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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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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미국/북미27%
남북한 관계7%
기업4%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2%
국제정세2%
러시아0%

  • “성장의 천장에 부딪힌 경제…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라. 그 체력을 발판으로 30년 뒤 8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라.’ 전직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등 포함) 장관과 현직 민관 경제연구소장 등 한국 경제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성장의 천장에 부딪힌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면 한국이 2045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전하는 한국이 ‘샌드위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제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돌파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8대 경제 강국’ 비전 제시 경제 분야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6명은 30년 뒤 경제 목표로 ‘세계 8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으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1조4351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세계 순위가 캐나다에 이어 1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0위권 내 국가 중 이탈리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산업 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30년 뒤 세계 8위 경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을 이뤄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경우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10명 중 4명은 경제순위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성장모델을 창조해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라는 목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통산업 부문에서 비슷한 제품을 싸고 빠르게 만드는 ‘추적자’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내수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불 켜진 잠재성장률 오피니언 리더들 10명 중 7명은 한국 경제가 204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대표적인 장애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목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잠재성장률이 지난해까지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대 초반이나 2%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신사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부진 등이 겹치면서 최근 한국 경제가 부진한 반면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본은 날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한국의 ‘근혜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비해 리더십과 돌파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단기 정책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긴 안목으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추진력 측면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 “치열한 개혁으로 성장토대 구축” 한국 경제의 중장기 과제를 묻는 질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시한 공통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익숙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많았다. 김도훈 원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소유와 경영구조의 변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기 힘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번 정권에서 구조개혁 등 모든 과제를 다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토대만이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 주애진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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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라면 한봉지 10원 → 760원

    광복 이후 70년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품목이 바로 라면이다. ‘제2의 주식(主食)’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라면을 한국 업체가 만들기 시작한 건 1963년 9월이었다.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온 삼양이 만든 삼양라면의 한 봉지 가격은 당시 10원. 1975년 농심 등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라면시장은 1980년대 들어 황금기를 맞았다. 라면이 인기 있었던 건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하는 바람에 삼양라면 값은 판매 20년 만인 1983년에야 봉지당 100원을 넘어섰다. 당시 쌀 1포대(20kg) 평균 도매가격이 1만6125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이었다. 1986년 아시아경기에서 육상 3관왕을 거머쥔 임춘애 선수가 “간식으로 라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 뒤 라면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원료가 고급화하면서 라면 가격은 450원까지 높아졌다. 2015년 8월 현재 라면 한 봉지 가격은 760원(삼양라면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다. 여전히 한 끼 때우기용으로는 싼 편이지만 50여 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76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물가를 기준(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단위로 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65년에 3.0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이 지수가 109.04로 49년 만에 약 36배가 됐다. 1965년에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상품을 지금은 36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가격의 변화도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장면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63년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25원이었다. 1960년대 초 서민의 곯은 배를 채워주던 5원짜리 ‘꿀꿀이죽’(먹다 남은 여러 음식을 섞어 끓인 죽)과 비교하면 몹시 비싼 음식이었다. 이런 자장면 값이 2000년에 2533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4591원이 됐다. 1963년에 비해 값이 약 184배로 올랐지만 한 끼 식사 값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더이상 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을 현재 물건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1945년 광복을 기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담배 ‘승리’의 출시 가격은 3원, 1965년 ‘아리랑’ 25원, 1985년 ‘솔’ 450원이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담배 가격(4500원·에쎄 기준)과 비교하면 30년 동안 10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버스 토큰의 값은 1977년 12월 처음 도입 당시 현재 버스요금(1300원)의 2.3% 수준인 30원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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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원’이던 라면, 등장 때보다 가격 76배 올라…버스요금은?

    광복 이후 70년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품목이 바로 라면이다. ‘제2의 주식(主食)’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라면을 한국 업체가 만들기 시작한 건 1963년 9월이었다.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온 삼양이 만든 삼양라면의 한 봉지 가격은 당시 10원. 1975년 농심 등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라면시장은 1980년대 들어 황금기를 맞았다. 라면이 인기 있었던 건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하는 바람에 삼양라면 값은 판매 30년 만인 1983년에야 봉지 당 100원을 넘어섰다. 당시 쌀 1포대(20kg) 평균 도매가격이 1만61265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이었다. 1986년 아시아경기에서 육상 3관왕을 거머쥔 임춘애 선수가 “간식으로 라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 뒤 라면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원료가 고급화하면서 라면 가격은 450원까지 높아졌다. 2015년 8월 현재 라면 한 봉지 가격은 760원(삼양라면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다. 여전히 한 끼 때우기 용으로는 싼 편이지만 50여 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76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물가를 기준(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단위로 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65년에 3.0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이 지수가 109.04로 49년 만에 약 36배가 됐다. 1965년에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상품을 지금은 36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가격의 변화도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장면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63년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25원이었다. 1960년대 초 서민의 곯은 배를 채워주던 5원짜리 ‘꿀꿀이죽’(먹다 남은 여러 음식을 섞어 끓인 죽)과 비교하면 몹시 비싼 음식이었다. 이런 자장면 값이 2000년에 2533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4591원이 됐다. 1963년에 비해 값이 약 184배로 올랐지만 한 끼 식사 값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더 이상 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을 현재 물건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1945년 광복을 기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담배 ‘승리’의 출시 가격은 3원, 1965년 ‘아리랑’ 25원, 1985년 ‘솔’ 450원이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담배 가격(4500원·에쎄 기준)과 비교하면 30년 동안 10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버스 토큰의 값은 1977년 12월 첫 도입 당시 현재 버스요금(1300원)의 2.3% 수준인 30원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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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만원 이어폰 - 56만원 인형… 공정위 ‘아이돌 상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연예기획사가 판매하는 아이돌그룹 관련 상품 가격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아이돌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의 가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YMCA가 아이돌그룹과 연계된 상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기획사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SM은 계열사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을 통해, YG는 와이지넥스트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얼굴이나 로고가 박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YMCA 조사에 따르면 SM이 판매하는 상품 중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엑소 이어폰’이 123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엑소 멤버들과 닮은 토끼인형 가격도 56만5000원이었다. YG 역시 빅뱅 야구점퍼를 17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획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아이돌 관련 상품으로 10대 팬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YMCA 측은 “사양이 비슷한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도를 넘은 상술”이라고 주장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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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끊이지 않는 공정위 과징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철강재 가격을 담합했다며 포스코 등 7개 철강회사에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가 단일 사안에 매긴 과징금 규모 중 네 번째(당시 기준)로 컸다. 893억 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포스코가 납부한 과징금 전액과 연 2.9%의 이자를 더한 돈을 줘야한다.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폭탄’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43억 원으로 2013년(4184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패소’ 하는 비율도 12.9%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여전히 과징금 징수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는 건수는 2013년 8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105건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징금 제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서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떠넘겨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적발돼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을 옥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50억 원 이상 고액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는 2012년 30.8%에서 2013년에는 45.6%로 늘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세금이나 과징금을 면제받아도 일단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행위는 경제생태계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기나 여론에 맞춰 ‘건수 올리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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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 인형이 56만원?…공정위, 아이돌그룹 상품 가격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연예기획사가 판매하는 아이돌그룹 관련 상품 가격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아이돌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 가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YMCA가 아이돌그룹과 연계된 상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기획사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SM은 계열사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을 통해, YG는 와이지넥스트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얼굴이나 로고가 박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YMCA 조사에 따르면 SM이 판매하는 상품 중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로고와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진 ‘엑소 이어폰’이 123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엑소 멤버들과 닮은 토끼인형 가격도 56만5000원이었다. YG 역시 빅뱅 야구점퍼를 17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획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아이돌 관련 상품으로 10대 팬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YMCA 측은 “사양이 비슷한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도 넘은 상술”이라고 주장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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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총리 “학교내 성폭력 은폐땐 책임자 파면”

    앞으로 학교 내 구성원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학교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 책회의’를 열고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책임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었을 뿐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역시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신고전화 117)나 온라인(117 채팅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 즉시 수업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직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교사와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 취득이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퇴직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담임교사를 맡을 경우 승진 가산점을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게임이나 폭력물에 중독된 학생들은 조기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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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님 車’ 회사 비용처리 못한다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최근 10년 이내 적자를 낸 기업이 일단 흑자로 전환됐다면 해당 연도 이익의 최소 20%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제도들을 손질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차료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모든 운영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에서 깎아줬다. 이 때문에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고가의 외제차를 경영자나 그 가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탈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신고된 승용차만 비용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홍보하는 로고(탈부착형은 제외)를 붙인 차량은 비용이 100%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면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한다.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면 연간 5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 공제 한도를 해당 연도 소득의 8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 누적 결손금이 1조 원인 기업이 올해 1조 원의 이익을 냈다면 지금까지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지만 앞으로는 이익의 80%까지만 공제되고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한도 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모두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7.3%이던 대기업 실효세율이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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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통계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이뤄질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와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5년에 한번씩 실시된다. 모집 분야는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 관리자 △현장조사를 지도하는 조사관리자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 등이며 총 4만4000명을 뽑는다.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ensu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의 가구원은 채용 심사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합격 여부는 다음달 3일 이후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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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말 2박 3일간 여름휴가를 떠나 자신의 지역구를 챙겼다. 앞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개혁에 매진하라”고 주문한 지 10일 만의 행보다. 휴가 기간 중 최 부총리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31일 휴가를 내고 그동안 미뤄 뒀던 지역구 돌보기에 나섰다. 휴가 첫날 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노인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민심을 챙겼고, 30일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들어선 ‘첨단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 준공식을 포함해 지역 내 주요 국비 사업들을 둘러봤다. 이어 31일 오후에는 경북 경산시 중방동의 의원사무실에서 지역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역구에 예산이) 충분히 많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참석자가 이 지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거론하자 “사업안을 만들어 보내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예산 당국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산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배식 봉사 활동도 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와 지역 보좌진이 함께 나와 복지관을 찾은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인사했다. 이후 ‘경산시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을 관람하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조 경산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경제부총리로서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은 “휴가 일정은 경제부총리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임한 것이며 부총리가 된 뒤인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때 지역구에 들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인사들과 만나는 편한 자리여서 ‘지역에 신경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산=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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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3조원 이집트원전 수주전 참여

    200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을 놓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수주전에 한국이 참여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지난해 카이로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엘다바 지역을 이집트 역사상 첫 번째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고, 4000∼6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 4기를 짓겠다고 밝힌바 있다. 원전 4기를 모두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공사비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에 한전이 제안할 원전 설비는 1400MW 규모의 한국형 원전(APR1400·1400MW) 2기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집트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를 찾은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이로를 방문해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집트 원전 사업에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프랑스 등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치열한 수주 쟁탈전이 예상된다. 한전 측은 40여 년 동안 쌓은 원전건설 노하우를 앞세워 공사를 따낸다는 각오다. 특히 현재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을 짓고 있다는 점이 수주전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해외 원전 가운데 계약 당시 정해놓은 예산과 공정을 모두 지키고 있는 프로젝트는 UAE 원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이 제출할 최종제안서에는 원전 도입국에서 수출국이 된 한국의 경험 및 노하우 설명과 재원 조달 방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발전소 완공 뒤 운영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등 이집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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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한국인 IMO 사무총장 탄생… 민관 협동 외교 빛났다

    최근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9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 사무총장은 한국이 IMO에 가입한 지 53년 만에 처음이며 아시아인 중에서도 세 번째다. 이번에 임 사장이 당선된 것은 정부 부처와 민간이 힘을 합친 ‘협동 외교의 산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1960년에 설립돼 2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선주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선주협회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함께 4월 ‘IMO 사무총장 선출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임 당선자의 선거 활동을 뒷바라지했다. 임 사장이 IM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크게 고무돼 있다. IMO는 해운·조선에 관련된 안전, 해상보안, 교통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드는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 해양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주협회 측은 “해운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국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업계뿐만 아니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자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한 뒤 IMO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세계 해양 산업이 ‘윈윈’ 하도록 만들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선주협회는 국내 해운업계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해운금융 여건 개선 △해운 경영 환경 제고 △선원 안전 확보 △해운홍보 강화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지난 3개월 동안 임 당선자를 지원하면서 해운산업계의 끈끈한 애정과 결속력을 확인했다”며 “임 당선자가 해양산업이 국제 경제발전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간산업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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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해외자원 개발 강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한국가스공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공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이승훈 사장은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사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임 1개월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사장은 취임식에서 “부서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직을 설계해 성과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가스 수입 업무를 통합하는 등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원본부가 해외사업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도입판매본부에서 해오던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관련 중장기 계약 업무를 함께 맡도록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던 과거 관례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외사업본부를 관리부사장이 총괄하도록 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사업과 전략·재무 분야의 협업이 원활하도록 했다. 각 본부에 산재돼 있던 연구·기술 조직을 통합해 기술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 사장은 “단순히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회사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세계 메이저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996년부터 가스냉방 장려금 정책을 시행해온 가스공사는 현재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약 20%를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면서 ‘청정에너지’인 가스 보급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지구 온난화’라는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만4727개의 건물에 천연가스 냉방기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했으며, 올해 가스냉방 정부 보조금으로 편성된 60억 원 중 상반기(1∼6월)에 예산의 약 80%를 조기 집행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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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 1000여명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하라”

    강원 속초시와 화천·양구·인제군 주민대표 1000여명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착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역대 대선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동서고속화철도는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됐다”며 “지역의 숙원인 동서고속화철도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3월 발표될 예정이던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2차례에 걸쳐 연기된데다가 관계 부처 일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자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등이 지역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열었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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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필 이때… 한 달여간 유통업계 고강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아웃렛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뉴코아아울렛 운영업체인 이랜드를 시작으로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등의 본사에 직원을 보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신세계, 현대,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등도 다음 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여러 회사에 인력을 나눠 보내던 관행을 바꿔 일주일 동안 한 업체에 가용 인력 9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직권조사를 하는 상위 3개사(매출 기준)뿐 아니라 다른 백화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현재 아웃렛 분야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AK플라자 등 아웃렛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까지 포함되면서 조사 대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공정위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대책으로 매년 말에 진행되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21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관광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도 열었다. 공정위는 통상 매년 초에 연간 직권조사 일정을 정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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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료”

    정부가 이번 주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메르스 사태 진행 과정을 평가한 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메르스 감염 우려가 줄어든 만큼 안심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의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을 검토하는 이유는 4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27일 0시를 기준으로 마지막 격리 대상자였던 의료진(1명)도 격리 해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새로운 메르스 환자가 들어와 또 다른 감염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종식 시점은 다음 달 말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8명이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회복됐다. 이 중에는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38)도 포함돼 있다. 이 환자는 이르면 27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35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5월 30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1500여 명이 모인 재개발 총회에 참석해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4일 긴급 심야 브리핑을 가졌다. 35번 환자 가족 측은 “일단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냈고, 전체적인 상황도 나아져 자신이 일하던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하면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해 옮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환자는 아직 폐렴 증세가 있어 에크모(혈액을 체외로 보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최근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생명에도 특별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아직 수면 시간이 많지만 지난주부터는 의식이 회복돼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손을 흔들거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반응도 보였다고 한다. 또 간단한 내용을 글씨로 써서 의료진과 소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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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건의사항 중 587건 규제 개선

    동물 의약품 수출기업인 W사는 2013년부터 동물 백신 제조업에 진출하려고 25억 원을 투자해 공장 터를 사들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동물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진행하려고 보니 현재 정부에서 인정받은 5개 임상실험 기관을 모두 기존 백신제조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험을 거부하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W사는 6월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국무총리실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9월 중 법령을 고쳐 임상시험 수탁업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1~6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W사와 같은 규제관련 건의사항 1674건을 접수했고, 검토를 완료한 1504건 중 39%(587건)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587건 중 65%(382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영문신문고(e.better.go.kr)’도 운영해 규제로 인한 외투기업들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현장간담회 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으로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50건) △국민 불편 해소(34건) △진입규제 개선(19건)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 관련 규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14건), 산업통상자원부(13건) 순이었다. 총리실은 개선 과제 141건 중 73건(52%)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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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L 냉장고 ＜ 3L 냉온정수기

    직장인 허모 씨(35)는 요즘 주말마다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서 나르고 있다. 2년 넘게 집에서 써온 정수기의 대여 계약을 올해 초 해지했기 때문이다. 정수기가 있을 때엔 냉온수를 아무 때나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차 한 잔 마시려면 그때그때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에 2만9000원씩 꼬박꼬박 내던 정수기 대여료를 내지 않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허 씨는 최근 나온 6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살피다가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정수기를 없앤 후 전기요금이 예년 같은 달보다 1만 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허 씨는 “전기요금이 다소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절약돼 놀랐다”고 말했다. 냉장고처럼 항상 전원을 켜두는 정수기는 가정 내 전력 낭비의 ‘주범’ 중 하나라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용량 3L짜리 정수기가 소모하는 전력량은 900L 냉장고의 1.7배다. 공단 관계자는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정수기는 냉수와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력을 소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수기는 사용되지 않는데도 켜져 있는 시간이 많다.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13시간이다. 13시간 동안 정수기(3L 기준)가 소모하는 전력은 한 달에 33.3kWh다. 최근 시행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조치’ 이전의 요금체계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반적인 4인 가구(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기준)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37kWh, 월평균 전기요금은 5만8760원이다. 13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홀로 켜져 있는 정수기 때문에 낭비되는 전력사용량을 빼면 전기요금은 4만8220원(304kWh)으로 1만 원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온수 기능을 자주 쓰지 않는 여름철에는 정수기 전원을 꺼두라고 조언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수기는 전원을 꺼도 정수 기능이 유지된다. 차가운 물을 마시기를 원하면 정수된 물을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자동타이머 전원차단 장치를 구입해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장치를 콘센트에 꽂고 정수기의 플러그를 연결해두면 정해진 시간에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물만 걸러 냉수나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한 ‘직수형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도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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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 위해 정규직 기득권 축소… 勞-政 충돌 불가피

    《 9개월 남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불이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총대를 멨다. 내홍을 수습한 여권이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내건 첫 과제가 노동개혁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노동 현안은 곳곳에서 격렬한 파열음을 빚어낼 만큼 민감하다. 야권도 여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태풍이 될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역설한 건 ‘노동개혁’이었다.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1단계 노동개혁 과제뿐 아니라 인력 배치 및 전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 유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위한 개혁” vs“정규직 죽이기” 여권은 한목소리로 노동개혁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청년 일자리’ 프레임으로 4월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결렬 이후 꽉 막혀 있는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길게 보면 ‘기득권 노조’와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규직 해고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노동개혁이라고 말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핵심은 법 개정 필요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권은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행정 해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면서 노사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 노사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취업규칙은 채용이나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60세 연장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계는 “명예퇴직으로 대부분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데 노동자 임금만 깎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 해고요건 완화도 뜨거운 감자 정부가 노동 유연 안정성을 강조하는 대목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보다 엄격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비싼 인건비를 받는 비효율적 근로자를 해고하는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수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우려가 있고, 정규직을 없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황당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결국 노동개혁 쟁점을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해선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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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청년실업… 남유럽 닮아간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사정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들은 정책 실패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 불안 및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20일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와 더불어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 7∼8%대였던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올해 6월 10.2%까지 올랐고, 청년실업률을 장년층(30∼54세) 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2013년 기준 3.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배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한국과 남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구조 등이 많이 닮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크게 오르면서 2005년 6만7000명이던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지난해 12만6000명으로 늘어 전체 청년실업자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한상우 과장은 “이탈리아는 2000년대에 대학 정원을 크게 늘린 이후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했고 이들이 비숙련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저학력자들의 고용 사정도 함께 악화됐다”며 “환경미화원 채용에 고학력자가 몰리는 한국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유럽 국가는 대부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정도로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흡사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2000년 대기업의 71%에서 지난해 61%로 하락하는 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첫 직장 선택에 신중해지면서 직장도,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고학력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청년실업은 1980년대 이후 임시직 비율이 높아진 스페인을 비롯해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청년 고용이 개선돼야 출산율이 오르고 내수에도 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노동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장년보다는 청년 고용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며 이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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