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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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장윤기 성폭행-살인 분리 수사, 국수본이 지시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초기 수사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 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대상이 광산서 및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넘어 국수본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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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806명…불법사채 썼다가 추심 피해도

    경찰이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806명의 청소년이 경찰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모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하거나, 불법 사채 조직에서 돈을 빌린 뒤 추심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806명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 달인 5월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294명이 접수됐는데, 두 달째에는 512명으로 신고가 약 74.1% 늘었다. 806명 중 고등학생이 455명, 중학생이 351명이었다. 남학생이 770명으로 대다수였다.경기 화성시의 한 18세 청소년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 조직 10여 명으로부터 원금 500만 원을 법정이율(연 20%)의 10배에 해당하는 연 200%에 빌렸다. 이후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까지 당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의 14세 남학생은 총 2600만 원을 판돈으로 썼는데, 그중 200만 원은 동급생 41명에게서 빌렸다. 대구에선 다수의 절도로 입건된 13세 남학생을 면담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북 문경시의 14세 남학생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빼내 판돈으로 썼다.경찰은 “8월 31일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자진 신고 접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고, 선도심사위원회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할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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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스토킹-살인 얽힌 장윤기 사건… 경험 적은 형사들 투입, 부실수사 불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중 다수가 형사 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와 스토킹, 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경력이 적은 형사들이 투입돼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은 당시 총 5명이었다.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을 팀장으로 40대 경위, 30대 경사 2명, 20대 순경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력팀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을 주로 맡는다. 박 경감은 올 1월 팀장을 맡기 전까지 10년간은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을 주로 조사하는 형사팀에서만 근무했다. 40대 경위는 형사팀 경력이 2년이지만 수사 초기 휴가를 다녀왔다. 또 경사 2명은 지구대 등에서 주로 근무해 형사 경력이 1년가량이었다. 20대 순경도 형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강력팀 형사의 승진율이 내근 부서보다 낮은 탓에 강력팀에서 오래 근무한 형사가 적고,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으로 올라온 고령자가 채우는 경향이 광산서에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광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팀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가 없었다”며 “만일 베테랑으로 구성됐더라면 이런 부실 수사가 가능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올 들어서만 6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6만5913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됐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미제(未濟)로 넘긴 사건도 2021년 16만7449건에서 지난해 22만52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10만25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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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무자격자가 전기공사”

    10대 여학생이 숨진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해 무자격 인테리어 업자가 전선을 절연 테이프로 연결하는 등 부실 시공한 정황이 소방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업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강남소방서의 화재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가구에서 2월 24일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인 1월 15일부터 열흘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주방 확장 공사를 맡은 업체는 조명을 옮기기 위해 전선을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구리선끼리 꼬아놓은 뒤 테이프로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을 썼다. 더 안전한 전용 연결장치인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사팀은 “이 방식이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고 접촉 저항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배선 손상,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선관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배선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팀은 “전기 무자격자인 작업자 2명이 전선을 결선·연장하고 등기구를 설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경찰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소속 2명과 전기시공 업체 소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맡아야 한다. 해당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1500만 원 이상 규모였지만 미등록 업자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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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의 방심이 생명 좌우… “차 못 옮기면 사람이라도 멀리 대피”

    13일 오후 4시경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IC) 인근 서울 방향.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두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는 모습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눈에 들어왔다. 운전자들은 차량을 갓길로 옮기지 않은 채 도로 위에 서서 사고 부위를 살피고,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며 보험사에 연락하고 있었다. 바로 옆 버스전용차로로는 버스가, 다른 차로로는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두 운전자 곁을 빠르게 스쳐 갔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순찰대 소속 최현석 경위(48)와 김성원 경장(42)은 곧바로 순찰차를 세우고 두 운전자에게 차량을 갓길로 옮기도록 안내했다. 두 승용차 모두 가벼운 추돌 사고여서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량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앞차 운전자 이성훈 씨(53)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즉시 차를 갓길로 옮기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수칙을 알고는 있었지만, 고속도로 사고를 당한 건 처음이라 당황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아도 못 지키는 대피 요령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먼저 이동하는 게 기본 수칙이다. 이를 교통안전 당국에서는 ‘비트박스’라는 구호로 홍보한다.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박)’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행동 요령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 차량의 위치와 파손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험사를 기다리느라 차로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 경위는 “사고 당사자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주변에 머무는 행동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순간의 지체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1월 15일 오전 1시경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30대 초반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그랜저 승용차가 이 화물차를 추돌했다. 문제는 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로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다. 약 1분 뒤 화물차 운전자는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단독사고에서 2차 사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가량이었다. 최근에도 유사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11시 반경 인천 계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멈춰 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1t 트럭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트럭 동승자 1명이 다쳤다. ●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 37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총 286건 발생해 138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은 48.3%였다. 사고 2건 중 1건꼴로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의 37배가 넘는다. 치사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던 후속 차량이 도로 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앞선 사고 당사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고와 달리, 후속 차량이 사람을 직접 충격하면 차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지 못해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3일 고속도로순찰대와 동행해, 올 1월 2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현장 인근 갓길에 순찰차를 세우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대화 소리가 묻힐 정도의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기 때문에 갓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느껴졌다. 최 경위와 김 경장은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타이어나 휠이 추가로 손상되더라도 우선 갓길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 주변이나 가드레일 바로 옆이 아니라 도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갓길 역시 졸음운전 차량 등이 침범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 경위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사람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차는 수리할 수 있지만 후속 차량에 사람이 치이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후속 차량도 속도 줄여야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 당사자가 신속히 차량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사고 당사자의 대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위험을 더욱 낮추려면,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사고 차량을 발견한 후속 운전자도 즉시 속도를 줄이고 가능하면 차로를 변경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선 도로에 경찰차나 구급차 등 점멸등을 켠 긴급차량이 정차해 있으면 후속 차량이 인접 차로를 비우거나 감속하도록 하는 ‘무브오버법(Move Over Law)’을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기면 주별 규정에 따라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플로리다 등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비상등을 켠 일반 고장 차량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와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는 있지만, 사고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차로를 바꿔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없다. 이주용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선 운전자에게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크고, 발견한 뒤 대응할 시간도 짧다”며 “이 때문에 사고 차량이나 비상등을 켠 정차 차량 주변에서는 후속 차량이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하도록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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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안 찍으면 보험 불리?… “블랙박스 믿고 현장부터 벗어나세요”

    “사고 후 사진을 바로 남기지 않거나 차를 옮기면 상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었나요?”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이성훈 씨(53)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허모 씨(27)는 사고 직후 차량을 곧바로 갓길로 옮기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두 차량 모두 움직일 수 있었지만 허 씨는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진부터 찍어놔야 보험 처리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운전자를 위험한 차로에 붙잡아 두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와 전문가들은 현장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판단에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실 판단은 현장 사진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다양한 자료를 주요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진 촬영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 상담원도 사고 접수 단계에서 가장 먼저 차량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교육받는다. 차가 차로에 남아 있다면 사고 내용이나 현장 출동 여부를 안내하기 전에 안전한 위치로 차량을 옮기도록 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먼저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과실과 책임부터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고속도로에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현장 사진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 현장의 전체 모습과 양쪽 차량의 전체 모습, 각각의 파손 부위를 촬영하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진은 반드시 차량을 갓길이나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람이 대피한 뒤 찍는 게 원칙이다.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경찰 조사자료, 현장 흔적이나 사진 등이 과실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속도로 CCTV 등은 보험사가 직접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상대 차량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량 번호와 차종 등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신원과 연락처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사진을 찍기 위해 차로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신고와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 촬영이나 사고 접수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사진을 찍지 않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나 과실 판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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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무자격자가 전선에 테이프 둘렀다

    10대 여학생이 숨진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해 무자격 인테리어 업자가 전선을 절연 테이프로 연결하는 등 부실 시공한 정황이 소방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업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19일 강남소방서의 화재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가구에서 2월 24일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인 1월 15일부터 열흘 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주방 확장 공사를 맡은 업체는 조명을 옮기기 위해 전선을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구리선끼리 꼬아놓은 뒤 테이프로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을 썼다. 더 안전한 전용 연결장치인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조사팀은 “이 방식이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고 접촉 저항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배선 손상,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선관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전기 배선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팀은 “전기 무자격자인 작업자 2명이 전선을 결선·연장하고 등기구를 설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서에 밝혔다.경찰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소속 2명과 전기시공 업체 소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맡아야 한다. 해당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1500만 원 이상 규모였지만 미등록 업자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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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스토킹-살인 얽힌 장윤기 사건…경험 적은 형사 투입해 부실수사 초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중 다수가 형사 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와 스토킹, 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경력이 적은 형사들이 투입돼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은 당시 총 5명이었다.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을 팀장으로 40대 경위, 30대 경사 2명, 20대 순경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력팀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을 주로 맡는다.박 경감은 올 1월 팀장을 맡기 전까지 10년간은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을 주로 조사하는 형사팀에서만 근무했다. 40대 경위는 형사팀 경력이 2년이지만 수사 초기 휴가를 다녀왔다. 또 경사 2명은 지구대 등에서 주로 근무해 형사 경력이 1년가량이었다. 20대 순경도 형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강력팀 형사의 승진율이 내근 부서보다 낮은 탓에 강력팀에서 오래 근무한 형사가 적고,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으로 올라온 고령자가 채우는 경향이 광산서에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광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팀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가 없었다”며 “만일 베테랑으로 구성됐더라면 이런 부실 수사가 가능했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올 들어서만 6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6만5913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됐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미제(未濟)로 넘긴 사건도 2021년 16만7449건에서 지난해 22만52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10만25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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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불응땐, 검사가 수사팀-경찰서 변경 요청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 △경찰 내 연고지 유착 근절 △외부 인사의 감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 수사’ 기대 어려우면 수사팀 변경 행안부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기존 수사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팀 또는 경찰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초 수사팀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넓히고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잇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법정 형량이 더 강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발표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이 중심이 되는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장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준칙상 공소 시효가 임박할 경우 경찰이 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건은 선거 사건뿐인데, 이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 가족 사건 피하고, 순환근무제 강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한 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나왔다. 먼저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조)부모, (손)자녀인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하게 한 상피제(相避制)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옮기게 하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또 하나는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도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인사를 하고, 경정은 1, 2년 주기로, 경감급은 보통 4, 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라며 “인사 주기 등 순환인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예규에서 법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대폭 확대하고 구성 방식도 기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무작위 선발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6일 담당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장으로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의 “윗선에서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형사과장 등이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56)에게 압수수색, 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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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해 ‘연고지 유착’ 끊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로 불거진 지역 경찰의 유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자급 경찰관의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경찰관 가족의 사건이 같은 경찰서에 접수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담당 경찰서를 바꾼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장윤기 초동 수사팀이 같은 지역에서 18년 근무한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56)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현재 총경(경찰서장)급 이상은 통상 1년마다 근무지를 옮기지만, 그 아래 경정(경찰서 과장)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경감 이하는 통상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을 끊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른 시도로 발령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적용 계급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세부 기준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엔 즉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관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한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 시 검사가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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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피습 18cm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김상민 檢송치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사진)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검사는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cm의 개조 흉기를 ‘커터 칼’로 축소 기재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 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 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인 김모 씨의 범행을 배후 세력이 개입되지 않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TF 관계자는 “김 씨가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확증편향적 사고가 생겼고, 범행 동기가 스스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23년 1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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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5년간 93명 적발…12명 파면·해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가운데, 이처럼 수사 정보 유출 비위로 징계 등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반 동안 수사 정보 유출로 경찰관 총 93명이 적발됐고, 이 중 44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93명 중 5명은 파면됐고 7명은 해임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4년 12명, 지난해 13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쳐도 17명으로 늘어났다.수사 정보 유출 비위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7건에 달했다. 2023년 12월엔 33년 경력의 한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장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이 수배된 상태인지 조직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점집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총책이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통해 수배 여부를 알아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드러난 사건’만 93건에 불과할 뿐, 실제 경찰관의 수사 기밀 유출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도 사건 초기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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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단 “장윤기, 피해 여고생 범행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피해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범행 전부터 알았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이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시기가 최소 1개월 전이라는 것을 수사팀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윤기가 그간 검경 수사에서 “이 양을 처음 봤다.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관련 단서는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 등 수사팀이 5월 8일 장윤기 검거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기존 수사팀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이날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윗선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과 (이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윗선’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으로 보인다”며 “광산서가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배경에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윗선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정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장윤기 차량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해당 내용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끌고 갈 당시 모습이 담긴 대형트럭 블랙박스 동영상을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또 박 경감은 수사팀에 “(범행 동기를)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전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 ‘부실’이라고 쓰는 것이지, 일부러 없애는 건 ‘부정’이다”라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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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수사팀장 “윗선서 스토킹·살인 연결 말라 지시” 진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이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15일 광주지검은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성인용 인형,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배경에 부당한 지시나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타이와 원룸의 성인용 인형을 압수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성범죄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감추거나 빼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8일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보냈지만 박 경감은 이를 수사 기록에 넣지 않은 것. 또 수사팀원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17)을 끌고 갈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보고서를 썼지만, 박 경감은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 뒤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쓰게 했다는 게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다. 이 영상은 이후 검찰이 화질과 음향을 개선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다.이 밖에도 박 경감은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했고,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그 안의 ‘성적 목적’ 부분은 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행위 때문에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고, 박 경감에게 증거은닉·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박 경감 등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56)과 12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장윤기 차량 열쇠까지 넘겨받아 증거를 없앤 인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 통화에서 장 경감이 법 적용을 부탁했는지, 돈이 오갔는지는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에 관여한 팀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입건됐다.오동욱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오히려 범행 증거물을 숨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수사 과정의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검은 15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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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개발자 공유플랫폼 접속권한 유출… 경찰, 인터폴-피해 기업 등에 보안 권고

    전 세계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깃허브’에서 500개가 넘는 계정 정보가 새어 나간 사실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해커가 손에 넣으면 기업이 비공개로 보관하는 프로그램 설계도나 내부망 접속 정보까지 훔쳐볼 수 있는 ‘접속 열쇠’에 해당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피해 기업 등에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깃허브는 전 세계 기업과 개발자들이 자신이 짠 프로그램 코드를 올려 두고, 여러 사람이 함께 수정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작업 공간이다. 게임 애플리케이션부터 은행 서버 프로그램까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가 이곳에 저장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깃허브의 ‘개인 액세스 토큰(PAT)’이다. 사용자가 남에게 공개하지 않은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 포털사이트로 치면 ID와 비밀번호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하다. PAT만 있으면 본인 인증 절차 없이도 곧바로 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저장소 안에 회사의 핵심 프로그램 코드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클라우드 서버 접속키처럼 더 민감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열쇠 하나로 코드를 훔쳐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내부 전산망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다른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해커가 이런 PAT 500여 개를 보유한 것을 발견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국적이 확인된 계정은 54개국 370개로, 국내 피해 계정도 30여 개 포함됐다. 경찰은 MS 등에 보낸 권고문에서 최근 1∼3개월간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평소 쓰지 않는 인터넷주소(IP)에서 접속했거나 업무 시간이 아닌 때 코드를 내려받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살필 것을 권고했다. 의심스러운 접근 흔적이 확인되면 기존 PAT를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가 위협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기업에 신속하게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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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前 광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입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보고 라인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14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은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4일 사건 당시 광산서장이었던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입건된 이는 기존 박 경감에 더해 총 3명으로 늘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 등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보다 법정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을 적용해 송치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의 원룸에서는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 인형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 경무관 등은 이를 보고받고도 일반 살인을 적용하도록 결재해, 혐의 축소에 일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 경감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관련 영상 삭제까지 지시한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 보고서를 쓰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광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경감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차례의 상훈을 받았다.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 공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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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PC 반출·초기화 의혹’ 윤재순·강의구 檢송치

    12·3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무단으로 반출,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 포맷하게 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또 검찰이 요구한 또 다른 대통령실 PC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위 사건과 함께 송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2월 특수본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실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올해 3월 25일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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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경찰이 놓쳤던 ‘성범죄 목적 살인’ 법정서 첫 인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사진)가 13일 법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 살해와 관련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고의 인정하나” 질문에 “네, 맞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법정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 살해와 당시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부인해 왔던 계획 범행도 인정했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장윤기 측은 당시 입장을 유보한 이유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건 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엔 장윤기가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장면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납치와 강간 목적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이 영상으로 범행 장면,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화질이 나빠 뒷문을 열어놓은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질, 음향 개선 작업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밝혀낸 것이다. 장윤기와 변호인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엿새 전 반성문에도 언급 없어, 전략적 시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원룸의 성인용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찍혀 있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는 이 양에 대한 (결박 등) 범행 수단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 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내용의 잔혹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기존에 장윤기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기록을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결수임을 알리는 황색 수용복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멍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이 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혐의 인정에 대해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 수사가 확장되자 양형을 낮추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장윤기가 7일 제출한 반성문에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반성문을 쓸 때만 해도 성적인 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결국 전략적인 선택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구속)과 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 및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했다. 광주지검도 수사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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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못밝힌 영상, 檢이 화질 개선해 내놓자…장윤기 “성폭행 목적 살인 맞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13일 법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 살해와 관련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고의 인정하나” 질문에 “네, 맞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법정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 살해와 당시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부인해 왔던 계획 범행도 인정했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장윤기 측은 당시 입장을 유보한 이유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건 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엔 장윤기가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장면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납치와 강간 목적의 정황으로 판단했다.경찰은 당초 이 영상으로 범행 장면,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화질이 나빠 뒷문을 열어놓은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질, 음향 개선 작업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밝혀낸 것이다. 장윤기와 변호인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엿새 전 반성문에도 언급 없어, 전략적 시인”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원룸의 성인용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찍혀 있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는 이 양에 대한 (결박 등) 범행 수단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 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내용의 잔혹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기존에 장윤기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기록을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결수임을 알리는 황색 수용복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멍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기도 했다.피해자인 이 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혐의 인정에 대해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 수사가 확장되자 양형을 낮추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장윤기가 7일 제출한 반성문에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반성문을 쓸 때만 해도 성적인 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결국 전략적인 선택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구속)과 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 및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했다. 광주지검도 수사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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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 前형사과장 조사… 광주경찰청장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도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4)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2일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전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도 11, 12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초동수사 당시 지휘 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박 경감은 5월 5일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이 촬영한 케이블타이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과장은 당시 수사팀과 김모 광산서장 사이에서 보고와 지휘를 매개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위를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당시 지휘부는 장윤기가 체포된 5월 5일부터 송치 전인 14일 사이 그의 주거지 등에서 성범죄 연루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성인용 인형 2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윤기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도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인근 대형트럭 블랙박스에서 장윤기가 피해자의 목을 끌고 가려는 듯한 영상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휘부는 “성인용 인형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강간살인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수사팀 관계자가 최근 조사에서 “광산서장이 강간살인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으나, 특별수사단 측은 “(광산서장이) 막았다거나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서장은 최근 주변에 “장윤기 검거 이후에는 당시 형사과장에게만 보고를 받았다. 수사팀원과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특별수사단은 11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사무실 등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내 수사 지휘 라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당시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경위, 혐의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 관련 자료 보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날 기존 특별수사팀을 오동욱 경무관(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2차 가해 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14명을 추가 투입해 기존 27명에서 41명 규모로 늘렸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속된 박 경감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문을 미리 열어 두고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지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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