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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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9~2026-06-28

지방뉴스61%

사회일반15%

교통10%

선거4%

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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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 대상지 조건 3→1개로 완화

서울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경우 기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m²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되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해 민간투자 사업 관련 임대차 피해를 예방한다. 그동안 지하시설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은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은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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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 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이용자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정부가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해킹당해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신용 정보와 약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로그 파일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작업 기록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로그에 남겨왔고, 개인정보위는 이것이 대규모 유출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 처리 없이 기록했다”라며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수령한 뒤 이의 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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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규제 완화한다

서울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12일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경우 기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되는 것.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해 민간투자 사업 관련 임대차 피해를 예방한다. 그동안 지하시설 정보는건축물대장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은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은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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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 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이용자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정부가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해 왔다.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해킹당해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신용 정보와 약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로그 파일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작업 기록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한다.그러나 롯데카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로그에 남겨왔고, 개인정보위는 이것이 대규모 유출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 처리 없이 기록했다”라며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또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롯데카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수령한 뒤 이의 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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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3만 석 돔구장’ 올해 첫 삽 뜬다

2032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강남 코엑스 2.5배 크기의 전시시설과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과 국제 대회 규모의 농구 경기장, 서울광장 28배 규모인 녹지 보행축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 함께 이뤄진다. 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m² 부지에 돔 야구장과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시설,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짓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3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로 한화 건설 부문 등으로 이뤄진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스포츠·문화·상업 결합 랜드마크 사업지에는 코엑스 2.5배 크기에 이르는 서울 최대 규모 전시 공간(8만9000m²)과 컨벤션센터(1만9000m²)를 5성급 호텔과 함께 조성해 ‘잠실 MICE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지난해 문을 연 강서구 ‘서울 MICE 플라자’와 2029년 준공 예정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더불어 3대 서울 MICE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전체 전시장을 복층으로 만들고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 공간 활용성을 높이려 한다. 국내 최대로 만들어질 3만 석 돔 야구장에는 스카이박스나 이벤트석뿐 아니라 실내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4성급 호텔과 카페를 만들어 다양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국제 농구 경기도 유치할 수 있도록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도 만들어진다.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무대 특수장비를 설치해 프로농구 시즌에는 SK·삼성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공연장과 e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쓰인다. 대규모 숙박시설도 만들어진다.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어진 5성급 호텔(288실) △돔 야구장과 이어진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이어진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으로 총 841실 규모다.● 100% 민간 투자로 595조 원 경제효과 기대 시민이 여가를 보낼 만한 보행 친화 수변 공간도 넓힌다. 이를 위해 잠실 MICE 단지는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탄천에 이어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축으로 꾸며진다. 단지 내 차량 운행은 모두 지하로 통하도록 하고, 탄천 변 노상 주차장은 수변 공간으로 바꾼다. 올림픽대로도 지하 도로로 바꿔 상부에 덮개 공원을 새로 만든다. 이곳에 시청 앞 서울광장의 28배 크기인 37만m²의 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 밖에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 이착륙장을 갖춰 김포국제공항부터 잠실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심 하늘길도 구축한다. 한강 물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시설 등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계획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 전체면적 약 20만m² 규모 업무 단지도 만들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잠실 개발 사업은 올해 바로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건설·운영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기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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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3만석 ‘돔구장’-코엑스 2.5배 ‘전시장’ 생긴다

2032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강남 코엑스 2.5배 크기의 전시시설과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과 국제 대회 규모의 농구 경기장, 서울광장 28배 규모인 녹지 보행축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 함께 이뤄진다.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돔 야구장과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시설,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짓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3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로 한화 건설 부문 등으로 이뤄진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스포츠·문화·상업 결합 랜드마크사업지에는 코엑스 2.5배 크기에 이르는 서울 최대 규모 전시 공간(8만9000㎡)과 컨벤션센터(1만9000㎡)를 5성급 호텔과 함께 조성해 ‘잠실 MICE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지난해 문을 연 강서구 ‘서울 MICE 플라자’와 2029년 준공 예정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더불어 3대 서울 MICE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전체 전시장을 복층으로 만들고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 공간 활용성을 높이려 한다.국내 최대로 만들어질 3만 석 돔 야구장에는 스카이박스나 이벤트석뿐 아니라 실내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4성급 호텔과 카페를 만들어 다양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국제 농구 경기도 유치할 수 있도록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도 만들어진다.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무대 특수장비를 설치해 프로농구 시즌에는 SK·삼성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공연장과 e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쓰인다.대규모 숙박시설도 만들어진다.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어진 5성급 호텔(288실) △돔 야구장과 이어진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이어진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으로 총 841실 규모다.● 100% 민간 투자로 595조 원 경제효과 기대시민이 여가를 보낼 만한 보행 친화 수변공간도 넓힌다. 이를 위해 잠실 MICE 단지는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탄천에 이어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축으로 꾸며진다. 단지 내 차량 운행은 모두 지하로 통하도록 하고, 탄천 변 노상 주차장은 수변공간으로 바꾼다. 올림픽대로도 지하 도로로 바꿔 상부에 덮개 공원을 새로 만든다. 이곳에 시청 앞 서울광장의 28배 크기인 37만㎡의 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이 밖에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수직 이착륙장을 갖춰 김포국제공항부터 잠실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심 하늘길도 구축한다. 한강 물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시설 등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계획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 전체면적 약 20만㎡ 규모 업무 단지도 만들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 같은 잠실 개발 사업은 올해 바로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건설·운영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기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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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톡서 AI와 채팅만으로 등본 발급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공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AI 국민비서로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제에 접속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AI 국민비서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메뉴에 추가된 AI 국민비서에 들어가 “등본 떼 줘”라고 말만 걸면 개인정보 인증 등을 거쳐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주말에 애들이랑 갈 만한 가까운 체육시설 알려 줘”라고 하면 인근 공용 체육시설을 추천해 주고 예약 페이지까지 알려 주는 등 일상 계획도 돕는다. 행안부는 향후 출생, 이사, 창업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AI 국민비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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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줘” 한마디에 뚝딱…네이버·카카오서 ‘AI 국민비서’ 시범운영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9일 행정안전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공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AI 국민비서로 약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그동안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제에 접속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AI 국민비서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메뉴에 추가된 AI 국민비서에 들어가 “등본 떼줘”라고 말만 걸면 개인정보 인증 등을 거쳐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주말에 애들이랑 갈만한 가까운 체육시설 알려줘”라고 물으면 인근 공용 체육시설을 추천해 주고 예약 페이지까지 알려주는 등 일상 계획도 돕는다.행안부는 향후 출생, 이사, 창업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AI 국민비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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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439곳 화재안전 점검

21일 열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다.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공연 일주일 전인 13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공연 무대 인근에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한다.조사 결과 작은 불량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방법,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와 피난 유도 요령을 안내하고 다국어 숙박시설 화재 대응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맞춤형 소방 안전 컨설팅도 실시한다.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BTS 광화문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화재 위험 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계인들께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투숙객 대상 비상구 위치 안내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BTS 공연 관련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행사 당일 인파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인파는 광장을 넘어 시청과 서울광장,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교통 관리와 인파 대응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입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라”라고 주문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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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확보… 강북권 개발에 투자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의 금전적 가치가 도입 17년 만에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공공기여로 약 10조7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이고,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5000억 원(75%) 규모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나눈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용도 상향 등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2009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뒤 현재 인천과 경기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재원을 강북권 대규모 개발 계획인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강남권 기부채납은 줄이고, 현금 공공기여를 늘려 이를 강북에 투자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전협상제도 사업지인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 신규 사전협상 대상지도 올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매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발맞춰 숙박시설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주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총 사업비 7조3000억 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 2.0’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중”이라며 “두 사업으로 약 2조5000억 원을 마련해 강북 사업 기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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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 대규모 개발… 남부순환도로 일부 지하화

서울시가 서남권에 사업비 7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도로로 바꾸고 마곡산업단지를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삼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이 핵심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2024년 2월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1.0 정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과 도림천·안양천 일대 수변활력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1.0 정책이 산업·주거 기반시설 확보를 중심으로 했다면, 2.0 정책은 교통 연결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새로 발표한 2.0 정책에 따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서남권 4개 주요 노선 확보에 속도를 낸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지상 공간 확보다. 남부순환도로 15km 구간(강서구 개화동∼관악구 신림동)과 국회대로 7.6km 구간(신월 나들목∼국회의사당 교차로)에는 지하 신설 구간을 만든다. 서부간선도로는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 육교와 덮개공원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선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로 묶어둔 준공업지역은 산업 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성장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마곡산업단지는 복합용지로 일부 전환해 문화·편의시설 유치와 피지컬 AI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연구개발(R&D) 센터 4곳을 세워 산업·연구 기능이 결합한 문화 선도 산업단지를 목표로 한다. 구로와 금천에 걸쳐 있는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 수준(30%)까지 확대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산업 공간은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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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에 차 없는 여의대로∼마포대교 뛰어볼까

서울시가 시민들이 주말 아침 도심 찻길 위를 걷고 뛸 수 있도록, 여의대로∼마포대교 일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체력 측정 등 건강·여가 관련 부대 행사를 연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쉬엄쉬엄 모닝’ 사업을 14, 22, 29일 총 세 차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첫날인 14일에는 신청자 7000명을 사전·현장 모집하고, 나머지 이틀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해당 사업에 관해 서울시 측은 “시민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며 “걷기·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모차를 밀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운영 구간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부터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5km다. 해당 구간 전면 차량 통제는 아니고 반대 방향 차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마포대교 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로만 막고 나머지 차로에서 양방향 통행하도록 통제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시작점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체력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체력 측정하면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를 지급해 준다. 이외에 스트레칭존과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로 웨이스트 ’콘셉트로 운영하는 만큼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물병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출발지와 코스 내 반환점에 급수대를 설치해 운동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를 시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시민 반응과 교통 영향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개선해 시민 누구나 주말 아침 자유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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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 차 없는 마포대교를 달린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주말 아침 도심 찻길 위를 걷고 뛸 수 있도록, 여의대로~마포대교 일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체력 측정 등 건강·여가 관련 부대 행사를 연다.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쉬엄쉬엄 모닝’ 사업을 14, 22, 29일 총 세 차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첫날인 14일에는 신청자 7000명을 사전·현장 모집하고, 나머지 이틀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해당 사업에 관해 서울시 측은 “시민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며 “걷기·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모차를 밀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사업 운영 구간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부터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5km다. 해당 구간 전면 차량 통제는 아니고 반대 방향 차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마포대교 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로만 막고 나머지 차로에서 양방향 통행하도록 통제하는 식이다.서울시는 시작점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체력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체력 측정하면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를 지급해 준다. 이외에 스트레칭존과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로 웨이스트 ’콘셉트로 운영하는 만큼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물병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출발지와 코스 내 반환점에 급수대를 설치해 운동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를 시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시민 반응과 교통 영향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개선해 시민 누구나 주말 아침 자유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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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 폐차하면 최대 800만 원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조기 폐차 지원에 총 3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3일 서울시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지난해보다 약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거주자 차량에는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등록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 기계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시민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가액이 300만 원인 4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수소 차량 구매 시 1차 210만 원, 2차 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보조금은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 기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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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55억1854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경기 양평군 일대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논밭과 임야도 포함됐지만 국내외 주식은 없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기본사회’ 공약을 주도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위원회는 이 이사장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10명과 승진 및 퇴직자 등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 규모는 이 이사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영찬 법제처 차장(54억7116만 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42억2351만 원) 순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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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부동산 55억-주식 0원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55억1854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경기 양평군 일대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논밭과 임야도 포함됐지만 국내외 주식은 없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기본사회’ 공약을 주도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위원회는 이 이사장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10명과 승진 및 퇴직자 등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없었고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임명된 오상호 대통령실제2부속실장만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 규모는 이 이사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54억7116만 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42억2351만 원) 순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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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올해 채용 4년새 최대 2만8122명

올해 정부가 2만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롭게 뽑는다. 4년 만의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59.2% 늘어난 2만8122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만8717명을 선발했던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채용이다. 직급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은 2만8052명이며, 별정직은 7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4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사회복지직 3603명, 시설직 3478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돌봄,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보강하면서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장헌범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지난 3년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왔다”며 “올해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2만3464명(83.4%)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공개경쟁으로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서 경력·자격·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선발,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채용도 함께 진행된다.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0일, 7급은 10월 31일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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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2만8122명 선발…4년만에 최대

올해 정부가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롭게 뽑는다. 4년 만의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59.2% 늘어난 2만 8122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만8717명을 선발했던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채용이다. 직급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은 2만8052명이며, 별정직은 7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4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사회복지직 3603명, 시설직 3478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통합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돌봄,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보강하면서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장헌범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지난 3년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왔다”며 “올해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2만3464명(83.4%)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공개경쟁으로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서 경력·자격·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선발,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채용도 함께 진행된다.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0일, 7급은 10월 31일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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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7분인데 신고전화로 1시간 욕설… “민원 생길라” 응대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가량을 속절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 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했다. 2023년(377건)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동안 3538건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전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 구조, 화재 대응 등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소방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50대 최모 씨로부터 15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남 119신고센터 관계자는 “긴급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전화를 끊거나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계속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소방관들의 우려는 “이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최초 발생 이후 8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가연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을 모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러나 악성 및 허위신고는 이 ‘7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3년차 소방관은 “대형 화재 신고로 출동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는 허위신고였다”며 “문제는 정작 관내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 출동에 10분이 넘게 걸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모 소방위는 새벽 근무 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30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박 소방위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 소방위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으니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혹시나 다른 응급 환자 신고 전화를 놓칠까 봐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악성-허위신고에 단호한 대응 필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7건에 그쳤다. 전체 허위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경위서 작성이나 구두 경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투입돼야 할 공공 자원을 빼앗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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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간동안 전화로 폭언…‘골든타임’ 빼앗아도 민원 우려에 응대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가량을 속절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했다. 2023년(377건)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최근 4년 동안 3538건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전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 구조, 화재 대응 등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소방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50대 최모 씨로부터 15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남 119신고센터 관계자는 “긴급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전화를 끊거나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계속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국 소방관들의 우려는 “이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최초 발생 이후 8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가연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을 모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그러나 악성 및 허위신고는 이 ‘7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3년차 소방관은 “대형 화재 신고로 출동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는 허위신고였다”며 “문제는 정작 관내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 출동에 10분이 넘게 걸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모 소방위는 새벽 근무 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30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박 소방위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 소방위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으니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혹시나 다른 응급 환자 신고 전화를 놓칠까봐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악성-허위신고에 단호한 대응 필요”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7건에 그쳤다. 전체 허위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경위서 작성이나 구두 경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투입돼야 할 공공 자원을 빼앗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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