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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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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미래를 열어가는 성균관대학교]‘1대1 맞춤형 커리어 코칭’으로 수료생-졸업생 관리

    성균관대 취업률은 올해 졸업자 기준 69.3%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핵심취업전략, 여성 커리어 개발 관련 진로·취업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좌 수도 늘리는 중이다. 성균관대는 전공별 전문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학생밀착형 상담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료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관리하는 ‘1대1 맞춤형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관심도 뜨겁다. 올해도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230여곳이 지난 9월 성균관대 양 캠퍼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리크루팅과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이다. ‘3S-Program’이 대표적이다. 창업 후 성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총괄한다. 3S-Program은 ‘Start(아이디어 발굴)’, ‘Support(인력 양성 및 성장 지원)’, ‘Success(성공사례 창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Start 단계에서는 창업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창업캠프 및 창업스쿨 운영, 국제발명 전시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upport 단계에서는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개별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동아리 연합회, 킥스타트 성균관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 단계에서는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지원, 성균관 스타트업 CEO 멘토링 지원, 초중고 기업가정신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 성균관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고 있다. 대학원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한마당을 열고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90여 개 학과가 참여하는 가운데 학과 소개, 입학, 장학, 진로 등 진학 정보를 학과별 부스에서 전공교수와 재학생 선배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학사-석사, 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 수업 연한을 최대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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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졸 청년의 비명… 실업률 사상 최고

    청년(15∼29세)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고졸 청년 실업률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1, 2분기 모두 10%를 넘으면서 3년 연속 10%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본보가 18일 통계청의 1999∼2016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은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은 통계 기준을 새로 적용한 199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고졸 청년 실업률은 12.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분기(10.8%) 이후 가장 높았다. 2분기(4∼6월) 역시 10.9%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10%를 넘을 것이 유력하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고졸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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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울뿐인 고졸채용 정책… 비정규직 굴레 못벗어

    20대 여성 A 씨는 2012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한 금융회사에 입사했다. 대졸 사원보다 직급이 낮았고 비정규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이 회사는 A 씨 같은 고졸자 수십 명을 채용하면서 보도자료도 뿌렸다. 그러나 고졸자에게만 유독 두꺼운 ‘유리 천장’(여성과 소수민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복지 혜택도 차별받았다. 결국 A 씨는 2년도 안 돼 사표를 냈다. 그는 “정부와 회사를 믿었지만 고졸 성공 신화는 허상이었다. 늦게라도 대학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급 낮고 저임금에 고통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졸 채용 장려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했다. 이명박 정권 동안 한 해 평균 공공기관에서 약 2000명, 시중은행은 약 400명의 고졸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고졸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저임금이었다. 정규직이 되려면 바늘구멍 같은 시험이 필수였다. 정권이 바뀌자 고졸자를 구조조정 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회사도 늘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은 지난해 1800여 명까지 줄었다. 한 증권회사는 입사 1년밖에 안 된 고졸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009년 9.4%에서 2012년 8.1%까지 떨어졌던 고졸 청년 실업률은 2013년(8.8%)부터 다시 늘어 2014년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적극 채용에 나서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이 고졸 청년들은 질이 더 낮은 일자리로 몰렸다. 2014년 250만 명 수준이던 고졸 비정규직은 올해 27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전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고졸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 동반돼야” 박근혜 정부 역시 ‘능력 중심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학습 병행제 같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다음 대학 진학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은 2013년 5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485곳(6월 말 기준)으로 급증했다. 학습근로자도 2014년 3197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만910명으로 늘어났다. 일찍 취업해 기술 습득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청년들과,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졸자에 대한 ‘유리 천장’이 아예 사라지도록 정부가 더 강하게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취업만 독려할 게 아니라 고졸자가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으로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등학교가 유능 인력을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닌 비율(70.7%)은 청년인턴(74.4%) 등 기타 직업훈련 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 병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대학 진학이나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졸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를 타파해 부정적 인식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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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금체불에… 추석이 우울한 청년들

    올해 임금이 밀렸다며 정부에 신고한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청년(15∼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1000억 원에 육박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데 조선업 구조조정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낸 청년 근로자는 총 4만437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 체불 근로자(21만4052명) 5명 중 1명(20.7%)은 청년인 셈이다. 청년 근로자 체불액은 937억4000만 원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 청년 근로자 수(8월 기준)는 2014년 3만5448명, 지난해 3만9356명 등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는 4만 명을 돌파했다. 8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액 역시 지난해(792억3900만 원)보다 145억100만 원이나 증가했고 체불 사업장 수도 2014년 2만2700곳, 지난해 2만6230곳, 올해 2만8066곳 등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310억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고용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5억8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86억3000만 원)이 서울(248억5900만 원)과 경기(215억8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체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청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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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단체에 추석 9일 연휴 권장

    정부가 연차를 적극 활용해 5일인 추석 연휴를 최대 9일까지 운영하라고 경영계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석 연차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부터 5일 간인 추석 연휴에다가 12~13일 이틀을 연차휴가로 활용하면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연차휴가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오래 쉬도록 권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또 협조 공문과 별도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쓸 수 있도록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관할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용률은 현재 60.6%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50%를 갓 넘길 정도로 대기업일수록 활용률이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는 업무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여가 보장과 생산성 향상,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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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8월까지 1兆 육박… 21만여명 ‘우울한 추석’

    올해 6월 경북 구미의 한 제조업체 사장 이모 씨(69)가 구속됐다. 근로자 54명의 임금 7억4000만 원을 체불해 개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 매입 등에 쓴 혐의였다. 이 씨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회삿돈과 직원들 임금을 빼돌려 도주한 뒤 다른 회사를 인수해 차명으로 운영한 이모 씨(59)가 구속됐다. 이 씨가 빼돌린 체불임금은 총 9억8000만 원이나 됐다. 이들처럼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구속된 사업주는 올해만 8명이다.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거치면서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악덕 사업주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까지 정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전체 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임금액은 11%나 급증했다. 1∼8월 체불임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고, 9000억 원을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체불임금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연간 체불액(2014년 기준 1440억 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체불임금이 급증했던 2009년에는 1조3438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외에도 경기침체와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소에는 전담 감독관을 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제도 외에도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부(富)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WID) 및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33개 주요국 가운데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득집중도는 상위권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불평등 정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2012년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40%를 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 4곳뿐이었다.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29.2%)는 당시 미국(40.5%)은 물론이고 싱가포르(30.2%), 일본(34%), 뉴질랜드(32.6%) 등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 급상승해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았다. 소득집중도 증가 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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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착수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의 역할과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근로장려세제(EITC·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 연계 방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결정 구조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결정구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범위가 너무 좁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다. 매년 노사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지나치게 정치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 의원 다수는 아예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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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학생부위주·논술·실기’전형으로 간소화

    중앙대는 2017학년도 총 모집 인원 4830명 가운데 71%인 3419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 논술전형, 실기전형 위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부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64%에 이르는 만큼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1722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빈치형인재’와 ‘고른기회’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로 선발하며 ‘탐구형인재’는 서류 100%로 면접 없이 선발한다. 대학별 자율 문항인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은 주요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공통 자율문항을 활용했다.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910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 60%, 학생부 40%로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3문항, 과학(물리, 화학, 생물 중 선택) 1문항이 출제된다. 논술고사의 모든 지문은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출제된다. 출제 과정에는 현직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고교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중앙대는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쉽게 얻도록 ‘디지털 입학처’(da.cau.ac.kr)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디지털 입학처는 ‘진로전공탐색관’ ‘입학전형탐색관’ ‘입시자료탐색관’ ‘대학생활준비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단한 진로진단 테스트는 물론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탐색하고, 모집단위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형 정보, 입시 결과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는 또 수험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 계정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 아이디 ‘@중앙대2017수시’를 친구로 추가하면 수시모집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백광진 입학처장은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고,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전형을 설계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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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학생부종합전형 면접-자기소개서 폐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을 70%로 올해보다 1.3%포인트 늘렸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교과전형은 제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도 폐지했다. 수시모집에서는 복수지원(1개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과 교차지원도 가능하다. 전체 모집인원은 1833명(정원 내 1739명+정원 외 94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수시모집 정원은 1284명(정원 외 포함)이다. 이는 올해(1251명)보다 33명 증가한 것이다. 세부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454명으로 올해보다 46명 감소했다. 그 대신 학생부 70%와 면접 30%로 선발하는 면접전형 모집 인원은 356명으로 올해(239명)보다 117명 증가했다. 다만 면접 비중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도 올해(270)보다 33명 증가한 303명을 뽑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한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학과는 그 합이 10이내,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행정경찰공공, 호텔관광경영, 유아교육, 수학교육은 8 이내, 간호학과는 6 이내이고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가), 영어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면접전형에서 한의예과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할해 모집하고, 인문 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5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의 합이 6 이내여야 한다.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의 합이 7 이내여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한의예과, 농어촌전형의 한의예과와 간호학과 역시 교과 전형의 해당 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머지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성훈 입학처장은 “면접전형을 확대한 것은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교과전형보다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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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KU학교추천전형, 출신 지역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국대는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KU학교추천전형’을 신설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교과우수자전형을 통합해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를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이다. 건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여 총 1305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하며,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의 모집인원은 640명으로 늘어났다. 지방 소재 학생들만 지원 가능했던 지역인재전형인 KU고른기회전형-지역인재와 기존 KU교과우수자전형을 통합해 ‘KU학교추천전형’으로 380명을 선발한다. 특히 KU학교추천전형은 고교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학교별 추천인원에 제한도 없다. 인성과 학업역량이 우수해 고교 추천을 받은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고사 없이 학생부(교과) 60%와 서류평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건국대는 전체 모집인원 3328명(정원외 포함)의 절반이 넘는 56.9%(1895명)를 수시로 뽑는다. 수시모집 비중은 올해(53.3%)보다 더 높아졌다. 논술 위주로 평가하는 ‘KU논술우수자전형’은 지난해보다 22명 줄어든 462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논술고사 60%, 학생부 교과성적 20%와 비교과(출결, 봉사 등) 20%를 각각 반영해 선발한다. KU예체능우수자전형에서는 체육, 연기에 이어 디자인을 추가했다. 예술디자인대학에서 20명을 디자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1단계 학생부 100%(25배수 선발)와 2단계 학생부 20%, 디자인 실기고사 80%를 반영한다. KU고른기회전형에서 농어촌학생 모집 인원은 60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나며,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모집인원은 45명에서 27명으로 축소된다. 박찬규 건국대 입학처장은 “전형 간소화와 학생부 위주 선발 등의 기조를 유지했다”며 “우수 학생 유치와 공교육 활성화, 수험생 부담 완화 등 대입 제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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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일반학생(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100% 반영

    순천향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70.2%인 177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921명) △학생부종합전형(775명) △실기위주전형(75명)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일반학생(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일반학생(면접·교과)전형’은 면접을 일부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일반학생(교과), 지역인재(교과)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학교생활우수자(종합), 지역인재(종합)전형 간에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외 중복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학생(교과)전형, 지역인재(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다. 순천향대 입학처 홈페이지(ipsi.sch.ac.kr)에서 자신의 학생부 교과 등급과 이수 단위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의예과는 수학‘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0.5등급씩 하향 조정한다. 일반학생(면접·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면접을 본다. 1단계는 학생부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학생부교과 70%와 면접 30%로 이뤄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평가를 하지 않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교생활우수자(종합), 지역인재(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종합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종합(확인면접) 100%로 최종 선발한다. 확인면접에서 교과지식은 묻지 않는다. 기회균형전형과 정원 외 전형(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확인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종합 100%로 선발한다. 조정기 입학처장은 “자기소개서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므로 학생부의 내용 중 평가자가 눈여겨보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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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신설 소프트웨어융합대 337명 모집

    세종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으로 1515명을 선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융합대를 신설하고 이번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502명 중 수시모집은 337명이다. 학생부 교과전형 505명, 학생부 종합전형 487명,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434명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 전형과 군장학생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 중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를 반영하며,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70%, 비교과 30%를 반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소속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창의인재, 고른 기회, 사회기여 및 배려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이 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한 뒤 면접을 실시해 합격자를 가려낸다. 창의인재 전형은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434명(인문계열 175명, 자연계열 259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비중이 기존보다 10% 늘어 논술고사 성적 60%, 학생부 교과성적 40%를 반영해 총점을 산출한다.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로 출제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가 반영되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예체능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를 반영하며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논술우수자 전형과 군장학생 특별전형에 적용된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이여야 한다. 이동일 입학처장은 “창의인재전형 심층면접 실시와 지역인재전형 지역 제한 폐지, 논술우수자 전형 논술 비중 강화 등이 이번 수시모집의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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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적성우수자’ 학생부 60%+적성고사 40%

    성결대는 입학정원의 약 75%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하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339명)과 적성고사 성적을 반영하는 적성우수자전형(249명), 학생부 교과 성적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반영되는 SKU창의적인재전형(130명)이 있다. 특히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적성우수자전형은 성결대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생부 60%, 적성고사 4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요구하지 않는다. 85명을 늘려 249명을 선발한다. 시험시간은 60분이며 국어 25문항, 수학 25문항이 출제된다.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한 문제를 다수 출제할 예정이며 난이도는 수능의 60% 수준이다. SKU창의적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총 130명을 선발하며,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면접 70%, 출결 및 자기소개서 30%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및 자기소개서, 출결 등 비교과 항목을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면접에서 수험생의 자질과 재능, 표현 능력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충실히 작성하고, 면접은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춤을 잘 출 수 있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면 면접에서도 춤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결대 수시모집은 총 6회 내에서 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가 반영되며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 100%이다. 신학, 인문, 사회과학, 사범, 예술대는 국어·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목 중 석차등급이 높은 한 과목씩(학년별 3개 과목씩 총 9개 과목)을 반영한다. 단 공대는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목 중 석차등급이 높은 한 과목씩을 반영한다. 최덕묵 입학관리처장은 “학년별 주요 과목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과목의 등급이 높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지원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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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大入수시 필승전략]평생 학습자 선발 등 고른기회 전형 확대

    서울과학기술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489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1078명(72.4%), 논술전형 341명(22.9%), 실기전형 70명(4.7%)이다. 논술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하나의 전형과 논술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481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학생부(교과) 60%, 서류 4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공 우수자 전형으로는 221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논술전형으로는 34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30%, 논술 70%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인문계열은 지난해와 같이 인문사회과학 관련 통합교과에서 출제하고 자연계열은 수학만 출제한다. 조형대학 실기전형에선 70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학생부(교과) 100%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선 실기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른기회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27명, 저소득층 49명, 평생학습자 72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고른기회 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59명,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168명, 공무원 위탁전형(야간) 1명을 선발한다.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엄인용 입학홍보본부장은 “창의교육 체계, 융·복합 응용연구,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을 지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5년간 입시 결과가 꾸준히 상승하는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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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인구절벽]난임 시술비 누구나 지원받는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생아 2만 명+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00만 원(100만 원씩 3회)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15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았다. 또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 역시 지원금이 최대 9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이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다만 소득 100∼150% 가구는 현행 체외수정 시술 3회(회당 190만 원) 지원을 받는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각종 시술에 필요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아빠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이 현행(150만 원)보다 50만 원 올라간 것. 200만 원은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의 70% 정도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석 달간 최대 월 15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두 번째 휴직자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다만 고갈 우려가 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둘째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 일단은 둘째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급여만 인상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지난해 4872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을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추출해 감독 △두 자녀 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확대 △국민임대주택 중 면적 50m²(약 15평)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는 예산 640억 원이 투입된다”며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책이 발표된 이유는 올해 들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명(5.3%)이나 감소했다.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정부는 양육 지원에 중심을 뒀던 1차(2006∼2010년), 2차(2011∼2015년) 저출산 기본계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청년 일자리, 조기 결혼을 지원하는 3차 기본 계획으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발표와 함께 “‘3차 계획’이 일정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가시적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3차 계획이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출생아 2만 명+α’ 대책의 효과도 미지수다.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효과가 불확실하다. 또 남성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 단기간에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해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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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일수록 스펙 많이 본다…가족-신체관련 질문도 여전

    대기업일수록 어학 점수나 학점 등 이른바 ‘스펙’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채용 시 가족관계나 신체 사이즈를 묻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1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적어야 하는 기업은 94%, 학점을 요구하는 기업도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점수(49.4%)를 묻는 기업의 비율도 절반에 육박했고, 어학연수 여부(37.5%)를 묻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10곳 중 8곳 정도(77.1%)는 어학점수를 요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43.4%)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응답한 대기업의 85.4%는 학점을 요구한 반면, 중소기업은 53.9%만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대기업일수록 어학점수나 학점 등 스펙이 좋아야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가족관계나 부모직업, 신체 사이즈 등을 묻는 관행도 여전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8.%가 가족관계를 요구했고,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를 적어야 하는 기업도 13.7%였다. 10.3%는 혈액형, 9.1%는 본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년월일을 묻는 기업은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인턴 경력(60.6%)이나 공모전 입상(31.5%), 사회봉사(23.4%) 등을 요구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직무능력 표준 지침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할 예정인 기업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중복 응답)도 자격(54.9%)이 학력(34.9%)이나 인턴경력(28.0%) 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방식 역시 수시채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는 기업의 비율은 지난해 20.7%에서 올해 13.3%로 낮아졌고, 경력사원 위주의 수시채용을 하는 기업도 48.8%에 달했다. 37.6%는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 중이라고 답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여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와 상관없는 스펙을 요구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은 과감하게 버리고, 직무능력을 우선해 공평한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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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내고 이직시험-해외여행…일부 직장인들 제도 악용 논란

    시중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성 A 씨는 내년 초 대학원에 복학하기로 했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찍 퇴근하기가 어려워 여태껏 한 학기만 간신히 이수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A 씨의 계획은 올해 말 출산을 하고, 석 달간 아기를 키우다가 3월 개강에 맞춰 복학해 내후년에 졸업하는 것. A 씨가 다니는 은행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수업이 있는 날은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맡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도를 악용해 자기계발이나 이직, 해외여행에 활용하는 등 모럴해저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이직 위해 ‘육아휴직’ 최근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방자치단체의 한 9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국가가 공무원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꼴”이라는 의견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주장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지난해 4월에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이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으면 ‘연수휴직’을 낼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그러자 이들은 육아, 질병, 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관은 부모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의 한 로스쿨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노조에서도 나타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기업노조는 올해 3월 이직을 위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간부 B 씨를 해고했다. 이직 의도가 없었다는 B 씨 주장이 맞서면서 정직 2개월로 징계가 낮춰졌지만 양측 간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놓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공무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은 육아휴직 중 영국에 유학을 가 휴직수당 420만 원까지 받고 감사에 적발됐다. 같은 부처 사무관 C 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268일간 필리핀에서 혼자 지냈고, 육아휴직 중 아이를 미국에 보내놓고 본인은 200일 넘게 국내에서 혼자 지낸 사무관도 있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통계청의 한 사무관은 자녀를 국내에 둔 채 아내와 미국에서 200일간 생활하기도 했다.○ “육아휴직 땐 육아만” vs “자기계발도 가능”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아이와 동행하지 않고 한 달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생활을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는 데다 은행원 A 씨처럼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명확한 부정 수급 등 범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일각에선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로스쿨처럼 ‘이직’ 의도가 명확한 사례가 아니라면 대학원 수학 등의 자기계발은 육아휴직 중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스웨덴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학이나 직업훈련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임금의 최대 80%까지 국가가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이 원칙이던 미국도 캘리포니아 등 유급을 도입하는 주가 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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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사정위원장 자리 두달 넘게 공석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은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겨둬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위원장이 6월 7일 퇴임한 이후 19일 기준 72일 동안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신영철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본보가 역대 위원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2주 이상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대타협 파기의 책임을 지고 이미 1월 20일 사의를 표명한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7개월가량 위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인제 전 의원이 후임으로 거론됐지만 청와대가 ‘친박 낙하산’ 논란을 의식해 아예 후보군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유용태 전 의원이나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선호하는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노사정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친 다음 내정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장을 장기간 비워 두는 것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노사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이끈다는 점에서 임무가 막중하다. 1998년 외환위기 등 고비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난(國難) 극복에 힘을 실어 줬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이뤄진 노동개혁 대타협 역시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들을 훌륭히 중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돼 노동 4법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도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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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유연근무제 가로막는 제1의 벽은?

    유연근무가 정착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입법이 표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113시간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43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많은 것으로 한 달 평균 근무일을 22일로 잡는다면, 한국 근로자는 평균적인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두 달이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勞使政)은 지난해 9월 15일 노동개혁 대타협을 하면서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파견법 등 기타 쟁점에 밀려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 재차 제출됐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내린 행정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도 문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 근로를 시켜온 사업주가 적지 않지만 대법원이 이 규정을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산되면서 근무와 휴식의 경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근로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스마트기기 때문에 주당 평균 11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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