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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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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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도 “10일부터 파업”… 물류대란 위기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가뜩이나 화물 운송 차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결의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막판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에는 화물차주 1만4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합원 수는 국내 전체 화물차주(약 35만 명)의 4%에 불과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2008년 6월 8일간의 총파업 때는 총 7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40%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와 상관이 없다. 그 대신 화물연대는 8월 말 국토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철회를 요구한다. 당시 국토부는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t 미만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허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연간 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한편 ‘무허가 영업’ 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기존 화물차주들은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이 더 심해져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게 임시 운송허가를 내주고 군 보유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해 100대 이상의 대체 차량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파업 기간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비조합원 차주들의 운행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선 올해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총 24차례 파업이 이뤄졌고 13만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90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위협과 직결된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긴급조정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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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경비원, 휴식시간에 일 더했다면 임금 더 지급해야”

    학교 경비원 A 씨는 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그러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밤 11시. 학생들이 다 가고 문단속까지 하려면 밤 12시까지 매일 일을 해야 했다. A 씨는 이처럼 휴게시간 중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아파트나 학교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구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했다. 근무 특성상 야간 또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 씨처럼 근로계약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제재나 감시, 감독 하에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집에 갈 때까지 경비실을 지키고 문단속까지 해야 하는 A 씨처럼 사실상 대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휴게시간 도중 화재나 외부인 침입 등으로 대응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휴게시간에 일을 더 했다면 당연히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사용자가 휴게장소를 경비실로 제한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비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토록 해 근로자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예측해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청이 아파트 단지, 학교, 경비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로 지시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다"며 "고령 근로자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실천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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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울시 ‘성과연봉제’ 충돌 격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투자기관) 5곳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페널티’ 부과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5곳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가 페널티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관별 개별 노사교섭에 맡기겠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수입·지출, 공공성, 사회적 안정 등 여러 적용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평가하는 건 싫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체 파업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한때 10만 명까지 늘어났던 파업 규모는 30일 부산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서 대폭 감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 7400명 등 5개 노조 1만7700명(부산교통공사 노조 제외)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33.2%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간제 직원 1000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또 파업 추이에 따라 최대 3000명의 기간제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할 계획이다.노지현 isityou@donga.com·유성열·천호성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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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사실상 발빼

     서울시가 주요 투자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하고 노사 합의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강경한 반대 기류를 감안할 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투자기관인 5개 공사의 노사는 29일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공사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사는 또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아예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며 “이번 합의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무원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 만큼 노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상 도입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크게 반발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노사가 언제까지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논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조차 없는 합의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노총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노사 합의로 27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다. 지하철 운행은 인력 및 일정 재조정을 거쳐 30일부터 정상화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1·3·4호선의 증편 운행을 검토 중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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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은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첩첩산중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사흘째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도 파업에 합류했다. 공공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함께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더 큰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철도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11개 사업장 2만3300여 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 등 2400여 명 등 2만57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날 하루만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와 부분파업만 했던 금속노조가 이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체 파업 규모는 전날(10만6300여 명)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출근 대상자 1만7415명 중 40.7%인 708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율은 전날(4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날 고속철도(KTX)는 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행했지만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률은 64.3%를 나타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4.2%에 불과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파업 정국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내면서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의 연봉 인상률 차이를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곳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도입 여부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세부적인 임금체계와 평가체계를 만들려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조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파업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노동계가 낸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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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 놓고 한치 양보없는 ‘끝장 결투’

     이번 ‘파업 정국’의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정부는 공공, 금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철밥통’을 깨고 청년 채용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금융개혁의 걸림돌인 공공, 금융부문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침 발표 이후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중 54곳(45%)은 노조 설득에 실패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1월 발표한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불이익이 아니고, 노조가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해도 된다는 판단이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 금융회사도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 체계에 노조가 개입할 근거가 사라져 저절로 노조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또 정부가 내세운 효율성, 청년 채용 확대는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론 ‘노조 힘 빼기’가 목표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파업 전 정부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성과연봉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또 공공, 금융 등 임금과 근로조건이 매우 좋은 ‘철밥통’에 대한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파업 동력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파업을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섭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 확산의 직접 당사자들인 공공, 금융부문 소속 산별노조가 이번 파업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23, 27일 각각 파업에 나선 금융노조(10만 명)와 공공운수노조(15만 명)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노조로 한국노총과 민노총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산별노조다. 양대 노총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이번 파업에 ‘명운’을 걸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가 이처럼 변변한 교섭이나 대화 한 번 없이 강(强) 대 강 대치만 하다가 결국 ‘끝장 결투’까지 온 만큼 이번 파업 정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실상 양대 노총의 주요 산별노조는 모두 이미 파업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준비 태세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1998년 이후 18년 만의 양대 노총 동시 총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가 한 발씩 물러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계도 맹목적인 반대 전략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성과연봉제 ::연공과 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와는 달리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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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철도公,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파업은 불법”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운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임금)과 관련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법적 절차를 지킨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판단 근거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다. 철도공사는 이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업(쟁의행위)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아니라 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불법 이고, 임금 관련 파업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반박한다. 이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부산 지하철 파업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규정한 정부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관련 사안은 통상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라며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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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화물열차 절반 스톱… 물류대란 우려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철도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의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8개 사업장에서 2만4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권력의 낙하산에 줄서기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51개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인다. 부산교통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848명, 코레일은 2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날 고속철도(KTX)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했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는 평소의 71.6%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특히 화물열차는 평소의 50.6%만 운행해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분 없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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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장관’에 野 집중포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국감이 시작되자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뒤 “(23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답변 시간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느냐”고 이기권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전에도 (국회에 참석하면) 한 질문에 7∼8분씩 답변할 때가 있었다. 설명 드릴 게 많으면 그렇게 한다”며 “그런 요청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답변을 길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장관 발언은 위증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답변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데 청와대가 지시해서 그렇게 한 건지 잘 보이려고 (스스로) 한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장관이 그날 ‘내가 뭐 한도 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이라고 했는데 그런 명령 받은 것을 토로한 것”이라며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지만 명백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의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질타가 이어지자 “평소보다 답변이 길게 이어졌다”면서도 “이전에도 답변이 길어진 적이 있었기에 정상·비정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기동민 더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소신 있게 답변하면서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면을 세웠다”고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치켜세웠다. 대정부질문에서 비교적 짧게 답변했던 것을 칭찬한 것이다. 세종=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김호경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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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식당서 만원짜리로… 국감장도 ‘김영란 메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정감사 풍경까지 180도 바꿔놓았다. 국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식사 비용을 떠넘기지 않고 국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감 기간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해결했다. 의원 식사 한 끼는 2만 원, 보좌진 단가는 1만 원이었다. 원래 구내식당 밥값은 3500원이지만 예약하면 가격에 맞춰 식단을 마련해 준다. 국회 공식 업무인 만큼 국회 사무처가 예산으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은 기자단 회비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했다. 이틀 연속 국감이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은 모든 식사와 교통편, 숙소까지 국회 예산으로 준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역시 국회 예산으로 구내식당에 예약한 1만5000원짜리 메뉴로 식사를 해결했다.세종=유성열 ryu@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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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강소기업이 답이다]벤처기업 ‘우정비에스씨’

    청년실업률 10%를 돌파한 시대. 질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몰려 있는 것만 같고, 이들 회사의 입사 경쟁률은 매년 수백 대 일이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청년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891곳도 그렇다. 임금체불 여부와 신용평가등급, 고용유지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 매년 1만여 곳씩 선정했던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 채용에 적극적이고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 주중 야근 2회 이하, 4개 이상의 복지제도 등의 기준을 충족한 알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700만 원 수준. 올해만 총 26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메르스 최전선 회사 조미리 씨(27·여·호서대 경제학과 졸업)는 올해 7월 ㈜우정비에스씨에 입사해 현재 이노비바 사업본부(동물실험실 혁신 사업)에서 일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우정비에스씨는 바이오멸균과 생명공학연구 전문 기업으로 전체 직원 76명 가운데 45명이 청년일 정도로 ‘젊은 회사’이자 고용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바이러스 감염 병원들의 멸균 작업을 잇달아 맡으면서 지명도를 얻었다.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소독멸균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기업인 셈이다. 조 씨는 이런 회사가 있는 줄 몰랐다. 여느 취업준비생들처럼 앞으로 일할 곳을 알아보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괜찮은 회사겠다 싶어 지원했고, 면접 등을 거쳐 당당히 합격했다. 조 씨가 꼽은 우정비에스씨의 강점은 ‘인재 육성’이다. 신입사원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 수시로 열린다. 외부기관 교육도 신입사원들이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스스로 찾아내면, 부서장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조 씨도 입사 석 달여 만에 각종 교육을 받고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모든 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우정비에스씨는 ‘인재가 자산’이라는 경영 이념에 따라 비정규직이 전혀 없다.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다. 매년 신입사원 채용을 20%씩 늘릴 정도로 청년 채용에도 적극적이다.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전공이나 스펙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목표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토익 점수 유효기간도 지났고, 지방대 인문계 출신인 조 씨를 우정비에스씨가 뽑은 이유는 단 하나, ‘가능성’과 ‘비전’이었다. 조 씨는 “스펙도 부족하고 전공 분야도 인문계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면접 때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감 있게 당당히 임했던 것이 합격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영표 경영지원부장은 “우리도 현실과 타협하여 적당히 머물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배움이 부족하고 스펙이 좋지 않아도 본인이 가진 꿈이 있고 그 꿈을 열정으로 표현할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정비에스씨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900만 원 수준. 연말 성과 인센티브는 별도다. 승진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능력에 따른 특별 승진제도도 있다. 연차휴가는 물론이고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자녀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시설 이용 등의 복지혜택도 대기업 못지않은 수준이다. 우정비에스씨에서 보낸 1년이, 다른 회사에서 보낸 몇 년과 견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인재 육성 철학이다. 조 씨는 “회사의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해외영업 부문의 전문성을 크게 높이고 싶다”며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천병년 대표는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의 삶을 지키는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많은 청년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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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78% ‘공정인사 지침’ 도입… 시행 8개월만에 현장안착 추세

    지난해 노동개혁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이 올해 1월 시행된 후 8개월이 흘렀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을 도입해 인사제도 개편을 노력 중인 사업장이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인사 지침의 내용에 공감하거나(66.6%), 인력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업장(63.6%)도 많았다.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서히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공정인사 지침을 적극 활용해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고 합리적 인사평가 모델을 마련하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태도와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평가결과와 보상,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높여 연공에 따른 급여를 줄이고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를 마련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희망퇴직 역시 전직 지원제도를 도입해 퇴직 예정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 역시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임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 평가를 통해 개인별 연봉등급을 결정하고, 평가 및 성과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보상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LG이노텍은 사무직과 기술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생산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제는 생산직도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인상률이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현장 직원이 능력에 따라 조기 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도 마련했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올해 3월 노사 합의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개인과 부서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두 달간 교육을 거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마사회 측은 “열심히 일해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직문화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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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청년이 희망이다]능력별 보상으로 인건비 절감… 청년채용 확대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년은 이미 60세로 연장됐고, 통상임금의 범위도 과거보다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청년 채용을 늘리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와 직무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바꿔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회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 2007년 설립된 유가공업체 ㈜서울에프엔비는 최근 노사협의회가 주도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 회사는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 수도권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다. 서울에프엔비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과감히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이런 입사 기피 현상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법적 변화와 함께 회사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근로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 역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높였다. 이에 서울에프엔비 노사협의회는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도 본격적으로 받았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으며 각종 검증 작업도 수차례 벌인 뒤 노사 합의로 임금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특히 생산직은 호봉제를 유지하되 상여금 제도를 개선했고, 사무직은 인센티브를 도입해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인센티브 평가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려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고, 평가 과정도 세분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인센티브와 상여금은 분기별로 실시된 평가와 매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서울에프엔비 직원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올해 1월 개편 이후 사무직 퇴사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과거 지방 근무에 지쳐 사표를 내는 직원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급여항목을 대폭 통합하면서 야근수당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야근업무가 대폭 감소했다. 주간 및 평일에 업무를 몰아서 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서울에프엔비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직률을 줄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다”며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연봉 간부들에게 ‘샐러리캡’ 신소재 제조업체인 코닝정밀소재㈜ 역시 그동안 호봉,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직원들에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 경영진의 고민이 많았다. 특히 연공이 높아지면서 임금은 오르지만 직무나 역할, 기능에 변화가 없는 현장 기능직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와 역량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연공,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성과 능력 역량 직무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나이가 많고, 임금이 많은 현장 기능직 직원들의 특성에 맞는 직급과 보상 체계 역시 별도로 마련해 이들의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런 내용을 합의하고 개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전격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공이 오르면 임금이 획일적으로 오르는 시스템이 사라졌다. 전년도의 성과, 역량에 따라 해당 연도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전격 도입된 것. 노사 간 임금 조정을 통해 전 사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인상률이 결정되면, 여기에 개별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별 임금 가감률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 현장 기능직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직급체계(주임-전임-책임)가 신설됐다. 사원-대리-과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직과 사실상 동일한 승진체계를 갖춘 것이다. 별도의 승진 체계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 역시 새로 만들어 고임금 인력들의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특히 현장 기능직 고임금 간부들에 대해서는 임금 상한선(샐러리캡)을 두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후 코닝정밀소재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인력을 전혀 감원하지 않았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비용 절감분을 청년 신규 채용에 활용해 2015년에는 고졸자 10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에 기반을 둔 연봉제로 바꿔야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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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열어가는 성균관대학교]‘1대1 맞춤형 커리어 코칭’으로 수료생-졸업생 관리

    성균관대 취업률은 올해 졸업자 기준 69.3%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핵심취업전략, 여성 커리어 개발 관련 진로·취업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좌 수도 늘리는 중이다. 성균관대는 전공별 전문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학생밀착형 상담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료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관리하는 ‘1대1 맞춤형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관심도 뜨겁다. 올해도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230여곳이 지난 9월 성균관대 양 캠퍼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리크루팅과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이다. ‘3S-Program’이 대표적이다. 창업 후 성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총괄한다. 3S-Program은 ‘Start(아이디어 발굴)’, ‘Support(인력 양성 및 성장 지원)’, ‘Success(성공사례 창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Start 단계에서는 창업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창업캠프 및 창업스쿨 운영, 국제발명 전시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upport 단계에서는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개별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동아리 연합회, 킥스타트 성균관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 단계에서는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지원, 성균관 스타트업 CEO 멘토링 지원, 초중고 기업가정신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 성균관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고 있다. 대학원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한마당을 열고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90여 개 학과가 참여하는 가운데 학과 소개, 입학, 장학, 진로 등 진학 정보를 학과별 부스에서 전공교수와 재학생 선배가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학사-석사, 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 수업 연한을 최대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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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졸 청년의 비명… 실업률 사상 최고

    청년(15∼29세)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고졸 청년 실업률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1, 2분기 모두 10%를 넘으면서 3년 연속 10%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본보가 18일 통계청의 1999∼2016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은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은 통계 기준을 새로 적용한 199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고졸 청년 실업률은 12.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분기(10.8%) 이후 가장 높았다. 2분기(4∼6월) 역시 10.9%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10%를 넘을 것이 유력하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고졸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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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울뿐인 고졸채용 정책… 비정규직 굴레 못벗어

    20대 여성 A 씨는 2012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한 금융회사에 입사했다. 대졸 사원보다 직급이 낮았고 비정규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이 회사는 A 씨 같은 고졸자 수십 명을 채용하면서 보도자료도 뿌렸다. 그러나 고졸자에게만 유독 두꺼운 ‘유리 천장’(여성과 소수민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복지 혜택도 차별받았다. 결국 A 씨는 2년도 안 돼 사표를 냈다. 그는 “정부와 회사를 믿었지만 고졸 성공 신화는 허상이었다. 늦게라도 대학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급 낮고 저임금에 고통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졸 채용 장려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과 대기업도 적극 호응했다. 이명박 정권 동안 한 해 평균 공공기관에서 약 2000명, 시중은행은 약 400명의 고졸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고졸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저임금이었다. 정규직이 되려면 바늘구멍 같은 시험이 필수였다. 정권이 바뀌자 고졸자를 구조조정 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회사도 늘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은 지난해 1800여 명까지 줄었다. 한 증권회사는 입사 1년밖에 안 된 고졸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009년 9.4%에서 2012년 8.1%까지 떨어졌던 고졸 청년 실업률은 2013년(8.8%)부터 다시 늘어 2014년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적극 채용에 나서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이 고졸 청년들은 질이 더 낮은 일자리로 몰렸다. 2014년 250만 명 수준이던 고졸 비정규직은 올해 27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전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고졸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 동반돼야” 박근혜 정부 역시 ‘능력 중심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학습 병행제 같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다음 대학 진학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은 2013년 5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485곳(6월 말 기준)으로 급증했다. 학습근로자도 2014년 3197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만910명으로 늘어났다. 일찍 취업해 기술 습득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청년들과,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졸자에 대한 ‘유리 천장’이 아예 사라지도록 정부가 더 강하게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취업만 독려할 게 아니라 고졸자가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으로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등학교가 유능 인력을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닌 비율(70.7%)은 청년인턴(74.4%) 등 기타 직업훈련 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 병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대학 진학이나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졸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를 타파해 부정적 인식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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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금체불에… 추석이 우울한 청년들

    올해 임금이 밀렸다며 정부에 신고한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청년(15∼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1000억 원에 육박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데 조선업 구조조정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낸 청년 근로자는 총 4만437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 체불 근로자(21만4052명) 5명 중 1명(20.7%)은 청년인 셈이다. 청년 근로자 체불액은 937억4000만 원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 청년 근로자 수(8월 기준)는 2014년 3만5448명, 지난해 3만9356명 등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는 4만 명을 돌파했다. 8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액 역시 지난해(792억3900만 원)보다 145억100만 원이나 증가했고 체불 사업장 수도 2014년 2만2700곳, 지난해 2만6230곳, 올해 2만8066곳 등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310억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고용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5억8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86억3000만 원)이 서울(248억5900만 원)과 경기(215억8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체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청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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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단체에 추석 9일 연휴 권장

    정부가 연차를 적극 활용해 5일인 추석 연휴를 최대 9일까지 운영하라고 경영계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석 연차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부터 5일 간인 추석 연휴에다가 12~13일 이틀을 연차휴가로 활용하면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연차휴가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오래 쉬도록 권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또 협조 공문과 별도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쓸 수 있도록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관할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용률은 현재 60.6%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50%를 갓 넘길 정도로 대기업일수록 활용률이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는 업무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여가 보장과 생산성 향상,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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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8월까지 1兆 육박… 21만여명 ‘우울한 추석’

    올해 6월 경북 구미의 한 제조업체 사장 이모 씨(69)가 구속됐다. 근로자 54명의 임금 7억4000만 원을 체불해 개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 매입 등에 쓴 혐의였다. 이 씨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회삿돈과 직원들 임금을 빼돌려 도주한 뒤 다른 회사를 인수해 차명으로 운영한 이모 씨(59)가 구속됐다. 이 씨가 빼돌린 체불임금은 총 9억8000만 원이나 됐다. 이들처럼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구속된 사업주는 올해만 8명이다.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거치면서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악덕 사업주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까지 정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전체 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임금액은 11%나 급증했다. 1∼8월 체불임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고, 9000억 원을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체불임금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연간 체불액(2014년 기준 1440억 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체불임금이 급증했던 2009년에는 1조3438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외에도 경기침체와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소에는 전담 감독관을 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제도 외에도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부(富)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WID) 및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33개 주요국 가운데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득집중도는 상위권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불평등 정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2012년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40%를 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 4곳뿐이었다.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29.2%)는 당시 미국(40.5%)은 물론이고 싱가포르(30.2%), 일본(34%), 뉴질랜드(32.6%) 등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 급상승해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았다. 소득집중도 증가 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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