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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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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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학생부종합’으로 전체의 59% 선발 모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안해

    경희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으로 3268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4674명(정원 내)의 70%로 서울캠퍼스는 1587명, 국제캠퍼스는 168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 1928명(정원 내), 논술우수자전형 920명, 실기우수자전형 420명 등 3개 전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올해 1745명(정원 내)이었지만 2017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다양한 구성원 선발에 역점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59%에 이른다. 네오르네상스전형 920명, 고른기회전형Ⅰ 150명, 고른기회전형Ⅱ 90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명, 고교대학연계전형 400명, 학교생활충실자전형 365명으로 구분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별로 선발 방식과 전형 명칭이 올해와 달라진 부분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전형은 지난해까지 고른기회전형II으로 정원 내 선발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른기회전형I의 세부전형 중 하나로 포함돼 정원 외 선발로 진행된다. 또 올해 선발했던 지역균형전형은 명칭이 ‘고교대학연계전형’으로 변경됐다. 특히 네오르네상스전형, 고른기회전형(Ⅰ·Ⅱ),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인성면접 성적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교대학연계전형 및 학교생활충실자 전형은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학생부 등 서류종합평가 성적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성적(정량평가) 60%를 일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가운데 고교대학연계전형은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 및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전국 소재 일반 고교 졸업 예정자(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선택)이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선발 방향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다. 소득·지역·고교 등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과 대학인재상을 반영한 ‘개인 역량의 다양성’ 선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 학생 선발을 위해 교육활동,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각각의 평가 요소에는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성, 리더십, 전공 관련 활동 경험과 같은 세부 평가 항목이 있다. 이런 종합적·정성적 평가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경희대의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자기 존중과 성찰을 바탕으로 탄탄한 학업기초 역량을 갖추고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품성이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알며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꾸준히 쌓아온 학생으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 ‘열정을 갖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학생’으로 경희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공동체, 학문 경계 없는 인재상 학생부종합전형 중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문화인),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세계인),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창조인)과 같이 본교 인재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두고 있다. 정경대학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호텔관광대학의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로 총 130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로서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입학일까지 재직 중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 특성화 고졸재직자전형 1단계 합격자는 12월 3일 또는 4일에 인성면접을 치른다. 전형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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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서울여대, 일반학생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수험생 부담 줄어

    서울여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99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맞춰 학생부 위주 780명, 논술 150명, 실기 63명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종합평가전형, 일반학생전형, 기독교지도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 외) 등이 있다. 서울여대의 2017학년도 입시는 기존 골자를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학생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여대는 모든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부 전형(기독교지도자, 고른기회Ⅰ·Ⅱ·Ⅲ)의 면접을 수능 이후(12월 3일)에 실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학생부 면접 수능 이후 실시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70%, 서류종합평가 30%를 일괄 합산해 284명을 선발한다. 체육학과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60%, 실기 40%를 일괄 합산해 뽑는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학년별 가중치 없이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며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의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55명 늘어난 307명을 뽑는다. 1단계에서 100% 서류종합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60%)와 면접점수(40%)를 합산한다.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의 면접은 발표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발표면접은 계열별로 사회현상이나 과학 분야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고교생활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미술계열은 전공적합성, 인성을 확인하는 일반면접이 진행된다. 현대미술전공은 현장에서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이 추가된다. 기독교지도자전형은 기독교학과 26명과 정보보호학과 7명을 선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해 5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Ⅰ은 예년과 같이 55명을 선발한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Ⅱ가 신설돼 자율전공학부 12명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반영해 150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된다. 실기우수자전형은 100% 실기로 선발한다. 학과별로 모집인원과 최저학력기준 유무, 실기과목 등이 다르다. 미술계열의 경우 공예전공은 선택과목에 ‘기초 디자인’이 추가됐다. 공예전공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실기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산업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전공은 선택 없이 ‘기초디자인’ 과목으로 통합됐다. 현대미술전공 실기과목은 ‘발상과 묘사(색채)’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수시모집에서는 ‘정물’이 출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 전형별 중복지원 가능 서울여대 수시모집은 전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형일이 같은 전형에 복수로 지원해 모두 1단계를 통과하면 한 개 면접만 응시가 가능하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수시모집 전형 간소화 취지에 따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이고 자율문항 없음)만 받는다.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가, 나), 탐구 총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이내)다. 자연계열은 수학(가) 또는 과학탐구영역을 포함할 경우 합 8등급 이내(반영 2개 영역 각 4등급 이내)로 적용한다. 탐구영역(직업탐구 제외)은 2개 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대 입학관리팀(02-970-5051∼4)과 입학사정단(02-970-5003∼8)으로 문의하거나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서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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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에 폭언-폭행 논란’ 현대家 정일선 사장 檢 송치…3년간 12명 갈아치워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고용해 10명을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정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 조사 결과 정 사장은 10명의 운전기사에게 평균 주 56시간(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 일을 시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전기사 가운데 1명은 근무 중 정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3월 한 시민단체는 정 사장이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 및 방법 등이 담긴 ‘운전기사 매뉴얼’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고 폭로하며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매뉴얼의 실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BNG스틸 측이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폭행 혐의 역시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하는 것을 꺼려 1명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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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남, 조선업 구조조정 찬바람에… 2분기만 2만3000명 일자리 잃어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및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만 이 지역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0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18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역시 1만6059명으로 9.5%(1397명)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지역의 2분기 신규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253명이나 증가한 2만30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분기에만 울산 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2만306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은 증가율이 무려 143%(2607명)에 달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5%(612명)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620명 늘어난 가운데 60대의 증가율이 14.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6%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는 장기 근속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오래 납부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최장 240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근속연수가 긴 중장년층 근로자의 실직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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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로자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월급은 울산이 전국 1위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근로자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26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6만2000달러(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만7000달러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OECD 26개국 가운데 21위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연간 1만3668달러로 OECD 25개국 중 13위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35.7%로 OECD에서 19번째였다. 국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울산이 42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제조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이 370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가 245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267만8000원)의 평균임금도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울산이 588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국 GRDP의 44.2%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도 46.9%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울산(76.2%)이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울산은 195.1시간으로 반도체 공장 등이 밀집한 충북(195.5시간)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서울은 18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경기(84.6%)와 인천(87.4%)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72.2%)였고, 가장 낮은 곳은 울산(62.2%)이었다. 울산은 여성 고용률이 41.6%로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울산은 평균 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맞벌이를 잘 하지 않는 편이어서 여성 및 전반적인 고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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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구조조정 여파…울산 실업급여 신청자 수 36.1% 증가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만 이 지역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0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18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역시 1만6059명으로 9.5%(1397명)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지역의 2분기 신규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253명이나 늘어난 2만30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분기에만 울산, 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2만306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은 증가율이 무려 143%(2607명)에 달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5%(612명)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620명 늘어난 가운데 60대의 증가율이 14.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6%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는 장기 근속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오래 납부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최장 240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근속연수가 긴 중장년층 근로자의 실직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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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의 기능한국인 김규흔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김규흔 신궁전통한과 대표(60·사진)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명장인 김 대표는 35년간 전통 한과를 만들어 온 전문 기술인이다. 김 대표는 1981년 한 제과 공장의 공간을 빌려 ‘신궁제과’라는 브랜드로 한과 사업을 시작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협력업체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과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 과정에서 ‘초코한과’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에도 쌀로 만든 약과를 개발하고 녹차약과, 인삼유과 등 총 170여 종의 기능성 한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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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지적 무시한 금속노조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파업 수위를 높이며 동참했고 한국지엠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도 가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아 불법 파업 논란에 휩싸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었다. 오후 8시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노조 추산 14만2000여 명(정부 추산 8만2000여 명)이다. 금속노조 소속 60여 개 사업장 노조가 참여했다. 금속노조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일간 부분 파업에 이어 이날은 1, 2조 근무조가 총 1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날 파업으로 완성차 6200여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노조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완성차 1300여 대 생산이 중단돼 280억 원의 손실이 났고 한국지엠도 노조가 4시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아차 노조의 이날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 파업의 목적은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노동개혁 폐기 등 상급단체(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들어가려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해야 하지만 기아차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현대자동차그룹 공동교섭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결렬되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아차 파업 피해 등을 조사한 뒤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아차 사측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사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민지 jm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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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쓰는 ‘용감한 아빠’ 급증…1년 전보다 51% 늘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용감한 아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4만5217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이었다. 용감한 아빠가 증가한 이유는 ‘아빠의 달’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석 달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대개 남편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지난해까지는 한 달 치만 이렇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기간이 석 달로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배로 급증했다.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는 근로자도 1456명으로 46.9%나 증가했다. 최대 1년 간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 문화가 혁신되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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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갈등에 국내감산 車산업 ‘고용의 위기’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년 남짓 만에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급감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인력도 2007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임금 7.2% 인상과 승진거부권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나흘간 파업에 들어간다. 5년 연속 파업이다. 특히 23년 만에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투쟁도 예고했다. 여기에 한국GM 노조도 이달 초 파업을 가결한 뒤 사측을 압박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 파업에 따른 기획 파업”이라면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 상반기(1∼6월) 자동차 생산량 중 국내 생산량은 36.0%에 불과했다. 2005년 72.7%이던 국내 생산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국내 생산 라인은 그대로 두고 해외 공장만 공격적으로 늘린 결과다. 완성차 5개사의 국내 전체 생산량도 최근 3년간 450만 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대차가 해외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린 것이나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생산량을 줄인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매력적인 자동차 생산기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계속되는 노사 갈등으로 생산 비용이 치솟고, 경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순탄치 않은 노사관계가 자동차 부문의 ‘산업 공동화’를 부추긴 셈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7년 10만1069명에서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거치며 2014년 8만5426명으로 1만5643명(15.5%)이나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업체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는 추세다. 2010년 337개이던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는 지난해 566개가 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공장의 감산 추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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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한발도 양보없이 ‘108일 대치’… 勞 퇴장뒤 표결로 결정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처럼 8% 이상 올리거나 노동계의 주장처럼 10% 이상 올리기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으로 잔뜩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도 외면할 순 없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감이 있으나 인상액(440원)으로 보면 (올해 45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과 노동계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협상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심의 기간은 총 108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회나 개최해 역사상 가장 많았다. 특히 1987년 최저임금위가 설치된 후 최종 표결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막판에야 7.3%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의 인상 압박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는 취지다. 매년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내면서 견해차를 좁혀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발짝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6.5%(5940원)∼9.7%(6120원)였던 심의촉진구간(3.2%포인트)도 올해(9.7%포인트)는 3.7%(6253원)∼13.4%(6838원)로 대폭 넓어졌다. 심의촉진구간이란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이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좁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조차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7.3% 인상)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인상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매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이 시도되면 한쪽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놓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를 방문해 사실상 위원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개선 투쟁” vs “범법자 내몰릴 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약속한 듯 동시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라며 “이런 편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최소 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임금이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호경·김창덕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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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외압으로 해마다 극심한 진통 “韓銀 금통위같은 독립기구서 결정을”

    최저임금 협상이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치적 외압이 차단된 전문가 집단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결정 방식을 아예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벌여 인상률을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다 보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많고, 결국 공익위원이 막판에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정부 입김도 강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어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높게 제시하면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인상률이 전년보다 떨어지면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된다. 공익위원 중재안도 심의 구간의 중간값으로 결정될 때가 많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올해는 정치권의 외압도 심했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야당 의원들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 일부 의원은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다루면 소모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생긴다”며 “금통위처럼 독립적인 결정기구가 정치적 영향 없이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개념을 정비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아예 제도화하고,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등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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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7.3% 올려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35만223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7.3% 인상에 반대한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인상률이 4년 연속 7%를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336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최저임금위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대표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뒤 생계비와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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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월급 135만 2230원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은 440원, 월급은 9만196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5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급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함께 고시된다. 올해 협상 역시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5시부터 13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7.3% 인상안(시급 6470원)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과 근로자위원 9명은 표결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4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하게 됐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상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다만 당초 목표로 했던 최소 10% 이상 인상 달성에 실패한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정부 고시일(8월 5일) 전까지는 이의 제기 기간이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사실상 공익위원의 안대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날 의결된 안이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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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돌입…시급 6500원 안팎 유력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급 6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 협상을 재개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12차 회의에서 6253원(3.7% 인상)~6838원(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냈지만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중간 값인 6030원(8.1%)이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8.6% 인상)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10% 이상 인상은 아니지만 8% 이상 인상 기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가 하한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최소 10%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5일 협상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도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중간 값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만약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자정 직후 바로 14차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16일 새벽까지는 인상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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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워크넷, 청년 일자리 알짜정보 가득

    구직자 A 씨(32)는 ‘워크넷’(·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을 자주 이용한다. 대기업 정보만 주로 제공하는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와 달리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의 일자리 정보도 폭넓게 얻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한눈에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다. A 씨는 “청년만을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우선 ‘청년 전용 섹션’이 생겼다. 이곳에 들어가면 청년들을 많이 뽑고 있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891곳의 탐방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채용정보 역시 함께 제공된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이 높으면서 조회 수와 지원자 수가 많은 강소기업이 먼저 탐색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정부가 직접 분석한 기업의 강점과 비전, 복지 혜택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잡플래닛’()에 등록된 일자리 정보도 워크넷에 연동된다. 잡플래닛은 재직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기업 정보나 연봉, 면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워크넷에 접속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잡플래닛이 제공하는 정보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전국의 고용센터와 대학기자단들이 만든 강소기업 탐방기도 읽어볼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추천 및 인기 검색어 기능이 도입돼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검색어 자동완성기능도 추가됐다. 고용디딤돌이나 청년인턴 등 구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워크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워크넷 메인 화면도 이달 중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전면 개편된다. 일단 구직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자리 정보가 메인 화면에 배치된다. 특히 1개의 아이디로 워크넷은 물론이고 고용보험, 해외취업 등 일자리 관련 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 부처별로 따로 떨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도 워크넷 한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통합된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인사혁신처), ‘해외일자리정보’(한국산업인력공단), ‘병역일터’(병무청) 시스템이 연계됐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도 연계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유형과 특성, 서비스 이용 패턴, 교육 훈련 및 구직 이력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만 하면 생애주기와 상황별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정보 △취업정보 △관련 정부정책 등의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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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 3.7%(6253원)~13.4%(6838원)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협상의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동결 주장을 고수해왔고 이날 회의까지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3일과 15~16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뒤 표결을 통해 6030원(8.1% 인상)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만약 촉진 구간 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원 불참한다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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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허브 한양대학교]김장 나눔-캄보디아 해외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 사랑 실천

    한양대의 건학 이념은 ‘사랑의 실천’이다. 1994년 12월 7일 창단한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20년 넘게 건학 이념 실천을 위해 앞장서 왔다. 사회봉사단은 지금까지 2000여 명에 달하는 봉사단원들을 배출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벽화 그리기 △자선음악회 △연탄배달 △사랑의 김장 나눔 △대부도 바다 살리기 △해외(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봉사 등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국내외의 주목을 여러 차례 끌었다. 2009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벌인 ‘기적의 헌혈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70일간 서울캠퍼스 본관 앞 부스에서 모두 5833명이 헌혈을 해 기네스북에 기록을 남겼다. 또 기부 받은 헌혈증 3690장을 저소득 가정 환아(患兒) 치료지원에 보태기도 했다. 이 사랑의 헌혈 봉사는 적십자의 유공을 받았고 대학의 사회공헌 실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성년을 맞은 2014년, 한양대 사회봉사단은 ‘희망한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캠퍼스와 에리카(ERICA) 캠퍼스(안산)에 분산됐던 봉사 기능을 통합했다. 아울러 각종 재해발생 시 복구를 위한 신속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회성 봉사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 희망한대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한양대의 약칭인 한대를 합친 것이다. 희망한대는 올해 들어 또 한 차례의 ‘혁신’을 시도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김성환 국제학부 교수를 희망한대 단장으로 임명한 것. 사회봉사 분야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김 교수를 통해 국내외 여러 봉사단체와 힘을 합해 글로벌 봉사를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물론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희망한대는 올 하반기부터 한양대의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들과 손을 잡기로 했다. 소셜 벤처가 기획한 봉사 활동에, 희망한대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봉사를 기획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한편 한양대는 교수·직원·학생 위주의 봉사활동을 넘어,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문사회봉사단 ‘함께한대’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30만 명에 달하는 동문들이 주도하는 함께한대는 전자공학과 출신 기업인인 구자준 LIG손해보험 고문을 단장으로 각계각층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온 동문들의 결집체다. 배우 장근석과 방송인 박미선 등 우리에게 낯익은 한양대 출신 연예인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함께한대는 동문들이 자비로 경비를 투입해 해외봉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대의 투입으로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던 떠이빈 지역을 방문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와 유아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함으로써 40여 년간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상처를 아우르는 등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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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주고 청년고용의무 안 지키고…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가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자치구 소속 11개 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는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3%)에 미달했다. 2014년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한 곳만 비율을 지키지 않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채용 확대를 권고해야 하며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청년 217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7명만, SH공사는 20명을 뽑아야 했지만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김숙희 서울시 공기업총괄팀장은 “두 기관 모두 채용할 자리가 없어 채용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도시철도공사는 193명을, SH공사는 56명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인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서대문 송파 은평 종로 중랑구 등 11곳의 시설관리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은평구 등 5곳은 2년 연속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엔 미래창조과학부(12곳), 문화체육관광부(11곳), 국토교통부(8곳) 등의 산하기관 66곳이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산하기관 3곳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논란이 큰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산하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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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OECD “한국 노동개혁해도 대량실업 없을 것”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촉진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실업 등 노동개혁에 따른 충격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OECD는 7일 발표한 ‘2016 고용전망’을 통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한 고용전망을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규직 노동개혁 3년째부터 고용률 회복 OECD는 정규직 보호 관련 노동법을 개혁하면 일정 기간 실업 등의 ‘고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째부터는 고용률이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 충격은 각국의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올해 3월 기준 32%)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 손실이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각국의 노동개혁이 과보호된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런 노동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은 2012년 2월부터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 침체기였음에도 노동개혁 시행 2년 후 실업률은 0.08%포인트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17%에 달했던 슬로베니아 역시 노동개혁 2년간 실업률은 0.5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규고용에서 정규직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 모두 각각 3.1%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해 노동개혁이 정규직 고용을 오히려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은 정규직 고용 증가의 80%가 신규 고용이었고, 나머지 20%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두 국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촉진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반면 이중구조가 심하지 않은 에스토니아는 2년간 실업률이 1.92%포인트나 증가해 노동개혁에 따른 실업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산업 개방 고용률 증가, 품질 개선 OECD는 또 에너지(전기 가스), 운송(항공 철도 도로운송), 통신(우편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 회원국의 고용규모가 평균 2%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개혁 초기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만 4년 차부터는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몇몇 사업자와 공공 부문이 네트워크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OECD는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이유 때문에 침체기에 할 수밖에 없다”며 “불황기에 구조개혁을 할 경우 단기적 실업을 상쇄할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완 조치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촉진) △집단교섭 제도 개혁(개별기업 노사협상 강화) △실업급여 확대(수급 기간 연장 및 수급 자격 확대) 등을 제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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