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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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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8~2026-03-20
정치일반44%
국제일반23%
사회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0%

  • 문형배 “탄핵심판 선고 못 하고 나갈까 봐 두려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탄핵심판 선고를 못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강당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열어 “(당시) 문자 폭탄도 받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항의해도 두렵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 못 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것을 걱정했다”고 심경을 전했다.이어 “(인용·기각을 놓고) 최대한 모든 관점을 검토했다. 평의에서 인용론도 준비하고 기각론도 준비한 뒤 토론 결과 수정에서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며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후 헌법재판관들이 4월 1일 표결했는데 만장일치 인용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당시 헌법재판관 간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관용과 절제”라고 답했다.그는 “관용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 문제를 국회에 찾아가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로 풀어야지 어떻게 비상계엄으로 풀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군인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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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덮죽’ 허위 광고 의혹…경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관계자 피의자 조사

    경찰이 유명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제품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제품인 ‘덮죽’과 ‘빽다방 쫀득고구마빵’의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광고에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더본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고구마빵 홍보 이미지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이밖에 △더본코리아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가 특정 업체에 닭 뼈 튀김 조리 기구 제작을 의뢰한 뒤 별도의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가맹점 54개에 배포했다는 의혹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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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젓가락’ 후폭풍…“심심한 사과, 후보 검증은 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차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후보자 아들이) 그런 언행을 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산책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날 이준석 후보는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에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권 후보는 “이런 것을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권 후보는 “당연히 성적인 학대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구체적 사례보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 민노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물었는데 두 후보가 답변을 꺼렸다. 이것이 민주 진보 진영의 혐오 논쟁에 대한 위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다양한 후보자 가족을 검증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뤄졌는데도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토론회 직후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공개 토론장에서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고, 토론회를 시청하던 여성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자태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타인의 고통, 여성의 고통을 이용하고 전시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이버렉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했다.민주당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는 국민에게 오물을 투척했다”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혐오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폭력도 불사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선대위 여성본부도 성명을 통해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의 발언이 어떤 제지도 없이 나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준석 후보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찰에 고발된 데 대해선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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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판 해킹해 尹 이미지 띄우고 “참고 살아”…벌금 500만원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 성남시 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한 뒤 윤 전 대통령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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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13총국’ 연계 도박사이트 총책 구속기소…北에 70억 상납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의 총책인 김모 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해커와 접촉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어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둥 등의 지사에서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한다.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단둥 등에서 ‘경흥교류사 대표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한다.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와 오류 점검 등을 위해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1181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 같은 시기에 정찰총국 제5국 소속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도박사이트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범죄 수익 최소 12억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 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3년5개월여 간 약 2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30%가량인 약 70억 원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김 씨는 한국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에 분양조직을 결성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3년 국가정보원이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국내에 입국한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달 7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게임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 수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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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명태균 관련 12시간 검찰 조사…市 “의혹 소상히 설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26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는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시작돼 12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도 이날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소환 조사가 사건의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명 씨는 오 시장과 일곱 차례 정도 만났다며 오 시장에게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두 차례 명 씨를 만난 뒤 끊어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시장 공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24일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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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다같이 25만원씩 나눠갖자는 개념, 공산당에도 없을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의 철회는) 잘했다.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라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본인이 살기 위해 대법관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법이나 검찰이나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파괴하고 짓밟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후보의 민생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선 “다 같이 15만 원, 25만 원씩 나눠 가지는 것은 예산이라는 개념에 없다. 아마 공산당에도 없을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투표로 어떤 직위를 결정할 때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승리할 방안이 있는지 묻는 말엔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그간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해 오다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한 데 대해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투표율이 너무 떨어진다. 바람직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 부정선거 위험 소지는 보완하고 늘 제대로 감시·감독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 부정 시비가 절대 없도록 투명하고 끝장을 보는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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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단일화 있다면 국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일화 2차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단일화를 압박하자 거듭 일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각설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서 응답할 것”이라며 “몸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김 위원장이 이 후보를 향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말한 뒤 나온 메시지다. 연일 단일화 불씨를 살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선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존중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단일화에) 반대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당·대통령 분리’, ‘당·정부·대통령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비판해 온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저희 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개혁신당도 충분한 공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오늘 당장 비대위를 소집해서 절차대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절차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여러 조건들은 무르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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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A 씨의 아내인 30대 B 씨는 충북 괴산군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B 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한 뒤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부부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하자 폭로전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러면서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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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배우자 간병비 100만원 지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의 ‘어르신 공약’을 23일 내놨다. 그는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월 최소 50만 원 지급 공약도 제시했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일하는 노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을 구축한다.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폐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늘리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또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P)을 오래 받는 연금소득자의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교통비·식비 등 생활 비용 경감 차원의 공약으로는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내놨다.농촌 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의 합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치매 환자의 돌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을 늘리고, 치매 어르신 가족이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 ‘치매 안심하우스’를 공급한다.간병 부담도 완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인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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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국민의힘 박수영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의원이 반박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삼겹살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22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최근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민주당은 “(박 의원의)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를 저질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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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7명 입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22일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화공장 센터장 A 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19일 오전 3시경 해당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양 씨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료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향후 입건자들을 상대로 냉각 컨베이어 벨트 관리 방식, 근로자 업무 형태, 안전교육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현장 감식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접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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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 좀 보세요” 우승컵 들어올린 손흥민 이마에 붉은 상처…무슨 일

    유럽 축구 무대 데뷔 이후 15시즌 만에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영광의 상처를 얻었다.토트넘은 22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겼다.2010년 함부르크(독일)에서 프로 무대에 뛰어든 뒤 레버쿠젠(독일)을 거쳐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그는 이날 15㎏에 달하는 우승컵을 번쩍 들며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 우승컵은 UEFA 주관 대회 우승 트로피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세리머니 이후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이마에 붉은색 상처가 생긴 상태였다. 경기 도중 큰 충돌이 없었기에 상처가 난 이유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이 커졌다.토트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손흥민은 구단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이마 상처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누가 밀어서 이마에 부딪혀 상처가 났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상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으며 관중석 팬들과 환호하는 등 우승을 즐겼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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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워싱턴서 총격 사망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두 명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총격으로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X)에 “오늘 밤 워싱턴DC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두 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우리는 워싱턴DC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고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희생자 두 명은 약혼자 사이인 젊은 남녀라고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명했다.당시 박물관에서는 미국 유대인위원회(AJC)가 유대계 청년 전문가들과 워싱턴DC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연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재한 테드 듀치 AJC 회장은 “행사 장소 밖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해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상태”라고 했다.용의자는 엘리아스 로드리게스(30)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전했다. 파멜르 스미스 워싱턴DC 경찰서장은 용의자가 체포된 뒤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이 용의자가 범행 전 박물관 외부를 서성이던 모습도 포착됐다.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라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외교관들과 유대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당국이 이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끔찍한 사건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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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이재명 되면 민주주의 무너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정치개혁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대선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김 후보 이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주시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대미협상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신념인데 한 전 총리가 개헌을 위해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고 해서 반했었다”고 설명했다.손 전 대표는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가 승리했다. 대단한 사람”이라며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된 당일 전화해서 ‘도와달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김 후보에 대한 탐탁지 않은 감정도 남아있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김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젠 나가서 (김 후보를) 도와야겠다고 전날 밤에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잘하고 청렴결백했다. 직선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손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10만 원 호텔 경제론, 커피값 원가 120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대법관 증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통일 총통제가 된다”고 우려했다.손 전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생각을 접어두고 나라를 살리는 데 같이 나서 달라”며 “김 후보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나라 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저는 백의종군하며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맨몸으로 뛰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손 전 대표에 대해 “제 대학 학생운동 선배고,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현장에 계신 선배”라고 소개하며 “빈민노동 부분에서도 선배다. 제가 경기지사 나올 때도 손 선배한테 도지사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고 나갔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경기지사였던 손 선배가 앞에 잘 닦아 놓으셔서 제가 수월하게 경기지사 일을 했다. 제가 했던 많은 사업이 손 선배가 시작하거나 구상해 놓은 것”이라며 “(손 선배는) 경기도 발전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치켜세웠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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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힘 당권 줄테니 단일화? 내게 그런 말한 사람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1일 “저는 완강하게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의료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제게 (직접) 그런 말 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친분 있는 의원 위주로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며 얘기한 분은 더러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분들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저는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이라 당권이니 뭐니 환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은 단일화 하자면서 싫다는 데도 스토킹하질 않나, 다른 한쪽은 공약을 얘기해도 극단적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질 않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TV토론에서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선거가 있나”라며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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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경찰에 경호인력 최소화 요청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경찰에 경호 인력 최소화를 요청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현재 40명 규모인 전담 경찰 경호팀을 최소 인원인 6명만 남기고 철수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인원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다”며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전날 서울 지역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탄유리·조끼 유세를 겨냥해 “나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고 말하며 선거 운동복 지퍼를 내려 보였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를 입은 것도 모자라 방탄유리도 두는 거냐”며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이 후보 측은 19일부터 테러 위협을 이유로 유세차 위에 3면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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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의혹 다시 불지피나 촉각

    6·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개봉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해당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무대 인사 없이 자리를 떴다.‘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기획·제작했다. 전날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 관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 라인에 선 뒤 이틀 만이다.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파면된 이후 처음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 관람으로 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영화 관람이 당과는 상관없는 일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 없다”고 답했다.이어 ‘탈당했지만 대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저희 당과는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에 대해 “그게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백의종군인가 보다. 백의종군을 영화관 가서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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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북중러 저렇게 있는데…美 없이 평화-번영 유지되겠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적극 풀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6월 중 바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김 회장에게 자신을 “한때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주의자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배신한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했다.이에 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 한미 관계 발전에 얼마나 차별화된 점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약 중국이 저렇게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에 크고 더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동시장을 개선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노동 개혁을 실현하겠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외국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는 규제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런 나쁜 법, 기업을 못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국민의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계속 협상해서 ‘이런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미국과의 조선·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국이 관심 있는 조선 분야 협력 등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적극 발굴해서 한미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이어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전략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사이버 안보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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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가 18일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구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독재 타도를 위한 범보수 우파 단일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원하는 모든 후보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 후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내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구 전 후보를 범보수 진영의 ‘반명 빅텐트’에 포함할지 묻는 말에 “(김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고 개헌연대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빅텐트를) 염두에 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1980년생인 구 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했다.구 전 후보는 전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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