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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거듭되는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5월보다 2.67% 올랐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들어 변동폭은 1월 2.11%, 2월 0.76%, 3월 ―0.27%, 4월 0.59%, 5월 1.87%였다. 서울시는 “5월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나온 급매물은 팔리고,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5월(6043건)보다 10.9% 줄었다.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과 비교하면 39.7% 감소한 것으로,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오름세는 매매 시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1∼5월 3.58% 올라 2015년(4.15%)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의 경우에도 3.37% 올라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8년(4.15%) 이후 가장 높은 3.81%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주간 조사 기준으로는 올해 7월 첫째 주(6일 조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5.24% 상승했다. 특히 15억 원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매매의 경우 성북구(8.8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서구(7.84%), 구로구(7.59%), 관악구(7.25%), 동대문구(7.03%), 영등포구(7.01%) 등이 7%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 중 성북구(8.61%), 노원구(7.94%) 등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이 오르자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현황을 알리고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채,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에 9800채 등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토론회 목적이 정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시장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서울 25개 자치구 민선 9기 구청장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관련 사안을 ‘1호 결재’로 채택했다. 자치단체장의 1호 결재는 임기 초 구정 운영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서울 구청장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을 구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앞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전담기구 신설 잇따라 8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상당수 구청장들이 정비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재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직무 복귀 첫날 1호 결재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던 재건축 관련 인허가·지원 업무를 통합해 구청장 직속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서초구청 측은 “구청장 선거 운동 때부터 구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1호로 결재했다. 김 구청장은 이튿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도 인가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도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1호 결재로 처리했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1호 결재로 ‘속도감 있는 명품 주거단지 완성을 위한 주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주택 공급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삼영 신임 동작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을 1호로 결재했다. 성동구도 유보화 구청장이 첫 업무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 계획’을 택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갈등이 잦은 사업장의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구청장들이 정비사업을 1호 결재로 서명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이 구정 지지율과 표심에 끼치는 영향을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 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 집값 기대가 맞물린 정비사업은 선거에서 민감하게 작동하는 현안인 만큼 이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서울시 심의와 조합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구청장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주요 절차에 관여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선거 영향력을 체감한 구청장들로서는 향후 행보를 위해 부동산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참여·민생 현안도 첫 결재 주민 자치와 복지, 교육, 일자리 등 각 구의 특성과 현안에 맞춘 첫 결재도 이어졌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1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구민주권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구민이 행정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자치’를 첫 과제로 삼은 셈이다. 종로구(유찬종 구청장)과 중랑구(류경기 구청장)는 민생에 방점을 뒀다. 종로는 63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올해 8000명 고용을 목표로하는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승인했다. 중랑구는 교육 취약계층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선택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1호 결재로 다뤘다. 금천구는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도입하고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건축 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와 갈등 조정 절차를 거쳐 생활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난 30∼50대 경력보유 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90만 원의 구직지원금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6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3·4차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500명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30∼5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구직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에 필요한 ‘커리업 포인트’가 지급돼 학원 수강료, 교재 구매비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 비용과 자녀 돌봄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수령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30만 원의 ‘취·창업 성공금’이 추가 지급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민이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이 올여름 한강공원 야외 영화관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5일 서울시는 8일부터 약 3주간 여의도·뚝섬·광나루 등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6 한강 다리밑 영화관’에서 상영할 사진과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강 다리밑 영화관은 여름철 한강공원을 야외 영화관으로 활용하는 행사다. 이번 시민 공모 주제는 한강에서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한강 모먼트’다. 한강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6일 오후 12시부터 26일 오후 11시 55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인 또는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하려면 본인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린 뒤 지정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공모 기간 안에 온라인 응모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지정 해시태그는 ‘한강다리밑영화관’, ‘한다영’, ‘한강모먼트’다. 사진은 가로형과 세로형 모두 출품할 수 있으며, 영상은 세로형으로 8초 이상 30초 이내 분량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진 11편, 영상 11편 등 총 22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8월 초 발표된다. 최우수상 2편에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상이 수여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자녀의 끼니와 돌봄에 고민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시설이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 제공과 함께 식습관 교육, 놀이·독서·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돌봄 서비스다.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기존 방학 돌봄을 확대해 신규 이용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방학 중 점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중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우선권을 준다.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226곳에서 8월 21일까지 5주간 운영하며 약 4000명의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1만 원이다. 서울시는 비용 부담은 낮추면서도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구성한 표준 식단을 적용하고,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철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주 2회 과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위생 교육부터 신체 활동, 독서, 체험 등을 포함해 방학 중 아동의 생활과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회차별로 시작 2주 전 접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로 그룹을 나눠 예약 신청을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서울시는 학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는 방학 중 아이 점심 문제로 고민이 커진다”며 “공적 돌봄을 투입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 보수 진영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결별해야 할 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이라고 말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세력이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인터뷰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으며, 일본에선 4일 보도됐다. 오 시장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면서도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 포용, 유능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수세력 연대에 관한 생각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연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이름이 언급된 분들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2030년 차기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 그는 “2006년 서울시장 첫 당선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그때 정치 상황에 따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섯번 째 당선된) 5기 시장에 걸맞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부 아래 크게 개선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입장과는 달리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요미우리신문은 기사에서 오 시장에 대해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유력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장의 상징성에 대해 “서울은 인구 약 930만 명에 올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차기 대통령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고 소개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최근 문화·관광의 중심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화·콘텐츠·정보기술(IT) 관련 업종 기업이 들어설 때 서울시가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성수동이 ‘붉은벽돌’로 유명한 만큼 지역 특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붉은벽돌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건폐율(전체 대지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 완화도 제공한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 이는 성수동이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첨단산업·업무 지역으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지구 단위 결정으로 문화·콘텐츠·IT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에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또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최고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해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혔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공사를 해도 된다고 최종 승인받은 것. 2003년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23년 만이다. 이번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2028년 착공을 시작으로 585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강남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2일 강남구는 은마아파트(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조합에서 제출한 설계도대로 건축하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고개를 넘은 것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안전진단과 ‘최고 35층 제한’ 등 규제에 가로막혔다. 그러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지난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수혜 단지로 꼽히며 올해 정비사업 건축·교통·교육 요소를 평가하는 통합심의까지 마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 면적 24만3552m²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높이 공동주택 29개동 585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909채와 공공분양주택 195채도 포함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과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앞으로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분담금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민 이주와 철거, 착공 및 분양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후속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혔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공사를 해도 된다고 최종 승인받은 것. 2003년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23년 만이다. 이번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2028년 착공을 시작으로585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남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2일 강남구는 은마아파트(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조합에서 제출한 설계도대로 건축하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고개를 넘은 것이다.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안전진단과 ‘최고 35층 제한’ 등 규제에 가로막혔다. 그러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지난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수혜 단지로 꼽히며 올해 정비사업 건축·교통·교육 요소를 평가하는 통합심의까지 마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높이 공동주택 29개 동 5850채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909채와 공공분양주택 195채도 포함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과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된다.앞으로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분담금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민 이주와 철거, 착공 및 분양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후속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진로·진학 등 학업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않고 숙박형 단체 캠프 활동부터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등 미래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교육 콘텐츠로 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2박 3일 캠프에서 별 보며 공동체 활동1일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미래인재캠프’를 운영한다. 관계 형성 활동과 공동체 활동, 도전 활동, 천체관측, 팀별 미션수행 등 단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도봉구는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소개했다. 참가 신청은 9일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악구는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 ‘어린이 UP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과학 수업 △용돈 관리 경제교육 △추리 보드게임 △체스 △코딩 △캐릭터 디자인 △클레이아트 등 총 10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과학 수업은 생활 속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경제교육은 화폐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르쳐 준다. 각 프로그램 참가비는 최대 7500원이며 관악구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AI 창의융합캠프’를 마련했다. 게임 코딩과 AI 로봇, 3D 메이커, 드론 코딩, 중등 파이썬 등 총 8개 과정을 운영하며 이화여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마포구는 마포365천문대에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천문학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우주야 놀자!’를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태양의 구조와 활동, 태양이 환경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배우며 태양 관측을 진행한다. 또 별자리를 주제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과 계절별 대표 별자리, 탄생 별자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태안과 강릉서 해양 생태 프로그램도 서울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한다. 캠프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시립 청소년시설 24곳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총 420명이다.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고 청소년에게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여름 캠프는 문화예술, 환경생태, 사회역사, 창의 과학, 영어특화 등 5개 테마로 나눠 3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AI 아티스트 체험, 미니어처 공예, K팝 굿즈 제작과 안무 체험 등이 마련된다.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태양 관측, 갯벌 생태 탐방, 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운동), 업사이클링 등을 진행한다. 사회역사 분야에서는 역사 만화책 만들기, 한양도성 보드게임, 역사 요리 체험 등이 운영된다. 창의과학 분야는 AI 웨어러블, 3D펜, 창의 로봇, 코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영어특화 분야에선 영어 뮤지컬 워크숍, 영어 드라마 퀴즈, 뮤지컬 발표회 등이 진행된다. 해양 활동과 물놀이 등 여름방학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충남 태안과 청포대, 강원 강릉 해양청소년수련원 등에서는 해양 안전교육, 생존 수영, 갯벌 생태체험, 바다래프팅, 수상 챌린지 등 숙박형·연합 캠프를 운영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종로구가 7월부터 거리에 버려진 간판을 무상 철거해 준다. 30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종로구는 “낡고 오래된 주인 없는 간판은 강풍이나 폭우에 떨어지면 보행자를 위협하고 도시 미관 역시 해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니는 거리를 만들 방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상은 업소가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긴 뒤 그대로 방치된 간판이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폐업 업소 주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와 구 가로정비과에 놓인 동의서를 작성한 뒤 구 광고물정비팀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e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종로구는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과 간판 위험도 및 노후 정도 파악을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곳곳의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돌출 간판 70여 개를 철거했다. 또 서울맹학교 학생의 주요 산책로인 무궁화동산(궁정동 55)에 점자 유도블록과 음성 유도기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종로구 가로정비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꼼꼼히 걷어 내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금천구 독산2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2600채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산2동 380번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대상지는 독산로와 목골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주한미군 탄약고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 단독주택이 들어선 이후 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 주거지다. 서울시는 주변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보행 동선을 연계해 일대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독산로 일대에서는 독산동 1036·1072, 시흥동 871 일대 등 신통기획을 비롯해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시흥대로에서 독산로를 거쳐 목골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축을 조성해 자연과 연결되는 열린 경관을 만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120명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8일 서울시 출연 서울미래인재재단(옛 서울장학재단)은 2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 장학생 12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법률상 보훈 지원에서 제외된 증손 자녀 이하(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학업 장려 지원책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6년간 총 660명에게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지원 대상 유족·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손자녀 등 3대손까지로 규정한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 120명에게는 1인당 연 300만 원씩 총 3억6000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 장학금은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씩 지급한다.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과 6·25전쟁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함께하는 특별한 월드컵 공동응원전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남아프리카공화국 공동응원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오 시장과 음쿠쿠 대사는 양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교환하며 선전을 기원했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응원석으로 이동했다. 오 시장은 붉은악마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응원을 독려했다. 음쿠쿠 대사도 양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화답했다. 오 시장은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 승부를 펼치는 남아공은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전투 비행대대를 파병해 한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나라”라며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쿠쿠 대사는 “남아공 대표팀 ‘바파나바파나’와 대한민국 대표팀 ‘태극전사’ 모두에게 최고의 경기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을 바라보며 태극기와 응원봉을 흔들었고, 양국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오 시장과 음쿠쿠 대사도 시민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공동응원전이 열린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지난달 조성된 6·25전쟁 참전국 기념공간이다.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체험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으며,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참전국 국기 페이스페인팅과 참전용사 및 후손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작성 행사에 참여했다. 또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정동길과 세종대로 사거리, 경복궁 둘레를 거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6.25km 코스를 달리는 ‘서울 러닝크루’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일까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76년 전 함께 지켜낸 자유, 함께 기억하는 우리’를 주제로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26일에는 해금과 성악 팝페라 공연이, 27일에는 아코디언과 해금, 재즈를 결합한 창작 음악 공연이 열린다. 광화문책마당에서는 최인훈의 ‘광장’,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한국전쟁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영화 ‘고지전’, ‘웰컴 투 동막골’도 상영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과 6·25전쟁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함께하는 특별한 월드컵 공동응원전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남아프리카공화국 공동응원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오 시장과 음쿠쿠 대사는 양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교환하며 선전을 기원했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응원석으로 이동했다. 오 시장은 붉은악마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응원을 독려했다. 음쿠쿠 대사도 양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화답했다.오 시장은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 승부를 펼치는 남아공은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전투 비행대대를 파병해 한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나라”라며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쿠쿠 대사는 “남아공 대표팀 ‘바파나바파나’와 대한민국 대표팀 ‘태극전사’ 모두에게 최고의 경기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을 바라보며 태극기와 응원봉을 흔들었고, 양국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오 시장과 음쿠쿠 대사도 시민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공동응원전이 열린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지난달 조성된 6·25전쟁 참전국 기념공간이다.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체험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돼 있으며,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참전국 국기 페이스페인팅과 참전용사 및 후손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작성 행사에 참여했다. 또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정동길과 세종대로 사거리, 경복궁 둘레를 거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6.25㎞ 코스를 달리는 ‘서울 러닝크루’ 프로그램도 진행됐다.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일까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76년 전 함께 지켜낸 자유, 함께 기억하는 우리’를 주제로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26일에는 해금과 성악 팝페라 공연이, 27일에는 아코디언과 해금, 재즈를 결합한 창작 음악 공연이 열린다. 광화문책마당에서는 최인훈의 ‘광장’,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한국전쟁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영화 ‘고지전’, ‘웰컴 투 동막골’도 상영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 남산에 약 3만 ㎡ 규모의 대형 정원 ‘한국숲정원’이 27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24일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새롭게 단장한 ‘한국숲정원’을 27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정원은 남산의 자연환경과 경관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 정원이 지닌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기존 야외식물원의 식재를 보완하고 전국의 전통 숲과 정원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숲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매화나무와 배롱나무, 대나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종과 자생종이 주로 식재됐다. 자연의 흐름을 반영한 산책로와 쉼터, 전망 공간도 마련해 남산의 사계절 변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숲정원은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 등 3개 주제 아래 11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통과 문화’ 구역은 전남 담양군 소쇄원과 경북 울진군 금강소나무숲 등 전국 주요 숲과 정원을 모티프로 정자와 연못, 숲속 맨발길 등을 조성했다. ‘자연과 생태’ 구역은 철쭉동산, 매화원, 이끼원, 죽림원, 솔숲원 등 5개 정원으로 꾸며졌으며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개방 당일인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남산 서머 페스티벌’과 연계해 전문 숲해설가가 진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전통 부채 만들기와 타투 스티커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최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해당 사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인가가 이뤄진 사업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후속 인허가 절차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여부 등을 둘러싼 변수가 남아 있어 사업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가 끝났지만 변수는 여전 24일 서울시와 종로구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18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고 다음 날 종로구보에 고시했다. 세운4구역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종묘 맞은편 종로4가 일대에 업무·상업시설 등을 짓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세운4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종로변 최고 높이는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여 업무·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높아진 건물로 인해 종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3월 세계유산법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됐는데, 유산청은 세운4구역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업 주체 측은 세운4구역이 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가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것이다. 종로구 세운4구역 담당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3월 접수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 통합심의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당선인은 사업 인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새 구청장에 취임하더라도 사업을 곧바로 멈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토지주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인가가 난 사업을 직권 취소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업이 곧장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운4구역 부지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우물, 배수로 등이 발견돼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가 남아 있다. 여기에 재개발 과정에서 새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한 후속 인허가 절차도 적지 않다.● 최대 변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여부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여부다. 개정된 세계유산법에 따라 평가가 실시돼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유산청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권 취소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과 사업 주체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유산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 세운활성화계획 팀 관계자는 “결국 유산청과 민간 사업 주체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사업의 가장 큰 변수”라며 “시는 양측이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고령층이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확보되는 운임 수입으로 버스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무임승차 비용 연간 1000억 원 이상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69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시외·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 규정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예산 편성,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청회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공약한 만큼 조례 공포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만나 버스 무임승차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문제는 연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확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1989명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할 경우 연간 비용이 2027년 1047억 원, 2031년 1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용만 5788억 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고령층으로 한정할지, 월 최대 이용 횟수에 상한을 둘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도 선거 당시 월 14회 탑승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 축소해 재원 충당버스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65∼69세가 요금을 내면 신규 운임 수입이 발생해 버스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발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분석 결과 고령층일수록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 위주로 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5세에서 69세는 서운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녹여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버스 지원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0억 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한다. 연간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버스 지원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미래 세대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와 지하철 모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고령층이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확보되는 운임 수입으로 버스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무임승차 비용 연간 1000억 원 이상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69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시외·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 규정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예산 편성,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청회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공약한 만큼 조례 공포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만나 버스 무임승차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문제는 연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확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1989명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할 경우 연간 비용이 2027년 1047억 원, 2031년 1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용만 5788억 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고령층으로 한정할지, 월 최대 이용 횟수에 상한을 둘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도 선거 당시 월 14회 탑승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 축소해 재원 충당버스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65~69세가 요금을 내면 신규 운임 수입이 발생해 버스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발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분석 결과 고령층일수록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 위주로 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5세에서 69세는 서운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녹여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버스 지원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0억 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한다. 연간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버스 지원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미래세대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