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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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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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국무부, 이인영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이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한 것에 대해 “왜 국무부에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코멘트했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군대를 파견해준 것도 평화를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동맹’이 (한미동맹에 대한)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장관이 현재 한미동맹이 ‘평화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홍정 KCCK 총무에게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우리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등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적 사안을 포괄한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미 관계가 평화동맹으로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한미간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능을 하고 있고 갈등 지역에서 재해 구제 및 경제개발 등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북한이 비핵화 되고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바란다”며 “미국이 분열된 한반도를 원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는데 이는 미군 주둔을 위한 핑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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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비핵화-평화체제 동시추진, 지지 적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이지 현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많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를 조언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문 특보가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이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 특보는 “현 정부나 ‘리버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 30개를 가졌고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많으며 핵실험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핵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북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 관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톱다운 방식이 중요하다. 과거 실패했던 북핵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 (한-일-중-러와) 6자 안보 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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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 하려는 나라에 국격은 없다[현장에서/최지선]

‘2년 9개월.’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어진 뒤 흐른 시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발생 2년 9개월 만인 2일 외교부에 조사와 구제 과정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부했다. 인권위는 A 씨가 뉴질랜드인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A 씨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에서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다며 이를 만들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성추행 의혹이 한국과 뉴질랜드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은 외교부가 사건을 쉬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사건이 벌어진 지 3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 비위를 부차적 문제로 치부해 외교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예고 없이 이 사건의 해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아던 총리는 통화 전날 자국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교적 망신을 샀는데도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렸다. 애초 외교부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 의사를 밝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뉴질랜드 피해자 측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피해 당사자도 제대로 전해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뒤 A 씨가 2018년 2월 아시아 국가 공관으로 이동할 때도 그가 공관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1차 사인 중재 때도 외교부의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던 외교부에 성희롱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국격’의 문제라며 피해자와 뉴질랜드 정부에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 사안을 피해 구제가 아닌 수습 대상으로만 보고 쉬쉬한 것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타국의 피해자가 겪은 사건이 우리의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피해자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진짜 국격’이 아닐까. 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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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2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A 씨와 외교부에는 서면으로,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며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해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A 씨로부터 2017년 11, 12월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 최종 결정문을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결정문 내용을 전해들은 뉴질랜드 소식통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정문에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인권위가 외교부에 대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성희롱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결정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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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동맹은 냉전동맹…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홍정 NCCK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무는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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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日에 남북관계 개선 우려 있다더라”…日대사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내부 일각에서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책 우선도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도미타 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세 조성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이어져 일본에도 유익하다”며 “일본이 넓은 시야와 큰 마음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발전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도미타 대사는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제기한 뒤 “비핵화 측면에서는 북-미 간 프로세스가 침체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줄곧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과 별도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대사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임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새로 구성되는 정부와 특별히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미타 대사는 “어떤 총리가 돼도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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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최종건 “자주는 비이성적, 동맹은 현실적 프레임에 동의 못해”

정부내 ‘자주파’로 불리는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이 31일 외교부 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했다.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 개선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자주파’로 평가되는 데 대해 “자주는 비이성적이고 동맹은 현실적이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워킹그룹 개선 방안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 (평화외교기획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이미 미국 측과 많이 교감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최 차관을 만난 뒤 트위터에 “훌륭한 만남이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썼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초 30분 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넘겨 약 50분간 대화했다. 이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는 19일 (워킹그룹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는 예정된 접견 시간의 절반인 약 25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최 차관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에서 여권에서 해체 주장까지 나온 워킹그룹에 대해 “(주무 부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저촉 여부 판단이 필요한) 남북 현안이 발생한 뒤 워킹그룹의 대응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가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자주파’로 불리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주파 동맹파는 20세기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절 썼던 칼럼, 논문이 그렇게(자주파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외교적 현실에 와보니 밖에서 (내가) 담론으로 나눈 것과는 다르게 어느 상황에서도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교수 시절 썼던 논문 등 때문에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세계에 와보니 그런(자주파라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자주는 비이성적이고 동맹은 현실적이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협의와 협상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강경화 장관의 지도 하에 (외교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교부를 만드는 문제가) 잘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 동력이 약해지니 그 부분에서 장관과 외교부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세 차관’으로서 면모를 보인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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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원 2명 아프리카 해상서 또 피랍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올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벌써 이 지역에서 일어난 세 번째 한국인 피랍 사건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오전 8시 4분경 서아프리카 토고 로메항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기니만 해상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가나 선적 AP703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 어선에는 한국 선원 2명과 가나인 선원 48명이 타고 있었지만 무장 세력은 우리 국민 2명만 납치해 다른 선박에 태운 뒤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달아났다. 외교부는 피랍된 선원들의 안전 여부와 납치 세력의 신원, 소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나이지리아 제프리 오냐마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연안국인 나이지리아 정부가 서아프리카 해적 피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무장 세력이 우리 선원을 납치해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향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외교부는 “즉각 비상대책반을 꾸려 피랍 선원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가봉 앞바다와 6월 베냉 연안에서도 한국인 피랍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 기니만이다. 기니만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원 납치 피해의 90%가 발생할 만큼 해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들이 높은 몸값을 노리고 한국 선원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함의 항구 정박이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일 기니만 일대를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인은 145명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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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질랜드 피해자 측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요구, 韓외교부가 외면”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A 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이 외교부로부터 수개월째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원을 위한 여건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인권활동가 루이스 니컬러스 씨는 27일 동아일보에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한국 대사관에 심리 상담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피해자가 아직 대사관 직원인 만큼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심리 상담을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공관 근무자에게 별도의 심리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외부 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직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12월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항의를 받을 만큼 엄중한 사안인데도 외교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의 말이 맞는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줄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외교적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사과는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니컬러스 씨는 “해당 직원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외교부 설명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18년 1월 A 씨가 피해자 몸 여러 군데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피해자 진술도 일치했고 이후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A 씨가 뉴질랜드로 와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성추행 피해자와 2차 사인(私人) 간 중재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초 해당 직원이 사인 간 중재 의사를 전달해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 4개월 동안 진행된 1차 중재가 이미 결렬된 만큼 진전된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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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비상… 김정은 “즉시적 대책 강구하라”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평양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홍수 피해 복구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북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26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제7기 제17차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즉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26일부터 27일 사이에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북한)의 전반적 지역이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회의에서 “비상 대책을 집중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27일 오전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태풍이 평양에서 약 100km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간부와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등 권력 핵심 엘리트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해 태풍 대비를 지시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덮칠 경우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여름 폭우로 주택 1만6680여 채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물에 잠겼다. 농작물 약 400km²가 망가졌고 도로와 다리, 철로가 다수 끊어졌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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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27일 평양 근접할 듯…회의 소집 김정은 “철저 대비” 지시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평양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홍수 피해 복구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북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26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제7기 제17차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즉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26일부터 27일 사이에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북한)의 전반적 지역이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회의에서 “비상 대책을 집중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27일 오전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태풍이 평양에서 약 100㎞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간부와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등 권력 핵심 엘리트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해 태풍 대비를 지시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덮칠 경우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여름 폭우로 주택 1만6680여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물에 잠겼다. 농작물 약 400㎢가 망가졌고 도로와 다리, 철로가 다수 끊어졌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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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文대통령에 죄송”… 뉴질랜드엔 사과 거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거론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측에 공식 사과하는 건 거부하면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위가 어떻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A 씨의 성추행 의혹 문제를 제기한 뒤 외교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뉴질랜드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뉴질랜드 정부나 국민,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느냐”고 묻자 “상대국에 사과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한다”고 반박했다. 뉴질랜드가 A 씨의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지원해 온 뉴질랜드 인권운동가 루이스 니컬러스는 강 장관이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점을 두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고소인)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25일 전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조종엽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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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남북 물물교환 헛발질 했는데도… 통일부 “조정후 계속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 물물교환이 첫 사업부터 대북 제재 위반 논란 속에 백지화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승인을 검토해 온 물물교환 계약의 북한 측 사업 주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자 사업 철회는 아니라면서도 분명한 예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업 계약 내용을 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대북 제재 위반 대상과의 사업을 승인할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가정보원, 외교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날 열린 정보위에서 “문제가 된 물물교환 사업을 승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물물교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국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한국 설탕 167t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승인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20일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 관리 기관으로도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기관이라고 확인했다. 이런데도 통일부가 사업 승인 검토 과정에서 대북 제재 대상 여부를 국정원 등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서 차관이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북한 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에 대해 “국정원, 외교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와 국정원 간에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런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39호실과 연관이 있는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일부에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보위에서 사업 철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문제의 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사업 대상 북한 기업만 바꿔 물물교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한국)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 (부처에 따라)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의 환심을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물물교환 방식을 ‘작은 교역’이라는 ‘창의적 해법’으로 내세웠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통일부가 제재 문제에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저촉 문제를 예방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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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 靑 “인사 새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과 법제처장 등을 포함한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동산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 내부 승진으로 내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깜짝 발탁’하며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에 최 비서관,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며 “1주택 인사가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1명은 증여를 받은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했지만 6일 처분을 완료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 외에 다주택자 여부가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1주택이 주요 인사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 인재풀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최 신임 차관 발탁이다. 1974년생으로 만 46세인 최 차관 내정자는 현 정부 차관 중 최연소로 전임 조세영 1차관(59)과 13세 차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외과 출신) 라인의 막내’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소년 외교 책사’로 불렸다. 여권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키맨’을 외교부에 내려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내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실무를 맡았던 최 내정자는 한미동맹 이슈를 놓고서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최 신임 차관 내정에 외교부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강경화 장관과 함께 비외시 출신이 나란히 장차관을 맡은 것도 사상 처음. 특히 최 내정자와 동년배가 고참 과장급 또는 심의관급인 상황에서 4강 외교와 인사를 담당하는 1차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외교부 점령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서울(46)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이강섭 법제처장 △경기 평택(56)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 박사 △행시 31회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 법령해석국장 △〃 차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전남 무안(54) △광주 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32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정부혁신조직실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경기 이천(53) △경기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 △〃 기획조정실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경남 합천(55)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농학과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기술고시 23회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 △경북 영주(52)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 △기술고시 26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통상차관보 △〃 산업혁신성장실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전북 남원(57)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정책학 석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경제예산심의관 △〃 재정관리관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서울(53)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 석사 △행시 35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 인사복지실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52)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행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 사무처장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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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시진핑 11월前 방한’ 준비 돌입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올해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다음 주경 방한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시 주석이 방한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의견을 한국 정부가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의 방한 준비가 초기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방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고 봐도 된다. 중국의 국내 정치와 국제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개최돼 다음 달부터 시 주석의 해외 일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다음 달 성사가 불발되면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인 제1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있는 10월보다 11월 방한이 유력하다는 것. 1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면 형식으로 열릴 경우 이를 전후해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르면 11월 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일정이 서로 조정될 수도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으로서 시 주석을 직접 보좌하는 양 주임이 이르면 다음 주 방한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는 것도 한중 양국 정상 간에 본격적으로 방한 일정을 조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 주임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외교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코로나19다. 방역 차원에서 양국 모두 안심할 만한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며 “중국도 코로나19로 인해 밀린 여러 국내외 회의 일정이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대면 형식으로 개최하는 등 시 주석 방한을 위한 일종의 ‘준비운동’에 돌입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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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한미연합훈련땐 ‘8월 전쟁설’ 고조될 것”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신보는 13일 ‘조선(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으나 남조선의 처신 여부에 따라 조선의 행동이 정해지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한반도에 “‘8월 전쟁설’ ‘8월 위기설’이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강행되는 합동 군사연습은 조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사실상 연합훈련에 돌입한 한미 군 당국은 16∼28일 본 훈련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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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7 정상회의,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북미대화 중재-한일관계 개선 기회 더 멀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이후 북-미 협상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10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도 대선 뒤로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전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애초 G7 회의를) 9월에 열기로 했지만 나는 대선(11월 3일) 이후 어느 시점에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는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설득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동아일보에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렵다. 기회의 창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 외교안보 라인은 G7 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심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스몰딜+α’ 방안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한일 관계를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볼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찾기도 어려워졌다.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 절차가 시작돼 양국 관계는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한일 갈등이 양국 간 실무 협의로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G7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안팎에선 G7 회의에서 바로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정상 간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가 애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G7 회의 한국 초청, G7 확대 구상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독일을 방문한 뒤 11일 귀국하면서 “이번 G7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걸 넘어 멤버십(회원국)을 확대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G7 확대는) 회원국 간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G7 회원국 참여 지지를 요청하려고 독일까지 방문했지만 돌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발언으로 G7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전략적) 변수를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움직여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내년 초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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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황해북도 수해현장 방문… 국무위원장 몫 양곡-물자 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수해 현장을 찾아 전시(戰時) 등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 전략물자와 식량으로 수재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7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홍수 피해 상황을 현지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과 시멘트 등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분 물자’를 풀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관리하는 별도 물자로 특별 포상 등에 사용된다. 수해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김 위원장이 자신이 명의로 된 물자를 주민들에게 내주면서 민생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SUV를 운전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운전한 차량은 일본 도요타사의 렉서스 LX570 모델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대당 약 1억3000만 원에 판매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부터 호화 자동차를 북한 반입을 금지하는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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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美에도 중요”… 한국에 ‘종료말라’ 메시지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일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4일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지소미아 카드가 있다는 걸 상기시킨 것이다. 이 카드를 꺼낼지는 한일 관계 상황을 끝까지 봐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실제로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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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9년간 28명 넘어갔다[인사이드&인사이트]

#1. 2014년 여름밤 북한 황해도. 칠흑 같은 강기슭에서 한설송(가명) 씨는 허리춤에 자전거 튜브 3개를 꽁꽁 동여맸다. 강물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한국 땅에 닿는 게 목표였다. 북한군에게 들킬까 봐 물 위로 얼굴만 내놓고 떠내려 오기를 6시간. 목숨을 포기할 때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방송이 귓전에 들렸다. 환상을 갖고 정착한 서울은 화려하지만 한 씨에겐 외로운 도시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라는 좌절감 속에 목숨을 걸었던 탈북 과정이 머리에 스쳐 갔다. #2. 북한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던 임은희(가명) 씨. 정착 교육을 마치고 나온 한국의 구직 시장은 그에게 너무 차가웠다. 구인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가게 사장의 “연락 주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감감무소식이 수차례 반복됐다. 일을 구하지 못하자 그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 고마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해보니 남성들을 상대해야 하는 술집이었다. 지난달 강화도를 통해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 씨(24)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 씨가 탈북한 방법 그대로 다시 월북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선택한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28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수치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번에 누가 다시 북한에 갔다더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퍼진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온 초기 5년이 정착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5년간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 익숙지 않은 문화로 주변과 마찰을 겪거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저임금 노동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도 많다. 이번에 재입북한 김 씨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나원 교육, 현실과 괴리 골든타임의 첫 단추는 하나원이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처음 한국 사회를 배운다. 한국으로 와 약 3개월 동안 ‘임시 보호’ 속에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12주, 400시간 동안 합숙하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사회 이해를 위한 수업을 듣고 직업 체험 훈련을 한다.얼핏 잘 짜인 ‘속성 수업’처럼 보이지만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는 탈북민이 많다. 2018년 말 하나원에서 출소한 이혜주(가명)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주입 교육을 하니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지하철도 타보고, 직접 물건도 사 보면서 몸으로 한국을 느껴야 하지만 하나원에 갇혀 이론을 배우느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임은희 씨는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이 더 막막했다고 말했다. 임 씨는 “하나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묻는데 무슨 직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네일아트나 제빵 같은 직업교육이 있었지만 실제론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임 씨는 이력서도 없이 ‘직원 구함’이라고 쓰인 가게마다 들어가 “사람 구하냐”고 물었다. 완곡한 거절이었던 “연락 주겠다”던 말만 믿고 다시 찾아가 “왜 연락을 안 주냐”고 따져 물었다. 그만큼 한국의 구직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탈북민들은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204만7000원. 국민 월평균 소득(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8.2%로 국민 고용률(61.4%)보다 낮았다.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전체의 44%에 달했다.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내야 하는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내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마음이 동요하기 쉽다. 한국에 환상을 갖고 왔지만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최하층을 벗어나지 못하자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살고 싶다”고 말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임 씨는 “김정은이 집권한 뒤 재입북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 씨가 재입북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보호담당관 제 역할 못 해” 가족도 친구도 없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탈북민은 정착 초기 5년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맡는다. 탈북민이 정착에 어려움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북한의 위협 등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재입북한 김 씨는 정착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재입북 동향을 탐지하지 못했다. 김 씨가 월북하기 한 달 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후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이 김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다면 ‘탈북민 관리의 구멍’으로 재입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담당 경찰이 보호를 명분 삼아 여성 탈북민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탈북 여성 A 씨는 자신을 19개월 동안 12차례 성폭행했다며 신변보호담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탈북민들은 이런 사례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은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제복 입은 관료들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해도 손해라는 생각에 신고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신변보호 제도가 보호와 감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밤늦게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탈북민들은 전했다. 한 탈북 여성은 “아버지뻘 되는 경찰이 밥을 먹다가 몸을 더듬으려고 해 가까스로 피했다. 주변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범죄 문제를 막기 위해 여성 탈북민 요청 시 여성 담당관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정착 돕는 ‘하나센터’는 인력 부족 탈북민들은 외로움, 심리적 불안감과도 싸운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혼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 재입북한 김 씨도 평소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3배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설송 씨는 “한국 사회에 대한 환상은 가득했지만 혼자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외로웠다. 사회의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한 씨의 손을 잡아준 건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였다.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 생겼다. 지금은 25곳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휴대전화 개통, 카드 발급 같은 일상적인 문제부터 진로·직업 상담까지 제공한다. 이혜주 씨도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건 강의실 교육보다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며 “하나센터 직원들이 미래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줘 고마웠다”고 했다. 탈북민들은 하나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탈북민들은 주변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이 씨는 “하나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초기 정착 때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은 1명당 많게는 300명에 가까운 탈북민을 관리한다. 심리상담사는 센터마다 1, 2명에 불과하다. 경기북부하나센터 유순애 사무국장은 “업무가 과중하고 박봉이다 보니 근속 기간이 짧다. 복지사가 자꾸 바뀌면 탈북민들이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 “다가가고 맞아주는 한국 사회로”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임은희 씨) ‘정착의 골든타임’을 보낸 탈북민들은 다른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사회에 왔으니 모르면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구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또 기초수급자에 머물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 정착·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준다면 ‘한국이 힘들어서’ 떠나는 재입북은 없어질 것이다. 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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