무런 표지도 없었지만 방북 전 노란 페인트로 굵게 선을 그었다. 그에 비해 김정은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판문점의 콘크리트 MDL은 역사적, 실존적 무게감이 훨씬 크다. 김정은은 얼마나 무겁게 이 선을 넘을까. 과연 그는 어떤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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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흰 가운 걸친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23일 ‘새벽 6시 30분’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전날 저녁 황해북도에서 교통사고로 중국인 3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12시간도 안 돼 중국대사관을 찾아 위로한 것이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방문 시간을 분 단위까지 소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의 중국대사관 방문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버지 김정일을 닮아 늦은 밤까지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알려진 김정은이다.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대사관 방문 사진의 김정은은 중국대사와 나란히 앉아 손을 모은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잠이 덜 깬 듯 얼굴은 다소 푸석하고 부어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대사에게 “후속 조치에 최대의 성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저녁엔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의사용 흰색 가운을 걸치고 환자 손을 붙잡은 채 위로하기도 했다. 순발력 있고 배려 깊은 지도자의 모습을 세련되게 연출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베이징 여행사 직원들을 비롯한 중국인들을 태운 버스가 개성 관광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생했다. 버스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를 위해 통제 중이던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피해 비포장도로를 폭우 속에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연쇄 정상회담으로 대외관계의 극적 변화를 노리는 김정은으로선 자칫 중국 내 반북(反北) 정서까지 불러올 돌발 악재를 맞아 신속한 수습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의 행보는 자국에서 일어난 외국인 인명사고에 지도자라면 응당 취할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다. 한데도 낯설고 어색하게만 보이는 이유는 뭘까. 북한 특권 엘리트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엔 늘 ‘사고를 빙자한 암살 아니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2004년 김정일 암살 시도설이 나돌았던 용천역 폭발사고와 같은 날 발생해 벌써부터 온갖 상상력이 가미된 음모론이 나올 기세다. 자폐 수준의 폐쇄국가에선 정상(正常)도 늘 괴상하게 비칠 뿐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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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철희]최은희와 김정일

    “오시느라 수고했습네다. 내레 김정일입네다.” 1978년 1월 홍콩에서 납치돼 막 북한 땅을 밟은 최은희를 맞은 이는 국방색 점퍼 차림의 곱슬머리 젊은이였다. 당시 한국에선 김정일이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됐다는 루머가 퍼져 있었지만 그는 멀쩡하게 선착장에서 한국 여배우 앞에 나타나 악수를 청했다. 김정일은 닷새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선 이렇게 너스레도 떨었다. “최 선생 보기에 내가 어떻게 생겼습네까?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네까? 하하하.”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농담으로 삼은 김정일의 ‘자학 개그’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역설적으로 과시하는 자신감의 산물이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에선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30대 후반의 김정일은 그 때 이미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의 말 한마디면 스파이 영화에나 나오는 납치극이 버젓한 현실이 되고, 밤이면 측근들을 불러 먹고 마시는 비밀파티를 여는 실질적 권력자였다. ▷베일 속 김정일의 실상은 8년 뒤 최은희 신상옥 부부가 탈출한 뒤 세상에 알려졌다. 이 부부가 녹음한 테이프 4개엔 김정일의 육성도 담겨 있었다. 거기엔 김정일이 90분 이상 속사포처럼 혼잣말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남자를 데려오는 건 무리다. 그래 신 감독을 유혹하자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최 선생을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른바 ‘문화교류’를 위해 신상옥이 필요했고, 그래서 최은희를 이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자기 정당화였다. ▷최은희 신상옥 부부는 1986년 탈출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마련해준 안가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고, 1989년 일시 귀국해서도 중앙정보부에 갇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납북, 그리고 이어진 10여 년의 망명 생활은 노년까지 깊은 상처로 남았다. 최은희는 자서전 ‘고백’의 에필로그에서 다가올 죽음을 또 하나의 ‘납치’에 비유했다. “아마도 이번에 납치된다면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이북이 아닌 지구상엔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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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아베의 ‘겐세이 외교’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은 애를 태우며, 남조선은 가지고 논다. 이것이 장군님 외교의 특징이다.” 북핵 6자회담이 한창 가동되던 2000년대 중반, 북한 노동당은 내부 강연을 통해 김정일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선전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선 주변국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강연에선 아예 거론 대상에 끼지도 못한 일본에 대해선 어땠을까. 당시 6자회담 북한 대표는 일본을 두고 “그저 미국만 따라가는 정치적 난쟁이는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아예 무시했다. 북한만 그렇게 본 것은 아니었다. 6자회담 내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집착하는 일본을 향해 한국 대표마저 “납치 문제로 6자회담을 납치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납치 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해결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별 존재감이 없던 세습정치인 아베를 일약 보수우파의 스타로 만들어준 게 바로 납치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2002년 평양을 전격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줬다.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DJ) 대통령의 훈수에 따른 것이었다. DJ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대통령특보는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납치 문제는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정도로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귀환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게 김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사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불러왔다. 일본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고, 당시 고이즈미 방북을 수행한 아베의 강경한 대북 자세에는 찬사가 이어졌다. 아베는 식민지배의 ‘가해자’ 일본을 하루아침에 납치만행의 ‘피해자’로 변신시킨 주역이었다. 이후 그는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북핵과 납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베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신과 관련한 사학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는 와중에 대북 외교의 ‘일본 실종(저팬 패싱)’에다 미국발 철강관세 펀치까지 맞았으니 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감마저 느꼈을지 모른다. 결국 아베는 서둘러 미국행을 추진했고, 다음 주 트럼프를 만나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아베의 행보는 6자회담 당시 ‘성가신 존재’였던 일본의 행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에 주도적인 대북 외교로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다시 미국에 기대 어떻게든 자신의 과업인 납치 문제를 비핵화 외교에 얹어 보겠다는 ‘도돌이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의 시간은 여전히 2002년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혹시라도 미국이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타협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유사시 최일선의 위협은 고스란히 일본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는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도 온다. 일본말 겐세이는 한자어 ‘牽制’를 일본식으로 읽은, 말 그대로 견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훼방이나 어깃장 놓기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한 비속어가 됐다. 일본이 ‘겐세이 외교’나 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인지, 아베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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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트럼프니까 기대 걸어본다

    남북, 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의 성공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잘될 거라는 낙관으로도 이어진다. 한 지인은 “은퇴 후를 대비해 그동안 경기도 남쪽 농가를 알아봤는데, 이제 북쪽에서도 찾아볼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엔 비관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지도 의문이고, 열린다 해도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들 얘기한다. 얼마 전 방한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라고 봤다. 미어샤이머는 국가는 힘의 균형보다는 힘의 극대화를 통해 패권을 추구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주창자다. 그는 일찍이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물려받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핵을 내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예견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현실화됐다. 이런 냉혹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어느 나라보다 충실한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핵무장 평화론이 대표적이다. ‘평화애호 핵무장국’이란 선전 논리의 이론적 스승 격인 미어샤이머의 예측을 북한이 벗어날 것 같지 않다. 학자뿐만이 아니다. 북한 정책을 다뤄본 전직 관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는 김정은 체제 보장이란 선물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닌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대통령이 나섰다간 무슨 위험한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등 분분하다. 정상회담 연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낙관론을 펴는 이가 있다. 바로 ‘외교의 현자’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지녔고 당장 그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그런 스타일이 북-미 대화 같은 기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주의자들이 권하는 방식은 아니다. 한데 그런 방식이 우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게 하고, 내켜 하지 않는 나라도 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독특한 스타일? 트럼프의 못 말리는 기질과 괴벽을 에둘러 가리키는 외교적 표현이 노회한 키신저답다. 트럼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눈엔 악성 나르시시스트, 성공적 소시오패스, 경조증 환자, 한마디로 위험한 정신병자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가 뭔가 일을 낼 것이라고 키신저는 기대한다.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 신경안정제와 알코올에 절어 있었지만 중국 방문 같은 외교적 대사건을 이뤄낸 리처드 닉슨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천재성과 광기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과대망상, 조울증, 의심증, 도덕불감증은 늘 천재에게 잠복해 있다. 대놓고 “나는 천재”라는 트럼프를 두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만, 원래 천재는 겸양과는 거리가 멀다. 남들이 다져놓은 길은 가지 않는다. 또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김정은은 새해 들어 현란한 언동으로 한반도 정세를 휘저으며 사실상 독무대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재주를 치밀하게 펼치는 능재(能才)인 것은 맞지만 천재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마침 이번처럼 북핵 해결의 기회가 무르익은 적도 없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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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우리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이 4월 초 실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전언이었다. 정 실장이 읽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북한 매체의 카메라에 찍힌 정 실장의 수첩에 ‘연합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라고 적힌 메모를 두고 김정은의 대남 협박 발언을 받아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이 메모는 혹시라도 북측이 한미 연합 훈련에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우리 측 대응논리를 적어놓은 일종의 ‘커닝 페이퍼’였고, 오히려 김정은은 연합훈련을 용인한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었다. 그 메모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김정은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4월 한반도 위기 재연’ 걱정은 금세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DJ)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도 동의했던 점에 비춰보면 그리 놀랄 만한 발언은 아니다. 김정일은 DJ에게 “제가 비밀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2년 초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남과 북이 싸움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댔습니다.” 김일성 생전인 1991년 말 남북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직후 미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하며 ‘미군이 계속 주둔하되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북한 매체에선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는 DJ의 질문에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임동원 ‘피스메이커’) 김정일은 DJ에게 이런 뜻을 미국에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이는 뒤이은 ‘북-미 코뮈니케’ 합의와 특사 교환, 성사 직전까지 갔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실 김정일의 말은 국제정치학적 현실주의에 따른 흠잡을 데 없는 논리적 결론이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존재다. 하지만 공동의 위협인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한미동맹의 의의도, 주한미군의 역할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은 한 발짝 더 나가 미국의 민감한 전략적 포인트까지 건드렸다. 다가올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선 북한의 역할을 가늠해 보라며 상상력까지 자극한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헨리 키신저가 진단한 대로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낼 엄청난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북한 수뇌부의 속내가 늘 전언에만 머물고 어디에도 문서화되지도, 공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엊그제도 북한 매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 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니 달콤한 입발림 술책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본심을 확인할 기회다. 공동발표문 또는 김정은 입에서 언명(言明)으로 나와야 진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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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왜 매번 ‘평양 정상회담’인가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초청은 예고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이 가져온 초청장을 받아들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정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빠뜨린 게 있다. “이번엔 귀측에서 서울로 올 차례 아닌가”라고 반문했어야 한다.늘 한 수 접어주는 對北 자세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6·15공동선언에는 ‘김대중(DJ)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박혀 있다. “나이 많은 내가 먼저 평양에 왔는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안 오면 되겠느냐”는 DJ의 설득에 김정일이 마지못해 받아들인 문구라곤 하지만 엄연한 정상 간 합의였다. 하지만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받아내지 못하고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으레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다. 10·4정상선언에는 ‘남과 북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만 돼 있다. 앞서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불발된 정상회담도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고 해도 북측이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이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번쯤 짚고는 넘어갔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남북 관계에선 우리가 북한에 한 수 접어주는 게 관성처럼 돼버렸다. 과거 북-미 대화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는 북한과의 협상을 ‘포크와 나이프 사용을 거부하는 어린애와 함께 식사하는 것’에 비유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엉망진창인 테이블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북측의 김영철 파견 통보가 오자마자 우리 정부가 덥석 받아들인 것도 이런 ‘당연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잠시 망설인 기색도 없이 수용했다. 이러니 김영철을 둘러싸고 남남(南南) 갈등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수용이 불가피했다면,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유족들이 받아들이진 않았겠지만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은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정부의 김영철 파견 수용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대교로 몰려갔다. ‘처죽일 작자’를 육탄으로 저지하겠다며 아스팔트에 드러누운 야당 의원들의 거친 언동과 이벤트성 시위는 볼썽사나웠지만, 응당 북측에 왜 하필 김영철이냐고 물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반발이 없었다면 김영철은 능수능란한 처신으로 다시 국민의 불편한 속을 뒤집어놨을지 모른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김영철과 대면했던 예비역 장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똘똘하고 약삭빠르기가 타고난 협상꾼이다.” “목청을 높이다가도 구걸하다시피 하는, 변화무쌍한 모사꾼이다.” 이런 인물을 호텔에 34시간이나 꼼짝없이 묶어뒀다.野 ‘서울회담’ 제안한다면 보수세력 반발은 우리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예 청와대를 ‘주사파 소굴’로 몰아붙이며 ‘체제 전쟁’까지 선포했다. 역시나 대북 협상에 기댔던 보수 정부 시절 자신들의 과거는 돌아볼 생각도 없다. 일부 보수단체는 미국을 향해 “북한을 폭격하라. 우린 죽어도 상관없다”고 외친다. 이런 막무가내 주장으로는 답이 없다. “김정은을 환영하긴 어렵지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라”는 얘기가 야당에선 나올 수 없을까.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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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기립 박수에만 손짓하는 정치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을 보면서 혹시 프롬프터가 고장 난 것 아닌가 했다. 트럼프가 시종 왼쪽만 바라보고 연설문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립 박수를 쏟아내는 공화당 의원 쪽으로 아예 몸을 틀어 함께 박수 치고 손짓하기까지 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박수 소리도 나왔지만 냉담하기만 한 민주당 의원 쪽은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아니, 트럼프라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다.○On-Off뿐인 ‘트럼프 머신’ 트럼프의 정신건강 논란을 낳은 화제의 책 ‘화염과 분노’(마이클 울프)에는 과대망상과 집중력 장애, 공감능력 결핍, 심지어 독살에 대한 공포까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충격적인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국정 운영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트럼프지만 보고서를 읽는 것도 브리핑을 듣는 것도 질색한다. 거기에 같은 말, 같은 표현을 수없이 되풀이한다니 치매 증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만도 하다. 한때 트럼프의 복심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트럼프를 ‘온(On)-오프(Off) 두 기능만 있는 아주 단순한 기계’라고 묘사한다. 온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굴욕도 마다하지 않는 최상급 아부가 넘쳐흐르고, 오프 스위치에선 격렬히 분개하며 중상모략을 쏟아 놓는다는 것이다. 이익이 될 것 같다면 어떤 칭찬도 아끼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 온갖 경멸과 함께 소송도 불사하는 장사꾼 기질에서 비롯됐으리라.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단순 이분법 사고방식은 지난 대선에서 탁월한 선거 전략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공화-민주 양당 대결구도에서 ‘미국 최우선’을 외치며 백인 중하층의 불만을 건드렸고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뻔히 예상되는 패배에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외칠 준비만 하고 있던 트럼프 진영엔 난데없는 승리라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트럼프는 금세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라는 자기최면에 빠져들었다. 흔히 대업을 이룬 대통령의 선거전을 보면 우선 당내 경선에선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며 차이를 강조한다. 핵심 지지층을 다지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단 후보가 되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좀 더 중간지대로 다가가고, 선거 승리 후엔 사회 통합과 단결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면 집권 후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물론 트럼프 역시 나름 변신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뼛속까지 ‘나는 트럼프일 뿐’인 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었다. ‘이익 아니면 손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트럼프 정치는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니 그가 국정연설에서 “차이점은 접어두고 공통점을 모색하자”며 초당적 협치를 외친들 야당이 호응할 리 없다.○‘촛불’ 기대는 文은 다른가 우리라고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대선 때 내건 공약 기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개혁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한 사안들마저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풀려 한다. 자연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핵심 지지층에 기댄다. 남북 해빙 기류에 역풍이 불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 남북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과했다. 남북관계마저 박수 치는 한쪽만 바라봐선 안 된다. 미국 정치의 분열과 혼란, 남의 일이 아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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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이 내밀 ‘평창 청구서’

    1998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는 웅장한 이벤트를 만들어냈다. 이를 두고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펴는 통 큰 공세도 20년 전 소 떼 방북 같은 대작(大作)을 연출하려는 또 다른 욕심이 아닐지 모르겠다. 지난 며칠 사이 세 차례 회담에서 남북은 일사천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비공개 회담인지라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측과의 회담에서 이처럼 순조로운 합의는 이례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던 수령의 특별한 교시가 없었다면 보기 힘든 상황이리라.“쇼가 곧 시작됩니다” 남북 합의에 따라 이달 말부터 휴전선 남쪽과 북쪽에선 잇단 대형 이벤트가 펼쳐진다. 남북 선발대의 왕래를 시작으로 막혀 있던 육로가 다시 열린다. 남쪽에선 북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현란한 공연, 미녀 응원단의 독특한 율동을 보게 될 것이고, 북쪽 금강산에선 남북 합동 문화행사까지 열린다. 여기에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까지 쉴 새 없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얘깃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차피 한 판의 쇼다.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다. 이미 한두 차례 본 적 있는 장면들에 과거 같은 감동이나 열광은 없을 것이다. 혀를 차거나 넌더리를 내는 이도, 또 속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남북 회담 결과를 두고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이 크지만 이번 쇼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거래다. 지난해 한껏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은 이젠 한숨 쉬어가며 이미지 관리를 할 때가 됐고, 우리로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흥행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북한도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도 북한을 이용한다. 특히 전쟁 위기 속 불안한 올림픽이 아닌, 평화 분위기 속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진다면 우리로서는 꽤나 수지맞는 장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쇼는 쇼대로 구경하면 된다. 다 차려놓은 잔칫상을 뒤엎겠다는 옆집 불량배를 담 건너 불안하게 지켜보는 것보다는 일단 불러다 앉혀놓는 편이 낫다. 꼴불견 손님도 쫓아내기보다는 달래는 것이 낫다. 주인 행세를 하는 식객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잔치를 잘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자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거기에 혹할 우리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관람료는 후불입니다” 문제는 쇼가 끝난 뒤다. 당장 북한은 ‘공짜 쇼가 어디 있느냐’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미 일부는 내놓았다.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요구다.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향후 미국 편을 들어선 곤란하다는 엄포일 것이다. 청구서는 미국에서도 날아올 수 있다. 남북회담 성사가 자신의 강경한 태도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당장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덕담이겠지만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남북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바탕 쇼가 끝나면 한반도는 북-미 결전의 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그땐 모두가 냉정하게 정산을 다시 할 것이다. 쇼 계약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가 책잡히는 일은 없었는지 점검할 때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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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1987’ 이듬해, 그리고 30년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1987’은 많은 사람들을 새삼 깊은 감회에 젖게 만들 것이다. 영화가 그린 그곳, 그 순간 하나하나는 누구나 가슴 한편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물고문을 받아, 최루탄에 맞아 죽어가던 가혹한 시대였다. 국민의 분노가 무지막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은 끝내 권력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영화 속 이야기다.국가大事 올림픽의 역설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은 시위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7년 전 광주의 비극을 통해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이다. 그런데 시위대에 굴복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병력 출동 준비는 극한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선제 수용을 촉구하는 양동전술 차원이었을 뿐 애초부터 위수령이나 계엄령 같은 비상수단을 쓸 생각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그가 병력 출동 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직후였다. 미국 외에도 국제사회의 압박은 전두환 정권이 무자비한 시위 진압을 자제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은 온통 한국에 쏠려 있었다. 이듬해 열릴 서울 올림픽 때문이었다. 끓어오르던 민심에 기름을 부은 4·13 호헌 조치의 구실도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어서였고, 그것을 철회한 이유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였다. 이미 국제사회에선 올림픽 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재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아니 공동개최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개최 종목의 동등한 배분과 TV중계료 수입 배분까지 요구했다. 동서 진영의 보이콧으로 두 차례나 반쪽으로 치러진 올림픽의 온전한 개최를 위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대회를 보존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보이콧을 선동하는 북한을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두며 돌출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결국 2년여에 걸친 실랑이 끝에 북한은 철저히 고립됐고, 서울 올림픽은 160개국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한국 입장에선 서울 올림픽은 성공 그 이상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고, 특히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완전히 따돌렸다. 노태우의 북방정책도 그 시작은 서울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개막 나흘 전 발표된 헝가리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가 이어졌다. 한편으로 서울 올림픽은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위기관리에 成敗 달렸다한국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린다. 3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평창 올림픽의 큰 장애물이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도 애원하다시피 하지만 북한은 참가도, 불참도 밝히지 않은 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미국은 ‘강제적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는 내년 3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는 순간순간 위기의 연속일 수 있다. 한국은 엄청난 중압감 속에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평창의 성공은 여기에 달렸다. 그래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위기는 어느덧 기회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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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문제는 北核 아닌 核北이다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평화애호’라니? 마치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지는 힘”이라는 조지 오웰의 ‘1984’식 세뇌언어 같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나온 다짐인 만큼 애써 말 그대로 본다면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는 완장이자 문신이다. 아무래도 우쭐거리게 만드는 완장보다는 ‘차카게 살자’ 같은 문신에 가깝겠지만 어느 쪽이건 핵 완성 이전과 이후의 북한은 분명 다를 것이다.스윙 커질 核무장 북한 과거 미소 냉전구도의 바깥에서 핵무장을 한 국가들도 그랬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핵무장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다. 마오쩌둥은 핵을 보유한 히틀러처럼 행동할 것이란 걱정을 낳았지만 중국의 처신은 매우 신중했다. 중국은 핵보유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대도, 소련과의 영토전쟁도 막을 수 있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의 핵무기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외교의 바탕이 됐다. 중국과 인도는 핵을 주로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다. 인도의 핵은 파키스탄의 핵을 낳았다. 1974년 인도의 첫 핵실험 이후 집요하게 핵개발에 매달린 파키스탄은 1998년 인도의 5차례 추가 핵실험에 6차례 연쇄 핵실험으로 맞서 핵무장 대열에 합류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핵보유국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1966년 핵무장에 성공한 이래 중동에서 모든 전쟁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힘을 가졌다. 아랍 국가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는 그 존재조차 입에 담지 않으면서 질적으로 월등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10배, 100배의 보복으로 돌려줬다. 이들 핵무장 국가는 주변국과의 분쟁에 훨씬 신중하고 침착해졌다. 그러면서도 일단 행동에 나서면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다. 마치 홈런을 맛본 야구 선수의 스윙이 커지는 것처럼. 핵무장이 주는 심리적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도 광기에 가까운 언행은 누그러질지 모른다. 조만간 평화공세를 펴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엔 구제불능의 허점이 있다. 핵개발 올인(다걸기)으로 인해 극도로 열악해진 재래식 전력이다. 재래식 전력은 위기를 진정시키고 핵전쟁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하지만 이게 취약하면 우발 상황도 곧장 핵 대결 게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젠 중국도 통제하기 어려워진 북한이다. 핵을 들먹이는 객기는 한층 심각해질 것이다. 파키스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래식 전력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핵무기의 양에 집착하며 상시 긴급발사 체제에 의존한다. 지휘통제 체계는 특히 우려스럽다. 핵무기를 통제하는 국가통수기구(NCA)가 있다지만 참수작전에 취약한 만큼 비밀사령부를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발사권도 위임했을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더럽다고 피할 순 없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포기 문제가 아닌, ‘평화애호 핵무장국’ 북한을 다뤄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북핵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핵 가진 북한, 핵북(核北)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으르든 달래든 핵북을 길들이기 위한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가 시급히 함께해야 할 일이다.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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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의 ‘마지막 자존심’

    1990년 9월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은 이틀간 북한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내 평생 가장 끔찍했던 경험”이라며 치를 떨었다. 한소 수교를 앞두고 김일성 주석에게 소련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북한 그는 김일성을 만나지도 못한 채 김영남 외교부장에게서 소련의 배신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함께 북한도 핵개발을 하겠다는 협박 성명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치욕스러운 방북에 따른 불쾌감 때문이었을까. 얼마 뒤 셰바르드나제는 한소 수교를 앞당기자는 한국 측 제안을 곧바로 수락한 뒤 공동발표회장에서 펜을 꺼내 준비된 발표문에 명시된 정식 수교일에 줄을 긋고 3개월 앞당긴 날짜를 적어 넣었다. 그러면서 수행원들이 다 들을 만한 목소리로 “이것으로 북한 친구들도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중얼거렸다. “황제 칙사 박대한 ×배짱”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낸 김일성이지만 2년 뒤 똑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에겐 훨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전례 없이 짧았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 한중 수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장쩌민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전해 들은 김일성은 “우리는 자주노선을 걷겠다”고 짤막하게 통고했다. 그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쑹타오를 만나주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북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놀랐다. 시진핑이 누구냐. 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황제급에 등극한 최고지도자 아니냐. 황제의 칙서까지 직접 수령을 거부하다니 일단 그 ×배짱은 대단하다.” 무슨 시대착오적 해석이냐고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어느 시대, 어떤 관계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우열이고, 그 어디보다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게 국제정치 현장이다. 이런 현실에서 김정은의 배짱 또는 건방은 어디에서 왔을까. 김정은의 특사 면담 거부는 핵무력의 완성, 즉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일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일성의 불가피한 선택이 핵무기 개발이었다면, 손자 김정은에겐 ICBM 완성이기 때문이다. 2011년 말 권좌에 오른 김정은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이듬해 북-미 간 ‘2·29합의’의 파기였다. 대북 영양 공급과 북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맞바꾼 2·29합의는 북한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이뤄진 합의였다. 김정은은 아버지 사망 직후 떼밀리듯 합의를 승인했을 테지만 불과 보름 만에 ‘인공위성’ 발사를 결정함으로써 합의문을 찢어버렸다. 그게 대포든,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쏘아 올리는 것’은 김정은의 후계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으며 공식 후계자로 등극한 이래 북한은 그가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병과 출신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2개월 뒤 대남 조준사격을 감행한 연평도 포격도발도 바로 청년대장의 작품이라는 게 정설이다. 중국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초강경 드라이브와 김정은의 비타협적 핵폭주가 맞부딪치면서 한반도는 다시 아슬아슬한 긴장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대화 국면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나라다. 당장 평창 겨울올림픽을 두 달 반 앞두고 안보태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판이다. 중국은 비록 김정은의 무례에 불쾌했겠지만 오히려 홀가분해졌을 수 있다. 사실 김정은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준 만큼 부담을 덜고 한결 자유롭게 됐기 때문이다. 마치 이별 통보를 하자 ‘내가 걷어찬 걸로 하자’는 애인에겐 오만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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