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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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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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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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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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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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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韓 핵잠 지원 진정성 갖고 논의”… 韓 “우리 기술로 2030년대 중반 진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추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 것.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good-faith talks), 진정성 있는 협의(good-faith discussions)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간 실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을 제안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하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한미 간 핵잠 건조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조선업을 보유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훨씬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한미 조선협력은 미 해군 군함 중에서도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머물러 있다. 수십조 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인 한국 핵잠 건조 사업이 시작되면 미 해군 비전투함과 전투함 건조 등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구도 자체가 바뀔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핵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는 미국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받으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2030년대 중후반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핵잠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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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250억달러 美무기 구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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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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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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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전환 속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하루 전인 3일 한국을 찾아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미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두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 등을 시찰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오울렛 초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 방문한 곳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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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열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수장 회담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첫 명시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이 참여하는 첫 SCM에선 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전환 시간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성명에 전작권 전환 절차 2단계인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등 시점을 못 박은 문구가 명시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가 끝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특정 시기를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SCM 개최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3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핵잠 건조가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한미 정상이 막 논의한 사안이어서 양국이 ‘향후 잘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외에 건조 방법론까지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안 장관도 “핵잠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유연성은 ‘韓 입장 존중’ 재확인 ‘한미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의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방위산업 협력,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SCM 공동성명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이 도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성되고 있는 안보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공동성명에 ‘3.5%’라는 수치가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3.5%가 명시된 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산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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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넘긴 美셧다운, 해외도 불똥… 항공편 지연, 韓美 NCG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이틀 앞둔 3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지속 기간이 34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35일)에 바짝 다가섰다. ‘오바마 케어’(공공 건강보험)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아직 타협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립 상황이 5일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은 셧다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미 연방정부가 한 달 넘게 멈춘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미국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연방정부 직원들의 월급이 끊겼다.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도 연기됐다.● 취약계층 식료품 구입 지원 중단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겨 이번 달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내 취약계층 약 4200만 명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일부가 결국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가 SNAP 유지를 위해 긴급 자금을 쓰라고 판결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공화당이 지난여름 ‘SNAP는 낭비와 사기로 가득 차 있다’며 이미 관련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약 14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은 월급이 끊겼다. 싱크탱크인 초당파 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최소 67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73만여 명은 월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필수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사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제사들은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계속되면 항공기 지연과 취소로 이달 추수감사절 여행이 마비되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등에선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 보고됐다.● 이건희 특별전 개막 연기… 한미 NCG 회의에도 영향 셧다운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에 따르면 당초 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개막이 박물관 휴관으로 연기됐다. 현재 연방정부 산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은 모두 휴관 중으로 담당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국방 당국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도 관련 업무를 하는 미 국방부 군무원과 공무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영향이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찾은 미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무원 일부도 셧다운에 따른 무급휴직 중 임무 수행을 위해 예외 적용을 받아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셧다운 관련 민주당 비난 홈페이지 개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이 2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2일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나의 안전한 공간(my safe place)’이라는 명칭의 페이지에는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에게 있다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게재돼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태에선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20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두 배 오르게 된다”며 관련 예산이 없는 예산안 투표는 못 받아들인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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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정찰위성 5호기 궤도 안착… 北 30㎝ 물체까지 식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충족에도 필요한 만큼 군사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 데 제한이 있었다.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고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도 식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중대형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기 운용에 더해 2028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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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핵잠 승인 받은건 연료”… ‘美서 건조’ 제안에 신중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밝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해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에서의 핵잠 건조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을 건조하자는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위 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핵잠을 건조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핵잠 건조 승인을 발표했고, 뒤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즉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법인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시했다. 우리 측은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을 언급하며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미국이 만든 핵잠을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인지, 관련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공동 개발에 나서자는 뜻인지를 두고도 정부 내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필리핀 대통령, 한화오션 만나… 잠수함 도입계획 지원방안 논의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잠수함 도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 PNA는 “한화오션은 잠수함 전용기지 건설 지원,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설립, 첨단 시뮬레이터와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필리핀 잠수함 요원 및 지휘관 훈련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1일 보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10년간 2조 페소(약 48조7600억 원)가 투입될 필리핀군 3차 현대화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여기엔 필리핀 최초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포함돼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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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정찰위성 5호 발사 성공… 北정찰-전작전 전환 속도 기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핵심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하나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사 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일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며 “오후 2시 23분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부터 올해 4월 발사된 4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사된 바 있다. 현재 1~3호기는 전력화돼 북한 지역을 밀착 감시하고 있고, 4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마친 상태다. 5호기 위성은 운용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무게 800~1000kg대로 중대형 위성에 해당하는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는 데 더해 2028년까지 소형(500㎏ 이하) 및 초소형(100㎏ 미만)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 주기가 현재 2시간에서 30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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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태극문양 비행에… 日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난달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 삼으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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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韓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유감”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 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가를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삼으면서 오키니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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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濠에만 빗장 푼 핵잠, 韓에 허용… “한미 군사협력 역사적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이다. ● 韓에 군사기밀 핵잠 ‘빗장’ 푼 美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사실을 밝히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상업용 조선소인 필리조선소는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전날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필리조선소 시설을 개선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것.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첨단 수준의 조선 기술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리조선소 등을 통한 투자 및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국에 자국 방어는 스스로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했다. ● 美 건조는 난관 많아… “핵연료 공급 승인돼야”다만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019년 핵잠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인 사실을 공식화하는 등 군 내부에선 일찌감치 관련 연구를 끝낸 상태다. 해군은 또 핵잠을 염두에 두고 5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를 공급받는 데 비해선 핵잠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핵잠 건조까지 7∼8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쪽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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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합참의장, 내달 한반도서 ‘전투기 우정 비행’ 벌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한미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양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전투기를 타고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도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다음 달 3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각각 전투기를 타고 우정 비행을 할 예정이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이자 F-16 전투기 조종사로 두 사람은 주 기종 F-16 전투기를 타고 함께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 합참의장이 모두 공군 출신인 경우가 흔치 않고 주 기종도 같아 함께 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 군 서열 1위가 한반도에서 함께 전투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선 이번 비행이 단순한 우정 비행을 넘어 28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에 30일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화답하는 등 한미동맹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북한에 대북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밀착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 합참의장은 17일 진 의장 취임 이후 첫 공조 통화에서도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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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회동 불발… “머지않은 미래에 北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회동)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다”며 “다시 돌아와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 우리는 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번 방한에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화살 계열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28일 오후 3시였다. 당시 방일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 ‘머린 원’을 타고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한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에 가기 위해 이동하기 직전 일본이 타격권인 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김 위원장)는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번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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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한미 합의문에 담을듯

    한미는 조만간 공개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액 수치는 최종 문구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250억 달러(약 35조 원) 안팎의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등의 외교 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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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중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피스메이커(peacemaker)’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회동할 경우 회동 장소로 유력시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북-미 정상회동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작업”이라고 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회동 직전 기습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완화 카드에도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김 위원장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무력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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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시작 한미 공군 연합훈련 2주→1주로 축소

    27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일정이 1주로 축소됐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프리덤 플래그는 훈련 첫 주는 미군 단독으로 진행되고 2주 차(11월 3∼7일)는 연합훈련으로 실시된다. 공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것으로 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미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매년 전후반기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통합해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의 훈련 일정이 축소된 것을 두고 APEC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23일 주장했다. 군 당국은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11다-4.5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와 다른 주장을 한 것. 북한은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 등만 공개했을 뿐 통상 공개하던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은 물론이고 미사일 명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형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변칙 기동 등의 특성을 보이지 않은 만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비행체’라고 표현하고,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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