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기자

조혜선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정당19%

대통령14%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건·범죄5%

사고5%

국회3%

검찰-법원판결3%

일본2%

박철우 중앙지검장 “檢구성원 항소포기 반발 이해…조직안정 최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서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지검장에 발령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하지만 박 지검장은 이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포기’ 관련 세부적 입장에 대해선 “여기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만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청 폐지에 동의하냐고 묻자 “여기까지”라며 답변을 피했다.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딸뻘 女비서한테 “뽀뽀하자”며 손잡아 자기 옷속에…60대 상무 집유

비서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비서인 B 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던 B 씨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 등에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그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킨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봤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병기 “국힘,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법원의 꾸짖음 생각봐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4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5명도 모두 각각 400~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 전원은 국회법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아래로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다만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봤다. 이는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 여야는 몸싸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황과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선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의 요지를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韓에 ‘자국 기업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추진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진 협상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급했다고 한다.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미국은 망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과 미국 기술 기업 관계자 등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한복판 차량서 수행기사, 여성-아이 흉기 위협 금품 요구

서울 강남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 일가의 수행기사로 드러났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량에 탄 30대 여성과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량이 멈춘 사이 대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장 인근에 버린 흉기를 찾아내 그를 체포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선서 조업중 기계에 끼인 40대 베트남 선원 숨져

전북 부안에서 조업 중인 기계에 40대 외국인 선원이 끼여 숨졌다.20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1분경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 A 씨(40)가 그물 등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어깨가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경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코스피 4000선 회복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힙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4000선이 회복됐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 114.42포인트(2.91%) 오른 4043.93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4000선에 올라선 것은 18일 이후 2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101.46포인트(2.58%) 오른 4030.97로 개장한 이후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4.35% 올라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두산에너빌리티(4.57%) LG에너지솔루션(2.4%), HD현대중공업(1.92%)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코스피는 18일 종가 기준 4000선이 붕괴됐었다. 하지만 전날 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정권 숟가락 얹지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했다. 그는 26분 뒤 재차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시사했었다.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해외 법무법인에 막대한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취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 소송 13년 만의 완승…韓, 4000억 안준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했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취소 신청을 한 뒤 나온 결과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취소 신청 취지를 밝혔다.이번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중재 절차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너댓가지 정도의 취소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ISDS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설명했다.발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것을 두고 “(강도)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는 조언이 나왔다.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에서 나나 사건과 관련해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나는 15일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는 당시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에 성공했으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겐 특수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변호사는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부적절”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상설특검 추천기관과 수사 대상, 소관 상임위 의원의 만남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 현재까지 변동 없음’ ‘참석자는 대한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언론 취재 방향’이란 제목으로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인 대…법사위 중진의원이 수사대상인 쿠팡의…오찬’ ‘부적절’이라고 적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해당 의혹은 올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변협은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변협과 법사위 중진의원, 쿠팡 측이 만난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오찬과 관련해 “(해당 상무는) 특검과 관련 오해 소지가 있어 이미 2주 전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 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무는 변협 정무이사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김 의원과 김 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면서 양측이 부딪힌 것.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김 실장이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책실장”이라고 3번이나 소리친 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결국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충돌은 김 의원이 김 실장에게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라고 물으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는 말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장님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고 질문했고 김 실장은 “아니다. 갭투자 아니다”라며 “갭투자 아니고, 제가 중도금 다 치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고 불쾌해했다.김 의원은 “청년 전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며 “청년 월세는 97%를 지원한다는데 (전세와 관련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3조 원 이상 잘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거주를 언급한 취지에 대해선 “따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그렇게 줄이면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냐”며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내고 “정부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을 14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의 말을 자른 뒤 “질문하신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해 대출 줄인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대책)때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따져물었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보고 사는 딸에게 갭투자는 무슨 말이냐”며 “(저도) 갭투자 안 했다. 둘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왜 그러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수석이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등 김 실장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렸으나 김 실장은 흥분한 듯 “의원님”이라고 소리쳤다. 주변 의원들까지 “그만하시죠”라고 말했고, 보다 못한 김병기 위원장은 “적당히 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언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님”이라고 두 차례 불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말리는 우 수석에게 “가만 있으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이라고 3차례 언성을 높여 부른 뒤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를 내는 곳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韓-UAE, 새로운 백년 동행…AI-원전-문화 등 미래 협력”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에서) 양국이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보건,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력에 여러 UAE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양국 모두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박3일간 국빈 자격으로 UAE에 머물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UAE는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국빈방문이자, 첫 중동국가 방문”이라며 “한-UAE 관계 발전을 보다 공고히 다지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약속 이후 양국은 긴밀한 협력 채널을 만들었고, 무바달라를 비롯한 여러 UAE 투자기관이 한국 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협력과 관련해선 “UAE는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 분야의 핵심국으로 UAE가 필요로 하는 AI용 첨단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국내 스타트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향후 UAE의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에너지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성공적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UAE의 풍부한 태양광 잠재력과 한국의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시스템 기반의 에너지 전환 협력은 양국이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양국 인적 교류 강화와 관련해 “이미 일상에서 서로에게 가까운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최근 두바이의 창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 청년들이 현지 스타트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가 하면, 아부다비 대학의 한국어, K-콘텐츠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고 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의 폭과 깊이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교류의 흐름은 제도적 기반이 함께할 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재스님에 후덕죽까지…흑백요리사2, 다음 달 16일 공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다음 달 16일 공개된다. ‘흑백요리사’는 최고의 셰프 백수저(20명)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80명)가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이다.넷플릭스는 18일 ‘흑백요리사2’ 티저 예고편과 흑수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미쉐린 2스타 이준 셰프와 미쉐린 1스타 손종원 셰프,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57년차 중식대가 후덕죽 등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백수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이 소개될 때마다 출연진들은 “한국에 2스타는 아홉 군데밖에 없다” “중식에서 후덕죽 셰프가 신” “저분을 꺾으면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시즌1은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우승자는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였다. 이외에도 이모카세 1호(김미령), 요리하는 돌아이(윤남노), 중식여신(박은영), 철가방요리사(임태훈) 등 흑수저로 출연한 다수의 셰프가 이름을 알렸다. 김학민·김은지 PD는 “시즌1과는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즌2”라며 “시즌1에서 사랑 받은 요소는 보완하고 아쉬운 부분은 수정하면서 완성도 있는 시즌2를 만드는 게 원칙이었다. 새로운 룰과 미션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총리 “내란조사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직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존중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바로 승인했다. 헌법존중 TF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히잡 쓴 김혜경 여사…李대통령과 그랜드 모스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UAE 현충원과 UAE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한 뒤 UAE의 국립현충원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를 찾았다. 와하트 알 카라마는 순직한 유공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11월 개관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가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X에 “그랜드 모스크에 남겨진 셰이크 자이드 전 대통령의 평화, 관용, 공존의 정신이 지금의 UAE를 만든 원동력”이라며 “UAE의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이날 일정에는 김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을 당시 머리와 목을 가리는 흰색 히잡을 착용했다. UAE에서는 관광객과 비무슬림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진 않지만, 김 여사는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히잡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문한 와하트 알 카라마에선 히잡을 쓰지 않았다. 그간 UAE에 방문했던 전직 대통령과 여사 모두 히잡을 착용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UAE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을 흰색 히잡을 썼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모스크에 방문했을 때 히잡을 착용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2023년 검은색 히잡을 쓰고 모스크를 찾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법무부,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 돼…정성호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어준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을 요구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이틀째 항소포기 논란을 겨냥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로 검찰이 특정한 범죄 수익의 추가적 환수를 다퉈 보기 어렵게 된 것을 겨냥한 것.장 대표는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조 수용해야 할 것이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선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