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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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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1% 감소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에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일부 해소되고,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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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한풀 꺾였나…올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41% 줄어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경기와 인천은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각각 4074건, 108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 62.7% 하락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의 감소는 전세 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줄고 있다고 해석된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 원)보다 71.2% 감소한 7652억 원으로 나타났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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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합리적 대안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7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재초환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질의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는 대선 당시부터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민주당의 평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5월 진성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초환이) 크게 완화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현 제도를)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부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됐지만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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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에 생활 인프라 풍부한 695채 첫선

    포스코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A17-1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2층, 지상 29층), 695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93m²다. 편리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장유로와 무계로를 이용해 장유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장유 나들목과 서김해 나들목을 통해 인접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고 반경 1km 내에 장유여객터미널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있어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대표적으로 롯데워터파크·가든파크, 테이스티그라운드,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CGV, 갑을장유병원 등이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좌측에 신문1지구초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유중, 장유고와 김해시립장유도서관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전용 84m² 전 타입에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현관 창고가 마련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93m²는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도입했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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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9년… 2년 더 늦어져 주택공급 ‘삐걱’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계획을 추가로 조정해야 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 가까운 하남교산은 2029년에 첫 입주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1·A-2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6일 본보기집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내 첫 분양으로 공급 물량은 1030채다. 남양주왕숙까지 청약 일정이 발표되며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첫 단지 입주 일정이 모두 나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남양주왕숙(6만6000채), 하남교산(3만2000채), 인천계양(1만7000채)가, 2019년 5월 고양창릉(3만8000채), 부천대장(2만 채) 지구가 발표됐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다고 계획했지만 인천계양은 2024년 9월에,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5개 지구에서 나온 첫 입주 물량은 7000채 규모로 초기 계획 물량인 17만3000채의 4% 수준이다. 분양 자체가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도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은 2026년 12월 1100채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주목받은 하남교산은 2029년 6월 입주가 예정돼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 지구 중 첫 입주가 가장 늦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각각 8년 7개월, 8년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으로 2만4200채가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정 블록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전체 지구 밑그림을 조정해야 한다.● “무리한 계획”… “기관 간 협의도 안 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 조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밑그림을 담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토지보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수 시기 자체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단축했지만 현지 주민들과 보상 가격, 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보상 완료 시기는 앞당기지 못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상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개발 기대감이 커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은데, 주택 공급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려다 보니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간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구 내 공장과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포획, 문화재 조사 등 추가 용역까지 겹치며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압송전선로 이설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LH와 지자체,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말로만 원 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 계획은 윤곽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송전선로 이설과 같은 주요 갈등 요소는 미리 협의체를 꾸리고, 보상·문화재·철거 등 블록별 관리로 올해 1만1000채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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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지난달 699명…처음 700명 밑돌아

    지난달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747) 대비 6.4% 감소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지난달 전국에 폐·휴업 공인중개사(1039명)는 신규 개업자 수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공인중개사 중 폐업자(5715명)와 휴업자(665명)를 합친 수가 신규 개업자(5027명)보다 많았다.폐·휴업자 수가 개업자 수보다 많아 공인중개사가 순감하는 추세는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중개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실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 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절벽이 이어질 경우 버티기 힘들어지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현상이 더 가속되거나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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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 동대문구 신축 전월세 셋 중 하나가 월세

    “전세를 내놨던 손님 중 20∼30%는 최근에 반전세로 조건을 바꿔 매물을 내놨고, 나머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9일에도 원래 전세 6억5000만∼6억7000만 원에 나온 물건이 반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월 160만 원으로 바꿔서 계약됐습니다.”(A공인중개사사무소)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4169채 규모 이문아이파크자이. 2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월세 매물 1594채 중 3분의 1이 넘는 579채(36.3%)는 월세였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 때는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던 신규 입주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채) 역시 아실 기준 전세가 1272건, 월세가 1059건으로 물량이 거의 같다.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불가능해진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낼 수 있을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매물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4343개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달 27일(2만4855개)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대출 규제 전날(1만8796개)보다 3.4% 증가한 1만9449개로 집계됐다. 통상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 마련인 갱신 계약에서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었다. 6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 계약은 230건으로 전체 갱신 계약(4912건)의 4.68%였다. 반면 대출 규제 이전 같은 기간(6월 2∼27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 계약은 전체 갱신 계약(6923건)의 4.16%에 그쳤다.● 퇴거대출 1억 원 제한에 세입자도 불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점도 월세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에 이어 퇴거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세입자도 전세를 꺼리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지면서 세입자들도 오히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30대 신혼부부도 25평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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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 꺼린다…신축에도 월세 확산

    “전세를 내놨던 손님 중 20~30%는 최근에 반전세로 조건을 바꿔 매물을 내놨고, 나머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9일에도 원래 전세 6억5000만~6억7000만 원에 나온 물건이 반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월 160만 원으로 바꿔서 계약됐습니다.” (A공인중개사무소)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4169채 규모 이문아이파크자이. 2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월세 매물 1594채 중 3분의 1이 넘는 579채(36.3%)는 월세였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 때는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던 신규 입주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채) 역시 아실 기준 전세가 1272건, 월세가 1059건으로 물량이 거의 같다.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불가능해진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낼 수 있을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매물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4343개로 6·27대출 규제 전인 지난달 27일(2만4855개)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대출 규제 전날(1만8796개)보다 3.4% 증가한 1만9449개로 집계됐다.통상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마련인 갱신계약에서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었다. 6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계약은 230건으로 전체 갱신계약(4912건)의 4.68%였다. 반면 대출 규제 이전 같은 기간(6월 2일~27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계약은 전체 갱신계약(6923건)의 4.16%에 그쳤다. ●퇴거대출 1억 원 제한에 세입자도 불안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점도 월세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이어 퇴거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도 전세를 꺼리는 것이다.서울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지면서 손님들도 오히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30대 신혼부부도 25평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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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 30평대 아파트 전세금 2년새 6000만원 껑충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3, 4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20, 30평대(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6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5억376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용 60∼85m²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올해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11.7%)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과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 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전체의 평균 전세가는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10.8%) 증가했다. 특히 중소형 평형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기준 60∼85㎡가 11.2% 올랐고, 소형(전용 50m² 초과∼60m² 이하) 10.8%, 대형(전용 85m² 초과) 9.8%, 초소형(전용 50m² 이하) 5.6%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소형(전용 50∼60m²) 상승률이 1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소형 평형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 데다 30평대의 경우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해 그만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전셋값이 더 크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경기 과천시는 전용 60∼85m²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1억5450만 원(21.9%) 급등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경기 양주시(19.3%), 인천 중구(19%), 경기 구리(17.3%)와 화성시(16.6%) 등 순이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이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2년도 수도권의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전세가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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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84m² 전세, 2년전보다 6000만원 넘게 뛰었다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3, 4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20, 30평대(전용 60㎡ 초과~85m²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6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과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가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 5억376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용 60~85m²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올해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11.7%) 뛰었다.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중소형 평형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 국민평형이 11.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형(전용 50㎡ 초과~60㎡ 이하) 10.8%, 대형(전용 85㎡ 초과) 9.8%, 초소형(전용 50㎡ 이하) 5.6%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소형(전용 50~60㎡) 상승률이 1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소형 평형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데다, 30평대의 경우 3, 4인 가족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해 수요가 많다. 이에 가격이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보증금이 더 크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경기 과천시는 전용 60~85m²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1억5450만 원(21.9%) 급등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경기 양주시(19.3%), 인천 중구(19%), 경기 구리(17.3%)와 화성시(16.6%) 등 순이었다.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이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2년도 수도권의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전세가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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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7개월만에 최고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려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5.27%) 이후 가장 높다.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지난해 6월 89만7000원에서 올해 6월 91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5.97%로 서울(4.94%)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방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서울에 비해 낮지만, 임대료는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27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대체재인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2022년 7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는 규제 영향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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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5%…1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1년 6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려 통계를 새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5.27%) 이후 가장 높다. 전세 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6월 89만7000원에서 올해 6월 91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5.97%로 서울(4.94%)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방이 오피스텔 매매가는 서울에 비해 낮지만, 임대료는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아파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대체재인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떨어지며 2022년 7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는 규제 영향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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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폭우’로 경부·호남·전라선 등 일부 구간 운행 중단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안전 점검에 나섰다.18일 오전 11시 현재 코레일은 경부선(서울~대전역, 동대구~부산역), 장항선(천안~익산역), 서해선(홍성~서화성역), 충북선(오송~제천역) 노선에서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호남선(광주송정~목포역), 경전선(동대구~진주역),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역) 구간에선 일반 열차와 KTX 모두 운행을 멈췄다.코레일 측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 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에스알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남선(광주송정~목포역), 경전선(동대구~진주역),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역) 구간의 SRT 운행을 중단했다.한편, 폭우로 차단됐던 고속도로는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경부터는 침수로 차단됐던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동광주 나들목 구간 양방향 통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재개됐다. 앞서 어제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나들목~서산 나들목 구간 서울 방향도 통행이 허용됐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분기점~면천 나들목 구간의 당진 방향은 오전 11시 기준 1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대전 방향은 정상 운행 중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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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주택 공급 65%… 5년째 계획도 못세웠다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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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도심 공공주택’ 5년째 실적 제로…“지금 조직으론 한계” 지적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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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李대통령, LH 판 바꿀 수 있는 공격적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 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 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 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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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급 늘리려면 적극 검토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 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대표적으로 LH의 경우에도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개발로 낸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는데 그치면 특정 건설사나 수요자만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LH가 개발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 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9, 21,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이다. 19,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과천=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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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72% 급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기존 매매가 대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6·27 대출 규제’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6월 27일∼7월 10일)간 거래량은 직전 2주(4693건)보다 약 72% 감소한 1312건이었다.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돈줄이 막히면서 전체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다만, 최고가 거래의 비중은 직전 2주간 24.3%(1141건)에서 직후 2주간 22.9%(300건)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일부 매수자들은 여전히 고가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체 거래는 대출 규제 여파로 감소했지만,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여력에 맞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찾아 나서는 수요자들 중심으로 서울 외곽의 비규제 지역이나 경기권 일부 지역이 일시적인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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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감소…전체거래중 최고가 비중은 소폭 줄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돈줄이 막히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다만 직전 대비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자체가 멈춘 가운데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들은 여전히 최고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6월 27일~7월 10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 13∼26일)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최고가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전 2주간 전체 아파트 거래는 4693건으로 이 중 최고가 거래는 1141건(24.3%) 이뤄졌다. 발표 직후 2주간 거래량은 1312건으로 최고가 거래는 300건(22.9%)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최고가 거래 비중 하락 폭은 1.4%p에 불과했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체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최고가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자금 여력에 맞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찾아 나서는 수요자들 중심으로 서울 외곽의 비규제 지역이나 경기권 일부 지역이 일시적인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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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26억 이상’ 거래 최다 증가… 상반기 강남-마포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서울 아파트 중 2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대인 2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34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467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 폭은 가격대가 높을수록 컸다. 26억 원 이상이 전년 동기 대비 133.4%, 16억 원 이상∼26억 원 미만 83.6%, 12억 원 이상∼16억 원 미만 74.6%,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38.3%, 6억 원 미만 24.1% 순이었다. 서울 구별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강남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35건) 대비 106.5% 증가했다. 서초와 송파구는 각각 862건, 561건으로 50.2%, 392.1% 늘었다.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26억 원 이상 거래량은 마포(11건→36건) 227.3%, 성동(32건→102건) 218.8%, 용산(112건→184건) 64.3%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남 3구의 26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에 이른다.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2%를 차지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주요 입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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