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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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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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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이것이 ‘킬러문항’…올해 수능엔 이런 문제 안냅니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1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해 공개했다.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하고, 교육부·현장 교원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킬러 문항으로 분류된 문항은 △2024학년도 6월 모평 7문항(국어 2·수학 3·영어 2) △2023학년도 수능 7문항(국어 2·수학 3·영어 2) △2022학년도 수능 7문항(국어 3·수학 2·영어 2) △2021학년도 수능 1문항(수학 1)로 총 22개였다.추가로 과학탐구 △2024학년도 6월 모평 1문항(생명과학Ⅱ) △2023학년도 수능 1문항(화학Ⅱ) △2022학년도 수능 2문항(물리학Ⅱ 1·지구과학Ⅱ 1)도 킬러 문항이라고 판단했다.우선 수학에서는 최근 6월 모의평가 수학 공통과목의 21번·22번과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마지막 문항인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특히 22번의 경우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있어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론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수능에서도 역시 공통과목 마지막 주관식인 22번과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의 30번, ‘미적분’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22번의 경우 공통과목인데도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한 수험생은 ‘변곡점’의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국어에서는 지난 1일 모의평가에서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14번, 조지훈의 ‘맹세’와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에 달린 3점짜리 질문인 33번이 다수의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으로 선정됐다.지난해 수능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에 달린 15번과, 클라이버의 법칙을 이용해 농게 집게발 길이를 추정하는 17번 문제가 국어 독해력보다는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추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에 선정됐다.다만 2024학년도 6월 모평 33번과 2023학년도 수능 15, 17번은 EBS교재 연계문항이었다.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에서도 킬러 문항이 꼽혔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33번과 34번, 2023학년도 수능에선 34번과 37번, 2022학년도 수능에선 21번과 38번이 킬러 문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 이유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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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출제단계서 핀셋제거…‘공정 수능 점검위’ 운영

    교육부는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앞으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둘째,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셋째,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넷째, 교육부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다섯째, 교육부는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또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여섯째,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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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들키자 바다로 ‘풍덩’…시민 비웃음 산 50대 최후

    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검거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A 씨(54)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B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곧바로 해안가 방파제에 숨어들었다. 그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급기야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배영까지 하며 헤엄쳐 달아났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경찰은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부표 뒤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냈다. 한동안 물속에서 부표를 붙잡고 버티던 A 씨는 경찰관 두 명이 합세해 끌어내자 체념한 듯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 씨가 끌려 나오자 시민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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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 같은 자연 속 ‘보석’ 같은 아이의 순수함 [책의향기 온라인]

    집 나간 염소를 찾고, 오리와 수영도 하는 등 반려견 ‘몽돌이’와 함께한 섬에서의 삶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특히 수탉 ‘독수리’는 이름에 걸맞게 들개들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용맹함을 보여준다. ‘독수리’에 쪼인 기억에 항상 사료를 흩뿌리고 도망가던 아이는 그 기개에 반한다. 자연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를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초크아트 작가인 아내와 글 작가인 남편, 동갑내기 부부가 처음으로 책을 만들었다. 본서의 모든 그림은 작가가 나무판에 그린 초크아트 작품을 옮긴 것으로 고유하고 따뜻한 정감을 간직하고 있다. 유아들은 다양한 가축과 곤충, 꽃과 나무 등 자연환경을 담은 유화 느낌을 감상할 수 있고, 학생들은 반려동물들과 지내는 생태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성인들은 조밀한 그림의 구석구석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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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2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2일 증거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며 “10개월 구금 동안 변호사로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덧붙였다.이 중사 유족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 유족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또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국가기관에 속한 수사기관이 위조 증거를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군인권센터는 국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 씨가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군 법무관 출신인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2021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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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누군줄 알고…” 만취 난동+경찰 폭행 前강북구청장 기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전날 박 전 구청장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박 전 구청장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박 전 구청장은 또 택시기사가 데려간 파출소에서도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사건 다음날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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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 조작설’ 꺼낸 송영길에…한동훈 “저질괴담, 안타깝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태블릿PC 조작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두 번 연속 자진 출두한 이유에 대해 “한 장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느냐”며 “증거를 조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며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 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선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상관없는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게 희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번 연속 방탄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다”며 “앞으로 방탄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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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수색대, ‘쾅쾅’ 소리 들었다” CNN

    해저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태닉호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 관광에 나선 심해 잠수정이 실종된 지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간) 수색대가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국적 P-3 해상초계기가 수색 지역에서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다만 소음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수중탐색장비(ROV)를 재배치했으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비대는 전했다.그럼에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경비대에 따르면 P-3 해상초계기에 감지된 자료는 미 해군 전문가들에게 공유돼 추가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는 향후 수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미 CNN방송은 정부 내부정보를 인용해 수색대가 전날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수색 요원들은 30분 간격으로 이같은 소리를 들었고, 소나(음파탐지기) 장비가 추가로 설치된 뒤 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소리는 지속됐다.다만 소리가 처음 들린 시점과 소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다고 CNN는 전했다. 이후 추가된 정보에선 두드리는 소리뿐 아니라 더 많은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이같은 소리가 생존자가 있을 희망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앞서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심해 잠수정 ‘타이탄’은 18일 오전 북대서양 근해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태닉호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 심해로 하강했다가 실종됐다. 타이탄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과 파키스탄 재벌 샤흐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프랑스의 해양학자 폴앙리 나르졸레 등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잠수정에는 탑승객 5명 기준 최대 96시간(4일) 동안 호흡할 수 있는 분량의 산소가 탑재돼 있다. 해안경비대는 20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1일 0시) 기준으로 잠수정 탑승자 5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수색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투입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수심이 깊어 수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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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멍투성이로 발견된 치매 할머니 CCTV보니…“홀로 넘어져”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6시간 만에 얼굴과 목 등에 심한 피멍이 든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21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할머니가 실종된 장소인 경기 의정부역부터 발견 장소인 양주시 유양삼거리 부근까지의 동선 5.4㎞를 확인한 결과 폭행 등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할머니가 의정부시 노상과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3차례 홀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고, 범죄 혐의점도 없어 수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A 할머니 가족에게 설명했고, 가족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A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1시 반경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역의 한 안과에 방문했다가 아들이 잠시 진료실에 들어간 사이 사라졌다. A 할머니는 실종 6시간 만에 양주시 유양삼거리 인근에서 두 눈과 뺨, 목 등에 피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A 할머니의 가족은 “경찰과 구급대원은 낙상사고 같다고 했지만 결코 낙상으로 생길 상처가 아니다. 할머니도 누군가 자신을 때렸다고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당시 목격자를 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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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이 법리상 이유를 들며 상고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해자도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에 나섰다.피해자 A 씨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다. A 씨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A 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직접 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 징역 20년에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라면서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겪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토로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 B 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A 씨는 또 다른 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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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버스 훔쳐 화성→용산 40㎞ 질주한 60대 체포

    만취 상태로 버스를 훔쳐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 용산구까지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전 3시경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해당 운수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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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은평구서 부친 살해 후 방화한 30대 추락사

    서울 은평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19분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이 오전 1시 38분경 A 씨의 추락 사고를 조사하던 중 4층 창문에서 연기가 시작돼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65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35분 만인 2시 14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집안에선 A 씨의 아버지인 60대 남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 몸 곳곳에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됐다는 점과 최초 발화 지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A 씨가 부친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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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노마스 콘 ‘연예인 특혜’ 논란에 정태영이 내놓은 답은

    현대카드가 주최한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두고 ‘연예인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현대카드의 시선에서 이번 공연장의 셀럽은 오로지 브루노 마스 한 명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 부회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와 더불어 행사에서도 셀럽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은 현대카드 마케팅의 오래된 원칙 중의 하나”라며 “명품 갤러리 호텔 등 타 브랜드에서 셀럽 마케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셀럽들을 예우하다 보면 행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연이란 아티스트·기획사·주최 측 등 여러 낯선 참여자들이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이고 매번 그 입장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놓치는 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카드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 넓은 영역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7~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선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의 공연이 열렸다. 그런데 공연을 다녀온 한 관객이 “벽에 가려 무대는커녕 전광판도 보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됐다. 여기에 연예인 대부분이 그라운드 1열이나 1층 앞열 등 ‘명당’을 차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인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논란이 커지자 현대카드 측은 “공연기획사와 논의해 ‘벽 뷰’ 관객에게 직접 연락한 뒤 사과하고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가 별도로 연예인을 초청하진 않았다”며 “브루노 마스 측이 제공하는 초청권을 받았거나 연예 기획사 등에서 티켓을 구매한 것”이라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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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발 싱가포르 저가항공, 왼쪽 앞바퀴 없이 대만 착륙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대만에 도착한 싱가포르 저비용항공사(LCC) 스쿠트항공의 여객기가 착륙하고 나서야 앞바퀴 한쪽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19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 타오위안국제공항공사(TIAC) 측은 인천공항을 떠나온 스쿠트항공 ‘TR897편’ 여객기가 착륙할 때 전방 랜딩기어(착륙장치)에 있어야 할 좌측 타이어가 사라지고 우측 타이어만 남은 것을 발견했다.해당 여객기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9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했으며, 25분 만인 11시 34분경 탑승동 북쪽 제2계류장에서 바퀴 잔해물이 발견됐다. 관제팀은 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19일 0시 11분경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타오위안 공항 측에도 전달해 해당 항공기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타이어 잔해는 한국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조사할 예정이다.해당 항공편은 19일 오전 1시 30분 목적지인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결국 취소됐다. 이로 인해 300명 넘는 승객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대만에 거주하는 승객들은 귀가했지만 나머지는 호텔 7곳으로 분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렸다.대체 항공편인 ‘TR897D’ 여객기는 19시간 뒤인 19일 오후 8시 45분 타오위안 공항을 출발해 20일 오전 1시 35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스쿠트항공은 “혼란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환불·보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고개를 숙였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장(장관)은 항공 안전과 관련한 표준 작업 절차가 있다면서 항공기 수리와 연관된 사항이라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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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사 법카 유용 의혹’ 野임종성 소환 통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경기 광주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왔다.임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로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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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기구 출범…김은경 “가죽 벗기고 뼈 깎는 노력”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20일 출범한 가운데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각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천 시스템 개혁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계파 갈등 관련해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끝으로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 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완성된 위원회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더 모실 생각”이라고 전했다.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기초 사건이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이런 사건에 민주당이 매뉴얼을 만들어 잘 대응했는지 등을 봐야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며 “전당대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조사해 문제의 원인부터 찾은 뒤 그에 따라 쇄신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 임명되기에 앞서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는 “사적으로 한 얘기였다”며 “돈봉투 사건의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정치적·법률적 책임이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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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에 성접대 했다” 김성진, 검찰 참고인 조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가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경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같은해 10월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볼 때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검찰은 지난달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의 수행원인 장 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받는 대가로 ‘성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시켜 이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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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등 무죄…“사실 아니나 공적 관심사”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강 변호사 등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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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왜이리 많나” 반성없던 부산 돌려차기男, 대법원 간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 씨(31)는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유전자(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DNA가 나왔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이후 부산고검은 상고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항소심 선고 이틀 후 A 씨의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A 씨는 반성문에서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A 씨는 또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도 했다.이에 피해자 B 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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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이 ATM에서 1억원 ‘슬쩍’…중앙회, 감사 착수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에 나섰다.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 A 씨는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내 총 1억2000만 원을 빼돌렸다.A 씨의 범행은 해당 지점이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을 대조하는 시재 검사를 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범행을 실토하며 횡령한 돈을 주식 거래에 썼다고 진술했다.해당 지역농협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지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파악 후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에서는 직원이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 파주시 지역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5년간 7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구속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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