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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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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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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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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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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새로운 대북·대일 메시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은 648자, 북한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 모델’이라는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의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재홍은 당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관계에서 일단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협력 제안조차 쉽지 않다는 것. 한일관계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법 제시가 먼저”라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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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 규모 7.2 강진 발생…최소 304명 사망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14일(현지 시간) 아침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4명이 사망했다. 부상자가 1800명이 넘는데다 실종자 수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 피해를 겪었던 아이티 국민들은 공포에 빠졌다. 아이티는 지난달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리엘 앙리 총리는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 아이티 프티트루드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났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서쪽으로 125㎞ 떨어진 곳이다. 지진으로 최소 860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700채 이상이 훼손됐다.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진원(震源)의 깊이가 10㎞로 얕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 4, 5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어졌고 한때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 지진 발생지에서 320㎞ 떨어진 자메이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아이티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피해가 보고된 내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아이티에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선교사 등 150~170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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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통 부의장은 “한미훈련 중단”… 외교원장은 “참수훈련하자”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한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은 이날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자”고 돌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기습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며 군사 도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오히려 우왕좌왕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신선 복원 이후 정부가 속도를 내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제동이 걸렸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전반을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홍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참수훈련, 선제공격,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담화를 “아주 교묘한 북한의 남남 갈등 유도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 원장은 앞서 5일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선 “본래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 (참수훈련 같은)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도발 예고를 한 가운데 혼란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리더들이 저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추협을 통해 대북 지원 단체들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을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기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북 통신선 단절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던 통일부는 당초 북이 우리 제안에 호응만 하면 바로 고위급 화상회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의 셈법에 말려 스텝이 꼬이면서 기본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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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갈등 부추기는 與 인사들…정세현 “훈련중단” 홍현익 “참수훈련”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한미 훈련을 안 해도 된다’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자”고 돌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기습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며 군사도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오히려 우왕좌왕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락선 복원 이후 정부가 속도를 내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제동이 걸렸다. ● 훈련 이미 시작했는데 정세현 “중단 결단하라”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식어버린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전반을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차관급)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훈련, 선제공격,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아주 교묘한 북한의 남남갈등 유도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 원장은 앞서 5일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선 “본래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 (참수훈련 같은)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이 도발 예고를 한 가운데 혼란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리더들이 저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들의 저런 민감한 발언 자체가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원단체에 100억 원 지원하려던 회의 연기 통일부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추협을 통해 대북지원단체들에게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을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기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북 통신선 단절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던 통일부는 당초 북이 우리 제안에 호응만 하면 바로 고위급 화상회담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작 단계인 통신부터 끊겼는데 화상 회담 얘기를 밖에 꺼내는 게 부담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의 셈법에 말려 스텝이 꼬이면서 기본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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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것” 北 김영철, 무력도발 위협

    북한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사진) 명의 담화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남(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를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15일 만에 한미 훈련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복원 무효를 선언한 것. 북한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동·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등 모두 3곳의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수신을 거부했다. 김영철은 “남조선(한국)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한미 훈련을 맹비난한 데 이어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 무력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통일부를 통해 낸 ‘유관 부처 종합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예상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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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신선 복원-한미훈련 이면합의했나” 정부 “사실 아냐… 통신 재중단 예측 못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이면 합의가 있다는 주장에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며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의연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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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통신선 복구 청구서 내밀듯…이면합의 있었나” 靑 “사실 아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남북 정상 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진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의 최우선적인 실천적 조치로 통신선부터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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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14일만에 다시 끊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남북 간 동해 및 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수신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한 뒤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통신선이 14일 만에 다시 불통이 된 것.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후 4시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거듭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처음 내세웠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9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담화 이후 동아일보에 “(김여정이) 1일 담화에 이어 한미 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며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北, 한미훈련 첫날 “대가 치를것”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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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이인영 “北도 비핵화 얘기없이 ‘先군사훈련 중지’ 쉽지 않다는 건 알것”

    《“북한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 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으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 남북이 통신선 복원으로 어렵게 만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북한도 훈련 중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연기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의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북한의 훈련 중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북한)의 의사나 이해관계로 (남북 관계를)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 힘들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그런 관점에서 호응해 나와야 한다.” ―한미가 훈련을 예정대로 축소 시행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려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그사이 대북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니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형태로 대처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훈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남북,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비핵화 과제, 평화 정착 과제가 해소되면 군사훈련 문제는 당연히 그에 맞춰 축소되거나 연기, 중단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군사훈련 중지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이나 미국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걸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남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내년에 더 좋은 (대화) 사이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없다면 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미국이 중간선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가며 북-미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대북) 접근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금이 외교적 해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시점이다.” 통일부는 최근 4억 원을 들여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 비대면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실질적 남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나.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 화상회담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화로 들어가면 좋겠다. 연말로 갈수록 남북대화 여건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남북 협력) 사이클을 가동시키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위급 회담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 있나. “화상회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가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된다. 그때쯤엔 내가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간 분야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아무 노력 안 하는 통일부 장관이 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로드맵 구상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떤 경우가 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검토한 바는 없다. 올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징에서 덜컥 정상회담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최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렸다. 정부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는 뭔가.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두 축으로 한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집단 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그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미, 남북미 간 핵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맞춰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정제유 등 6가지 민생 분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계획도 있나. “언제나 열려 있다. 북한에서 하겠단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번에도 (북측에 상봉을) 거듭 제안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도 나온다.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남북 협력) 시작 단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해결돼야만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 65%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또 통일부 폐지는 야당 대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초법적 발상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대표가 주장한)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통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충북 충주 출생(57)△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고려대 20대 총학생회 회장△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제41대 통일부 장관(2020년 7월∼현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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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장급 협의서 대북 식량-백신 지원 논의

    한미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리고, 식량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미국은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측이 요청한 식량, 백신 등 지원과 관련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약품, 의료장비 등 구체적인 인도적 대상 리스트에 대해서도 한미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통신선 복원에 이은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채널 재가동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아직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시점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이번 달 만나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6월에 이어 다시 방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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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훈련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한다. 한미 간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10∼13일 사전 훈련을 거쳐 16일부터 9일간 훈련을 진행하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및 통제 역량을 점검하는 FOC 훈련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실시돼 한미가 목표로 한 연내 평가는 어렵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실시… 규모 더 줄일듯 靑 “평창올림픽때 빼곤 훈련 진행”참여인원 축소 등 美와 논의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예행연습’만 여권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정부는 상반기 연합훈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훈련 실시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훈련은 진행하면서도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허울뿐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사전연습훈련 계획대로 진행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선 취소나 연기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진행될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까지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연합훈련 세미나도 3일부터 이날까지 계획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를 주무하는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훈련 연기를 요청한 적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FOC는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그러나 훈련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파견되는 예하 부대 인원 이동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참가 병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는 지휘소 내부에서도 인원 간 2m 거리 두기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축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도 우리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16일 본훈련 전까지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훈련처럼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16∼26일 이뤄질 연합훈련에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FOC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되는 건 우리 군의 요청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는 1부(방어)와 2부(반격) 훈련에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부와 2부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훈련 기간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까지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 이뤄지는 상황을 두고 군 일각에선 “사실상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FOC 예행연습은 사령관만 교체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 예하에 꾸려질 각 군 구성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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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전날 통일부가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이례적으로 반박하며 인식차를 드러내자 대북 메시지를 둘러싸고 임기 말 청와대와 국정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복원 요청을 했다는 박 원장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박 원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계 당사자 간 조율하거나 있었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기존에 밝힌 것처럼 남북 간 협의를 거쳐 (통신선 복원을) 했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도 박 원장의 관련 발언 이후인 전날 오후 늦게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부처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거나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제 막 다시 다리를 놓은 남북 관계 개선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느 부처 한 곳에서 돌발 발언이 나오거나 앞서가면 대응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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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히 협의를”… 범여 의원 60여명은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 만인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라며 첫 입장을 냈다. 다만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훈련 시작 6일을 앞둔 이날까지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설훈,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유혹에 훈련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 측과)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 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달아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사업에 100억 원 지원 검토 통일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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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 협의” 모호한 태도…與의원 58명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째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고수했다.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주요 지휘관 보고까지 받았지만 훈련 시작 6일을 앞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최소 58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및 파병부대 방역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측과) 협의하라”라고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따라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지원에 수십억 지원 예상통일부는 이르면 다음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소 수십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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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델타플러스’ 국내 첫 확인… 백신 효과 떨어뜨릴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 플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다. 델타 변이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항체에 내성이 있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A 씨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델타 플러스 변이 검출을 확인했다. 수도권에 사는 A 씨는 가벼운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 씨 주변을 대상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여부를 추가로 분석 중이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올 3월 유럽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어 미국 일본 등 10여 개 국가에서 발생 사실이 보고됐다. 국내에선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는데,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오면서 4차 유행 방역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신 접종률 목표 상향과 함께 부스터샷(추가 접종)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고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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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 靑 “입장 없다”, 與는 갈팡질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되 이달 둘째 주 예정대로 실시하려던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노골적 훈련 중단 요구에 하루 뒤인 2일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훈련 연기론이 나오자 송영길 대표가 일축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훈련 연기론을 주장한 반면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위기여서 외교안보 부처 내 엇박자까지 나타났다. 임기 말 국면 전환과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잡은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훈련 실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 하려던 靑 김여정 담화 뒤 “입장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자 청와대 내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위협한 김여정 담화에도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국방부는 “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서도 “연기” “안 돼” 엇박자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는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처럼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임기 말 남북대화 국면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인 그해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다”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지면 화살이 여권으로 향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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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압박에 당청 우왕좌왕…與일각 “한미훈련 연기” 靑 “지켜보자”

    청와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에 맞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북한이 1일 남북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청와대 일각에서는 훈련을 진행할 경우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미국은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靑 “입장 없다” 軍은 “연기 쉽지 않을 것”청와대 관계자는 2일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미 동맹 간 협의하에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갑자기 미루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미국이 한미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에는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다음 카드로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훈련 관련 결정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며칠 더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안보 부처는 김여정 담화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하루 만인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 기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벙커인 B-1 문서고, CP 탱고에서 통신 점검 등 훈련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 데다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일”여권 일각에서도 훈련 연기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설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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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2월 남북정상회담’ 띄우고… 통일부는 대북 물자반출 재개

    여권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협력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 내년 2월을 구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그에 앞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겠다는 신호는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실천적 조치들이 이번 연락채널 복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 2월쯤이면 대면 회동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靑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신중론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중론이 나오는 건 우선 북한이 통신선 재개 말곤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받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상회담은 고위급 회담부터 성사시킨 뒤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남북 협력 추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벌써부터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3·9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4일부터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평화 이벤트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선용’이라는 정쟁에 매몰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마구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관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보다 미국을 협상장에 부르지 못하면 북한의 청구서는 모두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포장에 현혹돼 우린 아무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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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고…靑은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여권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런 반응이다.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협력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 내년 2월을 구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그에 앞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겠다는 신호는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정상 간 신뢰에 기반 한 실천적 조치들이 이번 연락채널 복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 2월쯤이면 대면 회동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靑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신중론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 등 관련해 “정치권에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중론이 나오는 건 우선 북한이 통신선 재개 말곤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도지원을 북한이 받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상회담은 고위급 회담부터 성사시킨 뒤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남북협력 추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벌써부터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3·9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4일부터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평화 이벤트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선용 이벤트’라는 정쟁에 매몰될 있는 만큼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마구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관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보다 미국을 협상장에 부르지 못하면 북한의 청구서는 모두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포장에 현혹돼 우린 아무 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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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흥식 대주교 “교황 방북 최우선 논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방북 추진 등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유 대주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9월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 통신선 복원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에 일단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 “교황 방북 문제 먼저 논의”유 대주교는 바티칸으로 떠나기 전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과 만나면 우선 남북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의하겠다”며 “교황이 이미 의사를 밝힌 방북 문제도 당연히 먼저 말씀을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북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유 대주교는 또 “교황은 ‘같은 형제, 자매가 갈라져서 왕래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다”며 “70년 동안 형제, 자매가 헤어져 지내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대주교는 북한에 식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도 교황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주교는 “교황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백신을 지원하는 데 매우 관심이 많다”며 “북한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백신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교황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에게 교황에게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의 장관 임명 직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라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고, 12일 청와대에서 유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 靑,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유 대주교의 바티칸행이 교황 방북에 물꼬를 터 남북 협상 가속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9월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 등의 진전된 조치를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화상 상봉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식”이라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앞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화상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7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을 마련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과 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뤄주는 것이 남북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사안일 뿐 아니라 가족 보호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상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한 지지 표명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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