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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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부동산34%

산업20%

경제일반16%

운수/교통9%

교통7%

정치일반4%

인물/CEO4%

사회일반4%

기업2%

‘최대 대출 가능’ 9억이하 아파트로… 노원-성북-강서 거래 몰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노원·성북·강서 순으로 거래 허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평균 매매가격이 6억∼9억 원 선으로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지역이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자 적은 현금으로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매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1년 남았지만 계약 종료하고 매수”1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2일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기존 토허구역을 제외한 신규 토허구역 19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를 종합한 결과 노원구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189건), 강서구(178건), 양천구(173건), 구로구(139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구 신청 건수는 서울 25개 전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2527건) 중 23.3%를 차지했다.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노원, 성북, 강서구에 거래가 몰린 것은 이 지역에 6억∼9억 원 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9억 원대 아파트는 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8)는 전세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매수하기로 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자 매수를 결심한 것이다. 정 씨는 “전세보증금에 담보대출비율(LTV)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 노원구에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전세 낀 매물을 집주인들이 회수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은 호가를 4000만 원 넘게 올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 이사 비용을 호가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북구 돈암동 4500여 채 규모 한신한진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는 한두 달 기다릴 생각이라면 집주인들은 3, 4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 7만404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4218건으로 13.3% 줄어 전국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강서구(4080건→3054건, ―25.2%), 성북구(3087건→2339건, ―24.3%) 등에서 20% 넘게 줄었다. ● 비(非)규제지역-경매로 풍선효과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은 집값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준 경기 구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였지만, 이달 첫째 주 0.52%까지 올랐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는 같은 기간 보합(0%)에서 0.26%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경매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을 매수에 활용할 수 있고 감정가가 시세 대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99.5%)보다 2.8%포인트 상승한 102.3%였다. 2022년 6월(110.0%) 이후 처음 100%를 넘었다. 오피스텔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만201채로 전년 동기(8712채) 대비 17.1% 증가했다. 아파트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비주택으로 분류돼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택공급 공백 등이 복합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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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검토 없어”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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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아파트 매수 36.7%가 30대… 4년만에 최대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4건가량은 매수자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6796건 중 2493건(36.7%)을 30대가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들어 30% 이상이었던 40대 매수자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 30대 매입 비중을 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46.1%, 성동구 45.5%, 은평구 43%, 영등포구 42.8%, 서대문구 41.7%, 성북구 4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다만 30대의 경우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통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로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며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30대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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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아파트 매수 36.7%가 30대…4년 만에 최대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4건가량은 매수자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중 2493건(36.7%)을 30대가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올해 들어 30% 이상이었던 40대 매수자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30대 매입 비중을 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46.1%, 성동구 45.5%, 은평구 43%, 영등포구 42.8%, 서대문구 41.7%, 성북구 41.3% 등이 뒤를 이었다.이는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반면 30대는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저리 대출을 지원받으며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이다.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자 불안감에 집을 사들이는 ‘포모(FOMO)’ 현상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이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며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30대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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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사용기한 1~2년 연장… 최대 주행거리 25만~45만km 제한

앞으로 렌터카의 사용기한이 중형 승용차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사용기한이 늘어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렌터카의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렌터카가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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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45만km 운행 가능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사용기한이 1~2년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렌터카 차량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 자동차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렌터카 차량의 최대 운행 거리 규정도 시행된다. 렌터카 차량이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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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0억 로또’ 506채 청약 시작, 현금 없는 서민엔 그림의 집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 티에르원, 경기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 등이 줄줄이 청약을 시작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된다.공급 물량은 506채로 전용면적 59㎡ 456채와 전용 84㎡ 50채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8484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타입별로 20억6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타입별로 26억8400만∼27억49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비슷한 규모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12층은 올해 8월 42억5000만 원에, 전용 84㎡ 4층은 지난달 65억1000만 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 원가량 낮은 셈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약 신청 시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용 59㎡와 84㎡ 분양 시 각각 주담대는 최대 4억 원과 2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대금을 치러야 한다. 또 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일반분양 56채)와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일반분양 24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일반분양 652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 자이 에디시온’(총 480채),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 에피트’(총 315채)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규제 강화로 청약 시장은 현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6642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3396채가 예정돼 있다. 전체 물량의 74%인 2만7031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2만437채, 인천 5364채, 서울 1230채 순이다. 이 중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8784채(32%)로 비(非)규제지역에서는 1만8247채(68%)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규제 등으로 청약 환경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비규제지역 분양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자들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자금 운용 전략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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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어려워진 외국인… 집매수 2년8개월來 최저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지난달 56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非)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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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청약 잇따라…현금부자 아니면 ‘높은 벽’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경기 성남 더샵 분당 티에르원, 경기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11 등이 줄줄이 청약을 시작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된다.공급 물량은 506채로 전용면적 59㎡ 456채와 전용 84㎡ 50채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8484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타입별로 20억600만 원~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타입별로 26억8400만 원~27억4900만 원 수준이다.주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12층은 올해 8월 42억5000만 원에, 전용 84㎡ 4층은 지난달 65억1000만 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 원가량 낮은 셈이다.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약 신청 시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용 59㎡와 84㎡ 분양 시 각각 주담대는 최대 4억 원과 2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대금을 치러야 한다. 또 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일반분양 56채)와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일반분양 24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일반분양 652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 자이 에디시온’(총 480채),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 에피트’(총 315채)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앞으로도 규제 강화로 청약 시장은 현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6642채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3396채가 예정돼 있다. 전체 물량의 74%인 2만7031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2만437채, 인천 5364채, 서울 1230채 순이다. 이중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8784채(32%)로 비(非)규제지역에서는 1만8247채(68%)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규제 등으로 청약 환경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비규제지역 분양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자들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자금 운용 전략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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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시행에…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수, 2년8개월만에 최저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지난달 56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0명, 캐나다인 23명 등이 뒤를 이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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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로 둘러싸인 재건축 단지도 ‘면적 5% 공원’ 기준 논란

2300채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초안산을 비롯해 반송공원, 초안산생태공원, 창골어린이공원 등 공원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단지다. 하지만 이 단지는 재건축 시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단지 내에 축구장 1개에 맞먹는 공원 7000㎡가량을 추가로 마련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서남북이 공원인 단지에 왜 또 공원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과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단지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변화한 재건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조성돼 있던 공원 등 실제 주거환경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5단지는 1000채 미만으로 재건축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840채로 저층 단지라 1000채 이상 재건축도 가능했지만, 1000채 미만이면 공원녹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원 조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도 공원 면적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수백 가구는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원은 소형 평형이 많아 단지 면적에 비해 가구 수가 많다 보니 공원 조성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2005년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시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000채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채당 3㎡ 이상 또는 땅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재건축 단지는 주변에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초안산, 북한산 등 산이 밀집해 있고 중랑천과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도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서울 25개 구 중 강북구가 6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 49.2%, 은평 48.5%, 종로 47.9%, 관악 42.2%, 노원구 41.6% 등 순이었다. 하지만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많아도 이를 고려해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인접 녹지도 의무 면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실제 주변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법규대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초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지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게 기존의 재건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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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2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기업 운영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이상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본격화한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의심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린 매수자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 아파트를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대출 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 45건(119억3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 38억2500만 원을 환수한 상태다. 한 개입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상설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 준비도 진행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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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자금 마련 위한 HUG 공적 보증 요건·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가 안화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현재 적용 중인 보증요건 완화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700위 이내였던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주로 조달됐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가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점을 고려했다.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추가로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해진 것이다.이외에도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6000채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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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것” 기대심리 4년만에 최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내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이후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 전망도 잦아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치28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 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달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다만 응답의 75%가 10·15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나온 것이어서 대책 이후 전망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0·15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전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불신 담겨”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과거 정부 때처럼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를 학습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에 뚜렷한 공급 계획도 없어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거듭했다. 올해 6·27 대출 규제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최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등 자본 조달을 막은 것으로 ‘현금 부자’의 주택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양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기에 자본 활용이 가능한 이들의 수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값 상승 기대는 경제 전반이 활성화된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국제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이나 금 등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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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월세, 9개월새 6.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도 60%를 넘겼다.28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월간 월세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7.8%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5%, 경기 5.23% 순이었다.같은 기간 2020년에는 1%였던 상승률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4.26%로 올랐다. 이후 4~5% 수준을 이어가다 올해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6%대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월세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2.2%였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으로 각각 55%, 57.4%였던 월세 비중이 오름세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높은 서울은 월세 비중이 64.1%까지 증가했다.월세 강세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겨 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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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 ‘트리플 상승’… 서민 부담 커질듯

서울의 아파트 전세와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마저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올해 1∼10월 신규 전세계약 평균 보증금은 6억2623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억6618만 원보다 6000만 원가량 올랐다. 서울 빌라 전월세는 8월 대비 9월에 0.24% 올랐다. 2021년 11월(0.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그 이전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월세도 9월에 0.21% 올라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내년 5월 결혼을 앞둔 30대 회사원 김모 씨의 경우 신혼집으로 서울 중구의 전용면적 76㎡ 빌라를 전세금 4억 원에 21일 계약했다.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보증금이 7억∼8억 원 선이어서 포기했다. 서울시에서 받은 신혼부부 대출 3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마련하기도 빠듯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평대에 괜찮은 매물이 없어 한 달 반 동안 4채밖에 둘러보지 못했다”며 “전세 사기가 걱정되긴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은 수급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 준공 실적은 지난해 서울에서 5550채에 그쳤다. 2만3389채가 공급된 2021년에 비하면 76.3% 줄어들었다.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멈춘 것이다. 연간 3만∼4만 채 수준을 유지하던 아파트 준공 역시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내년 1만7687채, 2027년 1만113채, 2028년 8337채로 매년 줄어든다.반면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30세 도달인구는 2021년 68만3000명에서 2022년 74만 명으로 늘어난 뒤 2028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며 결혼, 출산 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세까지 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24년 166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2023년 서울의 가구 수는 연간 평균 5만3000가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 수준에 그친다.● 갱신권 사용-실거주 의무도 영향가격이 오르자 세입자들이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20만7877건 중 갱신 계약은 전체의 37.4%(7만7828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4%(6만577건)보다 8%포인트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변화로 불안감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등 주거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월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7242채가 새로 입주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매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실거주 집주인이 늘면 세입자는 조건이 좋지 않은 전월세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 전월세 공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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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대형원전 4기 설계 계약… 국내기업 최초

현대건설이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기본설계를 맡는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가 700조 원에 이르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내 대형 원전 설계 용역 계약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라고 26일 밝혔다.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미국 텍사스주 외곽의 약 2119만 ㎡ 땅에 조성하는 민간 전력망 단지다.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등 11GW(기가와트) 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4기의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맡는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1∼6월)에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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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후 1주일간 37건뿐… ‘거래절벽’ 본격화

1476채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아파트. 26일 기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전체 단지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채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에 수십 채였던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끼는 갭투자가 많은 단지인데 거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매물이 다 들어갔고, 매물을 찾는 사람도 없다”며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운 실거주 집주인들도 당분간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9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을 둘러보려는 수요자들이 2만 명 이상 몰리는 등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 시행 후 거래량 급감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7건이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일주일(13∼19일)간 2208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98.3% 감소했다.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쏠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본격 시행되자 매수 흐름이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 매매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하면 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은 토허제 적용 전인 19일에 7만1656채였지만, 이날은 6만5667채로 8.4%가 감소했다.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회수됐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이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성동구(―18.3%)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감소했고, 이어 강동(―18.1%), 마포(―15.2%), 강서(―15.1%), 성북(―14.9%), 동대문구(―14.5%)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해 새롭게 규제를 적용받은 강북권까지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1.9%), 용산(―0.5%), 서초구(―0.3%)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따라 집값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대책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른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 정부의 후속 대책과 시장 환경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비(非)규제지역 분양시장 관심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4일 개관한 경기 김포시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 본보기집에 이날까지 방문객 2만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3.3㎡당 2071만 원)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인근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풍무역 호반써밋 B블록’ 본보기집에도 인파가 몰렸다. 10·15 대책 직후인 16일 문을 연 본보기집에는 19일까지 약 2만5000명이 다녀갔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대출·청약 등에서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며 중도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태다. 통상 분양대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집값의 40%로 줄면서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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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전세 끼고 40억 집 구입… ‘수상한 거래’ 잡는다

54억5000만 원에 서울의 아파트를 산 이모 씨. 그는 전체 매수자금 중 31억7000만 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한 법인에서 차입해 마련했다. 이 법인은 그의 부모도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금을 조달한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모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40억 원에 매입했다. 동시에 매도인인 부모와 보증금 2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단속 대상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등도 조사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기획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 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다운거래’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4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활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거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지는 않는지, 실거주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국세청은 세금 탈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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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거래-법인자금 꼼수 활용…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A씨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형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주택거래 불법행위로 보고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9~10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획조사는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됐다.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허가구역에서 주택거래 시 매수자는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에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편법 자금조달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 활용,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받은 증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이뤄진다. 자금조달 과정에 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한 사례를 점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국세청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또 대책 시행 전후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점검한다.이외에도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나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광고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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