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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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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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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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애플사의 AS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아이폰3G를 사용한 이모 양(13)은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양은 소장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아 아버지에게서 아이폰3G를 선물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비상전화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 수리를 맡겼다”며 “수리점에서는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보증서를 통해 ‘아이폰 제품 사용과 관련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오용,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양은 이어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이 양은 법률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장을 냈다. 아이폰4의 왼쪽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통화할 경우 수신감도가 뚝 떨어지는 ‘데스 그립’ 현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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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사의 AS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아이폰 3G를 사용한 이모 양(13)은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양은 소장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아 아버지에게 아이폰 3G를 선물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비상전화만 사용가능한 상태가 돼 수리를 맡겼다"며 "수리점에서는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보증서를 통해 '아이폰 제품 사용과 관련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오용,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양은 이어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이 양은 법률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아이폰4의 왼쪽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통화할 경우 수신감도가 뚝 떨어지는 '데스 그립(death grip)' 현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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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해외도피 7년 전직 은행원 “외롭고 배고파 자수”

2001년 국내 유명 은행에 취업해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 씨(37)는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다시 한 번 ‘대박’을 노린 장 씨는 잠시 은행돈을 끌어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의 인물 명의로 카드 신청서 20장을 만들었다. 장 씨는 이렇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001년 현금서비스 300여만 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돈을 빼내 썼다. 국내 인출한도가 초과되자 200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카지노의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170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빼내 쓴 돈이 1억8800여만 원에 이르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 씨는 2003년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도피했고 은행은 장 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7년간 가족과 연락도 끊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장 씨는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렸다. 올 들어 장 씨는 결국 대사관을 통해 자수할 뜻을 밝히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신용을 중히 여기는 은행원으로서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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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6월 대낮에 서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건강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형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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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자회사 비자금 받은 前 포항MBC 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자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남모 전 포항MBC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MBC 재무국 부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남 전 사장은 2005∼2007년 MBC 본사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제작센터 내 스튜디오 건설을 주관한 MBC미디어텍 간부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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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올해 6월 백주대낮에 서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 유인해 성폭행한 범행 수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6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자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기징역은 무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살인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상참작 사정이 있다 해도 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건강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형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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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청와대에 구두보고 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008년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팀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지원관은 “연초에는 ‘촛불 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기강팀장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위에 대해 서로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동영상 사건이 청와대 하명(下命)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으며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내사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원모 전 조사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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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60대 카지노서 3년간 200억원 날려… 법원, 강원랜드에 21억원 배상 판결

정모 씨(63)는 2003년 4월 처음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찾은 이후 바카라 게임에 급속도로 빠져들었다. 1인당 1회 베팅액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카지노 직원의 눈을 피해 ‘병정’(남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이용해 6000만 원까지 돈을 걸었다. 이후 3년간 300여 차례나 도박을 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리고 나서야 정 씨는 카지노에 발길을 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자제력을 잃고 또다시 강원랜드로 가자 급기야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강원랜드에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 씨는 2006년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3일 “강원랜드가 정 씨에게 2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직원이 이른바 ‘병정’의 출입을 묵인해 한도를 초과한 돈을 걸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대표까지 지내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사행심을 이기지 못하는 등 정 씨의 잘못이 손해를 키운 주원인”이라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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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안정 소년범에 상담 주선… 소설 같은 반전…상담 3개월 만에 웃음 찾아

오토바이를 훔쳐 한 차례 법정에 선 전력이 있는 원호(가명·15)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올해 초 다시 서울가정법원을 찾았다. 법원의 소년사건 전문조사관과 대면하는 날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쓰고 면담에 나온 원호는 “모자를 벗고 이야기하자”는 조사관의 말에 화를 벌컥 내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정도로 감정이 불안정한 아이였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김귀옥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원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호가 어려운 집안 형편과 ‘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원호의 범행이 불안정한 심리상태 때문에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심리상담 제도를 제안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부터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상담조사위원을 두고 원호 같은 아이들에게 3개월 동안 상담을 통해 치료받을 기회를 주고 있다.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와 함께 심리상담을 받게 된 원호는 상담 초기에는 “차라리 소년원에 보내 달라”고 떼를 썼다. 그러나 3개월에 걸친 상담 끝에 선생님과 재판부에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또래 친구들처럼 웃음을 되찾았다. 원호를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김경아 심리상담위원은 “대안학교에서 착실히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철이 들었다”며 지난주 재판부에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상담 결과를 참고해 원호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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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0억 빌딩 범죄수익” 몰수보전

1000억여 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의 초대형 빌딩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진 이 빌딩은 시가로 1500억 원.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몰수대상이 되는 몰수보전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6월 대검찰청이 전국 17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는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고 강조한 이후 검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최근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형제조업체 애드벤트엔터프라이즈사 대표 박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팍스타워 빌딩(사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여기서 나온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해놓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빌딩은 공매에 넘겨지고 이 가운데 박 씨가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은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 씨를 수사하던 중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페이퍼컴퍼니인 B사로 흘러들어 팍스타워 빌딩 건축에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주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법원도 B사가 소유한 이 빌딩이 실질적으로 박 씨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박 씨가 2001∼2009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형의 검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1000억여 원을 넘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0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의 차명계좌에 쌓아두거나 해외 골프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일부 자금은 한국으로 들여와 팍스타워 빌딩을 세우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씨는 1990년대 초 미국 인형제조업계 대형 회사인 T사의 의뢰로 ‘비니 베이비(Beanie Baby)’라는 인형을 만들면서 ‘인형 재벌’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채워져 포근한 감촉을 주는 이 인형의 판매 성공으로 T사 창업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고 애드벤트 또한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회사가 됐다. 박 씨는 국내 공장에서 올리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해 2008년 3월 서울 양천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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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다른 여성과 ‘사랑해’ 문자 교환도 이혼사유”

김모 씨(62·여)는 중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박모 씨(67)와 1970년대 초반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김 씨를 때리는 남편 때문에 두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3년 세 번째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고 있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김 씨를 때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마치 연인끼리 주고받은 듯한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내용이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지난해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및 토지 지분 절반을 넘기라”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박 씨의 부정(不貞)행위와 폭력행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박 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 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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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잘자요’ 문자 不貞의 증거…이혼사유”

김모 씨(62·여)는 중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박모 씨(67)와 1970년대 초반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김 씨를 때리는 남편 때문에 두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3년 세 번째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고 있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김 씨를 때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마치 연인끼리 주고받은 듯한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내용이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지난해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및 토지 지분 절반을 넘기라"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박 씨의 부정(不貞)행위와 폭력행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박 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 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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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블로 스탠퍼드大 졸업했다” 공식 발표

《 가수 타블로(30·캐나다명 대니얼 선웅 리)를 둘러싼 학력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블로와 누리꾼 간에 1년여를 끌어온 ‘진실 공방’은 이로써 일단락된 셈이다. 》 이에 앞서 타블로는 8월 16일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운영자(ID 왓비컴즈) 등 회원 22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의혹을 제기해온 또 다른 인터넷 카페 ‘상식이 진리인 세상’(상진세) 회원들도 지난달 7일 타블로를 학위증명서 위조로 고발했다.○ 대학시절 출입국 기록 정밀 분석 수사 결과에 따르면 타블로는 1998년 9월 스탠퍼드대에 입학해 2001년 3월 학사학위를 땄다. 다음 달 같은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해 2002년 6월 졸업했다.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은 스탠퍼드대에 ‘대니얼 선웅 리’의 학·석사 성적증명서를 요청해 우편으로 받았다. 타블로가 경찰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함께 이 문서들을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한 결과 두 문서 모두 문양 및 형식에서 일치하는 진본으로 확인됐다. 타블로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스탠퍼드대 동문들도 경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경찰은 “스탠퍼드대 한인동문회 총무인 W 씨와 대학 재학 시절 타블로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한 한국계 미국인 S 씨 등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타블로의 재학과 졸업 사실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타블로가 TV 프로그램 등에서 밝힌 국내 체류 시점과 스탠퍼드대 재학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경찰은 타블로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했다. 타블로는 2008년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누리꾼들은 이를 근거로 ‘학교에 있어야 할 타블로가 서울에 있었으니 학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근 서초서 수사과장은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19번에 걸쳐 출입국했다”며 “이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은 모두 방학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ID ‘왓비컴즈’는 누구? 이번 수사 결과 ‘타진요’를 운영하며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을 주도해온 ID 왓비컴즈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김모 씨(57)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국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구 박모 씨(57)의 명의를 도용해 ID를 만들고 활동했다. 경찰은 김 씨의 또 다른 친구인 정모 씨(57)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정 씨에게 보낸 e메일에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박 씨 명의를 도용해 만든 ID로 타진요를 운영했다’고 인정한 점을 찾아냈다. 박호상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김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외 나머지 피고소인 19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누리꾼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뒤에도 ‘타진요’ 등 카페에는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됐다. 일부 누리꾼은 서초경찰서에 단체로 항의 전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경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과 달리 정작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들은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전문가들 “익명성-군중심리로 안믿으려는게 문제”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누리꾼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이 허용하는 ‘익명성’과 그에 따른 ‘군중심리’를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익명성에 가려지면 평상시보다 6배 정도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타블로 사건 역시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불러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누리꾼들은 그동안 왜곡된 정보를 수집해 잘못된 믿음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며 “나름 많은 노력을 들여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나은영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인지적 조화를 추구하는 편”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져 믿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타블로에게 아무리 유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타블로를 싫어하는 이상 그런 결과를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 한편 미국 명문대 출신의 잘나가는 연예인인 타블로에 대한 질투도 끝없는 의혹 제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부와 사회적 성공 등을 대부분 충족한 타블로를 질투하면서도 자신이 그 위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누리꾼들의 갈망이 거꾸로 의혹 제기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의대 신경정신과 하지현 교수는 “타블로 학력 위조 논란을 주도한 일부 누리꾼들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한 사회적 명성과 리더십을 체험한 셈”이라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혹이 수그러드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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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유산분쟁, 법원 조정으로 매듭

금강제화 창업주 자녀 간에 벌어진 유산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7일 금강제화 창업주 고 김동신 전 회장의 2남 4녀 중 다섯째와 여섯째 딸이 장남인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유산 중 15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정 결정문을 통해 “김 회장이 두 동생에게 각각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 돈은 유류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동생들에 대한 형제간의 배려에 의한 돈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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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원본 동영상 비공개 검증 논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방송의 원본 영상 일부를 비공개로 검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그동안 의도적인 오역(誤譯) 논란을 빚어온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를 인터뷰한 원본 녹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취재원 보호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원본 테이프를 비공개로 검증할 것을 요청한다’는 MBC와 피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에서 내보낸 뒤 2시간 남짓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검증 과정에서 검찰은 “로빈 빈슨 씨가 의사의 얘기를 전하며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단도직입적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로빈 빈슨 씨가 딸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동영상 전반에 걸쳐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가 ‘인간광우병(vCJD)’과 ‘광우병(madcow disease)’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반박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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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박 언소주대표 2심도 유죄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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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민원성 방송’ PD 5031만원 추징

경기 용인시에서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최모 씨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터가 강제 수용되자 2007년 7월 지인을 통해 KBS에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임모 씨(55)를 소개받았다. 토지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해 도시개발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방송을 통해 문제 삼으려 한 것. 최 씨는 임 씨에게 “토지 보상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방송 보도로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민원성 제보’를 했다. 그 직후 최 씨는 임 씨의 집으로 장롱, 화장대, 장식장 등 2000여만 원어치의 가구를 배달시켰다. 임 씨를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임 씨 계좌로 현금 30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 임 씨는 그해 8월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고 해당 관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냈다. 여기에는 최 씨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8월 방송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 씨의 가구점 철거 현장 동영상과 인터뷰 화면을 내보냈다. 임 씨는 검찰에 적발돼 올해 5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5일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31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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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집유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석 팀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광고중단 운동에 직접 동참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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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공정택 前서울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서울시 교육감이 직무에 관한 돈을 장기간에 걸쳐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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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盧장례식’ 방해혐의 백원우 의원 2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영결식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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