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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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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없앤다지만… 강남-목동 쏠림현상 더 심해질 우려

“서울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 지역의 부동산값이 벌써부터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게 국민 평등을 위한 것인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기 위한 정책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에 ‘5년 시한부 선고’를 발표한 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 모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학부모들은 “자사고 등을 폐지하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교육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계에서는 2025년부터 자사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이른바 서울 강남구나 양천구 목동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 온 지역 자사고 등이 학생 수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방의 거점 고교가 한꺼번에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강남 8학군 부활, 이사 수요 증가할 것”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와 다른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들 지역의 명문고로 불리던 기존 일반고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로 바뀌는 자사고 등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사고는 대부분 교육특구에 있는 곳이 경쟁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8학군’에 명문 일반고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 지역으로의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초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8학군으로 본격 이동할 수 있다”며 “고교 유형 간 격차가 일반고 간 지역 격차로 모양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 직전까지 5년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이 몰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른 일반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교육 프로그램과 입시 실적 등으로 명성을 쌓아온 학교를 학부모들이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방안이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왜 자사고 등이 선택받는지 분석해 일반고에 도입하면 되는데 모조리 없애면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 쏠림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그 영향이 실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학생 모집 어려운 지방학교는 몰락 우려 지방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 온 자사고 10곳과 일반고 49곳은 존폐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학령인구 급감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나 전북 전주시 상산고는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이 많이 진학했다.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각각 강원 지역이나 전주 지역(또는 전북도내 비평준화)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농촌형 자율학교이면서 일반고로 전국에서 학생을 받아온 충남 공주시 한일고는 주변 중학교 졸업생이 매년 6∼9명에 불과하다. 자사고인 경기 용인외대부고도 인근에 중학교가 한 곳뿐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초교 4학년 자녀를 둔 A 씨는 “민사고에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없어진다니 황당하다”며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를 심화학습시키는 학교에 보내는 게 그렇게 욕심인 건가”라고 말했다. 학부모 B 씨는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진학 준비를 그만뒀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부활한다고 하면 내 아이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김수연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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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정석’ 홍성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사고 세웠지만…알맹이 빼앗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17년 동안 463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맹이를 다 뺏어가네요.” 7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 이사장은 “매년 10억 원 이상씩 낼 필요 없이 정부 지원금 받으며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가 되라는 건데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서 ‘수학의 정석’ 출판을 통해 평생 모은 돈으로 상산고를 세우고 세계를 이끄는 학생을 키우겠다는 홍 이사장의 의지는 최근 갈수록 꺾이고 있다. 그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홍 이사장은 전국이 아닌 지역(전주와 전북 내 비평준화 지역) 학생만 뽑으라는 정부 방침이 자신의 인재상과 어긋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은 서울과 강원 제주 등 모든 지역 출신이 기숙사에서 함께 산다. 꼬막 줍다 온 학생과 도심 빌딩 숲에 살던 학생이 함께 뒹굴며 서로 배우고 성장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내가 추구해온 교육가치가 깨진다”고 말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 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도 정원의 20%를 전북 학생으로만 선발하는데 미달이거나 간신히 채우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정부가 전국의 자사고 42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금까지 안 주던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을 1년에 약 2000억 원 줘야 하고, 무상교육 대상 학교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그 막대한 돈을 다 부담하고 일반고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어떻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며 “상산고는 시험(수능이나 내신)과 무관한 철학과 독서, 명사특강, 태권도, 음악 등을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입시 준비만 한다는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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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학협력 엑스포’ 개막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 산학협력 엑스포’가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학협력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2번째인 올해 엑스포는 ‘한계를 넘는 혁신, 함께하는 포용성장’이라는 주제로 305개 대학과 기업, 단체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 대학과 협약을 맺고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가족기업관도 마련됐다. 여기서 기업들은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채용 계획도 안내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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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불공정’ 규명 못한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를 조사해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이 대부분 전형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자체 적발해 이미 불이익을 준 데다 명백한 불법도 아니어서 교육계에서는 ‘맹탕 조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학종 합격률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들이 학종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부모 찬스, 교직원 특혜 확인 못 해 2012년 학종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나 교직원 특혜 같은 사례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짧은 기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조사’인 걸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전국 13개 대학이다. 기재 금지 항목이 반영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2019학년도 지원 서류 366건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기재 금지 항목을 교묘히 반영한 ‘편법 기재’도 있었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청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았다”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도 228건 나왔다. 이 중 1건은 30% 이상 표절로 판명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인해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가능성이 큰 지원자를 합격 처리하는 불공정 사례는 포착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교직원 자녀 지원은 1826건, 최종 합격은 255건(14.0%)이었으나 역시 특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소서 기재 금지를 위반하고도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특정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사실상 ‘스펙’ 홍보용 창구로 활용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각 고교가 대입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다. 학교 현황 등 필수정보 외에 추가 자료를 입력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교내 수상자 명단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최근 수년간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기입했다.○ 고교 서열화 뚜렷했지만 등급제 증거는 없어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이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의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고교 유형별 서열은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학들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앞두고 학종 공정성 논란을 이들 고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는 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마치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인받고 있다”며 “고교 교육정책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학종 합격률이 높은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1월 말 학종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할 경우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인 A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학종의 비중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제 와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서 보듯 대학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기록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발해 왔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김수연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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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3개大 학종서 특목·자사고 학생 더 많이 뽑아…“고교 서열화 확인”

교육부가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366건이 확인됐다. 표절이거나 판단 불가 판정을 받은 자기소개서는 188건이었다. 학종 합격률도 고교 유형에 따라 서열화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불공정’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적은 사례가 366건이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사교육 유발 등이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0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줬지만 일부는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종 합격자의 출신을 통해 고교 서열화 현상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학교(26.1%),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은 이들 대학 학종에서 내신 1.5등급 이내가 합격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2.5 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한 것도 드러났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내신이 낮아도 주요 대학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은 짐작 가능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을 유리하게 평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나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서열화가 고착화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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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계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 60여 명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에 매우 부적절한 만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학 서열 타파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공식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 타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고 출신 학교로 입시와 취업 때 차별하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계 전체가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정시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교조도 “학교가 다시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안을 마련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율 조정의 폭과 상관없이 진보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시 확대 의견이 60%에 달하지만 유독 교육계만 분위기가 다르다”며 “수시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대입제도 연구에서 교육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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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첫학기… 비전임교원 강좌 8600개 사라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 학기인 올 2학기에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00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비율은 늘었다. 강사 처우 보장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교수에게 강좌를 더 맡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의 10월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학기에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교수)이 맡은 강좌는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24만7255학점)보다 2만1493학점 감소했다. 한 강좌가 2∼3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8600개 정도 사라진 셈이다. 반면 전임교원은 47만5419학점을 담당해 지난해(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강좌 약 4300개) 늘었다.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비율은 지난해 65.3%에서 올해 67.8%로 올랐고, 비전임교원은 34.7%에서 32.2%로 줄었다. 올 2학기 전체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지난해(29만5886개)보다 5815개 감소했다. 특히 강사들이 주로 맡는 학생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11만5614개로 지난해(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었다. 감소폭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컸다. 비수도권대보다는 수도권대에서 더 컸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와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 수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던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강좌 수’ 지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반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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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지도교사들, 文대통령에게 “정시 확대 철회하라” 요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입시 및 진로를 상담하는 진학지도교사들이 대통령에게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진협)는 3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는 오랜 세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교사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 발언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와야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활성화되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정시 확대는 미래 인재상 평가에 맞지 않고 공교육 붕괴에 일조한다”고 말했다. 또 “(정시 30% 이상 방안이 포함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더 정시를 확대하라며) 땜질식 처방하지 말라”며 “(정시를 확대하지 않으면 참여 못한다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대학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진협과 진진협은 전국 고교 교사 3305명에게 ‘추가로 정시 확대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59.8%가 ‘필요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38.3%, 그렇지 않다 21.5%)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입 전형으로 교사들은 학종(71.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시는 11.9%에 불과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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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어떻게 키우나”

“자립형사립고(현재의 자율형사립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보다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모두 평준화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25일 정부의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 발표를 듣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제안된 자사고가 2002년 도입돼 8년간 시범 운영되다가 2010년 법제화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범 운영을 이렇게 오래하고, 공청회도 많이 한 제도는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자사고 10곳(서울 8곳, 경기 1곳, 부산 1곳)은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자사고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립 비율이 절반 정도인 외고, 국제고도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한 외고 교장은 “포퓰리즘에 의해 일괄 폐지한다니 국가 미래의 손실”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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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단순한 입시로… 수능 위주 정시 늘리고 학종은 대대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입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11월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늘리나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사실상 47∼50%에 이르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정시 50% 달성’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입이 ‘100%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당시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2020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입학생 비중은 19.9%에 그쳤다. 학종 개편은 향후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중 ‘비교과’의 입시 반영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과를 일컫는 단어인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모두 대학 진학과 무관해진다. 학내 수상 항목 역시 학종 반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의 특징을 기재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특은 학교와 교사마다 기재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부는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자사고 설립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91조의 3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학이 투자해 발전시킨 학교”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정시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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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5년 일괄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조국 정국’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에 대한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학년도에 권고된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3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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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

“자율형사립고가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도입된 2002년보다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모두 평준화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은 25일 정부의 ‘2025년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방침 발표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고교(과학고, 영재학교 제외)가 일반고가 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는 1999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안이 만들어지고 2002년 도입돼 8년간 시범운영하다 2010년 법제화됐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범운영을 이렇게 오래하고, 공청회도 많이 한 제도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결정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행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올해 커트라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지정 평가를 어렵게 했는데 10곳(서울 8곳, 경기 1곳, 부산 1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지위를 유지하니까 정부가 불만족한 것”이라며 “그동안 자사고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 국제고는 절반 정도가 공립이라 발언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지방의 한 외고 교장은 “미래 교육을 내다봐야 하는 때인데 포퓰리즘에 의해 일괄 폐지한다니 국가 미래의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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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면접고사 대비법… 면접일정 겹치지 않게 지원하고 예상질문 뽑아 3회 이상 연습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수시 면접고사가 시작된다.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수능을 잘 치러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고사 일정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지원한 대학들의 면접고사 일정이 겹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모두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대는 일반전형 인문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연세대는 활동우수형 인문·사회계열 면접고사를 치른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경희대와 동국대 면접고사가 겹친다. 경희대는 11월 30일 네오르네상스 전형 인문계열, 다음 날은 자연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동국대는 ‘Do Dream’ 전형을 이틀에 걸쳐 지원 학과별로 면접고사를 치른다. 이 밖에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많은 대학이 면접고사를 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자신의 세부적인 면접시간을 따져 하루에 면접고사를 두 곳에서 치를지, 한 곳만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까지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점수에 따라 면접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대학은 수능 전 면접고사를 보는데, 여기에 응시한 뒤 합격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면접고사는 예상 질문을 뽑아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 팀장은 “3회 이상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 앞에서 모의면접을 해야 한다”며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 잘못된 태도나 표정을 찾아 고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면접 당일에는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모르겠다고 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아는 부분만이라도 끝까지 답변해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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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생 선발 자율권 더 줄어들어” 당혹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주문을 받아 든 대학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교육부가 지난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라고 주문했는데 더 늘리라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했다. 무엇보다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지 않고 정부가 입시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 서열에 따라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결정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처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다. 서울 A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하고, 고교학점제도 한다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B대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절차적 공정성을 저버려 학부모들이 불만이었는데 대통령이 결과적 공정성을 요구했다”며 “정시가 확대되면 소득이나 지역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를 하더라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의 공통된 입장이다. 서울 C대 관계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비중이 35∼40% 정도는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가 과도한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 D대 관계자는 “지방대에 누가 정시로 오려 하겠냐. 무조건적인 정시 비율을 정해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2022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3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E대 관계자는 “정시를 확대하면 수시 선발 자율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학종이나 논술전형은 더 늘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처럼 완벽하게 자율권을 줘도 잘 운영될 만큼 우리 대학들도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학이 수시에서 면접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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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大 정시 비중 40%대까지 확대 검토… 現 고1부터 적용할듯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교육특구’ 쏠림 우려도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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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언에 뒤집어진 ‘정시 확대’…“조국 사태가 교육까지 바꿨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혼란 줄일 대책도 필요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크게 터뜨리고 있다. 초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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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마저… 올 2학기 강사 1888명 줄였다

올 2학기 전국 국립대에서 일하는 강사 수가 지난해보다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마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방송통신대 제외)의 올 2학기 강사 수는 1만1721명이었다. 지난해 2학기에는 1만3609명이었다. 1년 사이 13.9%나 감소한 것이다. 강사를 줄인 곳은 40개 중 34곳이었다. 경북대는 강사 252명(28.9%)을 줄여 조사대상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대 225명(22.1%), 서울대 203명(17.3%) 등의 순이었다. 올 2학기 국립대 겸임교원은 1547명이다. 지난해(1315명)보다 232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44명 늘어난 1380명이다. 대학들이 강사 계약 대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전환해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학점(강의)에서 강사가 맡은 학점의 비중도 평균 3.13% 감소했다. 전체 전임교원의 경우 지난해 1만8619명에서 올 2학기 1만8342명으로 277명이나 줄었는데 맡은 학점의 비중은 오히려 2.67% 증가했다. 학교 안팎에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학점 비중은 각각 0.36%, 0.26% 증가했다. 여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고 국가 정책을 존중해야 하는 국립대마저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대의 강사 해고 비율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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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조국, 강의 못하는데 꼭 복직해야 하나 생각”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직후 팩스로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신청해 수업도 맡지 않고 월급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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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 못하는 상황서 꼭 복직 해야 하나 생각했다”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직후 팩스로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신청하고 수업도 맡지 않으며 월급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대가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가능하다. 또 공직을 그만두고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복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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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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