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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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월급 135만 2230원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은 440원, 월급은 9만196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5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급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함께 고시된다. 올해 협상 역시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5시부터 13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7.3% 인상안(시급 6470원)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과 근로자위원 9명은 표결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4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하게 됐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상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다만 당초 목표로 했던 최소 10% 이상 인상 달성에 실패한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정부 고시일(8월 5일) 전까지는 이의 제기 기간이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사실상 공익위원의 안대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날 의결된 안이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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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돌입…시급 6500원 안팎 유력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급 6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 협상을 재개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12차 회의에서 6253원(3.7% 인상)~6838원(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냈지만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중간 값인 6030원(8.1%)이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8.6% 인상)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10% 이상 인상은 아니지만 8% 이상 인상 기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가 하한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최소 10%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5일 협상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도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중간 값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만약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자정 직후 바로 14차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16일 새벽까지는 인상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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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워크넷, 청년 일자리 알짜정보 가득

구직자 A 씨(32)는 ‘워크넷’(·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을 자주 이용한다. 대기업 정보만 주로 제공하는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와 달리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의 일자리 정보도 폭넓게 얻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한눈에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다. A 씨는 “청년만을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우선 ‘청년 전용 섹션’이 생겼다. 이곳에 들어가면 청년들을 많이 뽑고 있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891곳의 탐방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채용정보 역시 함께 제공된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이 높으면서 조회 수와 지원자 수가 많은 강소기업이 먼저 탐색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정부가 직접 분석한 기업의 강점과 비전, 복지 혜택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잡플래닛’()에 등록된 일자리 정보도 워크넷에 연동된다. 잡플래닛은 재직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기업 정보나 연봉, 면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워크넷에 접속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잡플래닛이 제공하는 정보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전국의 고용센터와 대학기자단들이 만든 강소기업 탐방기도 읽어볼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추천 및 인기 검색어 기능이 도입돼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검색어 자동완성기능도 추가됐다. 고용디딤돌이나 청년인턴 등 구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워크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워크넷 메인 화면도 이달 중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전면 개편된다. 일단 구직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자리 정보가 메인 화면에 배치된다. 특히 1개의 아이디로 워크넷은 물론이고 고용보험, 해외취업 등 일자리 관련 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 부처별로 따로 떨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도 워크넷 한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통합된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인사혁신처), ‘해외일자리정보’(한국산업인력공단), ‘병역일터’(병무청) 시스템이 연계됐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도 연계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유형과 특성, 서비스 이용 패턴, 교육 훈련 및 구직 이력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만 하면 생애주기와 상황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정보 △취업정보 △관련 정부정책 등의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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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 3.7%(6253원)~13.4%(6838원)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협상의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동결 주장을 고수해왔고 이날 회의까지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3일과 15~16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뒤 표결을 통해 6030원(8.1% 인상)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만약 촉진 구간 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원 불참한다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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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 한양대학교]김장 나눔-캄보디아 해외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 사랑 실천

한양대의 건학 이념은 ‘사랑의 실천’이다. 1994년 12월 7일 창단한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20년 넘게 건학 이념 실천을 위해 앞장서 왔다. 사회봉사단은 지금까지 2000여 명에 달하는 봉사단원들을 배출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벽화 그리기 △자선음악회 △연탄배달 △사랑의 김장 나눔 △대부도 바다 살리기 △해외(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봉사 등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국내외의 주목을 여러 차례 끌었다. 2009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벌인 ‘기적의 헌혈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70일간 서울캠퍼스 본관 앞 부스에서 모두 5833명이 헌혈을 해 기네스북에 기록을 남겼다. 또 기부 받은 헌혈증 3690장을 저소득 가정 환아(患兒) 치료지원에 보태기도 했다. 이 사랑의 헌혈 봉사는 적십자의 유공을 받았고 대학의 사회공헌 실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성년을 맞은 2014년,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희망한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캠퍼스와 에리카(ERICA) 캠퍼스(안산)에 분산됐던 봉사 기능을 통합했다. 아울러 각종 재해발생 시 복구를 위한 신속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회성 봉사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 희망한대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한양대의 약칭인 한대를 합친 것이다. 희망한대는 올해 들어 또 한 차례의 ‘혁신’을 시도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김성환 국제학부 교수를 희망한대 단장으로 임명한 것. 사회봉사 분야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김 교수를 통해 국내외 여러 봉사단체와 힘을 합해 글로벌 봉사를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물론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희망한대는 올 하반기부터 한양대의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들과 손을 잡기로 했다. 소셜 벤처가 기획한 봉사 활동에, 희망한대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봉사를 기획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한편 한양대는 교수·직원·학생 위주의 봉사활동을 넘어,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30만 명에 달하는 동문들이 주도하는 함께한대는 전자공학과 출신 기업인인 구자준 LIG손해보험 고문을 단장으로 각계각층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온 동문들의 결집체다. 배우 장근석과 방송인 박미선 등 우리에게 낯익은 한양대 출신 연예인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함께한대는 동문들이 자비로 경비를 투입해 해외봉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대의 투입으로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던 떠이빈 지역을 방문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와 유아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함으로써 40여 년간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상처를 아우르는 등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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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주고 청년고용의무 안 지키고…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가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자치구 소속 11개 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는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3%)에 미달했다. 2014년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한 곳만 비율을 지키지 않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채용 확대를 권고해야 하며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청년 217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7명만, SH공사는 20명을 뽑아야 했지만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김숙희 서울시 공기업총괄팀장은 “두 기관 모두 채용할 자리가 없어 채용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도시철도공사는 193명을, SH공사는 56명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인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서대문 송파 은평 종로 중랑구 등 11곳의 시설관리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은평구 등 5곳은 2년 연속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엔 미래창조과학부(12곳), 문화체육관광부(11곳), 국토교통부(8곳) 등의 산하기관 66곳이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산하기관 3곳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논란이 큰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산하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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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한국 노동개혁해도 대량실업 없을 것”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촉진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실업 등 노동개혁에 따른 충격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OECD는 7일 발표한 ‘2016 고용전망’을 통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한 고용전망을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규직 노동개혁 3년째부터 고용률 회복 OECD는 정규직 보호 관련 노동법을 개혁하면 일정 기간 실업 등의 ‘고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째부터는 고용률이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 충격은 각국의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올해 3월 기준 32%)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 손실이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각국의 노동개혁이 과보호된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런 노동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은 2012년 2월부터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 침체기였음에도 노동개혁 시행 2년 후 실업률은 0.08%포인트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17%에 달했던 슬로베니아 역시 노동개혁 2년간 실업률은 0.5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규고용에서 정규직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 모두 각각 3.1%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해 노동개혁이 정규직 고용을 오히려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은 정규직 고용 증가의 80%가 신규 고용이었고, 나머지 20%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두 국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촉진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반면 이중구조가 심하지 않은 에스토니아는 2년간 실업률이 1.92%포인트나 증가해 노동개혁에 따른 실업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산업 개방 고용률 증가, 품질 개선 OECD는 또 에너지(전기 가스), 운송(항공 철도 도로운송), 통신(우편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 회원국의 고용규모가 평균 2%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개혁 초기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만 4년 차부터는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몇몇 사업자와 공공 부문이 네트워크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OECD는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이유 때문에 침체기에 할 수밖에 없다”며 “불황기에 구조개혁을 할 경우 단기적 실업을 상쇄할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완 조치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촉진) △집단교섭 제도 개혁(개별기업 노사협상 강화) △실업급여 확대(수급 기간 연장 및 수급 자격 확대) 등을 제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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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0%이상 안올리면 전원사퇴”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아니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의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어 왔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적은 없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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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아니면 전원사퇴 배수진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 아니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의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어 왔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적은 없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8.1% 인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을 넘겼고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충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에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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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땐 하루 6만원씩 지원… 신산업 발굴 큰그림 안보여

정부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구조조정의 새 원칙을 선보였다. 자구 노력이 가능한 대형 3사 같은 대기업보다 절벽에 몰려 있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나온 지원책도 대부분 협력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 노력 의지 등을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 3사의 동참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도급으로 얽혀진 조선업 노동시장을 살리고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선업이 지닌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협력업체에 정부 지원 집중 이날 나온 지원책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하루 6만 원까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체당금(사업주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도 지급된다. 물량팀 특성상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도 각 작업장 근무기간이 모두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연장)는 아직 급하지 않다고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등 해당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대체 일감을 적극 발굴해 조선업 실직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실직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대형 조선업체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중소업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도 하고, 조선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안정돼야 대형 업체가 잘될 수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정책으로는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조선업의 핵심인 빅3 노사의 동참과 희생이 있어야 조선업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희망센터로는 실직자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하기가 힘들다”며 “조선 3사의 건물과 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해 여기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각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세질 노동계의 반발도 변수다. 양대 노총은 이날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올여름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공언한 상황이라 구조조정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기술력 활용 신산업 발굴 조선업종 종사자들이 가진 높은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말 중소 조선소들의 유휴 설비를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제조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해양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2년 도산한 중소 조선사 세크를 레저선박 제조단지로 탈바꿈시킨 이탈리아 비아레조 시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흥 레저선박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도시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핀란드에서도 한때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가 몰락한 후 일자리를 잃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1000여 개의 벤처기업을 세워 핀란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조선업은 바다 위에 집을 짓는 복합 건설업이라 거의 모든 기술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거제도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창덕·김성규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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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7500억 지원… 파업 예고 ‘빅3’는 제외

정부가 30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의 파업 여부나 자구 노력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 업종이 됐다. 지정 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선박 부품을 만드는 조선업체 6500여 곳과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은 물론이고 조선 관련 매출액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부 도급업체 400여 곳 등 약 7900곳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근로자 수만 약 12만 명(빅3 소속 6만 명 제외)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6만여 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을 받는 업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기존 4만3000원)을 받게 되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납부도 연장 및 유예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실업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는 아직 상황이 긴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두 달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조선 3사를 제외하는 강수를 둔 것은 파업을 예고한 빅3 노조를 압박하는 포석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파업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 투표를 가결한 빅3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정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고 있는 조선 3사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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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유 묻지마세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 범국민 캠페인

“휴가 가서 뭐하려고?”, “간만에 회식인데 저녁만 먹고 가!”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막는 이런 말들을 자제하자는 범국민 캠페인이 민관 합동으로 펼쳐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 사유 없애기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카오톡 사용 자제 △일·가정 양립 권장어와 저해어 공유 △최고경영자(CEO) 참여 유도 등 4가지 분야로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휴가 사유 없애기’는 휴가 신청 시 아예 사유를 적지 말도록 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자제하는 한편 연락이 왔을 때도 이를 정중히 거부할 수 있는 공동응답 문자(‘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부득이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를 개발해 활용하자는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권장할 수 있는 대화 등을 선정해 이를 공유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도 이어진다. 육아 때문에 지각한 직원을 격려하거나 퇴근할 때 아예 서로 인사하지 말자는 ‘권장어’들을 공유하면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반대로 회식 참여나 퇴근 이후 업무를 강요, 유도하는 말들은 ‘저해어’로 선정해 인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착에는 기업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CEO 실천선언 영상 △중소기업 CEO 릴레이 동참 등의 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도 남성육아휴직자가 없는 사업장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총 500여 곳을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정도가 심한 30곳은 기획 감독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전일제 위주로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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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업종지원 지정, 대기업 조선 3사는 제외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 곳,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 등 최소 7800곳 이상이며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관련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하고, 지원한도액도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추가 지급)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67.9%가 9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높은 편임을 감안해 일단 유보한 뒤 지급 여부를 하반기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거나 자구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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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가 대기업 취업도 유리…“자기계발 위한 경험 폭넓게 쌓아”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자금 등 부모의 지원이 탄탄할수록 자기계발을 위한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따르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 2695명 가운데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부모나 친지에게서 학비를 지원받고 인턴, 실습 등의 전공과 관련된 근로를 경험한 대학생)는 1313명,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본인 스스로 학자금을 조달해야 해 전공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한 대학생)는 1382명이었다. 조사 결과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 가운데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17.8%였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14.4%에 그쳤다. 두 집단은 부모 소득에서도 차이가 났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 가운데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42.7%,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25.4%, 1000만 원 이상은 4.4%였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의 59.0%는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다.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대기업 취업도 유리한 셈이다. 특히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1100원이었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9700원에 그쳤고 일자리 만족도도 각각 43.02점과 40.74점으로 차이가 났다. 취업 2년 후 일자리 유지 비율도 생계형 경험자는 40.67%에 그쳤다. 반면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의 45.93%는 2년 후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한나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부모 소득과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대기업 취업 확률 및 근로조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난다”며 “부모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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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 쌍용전력 대표, 6월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의 기능한국인에 강철수 쌍용전력㈜ 대표(60·사진)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대표는 40여 년간 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전문 기술인이다. 특히 아파트, 공장, 항만, 터널, 방조제 등을 건설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수배전반(발전소로부터 받은 전력의 전압을 조절해 수요자에게 전기를 분배하는 설비) 관련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1983년 신화건설에서 일을 시작한 강 대표는 1990년 쌍용전력을 설립하고 변압기, 차단기 등의 부속설비를 하나의 케이스 안에 배치한 ‘일체형 수배전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5월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수배전반의 표준화를 이끌었고, 쌍용전력을 연매출액 192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력설비교육원을 세워 무료로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 개원 후 교육원을 거쳐 간 78명의 수료생 전원이 전기공사 업체에 취업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전문 기술인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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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월급 함께 병기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처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급은 1만 원으로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없이 월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은 진통을 겪어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병기하되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중재안을 냈고 각각 16대 9의 표결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당초 노동계가 1만 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초 예상대로 1만 원을 그대로 들고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5일 전에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28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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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성열]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말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떠요.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뭐.” 정부 부처 A 과장의 말이다.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알림이 뜰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다. 카카오톡이 보편화되면서 국·실장은 물론이고 장차관까지 단톡방을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업무를 지시한다. 그는 “답을 안 하면 왜 답이 없냐고 지적하는 선배까지 있다”며 “휴일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카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근로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로 업무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휴식 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최대 28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했지만 지침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를 12시간으로 줄이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퇴근 후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지시받아 일을 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직장인의 체감 근로시간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미 선진국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본다. 이는 휴식 시간에 업무와 철저히 단절된다는 의미다. 사용자나 상사에겐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많은 회사는 퇴근 후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원천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에야 복구된다. 이 시간에는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휴식 시간에는 회사와 업무는 물론이고 상사와도 연결되지 않아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리적으론 휴식이지만 직원을 온라인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건 ‘21세기형 부당 노동행위’로 부를 만하다. 한국은 어떨까. LG유플러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업무 목적 카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말 그대로 매뉴얼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법을 토대로 스마트기기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는 사이 많은 직장인은 여전히 ‘단톡방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 개정안을 노동개혁법과 함께 주요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이다. ‘까똑’이란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울상 짓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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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저임금·성과연봉제 등 놓고 노동계 하투(夏鬪) 본격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노동개악(惡) 폐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재벌 책임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노총은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9일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건설산업연맹(7월 6일), 공공운수노조(7월 20일), 금속노조(7월 22~23일) 등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0일에는 민노총 산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27~28일 이틀 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이 된다. 한국노총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낼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강경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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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탓 週 11시간 더 일한다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주당 11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과근로 실태 조사는 전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6.1%)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지만,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로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나 됐다. 평일과 휴일을 모두 합치면 주당 677분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1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직장 e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스마트기기 활용 초과근로 때문에 가장 많이 줄어든 활동으로는 ‘수면’이라고 답한 비율이 44%였다. 독일은 2012년부터 ‘안티스트레스법’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퇴근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아예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 재가동된다. 다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화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회사 e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노사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 LG유플러스와 삼성SDI 등 일부 대기업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목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적 조치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를 초과근로로 산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하나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한다. 소진(消盡)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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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들은 성장의 동반자… 공존의 열린 사회로”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대동어울림교육센터. 1, 2학년 학생 8명이 ‘ㅊ’이 들어간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교사가 ‘차’라고 적힌 카드를 손에 들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차”라고 외쳤다. 중국계 다문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교생의 50%를 넘는다. 그중에서도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수업 현장이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쓰는 단계까지 배우는 것과 비교하면 진도가 늦은 편이다. 인민지 대동초 수업연구부장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은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정규 교육과정 대신 따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1년 정도 특화된 교육을 받고 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 “한국 학생 교육도 중요”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2536명으로 전체 학생(609만7297명)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2011년 0.55%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12만 명에 달해 앞으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학생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학업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한국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예비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돼 한국어를 배우고, 예체능 등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한다. 또 다문화 학생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개념과 어휘를 설명하는 보조 교재를 개발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이중 언어 강사가 배치돼 학생이 이해가 쉬운 언어로 개념을 설명하는 등 일대일로 학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非)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병곤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울려 살 때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과 차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갖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소통을 위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척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을 묵과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받아들여 인구 절벽 대응” 다문화 학생을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핵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우수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의 성장 동력과 기술 발전의 토대를 확충할 수 있고, 이들의 구매력으로 내수시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80%에 달했던 불법 체류율을 11.3%(2015년 기준)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은 약 5만 명으로 약 50만 명 수준인 비전문 인력의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순 노무 근로자들만 받아들이다 보니 국내 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나기 힘들고,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비전문 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갖춘 외국인까지 더 들어온다면 국내 근로자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청년 등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외국의 숙련 기술인들을 적절히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정책은 노동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보완성 원칙’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해외 인재는 적극 유치하더라도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는 인력들은 인력 부족 상황,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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