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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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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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2025-07-27
칼럼100%
  • FTA 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 “이익 균형” 백악관 “車-철강 재논의”

    30일(현지 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북핵 문제보다 무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미국을 합리적 근거로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역 격차 해소를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견해차가 예상보다 커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논의” vs “필요 없어”… 정반대 메시지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 양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180도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간 무역 이슈가 이번 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한미 무역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공세적인 입장을 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한미 FTA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무역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측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의 재논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무역 이슈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무역 이슈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은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FTA 재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한미 FTA는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회담 의제로 한미 FTA 재논의를 꺼낼 필요가 없음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문제를 꺼내면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철강 등 구체적 품목까지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이던) 2011년 한미 FTA를 강행 처리했다. 그 협정은 재앙이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드러냈다. 올해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끔찍한 한미 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품목까지 꼽아가며 FTA 개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양이 과도하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 등 한미 FTA 재논의를 위한 각론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다. 미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의 관세 인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 내 빗장을 열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문제 역시 회담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압박은 강해지는데 주무 부처 장관도 임명 안 돼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요구를 하는 이유는 양국 간 무역 역조 때문이다. 2011년 116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2015년 25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 측은 무역 역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3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7%가량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여기에 중국 일본에 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고 서비스 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 양국 통상 문제에 제대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미 FTA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 모두 방미단에서 제외된 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개정 요구에 맞서야 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부에 남는지 외교부로 이관되는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고, 지금은 사실상의 장관 부재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한미 FTA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천호성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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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비켜가는 한미… 트럼프, 불쑥 ‘조기배치’ 요구할수도

    당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예상됐던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문제가 회담을 앞두고 최우선 논의 순위에서 비켜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배치 시기 등 각론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핵심 관계자는 28일(현지 시간) 사드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환경영향평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사드 문제가 반드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사드 이슈가 거론되더라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사드 배치는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양국 간 합의를 확인하는(routine matter of housekeeping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회담 전후 사드 이슈가 갑작스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백악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무역 이슈에 대해 “불균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회담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통상 이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쑥 ‘사드 조기 배치 요구’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이슈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하라는 백악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일지는 트럼프만이 아는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경하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8일에도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 대중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베이징에서 만나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는 중국 측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 정부에 중국이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전초기지로 보는 중국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7월 초 개최될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베를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논란을 잠시 비켜갔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사드 문제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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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동결이 대화 입구… 출구는 핵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고 말했다.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한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첫 메시지로 한미가 단순 동맹을 넘어선 ‘혈맹(血盟)’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미 동맹은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용사들의 투혼 덕에 흥남철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란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다”고 소개한 뒤 “한미 동맹은 저의 삶처럼 양국 국민의 삶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 한미 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최소한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 줘야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시했던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30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동의할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현안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균형 상태인)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파된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판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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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의 대북압박 미흡해 좌절”… 美, 中을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강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 부족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 시간) 익명의 미국 관리들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짜증 나 있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거론한 바 있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쩍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한 연설에선 “북한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침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4년 만에 북한과 같은 수준인 3등급 국가로 떨어뜨린 것은 트럼프의 이 같은 대중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최악의 단계로 국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5만∼8만 명의 북한 강제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일이 지속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미국-인도 기업위원회’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잔혹한 북한 정권인 만큼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지렛대를 활용하는 인도의 리더십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이 북한에 대한 연료 수출을 중단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는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상업적인 결정이었으며 1, 2개월 전 중단됐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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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대통령 블레어하우스 3박… 백악관, 2박 관례 깨고 예우

    3박 5일(기내 1박)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차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의 내부 관례를 깨고 3박 모두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서 머물기로 했다. 당초 3박 중 1박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에 머물든가 워싱턴 방문 일정을 2박으로 단축했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뒤 백악관 측은 한국 정부에 블레어하우스에서의 2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닌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만큼 내규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블레어하우스에서 2박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전 한국 대통령들도 워싱턴 방문 시 여기서 머물렀는데 국빈방문이 아니면 대부분 2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첫 방미 때 이곳에서 2박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백악관에 “고조되는 북핵 위기 대처 및 폭넓은 한미동맹 구축을 위해 워싱턴에서 3박을 구상하고 있다”며 블레어하우스에서의 3박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좀처럼 ‘국빈방문이 아니면 블레어하우스는 2박’이라는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주미 한국대사관은 물론이고 외교부까지 나서 백악관과 조율 끝에 이달 중순경 블레어하우스에서의 3박이 최종 확정됐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3박을 내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처음엔 워낙 입장이 강경해 (일정 단축 등)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악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블레어하우스는 미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소로 흔히 중국식 의전의 상징인 베이징(北京)의 댜오위타이(釣魚臺)와 비교된다. 댜오위타이가 경내에 연못이 있는 등 조경이 잘되어 있는 반면 타운하우스인 블레어하우스는 미 현대사를 옮겨놓은 듯한 고색창연한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네 채의 독립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 수만 115개다. 1824년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이었던 조지프 로벨의 사저였는데 1836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자문역인 프랜시스 프레스턴 블레어가 이 집을 사들인 뒤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인 1942년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외국 국빈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영빈관의 필요성이 커진 미 정부가 이 건물을 샀다. 백악관이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한 것은 한미동맹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양국 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숙박 일수 문제로 백악관이 ‘치사하게’ 나올 경우 오히려 한미 간 이상 기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정상이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는 조건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 첫 방미 때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쓸 침대를 놓고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해 오던 매트리스 강도와 미국식 매트리스가 맞지 않았던 게 이유인데, 실제로 매트리스를 교체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 한국 대통령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한국 특파원과 만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불통’이 바다 건너 순방지에도 이어진 것이었다. 한 소식통은 “간담회 재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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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스캔들’ 열쇠 쥔 주미 러 대사 7월 귀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여전히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인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66·사진)가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키슬랴크 대사의 소환 계획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러시아 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키슬랴크 대사의 송별 파티 일정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소환이 아니라 본국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셈이다. 러시아가 키슬랴크 대사를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로 승진 발탁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깨고 본국 소환을 결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때문으로 보인다. 키슬랴크는 지금까지 드러난 러시아 스캔들의 주요 장면에 대부분 등장했다. 이 때문에 그의 송환 결정이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증거인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됐던 마이클 플린이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그와 대러시아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정권 출범 25일 만에 낙마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대선 때 그와 접촉한 사실을 숨겨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는 등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해 12월 초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그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와 러시아 간의 비밀채널 구축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변호사를 물색 중인 상황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키슬랴크 대사가 플린을 무너뜨린 뒤 세션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그를 ‘워싱턴에서 가장 위험한 외교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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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원들 “한미정상, 사드 조속히 완전 배치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완전 배치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지난해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 등 여야 상원의원 19명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procedural review)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절차적 검토 작업’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에서 ‘북한 도발 중단 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미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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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교생, 한국 현대사 배운다…‘한강의 기적-갤럭시 신화’ 등

    미국 고등학생들이 이르면 가을 학기부터 역사 수업시간에 ‘한강의 기적’과 ‘삼성 갤럭시 신화’를 배울 수 있게 됐다. 미 고등학교 상급(AP) 세계사 교과과정에 한국 현대사가 처음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입시위원회(CB·College Board)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HDEF·이하 역사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 현대사 일부를 미 고교 과정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현지 시간) 한종우 역사재단 이사장이 밝혔다. 미 시라큐스대 정치학과 교수인 한 이사장은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초고속 발전을 이룬 정보통신(IT) 기술의 역사가 미 고교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CB는 6000여 개의 미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로, 대입 시험(SAT) 출제 및 시행, 교과 과정 수립과 교육자료를 제작한다. CB는 빠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고교 상급 세계사 과정에 한국 현대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사재단은 미국 최대 교원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표준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미국사회과학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교육 자료 제작에 착수했다. NCSS는 미국 역사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 미 전역 50개 주에 110개 지회를 거느리고 세계 69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 메릴랜드 주에 본부를 둔 순수 민간단체인 역사재단은 2012년부터 미 교육기관과 교사를 상대로 6.25 전쟁 참전용사 관련 디지털 교육자료 제작과 교사 총회 등을 진행해 온 한국전쟁유업재단의 자매기관이다. 한 이사장은 “미국의 교육 과정과 자료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를 집중 공략한 게 성과를 냈다”며 “한국의 현대사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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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A국장 “트럼프 머릿속 北으로 가득차… 매일 동향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4일(현지 시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구상과 관련한 대화 도중 이렇게 소개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에게 북한에 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다.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백악관을 빠져나오는 날은 없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이 색을 바꿔 문명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해왔지만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매우 단호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후 가장 자주 만나는 행정부 인사로 꼽힌 폼페이오 국장은 거의 매일 백악관을 드나들고 있다. 4월엔 극비리에 방한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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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대통령 사드 왜 미루나 워싱턴서 질문 쏟아질 것”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미루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워싱턴에서 수많은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토론과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던 한미동맹이다. 이번에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67·사진)은 2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29일 시작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최근 한국 대통령들을 임기 초 대부분 만났던 햄리 소장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하는 기조연설을 주관하고 그와 단독 대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CSIS 측은 밝혔다. 이하는 주요 내용. ―한미 양국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트럼프 대통령도 별일이 없다면 임기가 4년 남았다. 같이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드 문제로 한미 간 난기류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행보는 아쉽다. 문제의 발언(우드로윌슨센터에서 밝힌 ‘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접한 워싱턴 사람들은 그가 ‘도발적이고 파장을 일으켰다(provocative and have some ripples)’고 생각한다. 특보로서 이런 시점에는 조심해야 한다(be careful).” ―문 대통령이 왜 사드 배치를 연기했다고 보나. “그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얼마 전 내 오랜 친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사드 논란을 해명한 뒤에도 청와대에선 여전히 사드에 대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워싱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사드 배치 한국에 왜 하지? 주한미군도 보호하지만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려는 건데 왜 그러지?’라는 자문자답을 하며 복잡한 심경인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연기한 배경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한국 법은 물론 한국의 정치 역학(political dynamics)을 존중한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나. “주한미군은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보루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수 논의는 없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연내 남북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은 핵 도발 중단, 미국은 비핵화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걸면서 온도차가 있다. “동맹 간에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2.0’이라고 보나.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거나 연속성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 양국은 수많은 난제들을 토론을 통해 해결해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당시 관료들을 만나보면 “긴 토론과 논쟁을 거쳤지만 결국 어떻게든 해냈다”고들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양국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동맹이고 친구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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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어느 文 말하나” 美가 주목하는 문정인 행보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인가?(Which Moon?) 요즘 (문재인 대통령 말고) 뉴스에 거론되는 ‘문’이 또 있어서…(Because then there’s another Moon in the news).”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문의 성명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 기자는 자신이 질문한 ‘문’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이고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도발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워트 대변인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문정인) 성도 문이다. 문 특보의 해당 발언은 개인 자격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 한국 정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문?”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나워트 대변인이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브리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처럼 내뱉은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특보의 주장과 달리 교수 개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특보로서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문 특보의 문제 발언이 개인 자격이라고 한 것일 뿐, 실제로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우 관심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에선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이름이 비슷해서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대북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Our position hasn‘t changed one bit)”고 밝힌 뒤 “우리는 (대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이 법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계 대사의 주장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걸 서로 교환하자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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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손짓해도 北 안 변해… 靑, 北전역 타격무기 공개로 경고

    북한이 최근 발사(지상분출) 시험을 한 로켓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신형 ICBM에 장착할 엔진 개발의 ‘최종 관문’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3월 18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액체연료) 지상분출 시험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당시 김정은은 시험 성공을 ‘3·18 혁명’이라고 부르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이 엔진을 ‘백두산 엔진’으로 명명한 뒤 추력이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사된 KN-17(화성-12형)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도 이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KN-17은 고각 발사된 뒤 최대 2100여 km 고도로 약 780km를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ICBM급(5500km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엔진을 3, 4개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고, 그 위에 2∼3단 엔진을 결합해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엔진 시험이 성공했다면 북한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후 정권수립일(9월 9일)을 목표로 신형 ICBM 도발 채비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과 대화 제의에 상관없이 김정은이 애초부터 9·9절을 신형 ICBM 도발의 ‘디데이’로 잡고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쏴 올려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핵사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고,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한국에 더 많은 ‘안보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요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될 경우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등 대북 정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주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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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최종단계… 힘받는 ‘9·9절 도발’

    북한이 또다시 로켓엔진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로켓엔진 시험을 한 것은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이번에 시험한 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3단계 엔진 가운데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시험한 로켓엔진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용 엔진이거나 위성 발사용 엔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한 로켓엔진이 신형 ICBM의 2∼3단 엔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 로켓엔진의 추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검증한 뒤 신형 ICBM 제작 및 발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월 9일(9·9절)에 신형 ICBM 도발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5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도발도 9·9절에 맞춰 김정은 정권의 치적 과시와 반미 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올 초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지시 이후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와 로켓엔진 시험 등은 신형 ICBM 도발 사전준비로 봐야 한다”면서 “준비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9·9절이나 그 직전에 신형 ICBM 도발과 6차 핵실험을 잇달아 강행할 개연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앞으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더 늘리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C 탄도미사일(사거리 800km)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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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거래 금지”… 핵개발 돈줄 차단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핵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기업들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중 합의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형성된 북핵 난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화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일각에서 거론됐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은 일단 유예하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미중 외교안보 대화 결과를 공지하며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대가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제안을 수개월째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백악관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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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관광객 유치 적극적… 기자-한국인만 아니면 비자 내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전 세계 북한 여행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북한 여행사 운영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유학했거나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이 생겨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연간 외국인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북한 관광을 부추기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 ‘평양 트래블’을 운영 중인 안드레 비티히 대표는 2012년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반해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찾아갔다. 비티히는 “북한대사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 관광청 대표부와 주선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 신청이 들어오면 북한 관광청과 연결해준다. 여행사 창업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다. 비티히는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어니어투어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에도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다”고 말했다. 비티히는 북한만큼 비자를 받기 쉬운 나라도 없다고 했다. 전 세계 북한대사관에 가서 40∼60유로만 내면 별 어려움 없이 2∼4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기자, 두 부류만 아니면 된다. 각 여행사는 수십 개의 관광상품을 운영 중이다. 북한은 자강도를 제외한 8개도를 모두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북한 나선까지 배로 가는 스쿠버다이빙 코스도 새로 생겼다. 요즘 북한 여행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상품은 4월 평양 마라톤대회다. 여행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북한을 찾는 서방 외국인은 20∼40대 남자가 대부분이다. 비티히는 남녀 비율이 8 대 2라고 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많이 다닌 마니아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북한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북한의 국내 축구경기 관람 투어는 축구를 좋아하는 유럽인에게 인기가 있다. 유럽인에게 여행비용이 싼 편은 아니다. 일주일 정도 단체여행을 하면 보통 2000유로(약 250만 원) 이상 든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티히는 “여행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전에 교육한다”며 “예를 들어 군과 관련된 사진은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건 그 나라 법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 범죄가 된다”고도 했다. 여행 도중 몸이 아플 경우 “외교관과 외국인을 위한 평양 병원을 이용한다”고 했다. 호주에서 활동 중인 통일투어는 “평양에 있는 스웨덴대사관이 긴급 의료 상황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전 이슈가 덜한 편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북한 관광객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을 비하하는 발언 금지 등 주의 사항은 있지만 북한을 관광하다가 문제가 돼서 억류된 경우는 없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신의주 반나절 관광상품’이 나왔다. 북한은 여권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신의주의 면적을 현재의 3만 m² 이내에서 13만 m²로 4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직접 차를 몰고 압록강 다리를 넘어가는 신규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관광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항구 및 허룽(和龍)시 항구를 통해 배를 타고 북한을 둘러보는 두만강 수상(水上) 관광상품도 나왔다. 허룽시는 북한과 함께 백두산 ‘무봉국제관광특구’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북-중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고 특구 내 온천 호텔 승마장 등 관광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은 사업 목적의 북한 방문은 금지했지만 여행은 허용해왔다.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내에선 북한 여행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현지 시간) 북한으로의 여행을 잠정적으로라도 즉각 금지하라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CSIS는 이날 성명에서 “일시적으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즉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며 “미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해 웜비어 씨의 억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웜비어 씨의 여행을 주관한 여행사를 포함한 모든 북한 여행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재무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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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가능성 멀어져”… 백악관, 문재인 대통령 방북표명 우회 비판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이후 갈수록 한미 간 난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CBS,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내 평양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낮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여전히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상대방을 향해 서로)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가 북한 여행에 대한 추가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웜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강화할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앞으로 관여보다는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향해 “잔인한 정권”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한다”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미국으로선)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로 절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 뒤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22일 웜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긴급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웜비어 씨 석방을 실무 지휘했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인의 대북 인식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월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란 응답(86%)은 ‘북한은 전혀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13%)의 6.6배였다. 한편 CNN은 미국 첩보위성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활동을 포착했다고 복수의 미국 관료 말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미 관료들은 북한이 풍계리에서 언제든 6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6차 핵실험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NN은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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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 또는 철회 의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연 결정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온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배치 결정은 이전 정부에 의해 됐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CBS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연내 남북대화 추진 계획과 관련해 “조건이 맞다면 평양 방문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며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의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과 흡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작적권환수 시점에 대해서는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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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웜비어 살해” 美 들끓는 분노

    고향 땅에 돌아와 6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변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3)의 마을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가로수 곳곳엔 그의 귀환을 환영하며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단 수백 개의 청백(靑白) 리본이 펄럭였지만 이미 주인을 잃은 뒤였다. 청백색은 그가 졸업한 와이오밍고교의 상징색이다. 마을 상점 유리창엔 고인을 향한 추모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지역 주민 폴 솔리레트 씨는 19일(현지 시간) 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만든 리본이 이제 애도의 상징이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이달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고향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귀환했던 웜비어가 19일 결국 사망했다. 가족은 성명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웜비어가 이날 오후 3시 20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어 “아들이 집으로의 완전한 여행을 끝냈다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슬픈 의무”라며 “아들이 북한의 손아귀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과 같은 학대는 우리가 오늘 경험한 슬픈 일 외에 어떤 다른 결과도 낳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성명을 내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가장 최근 희생자를 우리 모두가 애도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도 없는 그런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웜비어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미국은 잔인무도한 권력들에 의해 미국민이 살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웜비어처럼 북한의 잔혹한 정권 아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수십만 명”이라며 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 추진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첫 미중 외교안보대화와 29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웜비어 사태가 주요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신시내티=박정훈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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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문재인 정부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자로 생각”

    “‘미스터 문(문정인)’이 워싱턴에 다녀간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 3단계 정부임을 선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방미 기간 중 그를 비공개로 접촉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결정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한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3단계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햇볕정책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다. 문 특보와 오래 알고 지낸 크로닌 소장은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군사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온건중도 성향 지한파 전문가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하 일문일답. ―문 특보가 16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미 전략무기 배치 축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국무부가 논평까지 내며 비판했는데…. “문 특보 발언처럼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 문제는 집권 후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분이 워싱턴에서, 그것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다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특보는 특보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웃음)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문 특보는 윌슨센터 기조연설 전에 내가 조율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미국 측 전문가들과 여러 논쟁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자리에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배석시켜 ‘내 발언을 제대로 적고 있나?’며 일일이 지휘(instruction)했다. 자신의 발언과 반응을 한국 외교부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보 자격으로 왔으니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 ―정부 출범 초기엔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워싱턴에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출범 초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문 특보가 워싱턴에 다녀간 뒤 내가 접촉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10월 달력을 꺼내보며 걱정을 했다.” ―10월 달력? 그게 무슨 말인가. “워싱턴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10월 4일 전후를 주목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차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10주년을 맞는 감회와 소감, 한반도 상황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남다를 것이다. 최근 논란에 문 특보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점차 트럼프 행정부는 문 대통령이 그날을 전후로 북한에 꽤 거대한 제안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으로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나를 포함해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회담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현실적 바람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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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6·15→문정인 연쇄논란… 트럼프 백악관 회의중 ‘버럭’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이상 조짐이 해소되기는커녕 확대되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 축사,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미국 조야(朝野)는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의 도중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크게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의 한미 관계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미 관계의 균열 조짐은 결국 북한에만 득이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문정인 발언은 사견?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와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했다. 문 특보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공개적인 대응을 피했던 청와대는 19일 태도를 바꿔 문 특보를 향해 ‘공개 경고’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문 특보도 이날 미국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가 한미 동맹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의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나는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변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반된 인식 사이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 구축 공간이 전혀 없고,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딜레마이자 걱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미 워싱턴은 문 특보의 발언을 단순히 학자적 소신으로만 여기지 않고 있다. 문 특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내면서 동북아균형자론과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활약했고, 문 대통령의 ‘통일 멘토’로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좌장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문 특보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린다. 또 문 특보가 직접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누누이 밝혔던 ‘북핵 해법’과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은 4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만약에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충분히 검증된다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북핵 해법 시각차만 드러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고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축사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문턱을 낮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 정책을 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북핵 문제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 10년 전처럼 대화를 통해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또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북한은 남한이 내민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북-미 간 뉴욕 채널이 차단됐음에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1년 넘게 북한 평양과 유럽 등지에서 북한 최고 외교 당국자와 비밀 접촉을 이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 등과 1년 넘게 접촉을 이어왔고, 이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뿐 아니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고 남한을 압박하면서 실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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