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 꺼내든 北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로켓 계속 시비땐 핵실험한 2009년 5월 상황 재현” 위협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다 강력한 위협으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곗바늘이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밝혔다.

또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 (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한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 “北, 제재 빌미로 核탄두 소형화 실험” “엄포용” 엇갈려 ▼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고 북한은 5월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조선신보가 2009년의 전례를 거론한 것은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할 경우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06년 7월에도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북한 공식기구의 성명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국영매체가 아닌 총련 기관지의 보도라는 점에서 위협의 무게는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조선신보가 그동안 북한을 줄곧 대변하면서 북측의 속내를 외부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핵 보유국이 김정일 장군의 최대 업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김정은으로서는 과감한 행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줄 필요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일단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다만 제재를 받으면 북한은 핵실험 권리도 회복됐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플루토늄탄은 3년에 한 번씩 실험을 해야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며 “위성 발사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 삼아 핵실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국제사회가 위성발사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위성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의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만큼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세 번째 가능성이 핵실험”이라며 “플루토늄 보유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소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