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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中 리자오싱 내달 방북…北 “로켓 포기못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장관)을 다음 달 초 북한에 보내 깊은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 주임을 맡고 있는 리 전 부장이 이르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하는 쪽으로 중국 지도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리 전 부장의 방북은 외형상 김일성 100번째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해 중국 측 사절로 가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중국의 반대 기류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리 전 부장이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시점(4월 12∼16일)에 앞서 방북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리 전 부장 일행은 4월 초에 갔다가 로켓 발사 시점을 피해 그 전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며 “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뿐더러 로켓 발사 시점에 북한에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 전 부장을 방북 대표로 선택한 배경에서도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태양절 사절로 중국 측에 총리급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외교라인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전직 외교부장을 보냄으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의전보다 격을 낮췄으며 태양절 이전에 북한을 떠남으로써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 표현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리 전 부장은 주미 대사와 유엔 대사를 거쳐 2003∼2007년 외교부장으로 재직했다.▼ 리자오싱 태양절행사도 불참… 北로켓고집에 ‘불쾌감’ 표시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인 평화적 위성 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유훈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돼온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최고 당국자(대통령)가 우리의 위성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조-미(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평화적 위성 발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 중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강한 어조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하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전례 없이 쓴소리를 쏟아내며 로켓 발사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이 하루 만에 로켓 발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현재 북-중 간에 흐르는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는 것이다.후 주석이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로켓 발사 이전에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후 주석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핵 등 북한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우회적이고 에둘러 발언해 왔다.반면 이번 발언은 사실상 내정간섭 수준으로 해석될 만큼 강경하다. 또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첫 대북 발언이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 외교의 핵심원칙에서 벗어나며, 전통적 혈맹인 북한을 사실상 비꼰 것”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중국 최고위급의 대북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강경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분노와 당혹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독재국가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는 국제적 비난에도 대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감싸온 유일한 국가”라며 “올해 들어 북한과 미국 간 회담에 진전이 있는 등 대화 분위기에 중국은 기뻐하며 무상원조까지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새 체제 안정을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중국 정부는 현재 6억 위안어치에 해당하는 옥수수 22만 t을 무상원조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정은이 돌연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같은 실수를 세 번 하면 바보”라면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로켓 발사 때 편을 들어 준 중국은 북한의 이번 세 번째 로켓 발사 기도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략적 이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데다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 펑황(鳳凰)위성TV의 마딩청(馬鼎盛) 군사평론원은 “중국은 마냥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을 잘못 길들였다”며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후 주석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행동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며 “결국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뜻을 꺾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주변 열강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 매진하는 분위기다. 26일 열린 북한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로 김정은을 추대했다.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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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로켓 요격 준비하는 韓-日 첨단전력은 천문학적 가치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다음 달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장거리로켓 추진체가 자국 영토로 향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투입되는 한일 첨단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한일 양국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1조 원이 넘는다. 최대 1000km 밖에서 발사된 로켓의 비행궤적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한국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등 2척, 일본은 3척의 이지스함을 서해와 남해에 배치할 예정이다. 주일 미군도 1, 2척의 이지스함을 파견할 계획이어서 총 6조∼7조 원 규모의 ‘이지스 함대’가 북한 로켓의 동향을 감시하게 된다.일본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요격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약 150억 원. 이지스함 3척에 실린 SM-3 미사일을 50∼100기로 추정할 경우 총 7500억∼1조5000억 원 규모다. 또 일본이 지상에 배치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기당 약 50억 원이다. 1개 발사대에 PAC-3 미사일 16기(약 800억 원)가 탑재된다. 일본은 도쿄(東京) 지역과 오키나와(沖繩) 섬을 포함한 난세이(南西) 지역에 4∼8개의 PAC-3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사일 가격만 3600억∼7200억 원에 이른다.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 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약 15억 원이다. 2척의 이지스함에 실린 SM-2 미사일 80여 기의 가치는 약 1200억 원. 또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의 가격은 기당 18억 원으로 1개 발사대에 4기(약 72억 원)가 장착된다. 군 당국은 48개의 발사대와 미사일, 통제장비로 이뤄진 2개 대대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배치해 놓고 있다. 다만 SM-2와 PAC-2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요격용이어서 로켓 추진체 요격에 성공할 확률은 낮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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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金총리도 눈코 뜰 새 없는 ‘세일즈 회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정상급 인사 57명이 한꺼번에 방한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총리는 26일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 미셸 테메르 브라질 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잇달아 회담을 갖는 등 29일까지 모두 9건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 총리는 클레그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최근 동아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잘 읽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더욱 많아지면서 관계가 더욱 깊게 발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런던-평창 올림픽 개최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 총리는 27일 카렐 슈바르젠베르크 체코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28일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 상원의장, 단 메리도르 이스라엘 부총리, 사이드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28일 오찬을 함께한다. 29일에는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태양광사업 및 폐수처리 약정, 금융위원회-베트남 재무부 간 보험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다. 김 장관은 이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전후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캐나다, 이집트 등 모두 9개국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각각 면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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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100일 애도’ 끝나자마자 김정은 추대 착착 진행

북한이 다음 달 13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위한 준비 절차도 시작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100일의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 정치행사를 잇달아 여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을 하루빨리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입법권과 함께 국방위원장·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위원, 내각 각료 선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통신은 또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시군 당대표회들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중순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김정은이 이번 행사들을 통해 헌법상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를 영도하는 노동당의 수장인 총비서 자리를 한꺼번에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된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3년 3개월 뒤인 1997년 10월 총비서에 추대됐던 것에 비해 훨씬 빠른 행보다.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그만큼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일성 사망 후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내세웠던 김정일의 ‘모범’을 따라 김정은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그 대신 ‘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나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같은 새 기구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이끌 당-군-정의 진용이 새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아 김정은을 비롯한 당-군-정의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 정오에는 북한 전역에서 3분간 추모 묵념이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평양 중심부에 세워진 ‘영생탑’ 사진을 공개했다.한편 북한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남 위협과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이번 회의에서 끝내 반공화국 모의판을 벌여놓는다면 누구도 상상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남한이) 일부 참가국을 돈으로 매수해 공동성명이나 선언서 같은 것을 채택하려는 흉계까지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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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범민련 간부 김정일 조문 방북, 정부 “국보법 위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사진)이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노 부의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창작사 앞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노 부의장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고려항공을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 부의장이 23일 방북 신청을 했지만 민간 차원의 조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불허했다”며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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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D-4]北 “북핵 성명발표땐 선전포고 간주”

북한은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나온다면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서울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 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긴 백두산 위인들(김일성 김정일)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이라며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도발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조선중앙방송 등은 이 통신의 보도내용을 전하면서 “누구든 남조선을 비호 두둔하려 든다면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북한 매체들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선전포고’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라디오 연설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인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언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변국들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의 과격한 반응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북침 핵전쟁 도발의 전주곡’으로 규정하고 “광명성 3호가 발사된다는 발표가 있은 뒤 (한국이) 더욱 못되게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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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이영호 前靑비서관은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48)은 이른바 ‘영포(영일·포항) 라인’ 멤버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평화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01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련) 조직본부장, 2006년 한나라당 금융산업위원,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총괄단장을 지내 고용노동부 내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많다. 그는 선진국민연대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전 비서관은 고용노사비서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2009년 10월 경제금융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장관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동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당시 윤진식 정책실장 등이 말렸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워 결국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 내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주주(株主)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엘리트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비서관만큼만 하라”며 두터운 신임을 보여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7월 총리실에 설치된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노동부에서 금융노련을 담당했던 이인규 지원관, 노동부 출신으로 이 전 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이영호 라인’이 요직을 장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경기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뒤 야권에서 이 전 비서관을 ‘배후’로 지목해 집중 공세를 펼치자 그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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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마련했다며 5000만원 주더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총리실 직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총리실 간부는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돈 전달을 사실상 시인했다.민주통합당이 18일 공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옛 공직윤리지원관)이었던 류충렬 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민주당은 ‘A 씨’라고 지칭)이 장 전 주무관과 통화를 했다. 류 단장은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물러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쇄신을 위해 투입됐던 인물이다.류 단장은 장 전 주무관에게 “(당신에게) 10억 원, 미니멈(적어도) 5억 원을 주겠다고 장 비서관(장석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조율을 한다”며 “최종석(당시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야기했더니 최 행정관도 수긍했다”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타나 있다. 또 류 단장은 “(당신이) 벌금형이 거의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장석명) 비서관이 얘기하더라. 그러고 나서 경상북도(공무원)로 보내고…”라고 말했다.▼ 녹취록서 류단장 “장 씨에 5억∼10억 주기로 靑비서관과 조율” ▼3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류 단장은 장 전 주무관과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장 전 주무관에 대한 2심 재판이 끝난 직후였다. 녹취록에는 이 자리에서 류 단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며 “장 비서관이 주는 돈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장 전 주무관은 류 단장과의 관계에 대해 “나를 위해 중간에서 많이 나서준 분”이라고 말했다. 류 단장은 장 전 주무관과 친분이 두텁고 업무상 장석명 비서관과 만날 일도 많다 보니 중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류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거듭된 질문에 그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돈의 출처가 청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이 너무 어려워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일이다”라며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장석명 비서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장 전 주무관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내게 5000만 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0년 8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용노동부의 한 간부에게서 4000만 원을 받아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 중 1500만 원을 다시 받아 변호사에게 보수로 줬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청와대에서 받은 돈이 8500만 원에 이른다.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장 전 주무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들과 함께 문제의 5000만 원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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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1단계추진체, 변산 서쪽 EEZ에 떨어진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2·29 북-미 합의’에 따른 영양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다자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추진체 한국 서해 EEZ 안 추락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했으며, 발사 현장에 해외 우주과학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16일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지도록 돼 있다. 1단계 추진체가 추락하는 곳은 한국 영해 바깥 90km 지점이지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간다.더욱이 기술적인 오류로 1단계 추진체가 한국 영해(12해리·약 22km)나 영토에 떨어진다면 위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 25km 해상에는 상왕등도 등 섬이 있어 서쪽 영해는 변산반도에서 50km까지 포함하고 있다.○ 북한, “주변국은 자주권 침해 말라”조선중앙통신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거든다(참견한다)고 해서 이미 계획한 위성발사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이 통신은 주변국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써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미사일 위협’ ‘도발’로 오도하는 이중 잣대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망신스럽지만 2차례에 걸쳐 외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위성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남조선은 위성발사에 대해 비난할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했다.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7일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구현되고 있는데, 4월 위성발사는 그 실증자료”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2012년의 위성발사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합의 파기는 내부 사정 때문”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2·29 북-미 합의’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미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북 영양지원 논의의 중단 방침을 밝혔다.한국 외교통상부도 18일 “차분하고도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 협조를 구했으며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는 북한이 2·29합의를 보름 만에 깨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결속 필요성 등 내부 요인에서 찾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각에선 북한 외무성과 군부가 싸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교적 상황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유엔 차원의 다자 대응 준비한미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유엔헌장 중 최고 권능에 속하는 7조(위반 시 무력제재 규정 등을 포함)를 원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뺨을 맞았다고 느끼는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셀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결의 1718호를,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특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인 만큼 이 규정에 걸린다.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럼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결국 핵탄두 장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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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달 광명성3호 로켓 발사”]北 로켓 카운트다운… 美 “약속 깨다니”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지 3년 만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이 이런 경고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발표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 합의’를 불과 16일 만에 파기한 것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인공위성과 장거리미사일은 모두 장거리로켓 발사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평화적 우주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 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16일 사이에 발사된다”며 “위성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위성(대포동 1호)’을 발사한 데 이어 2006년 7월 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했다.▼ 美 “北에 또 속았다” 부글… 이란核 맞물려 강경대응 부담 ▼미국은 북한 발표 후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45분(현지 시간)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이 성명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도 어긋난다”며 ‘2·29 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이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국제 동맹국들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성명은 웹사이트상에서 오전 6시 반경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로 바뀌었으나 국무부는 기술상 오류라며 다시 대변인 명의로 정정했다.한국 정부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재외동포언론인 간담회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중대한 도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은 예상치 않았던 북한의 합의 파기 시도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평양과 워싱턴에서 합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 지 불과 16일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2·29 북-미 합의에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유예)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은 북한에 사기당했고 배신당했다”며 “다만 미국으로서도 대응 방안을 당장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일단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시한 발사 예정일까지 아직 한 달 정도 외교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미국 내의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한국 정부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를 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추가 식량지원 같은 ‘당근’을 더는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같은 말(馬)을 세 번 사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또 속았다”며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개발 제재에 주력해야 하는 탓에 외교적 여력이 많지 않고, 연말에는 대선도 치러야 한다. 간신히 관리 국면으로 진입했던 북-미 관계의 ‘판’이 깨질 경우 북한이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발표를 당장 ‘합의 파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이 이번 일로 북-미 합의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로켓이 발사되지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북측의 추가 식량지원 요구도 명분을 달리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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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달 광명성3호 로켓 발사”]與 ‘안보 우선론’ vs 野 ‘대북정책 실패론’

북한이 16일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 27일)와 4·11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핵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데다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광명성 3호 발사 공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면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양자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자제 촉구의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일로 회담장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고 북한에 대한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음 달 총선에서 안보·이념 이슈가 보다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강조되는 형태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야권에 유리하겠지만 이념 이슈가 강조되면서 ‘MB 정권 심판론’이 묻히게 된다면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야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5·24조치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여당은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내세워 경각심과 안보를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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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인사전횡’ 내주 감사

감사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지적과 관련해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사, 조직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도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이 파견교사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확대하며 △비서 등 교원 3명을 공립고에 특별 채용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14일 곽 교육감이 5급 상당의 비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 3000여 명 가운데 876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한국교총 감사 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곽 교육감이 교사 15명을 시교육청에 파견한 것은 ‘행정지원 업무에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2010년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교원 3명을 특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4월부터 일부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과 인사·조직 비리 등 지방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인사 등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채 교원 3명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제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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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원전 등 핵심기반시설 감사”

감사원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심기반시설의 위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진다.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원전을 포함한 전력, 전기, 식수 등 국가재난 위기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본격 감사에 들어간다.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 중단 및 사건 은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사고는 대형사고의 일촉즉발에 다다른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명 연장에 구애받지 말고 조기 폐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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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문화부, 예총 예술인센터 건립 자금 265억 편법 교부

감사원은 13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민간자금 유치금액(200억 원) 확보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사업비 715억 원)에 26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 능력을 조사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현재 예총은 7월까지 최소 15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센터 건물 일부를 매각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예총 회장이 센터 건립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로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7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업무추진비 5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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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사업비 104억 부당 지급

감사원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08∼2010년 104억 원의 연구사업비를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도 노조와의 이면합의에 따라 휴가비 명절수당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2008∼2010년 48억여 원의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지급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결산 잉여금의 70% 이상을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잉여금의 약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개 기관은 정원 결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사용했다.}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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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명박 사망 소문” 황당 보도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다.노동신문은 11일 ‘소문 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이명박×이 뒈졌다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 어느덧 사실처럼 됐다”며 “소문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후련했으면 삽시에 평양은 물론 전국 각지로 짜하게 퍼져갔겠는가”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역적놈’ ‘미꾸라지’ ‘민족의 원수’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북한은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김정은의 사진에 호전적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대규모 군중대회까지 개최해 이 대통령에게 욕설과 악담을 쏟아냈고, 이 대통령의 실명과 얼굴 그림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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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울겠습니다”

500여 개의 북한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뒤를 이을 ‘2기 단식팀’을 구성했다. 2기 단식팀에는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일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11일간을 목표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연예인들도 탈북자 북송 반대 호소에 동참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연예인 모임 ‘Cry with us(우리와 함께 울어요)’가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에는 배우 차인표 신애라 부부, 가수 박상민 윤복희 강원래 이무송 등 연예인 40여 명과 탈북자 가족이 참석했다. 연예인들은 한 명씩 무대에 나와 “나 ○○○는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울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한편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두통과 안면근육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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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 때리기’에 체제 생존 걸었다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수뇌)’을 모독했다며 연일 격렬하게 남측을 비난하고 있다. 4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무차별적인 성전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노림수’가 숨어있다.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민 대회‘를 생중계했다. 방송은 15만여 명의 군중과 군인들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회에는 이영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연설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깡패집단의 특대형 도발행위’ ‘미친 개’ ‘짐승보다 못한 역사의 쓰레기’ ‘찢어죽이자’ ‘죽탕쳐 버리자(볼품없이 만들자)’ ‘청와대 불바다’ 등 다양한 욕설과 위협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 이름 앞에 ‘개’자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 조선중앙TV는 이날 북한 군인들이 ‘정신병자 이명박 역도와 군부 호전광들을 때려잡자’는 구호가 적힌 표적에 사격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북한 외무성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각각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 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2일부터 사흘간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대남 비난 보도를 100건 이상 내놓았다.이번 사건은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생활관 문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위아래에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를 적어놓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 됐다.지난해 이른바 ‘김씨 일가 사격 표적지 사건’과 ‘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 사건’이 보도됐을 때에도 북한은 강경 비난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무엇보다 권력교체기에 내부 단속을 위해 이 사건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北 “우리식대로 무자비한 성전” 위협… 국방부 “억지 주장 대응할 가치 없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달 중순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공식 완료될 예정인데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남 비난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2·29 북-미 합의’ 이후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압박하겠다’는 이중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남 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외무성까지 대남 비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2일 군 전략로켓사령부(옛 미사일지도국으로 추정)를 시찰하고, 4일에는 판문점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시찰에서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화력 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라” “언제나 최대의 격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군(先軍)을 앞세워 대남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북-미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다. 아울러 불편한 남북관계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4·11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이런 식의 대남공세에 더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천 부대의 게시물은 지휘관이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부착한 것일 뿐”이라며 “그간 북한은 우리 정부와 최고위층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중상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북한의 반발 이후 군의 조치는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뭐라 반발하든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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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열심히 배워 행복할 권리 찾을게요”…국내 첫 다문화 기술학교 개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일 오후 충북 제천시 강제동 옛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강당.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200여 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 있던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45명의 학생은 이날부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됐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힘든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저에게 직접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술학교다. 이 학교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다니는 기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날 개교했다. 신입생 45명은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외국 출생이다.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다. 이곳을 졸업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된다. 정원은 각각 15명이며 폐교한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건물을 활용해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남 해남의 한 일반계 고교를 중퇴하고 다솜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김혜진 양(17)은 지금은 한국 국적인 어머니가 중국동포 출신이다. 중학교 때까지 반마다 두 명 이상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김 양 혼자 남았다. 김 양은 “동급생의 따돌림 때문에 1년 만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 기술을 배워 다문화가정 학생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다. 다솜학교 변경환 교사는 “이번에 입학한 학생 중 80%가 국내 출신자가 아닌 중도 입국자”라며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투른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다문화 기술학교인 다솜학교는 향후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뿐 아니라 새터민 학생들에게까지 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대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다솜학교 학생들의 기술교육 및 사회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제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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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북송 막아달라” 호소한 뒤 쓰러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일 오후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지난달 21일 단식을 시작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문화제’에 참석했다가 쓰러졌다. 당시 발언대에 오른 박 의원은 힘없는 목소리로 “어젯밤 중국-라오스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4명이 또 잡혔다. 생후 20일 된 아기까지 있는데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 뒤 내려왔다. 이후 간이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탈북자 대표의 발언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오후 2시 20분경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집회 참가자들은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격려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의 측근은 “박 의원이 평소에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방문자와 만났는데 이날 오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며 의식을 회복해 현재 물만 약간 마시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이 입원한 병실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최경희 의원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이 문병을 다녀갔다. 박 의원과 함께 9일째 같은 곳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탈북자 출신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는 “박 의원 대신 내가 계속 단식을 해나갈 것”이라며 “남한에서는 ‘천성산 도롱뇽’을 위해서도 촛불집회를 하던데 탈북자가 도롱뇽보다 못한 존재인가”라며 눈물을 흘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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