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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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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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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일병 상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3·7·7→2·6·6개월 단축

    군 당국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됨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3·7·7개월인데, 2·6·6개월로 단축되는 것.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장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4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병, 일병, 상병 복무기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중에서 병장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기간은 단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1개월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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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독도서 ‘영토수호훈련’…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 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그동안 훈련 사실 자체를 함구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실시했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중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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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함정-병력 2, 3배 늘려 ‘역대 최대’… 육군 전투병도 투입

    군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25일 그동안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4일까지만 해도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실망했다”며 예상을 웃도는 수위로 비판한 만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자 훈련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병력과 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반기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7, 8척 투입됐는데 이번엔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과거 훈련엔 가장 큰 함정이 3200t급 구축함이었는데 이번엔 최초로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투입됐다.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투입된 건 1996년 독도방어훈련이 정례화된 이래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하는 등 동해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군 함정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함정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이 속한 해군 핵심 전력인 해군 7기동전단도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가 훈련에 처음 투입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육군은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이동을 위한 대형 수송헬기 치누크(CH-47) 등을 제공하는 역할 정도만 했는데 이번엔 전투 병력을 최초로 투입했다. 그것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를 투입한 점은 다변화된 안보 위협에 맞서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등 동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전사는 25일 울릉도에 전개돼 가상 불순세력에 대한 격퇴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병력과 해병대는 25일 독도에 직접 투입돼 외부 세력의 침입이 예고된 상황을 가정해 사전 점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은 기존에 1개 분대급 10명 안팎이 투입된 것과 달리 2, 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투입된 육해공군 항공기 역시 공군 F-15K 4대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 총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훈련에 5대 안팎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훈련 내용과 달리 훈련 명칭에서 독도를 뺀 것을 두고 일본과 마지막 대화의 끈을 이어 두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한층 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봤다면 투입 전력 및 병력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렸겠느냐”라고 했다.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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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안보 틀 흔들며 南전역 타격 ‘미사일급 방사포’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4일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대남 타격 수단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요동치는 한미일 3각 안보 틀, 특히 한일 정보 공유 채널을 더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한일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공유하는지, 한미일이 끈끈하게 정보 공조를 하는지를 떠보려고 지소미아 파기 직후를 도발 시점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의 24일 도발 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잠시 연출됐다. 북한 도발 이후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 시간을 오전 6시 44분과 오전 7시 1분이라고 밝힌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보다 1분 늦은 시간을 ‘미사일 포착 시간’으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사일 발사 시 초기 탐지 능력은 일본보다 앞선다고 자부해온 한국군이 일본보다 더 늦게 포착한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왔다. 그러자 복수의 군 관계자는 25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동 분석한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탐지 시간은 초 단위를 떼고 공지하기 때문에 발표 주체별로 1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무의미한 1분 차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북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5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발사체 정체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4일 도발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지칭했다.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가 탄생했다”며 기존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합참에 따르면 이 방사포의 비행거리와 정점 고도는 각각 380여 km, 97km였다. 앞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비행거리와 정점 고도는 각각 7월 31일은 250여 km, 30여 km, 8월 2일은 220여 km, 25km로 비행거리에 비해 고도가 매우 낮았다.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을 한 것. 이번처럼 380여 km일 때 고도가 100km에 달하는 건 스커드 등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 이번 방사포의 비행궤적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수평 비행하다가 급상승(풀업)하는 등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비행궤적을 보였는데 이와는 달랐던 것. 발사대 역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험지 기동 및 은폐에 용이한 궤도형이었지만 이번엔 차륜형이었다. 이번엔 신형 대구경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듯 발사대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남한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에 이어 ‘제4의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응용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또 다른 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 구경이 430mm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북한 방사포는 300mm급(탄두 중량 150∼200kg 추정)이었고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400mm로 추정됐는데 구경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의 430mm 방사포와 비슷해 보인다”며 “탑재 탄두 중량도 최대 300kg가량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대남 타격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발사대만 바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을 보면 달라진 발사대와 달리 발사체 형태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거의 같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작전 목적에 따라 발사대를 바꿔 가며 고도, 사거리, 비행궤적까지도 자유자재로 조절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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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해영토수호훈련’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日 반발

    군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 반발해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이번에 처음 명칭을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 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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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3각축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35일 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막판까지 조건부 협정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 협정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30분간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 초치 후 담화를 내고 “(협정 파기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협정 파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더 이상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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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지 35일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에 따라 막판까지 조건부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한일갈등은 다시 최고조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결정 후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교류한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 통해 지지세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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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머리高地 용사’ 66년만에 가족품으로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23세의 나이로 전사한 병사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입대할 당시 세 살이었던 아들이 부친의 유해를 찾기 위해 사전 등록했던 유전자 정보가 유해 신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5월 30일 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고 남궁선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격·사진)로 최종 확인됐다. 군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4월 1일 이후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추정 유해 144구 중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 유해 대부분은 유해 유전자와 대조할 유전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북한이 불참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남궁 이등중사 유해는 앞서 4월 12일 오른쪽 팔 부분이 먼저 발견됐고, 이후 발굴 확장작업을 통해 5월 30일 완전 유해로 최종 수습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당 지역에서 고 박재권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식 발굴 전 지뢰 제거 작업 중에 찾은 유해였다. 전사자 유해 관련 기록문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1952년 4월 30일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9일 23세로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사했다. 중공군의 공습에 따른 교전에 참가해 싸우던 중 포탄이 낙하하면서 대피호 인근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고인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입대 이후 한 번도 휴가를 나오지 못했고, 정전협정을 18일 남기고 전사했다”고 전했다. 66년 만에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아들 왕우 씨(69)가 2008년 혈액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DNA) 시료 채취로 관련 정보를 등록해 둔 덕분이었다. 유해 신원은 20일 최종 확인됐다. 왕우 씨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생각에 꿈인지 생시인지 떨려서 말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방부는 추석 전에 남궁 이등중사의 귀환 행사를 할 예정이다.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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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50km 코앞서… 핵협상 이후 최남단 발사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21시간여 만에 또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8시 1분과 16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차례로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10일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쏜 지 엿새 만에 도발에 나선 것. 올해 들어선 8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은 강원 통천 북방 일대로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50여 km 떨어진 곳이다. 사실상 한국 코앞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지난해 비핵화 대화 재개 이후 북한이 도발한 지역 중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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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보다 수십km 남쪽서 발사… ‘남한 전역 타격권’ 위협시위

    북한이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 중 첫 발을 쏜 시간은 오전 8시 1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제74주년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론을 강조하며 “(북한의 최근 도발에도) 대화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시간여 만이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세부 탄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6.1 이상인 점 등으로 볼 때 북한이 10일 첫 시험 발사에 나섰던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에이태킴스 중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미사일에는 자탄(子彈) 300여 개가 탑재된다. 유사시 이 미사일 1발을 발사해 자탄을 동시 살포하면 축구장 3, 4개 면적이 초토화된다. ‘북한판 에이태킴스’에도 자탄이 탑재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 스스로 ‘위력적이고 우월하다’고 선전하며 파괴력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일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무기를 실제로 휴전선 지척에서 쏜 건 “한국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발사체는 이날 최대 고도 30km로 저고도 요격 회피 기동을 하며 230여 km를 날아간 뒤 함경북도 김책 앞바다의 바위섬인 알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 무기의 대남 실전 사용을 위해 타격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더욱 눈길을 끈 건 도발 지역으로 강원 통천을 택한 점이다. 통천은 휴전선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지역. 북한은 그간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강원 원산이나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 등을 택해 왔는데 이보다 수십 km 이상 남하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지역 중 2017년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강원 안변군 깃대령과 함께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도발지인 깃대령보다는 이번 지역이 수 km 더 북쪽”이라면서도 “남북 대화 국면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도발한 건 맞다”고 했다. 이날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남한을 맹비난한 것을 고려할 때 도발 지역을 선택한 것에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천 북방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북한 통천 이남∼남한 속초 이북)’과 한 끗 차이가 날 정도로 바로 위쪽인 점도 눈길을 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그간의 남북 대화를 통해 그나마 거둔 성과인 군사합의까지 조만간 깰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16일 재차 도발한 것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본 연습을 진행 중인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은 17일 0시를 기해 한미 연합군의 대북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환된다. 한반도 유사시 반격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해 보는 것으로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북한은 “우리에 대한 선제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반격 훈련엔 북한 지휘부 체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등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천에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선거리는 230여 km로 이날 발사체가 비행한 거리와 같았던 점도 이번 도발이 군사연습을 진행 중인 한미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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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무기 3종’ 잡을 5층 요격망 강화… EMP탄으로 북핵 무력화

    국방부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무기를 확충하는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등 비(非)살상 전략무기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290조 원을 들여 안보 위협 대비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패’ 확충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전방위로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파인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800km) 2대가 배치돼 있는데 2022년까지 2대가 더 도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는 2023년까지 전력화된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을 포착하는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도 3척을 추가 건조해 2020년대 말까지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와 훈련에 각각 1척씩 투입되면 실제 작전에는 1척만 주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감시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 미사일을 직접 방어할 요격 무기도 확대된다.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를 내년부터 배치하고 6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CRI(3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에 이어 내년부터는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PAC-3 MSE 모델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도 이지스함 추가 배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급 미사일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SM-3급 미사일은 사드보다 더 높은 150∼500km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의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등 대응 전력 보강에도 나선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미사일을 대량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다. 최대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등 100기가 넘는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북한 내 핵시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타격할 수 있게끔 지상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 함정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 등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이다.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비핵전자기펄스(NNEMP)탄 개발 계획도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NNEMP탄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날린 뒤 공중에서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통신체계 등이 마비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NNEMP탄은 넓게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이라며 “미사일의 100% 요격이 어려운 만큼 북한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NNEMP탄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중기계획 보도자료를 내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2번만 사용하고 북핵이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핵·WMD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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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해부대 강감찬함, 호르무즈 해협 간다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의 병력은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파병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국가들에 사전 설명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덴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파병 방향을 정했다”며 “공식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청해부대 외에 추가로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 계획은 없는 방식으로 파병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3일 청해부대 30진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강감찬함을 파견하며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준비도 마쳤다. 강감찬함은 2012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및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정부는 카타르, 쿠웨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발주, 스마트시티 건설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 이들 국가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미국 측에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은 한일 갈등 국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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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위협에 대응 계획 발표

    국방부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무기를 확충하는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등 비(非)살상 전략무기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290조 원을 들여 안보 위협에 대비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패’ 확충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전방위로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파인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800km) 2대가 배치돼있는데 2022년까지 2대가 더 도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는 2023년까지 전력화된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을 포착하는 핵심전력인 이지스함도 3척을 추가 건조해 2020년대 말까지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와 훈련에 각각 1척씩 투입되면 실제 작전에는 1척만 주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감시 공백 우려가 제기돼왔다. 북한 미사일을 직접 방어할 요격 무기도 확대된다.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를 내년부터 배치하고 6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CRI(3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에 이어 내년부터는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PAC-3 MSE 모델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도 이지스함 추가 배치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SM-3급 미사일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SM-3급 미사일은 사드보다 더 높은 150~500km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의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등 대응 전력 보강에도 나선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미사일을 대량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다. 최대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북한 내 핵시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타격할 수 있게끔 지상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 함정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 등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이다.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비핵전자기펄스탄(NNEMP)탄 개발 계획도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NNEMP탄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날린 뒤 공중에서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통신체계 등이 마비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NNEMP탄은 넓게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이라며 “미사일의 100% 요격이 어려운 만큼 북한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NNEMP탄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중기계획 보도자료를 내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2번만 사용하고 북핵이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았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핵·WMD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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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과학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잇따라 선보인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직접 ‘개발 완성’을 선언한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8호’를 내리며 “(과학자들이)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첨단국방과학의 고난도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 기술에 의거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급속한 신형 미사일 개발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배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서 신형 발사체 개발과 관련된 군 과학자 103명을 특진시켰다. 무기 개발 성공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특진 명령’을 내리고 대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개발 이후에도 이번처럼 공개 특진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2월과 4월 이미 장성 인사를 했기에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며 “개발자들의 대규모 특진 사실을 발표하면서 결국 새로운 대남 타격 수단 개발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탄도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일호가 상장(우리의 중장)에 올랐다. 군 당국은 20일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합 훈련 뒤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연합 훈련 종료 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7번이나 한 만큼 이번엔 신형 잠수함에서 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단거리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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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 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북한이 전례 없이 짧은 주기의 릴레이 도발로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도발 카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것이란 관측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전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띄워 SLBM 시험발사에 나서거나 항구에서 지상 사출시험을 하는 식으로 긴장 고조에 나설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군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 도발은 3개월 사이에 7번 한 만큼 이 카드는 또 꺼내봐야 무력시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깜짝쇼’ 효과가 떨어진 단거리 발사체 대신 대미, 대남 기습 타격 전력이자 ‘게임 체인저’인 SLBM으로 카드를 바꿔 공포 효과를 높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했다며 3000t급 추정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잠수함은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잠수함 건조가 끝난 만큼 잠수함에 탑재할 전략무기인 SLBM 시험발사에도 곧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신형 잠수함에는 SLBM이 3, 4기가량 탑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극성-3형’ 신형 SLBM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성-3형은 2017년 8월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할 당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이 노출되면서 그 실체가 공개됐다. 같은 해 12월엔 북한이 시제품 5개를 이미 완성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북극성-3형은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최대 사거리 2500km의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가 길 것으로 추정된다. 잠수함전대장 출신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북극성-3형을 지난해 이미 완성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대미, 대남 기습타격 전력인 신형 SLBM을 양산 중인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알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도 역설적으로 훈련 전 SLBM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직전 대미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시험발사로 협상력을 높이는 등 몸값 올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미국이 대북제재의 일괄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SLBM에 손대는 것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성과로 자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도 뒤엎을 수 있다고 위협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도발은 묵인한 만큼 북한이 중거리 이상 전력인 SLBM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이 이 역시 용인할 것인지, 레드라인을 가늠하는 모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500km 안팎으로 사거리를 줄여 날리는 방법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극성-1형을 시험발사했던 2016년 8월에도 연료량을 줄이고 고각 발사하는 방법으로 500km만 비행하게 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낙하시킨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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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호르무즈’ 진입하나

    해군 구축함인 강감찬함(4400t급)이 13일 청해부대 30진을 태우고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나 작전해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떠났다. 청해부대는 6개월 주기로 구축함 및 부대원 교대가 이뤄져 왔지만, 이번 출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청해부대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된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해군에 따르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청해부대 30진은 이날 출항해 다음 달 초 아덴만 해역에 도착한다.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과 교대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감찬함 파견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활동도 염두에 두고 파견 준비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군은 이미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파병이 가능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국민이나 선박에 대한 보호 활동이 필요한 해역’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라 호르무즈 파견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구축함으로 빠르면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다. 해군이 이날 30진 파병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청해부대가 리비아(2011, 2014년)에서 우리 국민 철수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작전지역을 넓힌 사례를 소개한 것도 호르무즈 파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감찬함이 지난달 26일 함정에서 무인기 대응훈련을 한 것 역시 파견 준비라는 해석이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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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옥-이봉구선생 등 178명 독립유공자 포상

    1929년 10월 전남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해 이후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당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 박기옥 선생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 선생을 비롯한 178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1919년 4월 경기 화성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서고 일본인 순사 처단에 나섰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봉구 선생(건국훈장 독립장)도 포함됐다. 1920년 프랑스 최초 한인단체인 재법한국민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고 파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했던 홍재하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보훈처는 훈장 및 포장 등을 제74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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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공격 막아낼 패트리엇, 방어범위 좁아… 방사포는 요격도 안돼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남 집중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요격 가능성에 대해 12일 이렇게 말했다. 신형 3종이 실전 사용될 경우 제대로 손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것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의 함의를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군 당국도 앞서 “패트리엇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불안 차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아직 존재한다. 한국군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 30km 이하의 패트리엇 PAC-3 CRI가 있다. 군은 요격 고도가 40km까지 올라가는 PAC-3 MSE도 내년부터 들여와 요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산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도 배치해 방어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3 MSE를 이미 운용 중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가 40∼150km여서 ‘신형 3종’을 요격할 수 없다. ‘신형 3종’은 낮게는 25km 등 정점고도가 50km 이하여서 사드 요격 범위를 벗어난다. 청와대는 ‘신형 3종’이 한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하며 회피 기동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신형 3종’은 요격 준비 시 경로 예측에 혼선을 주려고 하강 중 급상승(풀업·Pull-up)하는 등 회피 기동을 하는 데다 타격 정밀도도 고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격 체계를) 보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AC-3 MSE는 이스칸데르의 회피 기동 경로를 포착해 요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 기동이 미사일 비행 속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요격을 쉽게 하는 ‘양날의 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KN-23의 최고 속도는 마하 6.9지만 회피 기동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마하 4까지 느려져 요격이 한층 수월해진다는 것. 문제는 패트리엇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는 8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1개 포대로 넓게는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청와대 등 핵심 방호시설 인근에 배치돼 사거리 20∼30km의 좁은 범위 내에서 포인트 방어를 한다. 북한이 ‘신형 3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핵심 시설 외 지역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해 남한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북한이 발사체를 퍼부으면 패트리엇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뿐 다 막아낼 순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도 미군기지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기술을 급진전시키고 있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방사포는 저고도로 수백, 수천 발이 대량 발사되기 때문에 요격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다. 방사포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 작전의 초점이 사전 무력화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빠르게 보강해 방사포를 포함한 ‘신형 3종’을 초기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며 “요격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만큼 패트리엇 포대 수와 미사일 역시 신속하게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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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쏘며 南에 조롱 퍼부은 北

    북한이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하루 뒤인 11일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면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다”라며 한미 갈라치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0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다.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나흘 만이고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시험 사격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속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는 다른 것으로 최대 사거리 300km인 미군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와 외형이 닮았다. ATACMS는 탄두가 300여 개의 소형 폭탄으로 이뤄진 이른바 ‘확산탄’ 형태로 1발로 축구장 4개를 초토화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하강 과정에서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피 기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첫 시험 발사를 시작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비롯해 이번 미사일까지 남한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구성을 사실상 끝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일 북한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미국 대통령까지 인정한 상용무기 개발시험”이라고 한 뒤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화는 또 “(한미 군사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한 관계 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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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난에… ‘동맹’ 명칭 뗀 한미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터무니없고 비싸다”고 평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5일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본연습을 시작한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을 말한다.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을 실행해 보는 지휘소연습(CPX)이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돼 전략폭격기 등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정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면서 국방부는 본연습을 하루 앞둔 10일 이례적으로 이번 훈련 명칭을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라고만 밝혔다. 과거처럼 ‘키리졸브’ ‘동맹’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한 명칭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만큼 미 본토,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 근무 중인 미군과 미군 예비역들도 증원 병력으로 한국에 들어와 CPX에 참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한 것은 이들에게 들어가는 출장비 및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2주가량 진행되는 CPX에 드는 비용은 수십억∼수백억 원대로 추정될 뿐 총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군 관계자는 “야외 기동훈련에 비해 돈이 훨씬 적게 들지만 CPX도 인건비, 시스템 운용비 등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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