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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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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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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경제일반59%
대통령10%
산업7%
사회일반7%
기업7%
금융2%
국회2%
무역2%
환경2%
모바일/인터넷2%

  • 與 “주식 양도세 기준 이번주중 결론 내려야”… 정부 “쉽지 않아”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당에서 이미 민심과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18∼20일경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50억 원 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밝혔지만 결정을 앞당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미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많은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자본의 움직임)가 일어나려 했던 큰 흐름과 동기부여가 무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력이 약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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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수 안샀다고 고기 끊어… 갑질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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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수 안 사? 고기 못 줘” 하남돼지집 갑질에 과징금 8000만 원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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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가구 1000만 육박…서울 절반 “내집 없이 전·월세살이”

    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17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 시가총액(약 7158조 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에 달했다. 지역별 주택 시총은 서울(2498조 원)이 34.9%로 가장 컸고, 경기(2075조 원) 29.0%, 인천(341조 원) 4.8% 등의 순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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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실효성 떨어지고 세금만 줄여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자 만성화된 정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부족만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까지 17차례 연장됐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도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등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 대비 L당 82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4년째 만성화하면서 정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11월 12일 인하율 20%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하반기(7~12월) 인하율이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추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며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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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정 취약해 씨앗조차 부족, 빌려서 뿌려야” 국채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 “있는 돈으로 하라면 농사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복원과 예산 지출 절감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을 합쳐 총 27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00개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와 함께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도 일부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좀비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7000억 원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원 깎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안 세부안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10조 원 재원 마련 방안 실효성 의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10조 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와 비과세·감면 절감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 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재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5년간 35조6000억 원으로 목표치 94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116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3년간 2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가 조정 여력이 부족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지출 탓에 실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잡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데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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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0.8% 유지… 건설투자 부진에 발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0%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5월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발표한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날 수정 전망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1.6%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비부양책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1.3%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1.8% 늘어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지난해(―3.3%)에 이어 큰 폭(―8.1%)으로 쪼그라들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망 때 올해 건설투자가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에 예상 감소 폭이 더 확대됐다. 올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2.1% 증가하며 지난해(6.8%)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상품 수출 증가율이 1.2%에 그칠 것으로 봤다. 5월 전망보다는 다소 개선됐는데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관세 협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이는 5월 전망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최근 미국에서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수출이 많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전망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소비 회복 등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5월 전망(9만 명)보다 6만 명 올려 잡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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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 與 “한 달 내 정리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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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관계자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與 “한 달 내 정리해야”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내지 못한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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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의사-CEO가 고가 위스키 52억어치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 의사 등 10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150달러(약 21만 원)가 넘는 주류를 사면 관세를 내야 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술도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며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주류 등 고가 물품을 정식 신고 없이 구매해 탈세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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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스키 52억어치 밀반입한 교수·의사 덜미…41억원 추징

    고가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 의사 등 10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한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150달러(약 21만 원)가 넘는 주류를 사면 관세를 내야 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술도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며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주류 등 고가 물품을 정식 신고 없이 구매해 탈세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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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기대수명 탓에 늘어난 가계부채…고령화로 5년안팎 하락세 전환”

    올해 1분기(1~3월) 90.3%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이 늘면 고령층이 노후를 대비하려 저축 등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이렇게 시장에 공급된 자금을 빌려 집을 사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청장년층(25~44세) 비중이 1%포인트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늘면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3~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33.8%포인트였는데 이 중 28.6%포인트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7.3세에서 83.5세로 6.2세 늘었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도 4.0%포인트에 영향을 미쳤다.김 연구위원은 “고령화 심화로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 고령층의 금융자산 축적 동기가 약해져 자금 공급 여력이 줄고, 청년층 감소로 가계의 자금(대출) 수요도 줄 수 있다”고 했다. 기대수명과 인구구조 변화는 207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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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섞어라” 비관세 잇단 추가 압박 우려

    “한국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쓸 수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협상에서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3일 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 금융 패키지(펀드)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세부 사항을 두고 앞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바이오에탄올 등 추가 카드 꺼낼 수도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 결과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조성과 사용 방안이 모두 아직 불분명하다. 김 정책실장은 민간 금융사와 기업 참여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미국 측의 요구가 쟁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옥수수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등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에탄올을 섞도록 의무화했는데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의무화하면 미국산 옥수수를 기초로 한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정유업계가 반대하고, 이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조했고, 정부도 농산물 검역 절차 후속 논의를 예고해 추후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넥타린(복숭아)에 대한 신속한 검역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이들 작물은 이미 국내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추후 양국 간 논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로 미룰 예정이다.● “언제 관세·비관세 압박 올지 안심 못 해” 정부도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재정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며 세부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들은 언제든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전략적 대비를 주문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단 3500억 달러 투자 등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미국이 관심 많은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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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추가청구서 대비를”… 관세 협상 2R 남았다

    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추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펀드 운용 디테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추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업 투자 구체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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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 대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보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형 금융·보험사에 물리는 교육세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기업 중심의 대규모 증세인 셈이다. 개편안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 35% 세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AI 등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고, 연말에 처리될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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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0.2%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세에 경기 회복 저해 우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3, 2024년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을 겨냥한 증세 기조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간 늘어날 세 부담의 약 65%가 대기업(16조8000억 원), 중소기업(6조5000억 원) 몫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기업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 기대보다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불과 3년 만에 뒤집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으로 꼽아 온 교육세가 오히려 인상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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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대주주·금융사’ 콕 집어 증세…투자심리 위축 우려도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세에 경기 회복 저해 우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3, 2024년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을 겨냥한 증세 기조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간 늘어날 세 부담의 약 65%가 대기업(16조8000억 원), 중소기업(6조5000억 원) 몫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기업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 기대보다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불과 3년 만에 뒤집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으로 꼽아 온 교육세가 오히려 인상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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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수, 상반기 2.7t 적발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세관당국에 2t 이상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29일 올 상반기 617건, 총 2680kg 분량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늘어났다. 올 상반기 마약 적발량이 늘어난 데는 대규모 유통책을 검거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됐고, 5월에도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이 적발됐다. 하지만 두 건의 대규모 코카인 적발량을 제외해도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늘었다. 밀수된 마약은 대부분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왔다. 강릉과 부산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각각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선박에 실려 있었다. 관세청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중남미 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종류는 코카인이 2302㎏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필로폰 152㎏(6%), 케타민 86㎏(3%) 순이었다. 밀수 경로는 여행자가 반입한 게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는 등 불법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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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마약 밀수 2.6t 적발…8933만명분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세관당국에 2t 이상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29일 올 상반기 617건, 총 2680kg 분량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늘어났다.올 상반기 마약 적발량이 늘어난 데는 대규모 유통책을 검거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됐고, 5월에도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이 적발됐다. 하지만 두 건의 대규모 코카인 적발량을 제외해도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늘었다. 밀수된 마약은 대부분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왔다. 강릉과 부산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각각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선박에 실려 있었다. 관세청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중남미 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종류는 코카인이 2302㎏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필로폰 152㎏(6%), 케타민 86㎏(3%) 순이었다. 밀수 경로는 여행자가 반입한 건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는 등 불법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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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풍기-수영복 등 안전기준 위반 12만여점 적발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당국이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안전 기준을 어긴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세관을 통과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통관 단계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 안전 기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가 약 4만2000개, 수영복이 1만8000개 등으로 많았다.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6만9000여 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통관 보류됐다. 이후에라도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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