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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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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71%
환경10%
노동7%
사고3%
중남미3%
경제일반3%
산업3%

  • 김민석, 청문회 자료에 사단법인 운영 경력 누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기부금 등을 받으면서 운영한 비영리 사단법인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지난 5년간 1억 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으며 운영되다가 올 1월 폐쇄됐다. 야당에서는 “검증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과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입수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20∼2024년 5년간 총 9659만7849원을 기부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1년 법인을 설립해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2009년 7월∼2012년 7월, 2013년 7월∼2016년 7월에는 이사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이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산인을 맡아 이 법인의 해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추 의원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 법인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누락한 것은 검증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올해 초 갑자기 법인을 폐쇄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이미 해산이 된 법인이라 해당 법인과 접촉해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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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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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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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후보교체 시도’ 당무감사 착수…권성동, 떠나는 날까지 “분파주의” 비판

    6·3대선 패배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쇄신 방향을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과 관련해 12일 감사에 착수했다. 당내 재선 의원들은 전날(11일) 원내지도부에 의해 취소된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라면서도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16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쇄신 방향 설정과 당내 갈등 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 방향 두고 긴장 고조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당시 지도부는 비대위 의결 등을 통해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지만 전 당원 투표로 부결됐다. 당무감사는 교체 파동 당시 비대위원으로 후보 교체에 반대했던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당무감사위는 김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으로서 후보 교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이유’ 등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 출석 뒤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우리 당의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재선 의원 16명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나섰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집 마지노선으로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16일 오전을 요구했다. 혁신안에 대한 원내대표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투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반발 기류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것은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당내 소장파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한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단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원 송언석 원내대표 선거 출마쇄신의 키를 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이날 오전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선언을 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송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지만 다른 대구경북(TK) 의원들에 비해 친윤 색채가 옅어 범친윤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다. 다만 이들은 “당내에 계파는 없다”며 통합과 쇄신을 강조했다.양자로 대결이 치러지면 대선 패배 후 첫 원내대표 선거는 영남 대 수도권, 옛 친윤 대 친한(친한동훈)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산·경남(PK) 지역의 4선 박대출 이헌승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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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원내대표에 ‘범친윤’ 송언석, ‘친한계’ 김성원 출사표

    국민의힘 3선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패배 후 처음이자 193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영남 대 수도권, 옛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주자들은 계파 갈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통합과 쇄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면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공약으로는 국민 경청 의원총회 연속 개최, 이재명 정부 감시를 위한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설치, 이념이 달라도 다른 정당·단체·학계 등과 연대하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 추진 등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지만 다른 대구경북(TK) 의원들보다는 비교적 친윤 색채가 옅어 범 친윤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다. 그는 영남권 친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파나 지역을 벗어나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혁신안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부친이 돌아가시면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게 된다”며 “굴욕적 역사가 있다면 빛나는 역사도 있는데, 한쪽만 취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종합할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의총과 당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3선임을 강조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선언을 해 친한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 의원은 특정 계파를 대리해 출마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지, 새로 비대위를 꾸릴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야당 재배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본인들이 여당이 된 걸 모르는 것 같다”며 “강력하게 제안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을 이끌겠다”고 했다.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도 이날 “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원내대표 역할이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내보였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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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인재 풀에 포함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2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발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임명했다.“장관 국민추천제” 李대통령 생각 확고… 대법관 등 확대 가능성대통령실 “장차관-공공기관장 후보… 홈피-SNS-이메일로 추천 받아”인사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국힘 “김어준 방통위장 임명 의도”… 전문가들 “자칫 포퓰리즘 흐를수도”“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국민추천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향후 장차관 인선은 물론이고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추천 등에도 국민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홈페이지, SNS, 이메일로 추천”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 달라. 접수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구성하는 개념”이라며 “추천된 인물 중 일부가 검증 풀에 합류하는 것이지 바로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추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방 통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추천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이외에도 향후 대법관 추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국민추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을 2명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 통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이 주도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이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 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국민추천을 명분으로 부실 검증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극단적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했다.일부 전문가들도 “자칫 인기영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과연 국민추천으로 찾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추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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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중진 간담회-의총서도 결론 못낸 ‘김용태 거취-당무 감사’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두고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선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신속히 사퇴하라”는 목소리와 “쇄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8월 말∼9월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김 위원장 재신임에 힘을 실었다.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후 재신임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대다수 의원이 8월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중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이미 표결로 마무리된 사안을 지금 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대 의견과 “이전 정부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당의 미래와 확장성이 열린다”는 찬성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감사와 관련해선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 의결 없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을 지낸 최보윤 의원은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태도 등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개최와 혁신안 신임 여부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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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사퇴” “쇄신 시간 필요”…국힘, 의총 5시간 격론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두고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선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신속히 사퇴하라”는 목소리와 “쇄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8월 말~9월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김 위원장 재신임에 힘을 실었다.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후 재신임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대다수 의원이 8월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안 중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이미 표결로 마무리된 사안을 지금 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대 의견과 “이전 정부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당의 미래와 확장성이 열린다”는 찬성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감사와 관련해선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비대위 의결 없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을 지낸 최보윤 의원은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태도 등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견이 엇갈리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개최와 혁신안 신임 여부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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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제명 청원’ 16만 명 동의…국회심사 예정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까지 사흘만에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해 13만1364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청원 등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의원 제명안이 올라갈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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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사퇴… “김용태도 퇴진” “할일 남아” 수습은 커녕 자중지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는 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선 기간에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사퇴 후 새로운 리더십 구축 방안을 놓고도 친한(친한동훈)계의 전당대회 개최 주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비대위 체제 지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이 지속된 데다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 교체 논란을 겪는 등 자중지란을 거듭해 온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사의, 김용태는 내주 결정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선 이후 첫 비대위 회의를 취소하고 오전 10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직전까지 지도부 거취 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4역인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옛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분열해서 대선에 패배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 반면에 다른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를 향해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전체를 구태로 낙인찍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 변화 방안을 놓고 1박 2일 끝장 토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당대회 개최 여부로 자중지란, 일부 반성문 발표도 사퇴 의사를 밝힌 권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리더십 구축 방안으로 새로운 비대위 선출과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친한계가 전당대회 개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한지아 의원은 이날 “개혁과 혁신, 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은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렵다”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확실히 청산할 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릴레이 계엄 반성문’을 발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수민 원대대변인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안타까운 당내 분열 속에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 아니냐는 낙인까지 스스로 찍게 됐다. 이 낙인이 대선 패배까지 작용했다”는 반성문을 발표했다. 이어 “저의 반성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명하겠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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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새 대표 선출” vs 친윤 “비대위 유지”…국힘 자중지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는 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선 기간에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 사퇴 후 새로운 리더십 구축 방안을 놓고도 친한(친한동훈)계의 전당대회 개최 주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비대위 체제 지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이 지속된 데다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 교체 논란을 겪는 등 자중지란을 거듭해 온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사의, 김용태는 내주 결정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선 이후 첫 비대위 회의를 취소하고 10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직전까지 지도부 거취 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4역인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의총에선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옛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분열해서 대선에 패배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를 향해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한 전 대표가) 당 전체를 구태로 낙인 찍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 변화방안을 놓고 1박 2일 끝장 토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당대회 개최 여부로 자중지란, 일부 반성문 발표도사퇴 의사를 밝힌 권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리더십 구축방안으로 새로운 비대위 선출과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친한계가 전당대회 개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한지아 의원은 이날 “개혁과 혁신, 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은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렵다”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확실히 청산할 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릴레이 계엄 반성문’을 발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수민 원대대변인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안타까운 당내 분열 속에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 아니냐는 낙인까지 스스로 찍게 됐다. 이 낙인이 대선 패배까지 작용했다”는 반성문을 발표했다. 이어 “저의 반성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명하겠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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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40대 72.7%-50대 69.8%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오후 8시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0대, 50대에서 큰 격차로 김 후보에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40대에선 72.7%, 50대에선 69.8%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각각 22.2%, 25.9%를 기록한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은 30대에서도 47.6%로 김 후보(32.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20대 이하에서도 41.3%를 기록해 30.9%를 얻은 김 후보에게 앞섰다.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64.0%로 이 대통령(34.0%)을 앞섰다. 60대에서는 이 대통령(48.0%)과 김 후보(48.9%)가 접전을 벌였다.성별 조사에선 여성 유권자가 이 대통령에게 55.1%, 김 후보에게 39.2%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유권자는 이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각각 48.3%, 39.4%의 지지를 보냈다.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만1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0.8%포인트.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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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립 위기’ 국힘… 친윤 “비대위 체제 유지” 친한 “새 대표 뽑자”

    3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선 6·3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의 득표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자 탄식조차 없이 적막만 맴돌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얼굴을 감싸 쥐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숨을 내뱉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 지도부 대부분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줄줄이 자리를 떴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골든 크로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자리를 뜨며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로 3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됐다. 당장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당의 체질을 총체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당이 존립 위기까지 내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107석 소수 야당으로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가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계파 갈등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등 국민의힘이 복합 위기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패배에 위기 고조국민의힘의 이번 패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파면이라는 초대형 악재뿐 아니라 대선 과정 내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던 당 주류의 행보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과정 내내 불거진 반탄(탄핵 반대)파 찬탄(탄핵 찬성)파의 대립 속 계파 간 갈등은 여과 없이 노출됐고, 당 지도부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까지 겹쳐 민심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수권 정당으로 바라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 이번 대선에서도 지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기반마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당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 놓으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됐다”고 혹평했다.● 보수 진영 재편 주도권 다툼 본격화일단 당 수습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여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면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눠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내 주류에선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진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돼 당 수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향후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가 대선 패배 수습과 당 쇄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할지,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체제에서 할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당 주류에서는 이달 30일까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새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런 때일수록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친한계 내부에선 대선 패배 후 비상 의총이 소집될 경우 전당대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당대회를 열 경우 당 주류에선 권 원내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결국 당내에선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당 운영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내홍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갈등의 불씨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든,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부든 당권을 쥐는 쪽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생겨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재보선 공천권까지 갖게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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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공약은 민생회복… 이재명 “추경 최소 35조” 김문수 “30조 편성”

    《오늘 ‘선택의 날’, 투표전 이것만은 보고 가세요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즉 궐위에 따른 선거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정책공약집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하루 전, 국민의힘은 3일 전에 공개하는 등 ‘깜깜이 대선’이란 비판이 나왔다. 새 대통령 취임 후 국정 방향을 알 수 있는 밑그림인 대선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 주요 공약과 핵심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35조 원인가,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한다고 태도를 바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는 2일 민생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하면서 당선 즉시 추경 편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공약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방식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로 지원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겼다. 당선 직후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서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다”라며 “누군가 일방 손해를 보는 건 외교가 아니라 약탈이다. 그건 조공 바칠 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이 후보는 검찰과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기능 축소 등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이 명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수사와 기소 주체가 같으니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예산 편성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안에 할 것”이라며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했다.김문수 후보 주요 공약-입장 분석공수처 폐지하고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기업규제-법인세 완화, 부부 상속세 폐지당선 즉시 방미…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완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취임 당일 오후 즉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통령 당선 시 즉각 추진할 사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추경안에는 올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보상을 포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성장률 3%를 핵심으로 하는 ‘MS(More & Secure)노믹스’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복지보다 강한 분배가 좋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와 법인세 완화를 공약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6월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에 포괄적 협상을 이룬 뒤 7월 안에 통상 관련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도 추진한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조직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경제·사회와 더불어 3대 부총리제를 도입한다. 저출산 문제와 청년, 고령인구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인구청년가족부,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처도 신설한다. 김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도 금지한다.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10%를 감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한다.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AI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을 조성해 1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재정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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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일단 용산, 靑 고쳐 이전” 김문수 “용산 그대로”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치른 직후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긴다는 계획이고, 김 후보는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 이재명 “청와대 보수해 사용”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 청와대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용산 대통령실을) 조심해서 쓰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4월 18일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도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여민관 등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집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내놨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갈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세종 유세에서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균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 시 곧바로 사저 대신 한남동 관저나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했지만 사흘 뒤인 13일 관저에 입주했다. 하지만 당선 확정 직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합참의장 보고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 관계자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문 전 대통령 때 관저로 이사할 때까지 보안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곧바로 공적 시설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한남동 관저 외에 인근 안전가옥을 비롯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군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도 “청와대 내 관저로 이동하기 전까지 안가 중 한 곳을 사용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용산 그대로 사용” 이준석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후보는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갈 데가 용산 아니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집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방돼 있어 갈 수 없다. (용산에)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당선 시 일단 정부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도 곧장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4월 19일 페이스북에 “용산에 위치한 현 집무실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도 소규모의 대통령 서울 집무실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 관저는 세종시에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은 2층과 5층 두 곳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로 참모진 보고를 받았던 5층 집무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용하지 않은 채 잠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대통령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기들은 비워둔 상태이며 최소한의 인수인계 인원과 업무 인계서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또한 별도의 보수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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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리박스쿨 댓글 조작, 국힘이 배후”… 국힘 “김문수 무관, 아들논란 등 덮기 공세”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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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리박스쿨 국힘 배후 의심”…국힘 “아들 이슈 덮으려는 네거티브”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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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준석 “난 30, 40년 후에도 내 선택 책임져야 할 사람”

    ‘무박 유세’를 이어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0일 “저는 앞으로 30, 40년 후에도 제가 오늘 한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며 ‘40대 기수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과 중앙대가 있는 동작구 흑석동 일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이 밀집한 신촌 등을 찾아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점심시간에 경의선숲길 ‘산책 유세’로 직장인 유권자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야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하며 2030 표심을 겨냥했다. 그는 “기호 1번 파란당과 기호 2번 빨간당이 미래세대에게 맞는 선택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는 계속 더 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기성정당 정치인들은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대 유세에서는 중앙대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 모교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는데 좋아하시냐”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의 선배인 분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분은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씀을 얼버무린다. 극단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야권과의 극한 대립을 선택했다”며 “결국 서로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서로 방탄하면서 한국의 중요한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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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기수론’ 강조한 이준석, 대학가 돌며 청년 표심 공략

    ‘무박 유세’를 이어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0일 “저는 앞으로 30, 40년 후에도 제가 오늘 한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며 ‘40대 기수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과 중앙대가 있는 동작구 흑석동 일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이 밀집한 신촌 등을 찾아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점심시간에 경의선 숲길 ‘산책 유세’로 직장인 유권자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야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하며 2030 표심을 겨냥했다. 그는 “기호 1번 파란당과 기호 2번 빨간당이 미래세대에게 맞는 선택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미래세대, 젊은 세대는 계속 더 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기성정당 정치인들은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대 유세에서는 중앙대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 모교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는데 좋아하시냐”며 “반응이 별로 안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의 선배인 분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분은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씀을 얼버무린다. 극단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야권과의 극한 대립을 선택했다”며 “결국 서로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서로 방탄하면서 한국의 중요한 시간이 모두 흘러가버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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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화 만남 제의 진실공방…김재원 “회동하려다 취소” vs 이준석 “허위사실”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날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준찍명’(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구호까지 꺼내든 국민의힘은 30일 “전날(29일) 밤 양측이 회동하려다 취소됐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어제 국민의힘 신성범 빅텐트추진단장을 통해 토론을 하자는 제의가 왔다”며 “오후 9시에 이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던 중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조금 있으니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단일화 노력은 6월 3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28일 영남권 유세를 마치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이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이 후보 사무실를 찾았다가 만남이 불발되기도 했다. 이후 29일에도 회동하려 했지만 무산됐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어제 (오후) 9시까지 종로 3가에서 유세를 하고 10시부터 홍대에서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회동을 주장하는 시각에 공개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쪽에서 신 단장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에서 누가 거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 의원 측과 소통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지지층을 묶어보려는 시도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단일화 시도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표를 흡수하는 동시에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이 후보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이 후보는 “요 며칠 국민의힘 쪽에 자신이 이준석과 이야기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연락을 돌려돌려해도 저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대선일 하루 전이라도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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