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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이샘물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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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샘물 기자입니다.

eve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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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수술 파업, 여론조사로 결정”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백내장과 편도 등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를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더 많다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000∼2000명을 대상으로 5∼1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겠다.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조사 결과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는 답이 나온다면 의사협회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기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7월 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정부가 비슷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만족도가 96%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87%보다 높게 나왔다. 제도의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협이 실시할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의협이 수술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이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데는 일반 시민의 반응이 차가운 데다 병원들이 의협의 수술 거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84개 병원이 소속된 대한병원협회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포괄수가가 인상되도록 법에 넣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의협에 대해서는 반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의협의 파업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진료과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3일 “포괄수가제에 불만이 있지만 제왕절개수술은 그대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파업에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의협이 다음 달 파업을 벌여도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12년 전 의약분업 파업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과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 파업이 시작되면 파행이 우려된다. 가령 백내장(수정체) 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시행된 37만여 건의 약 80%인 29만5613건이 동네의원에서 시술됐다. 동네의원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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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여성이 헌혈 벌써 100번째… 이시엔씨

    “헌혈을 자주 하다보니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내 피로 누군가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뿌듯함 때문이죠.”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시엔 씨(25·여)는 지난달 31일 생애 100번째로 헌혈을 했다. 14일에는 세계헌혈자의날을 맞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시구를 한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야구위원회가 헌혈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 씨는 고교 1학년 때 처음 헌혈을 했다. 더위를 많이 탄다는 그는 “피를 뽑고 나면 체온이 식어 몸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헌혈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가난 때문에 본격적으로 헌혈을 하게 됐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스무 살 때 고향을 떠나 혼자 자취생활을 했어요. 가난해서 힘들고 배고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헌혈의집’에서 주는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교환권으로 허기를 채우곤 했죠.” 이 씨는 일반 혈액이 아니라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혈소판 헌혈’을 주로 했다. 기왕 하려면 백혈병 환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도 국내에 헌혈자가 부족해 외국에서 피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고는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는 요즘 대중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는 어렵지 않지만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혈은 돈 한 푼 없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혈소판 헌혈을 하면 지루하지만 백혈병 환자를 생각하면서 견디곤 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2주마다 계속할 생각입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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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주목! 헬스북]코코넛 다이어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했고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 데 돈을 많이 썼다. 절대 군것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어겼다. 저자는 소위 다이어트 중독자였지만 살과의 전쟁에선 매번 패자였다고 고백한다. 그러던 어느 날 2주 만에 약 5kg이 빠졌다. 꼬박꼬박 잘 먹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기름 때문이었다. 코코넛 오일이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참고해 보는 게 좋다. 과체중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식용유를 코코넛 오일로 대체해 음식을 조리하면 손쉽게 살이 빠진다는 코코넛 다이어트를 소개한다. 남태평양 원주민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현대 질병에서 자유로웠다. 그들이 매일 많은 양을 먹는 코코넛 때문이란 걸 서구의 식이요법 전문가들이 발견했다. 코코넛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한 저자는 식습관이 변했다고 말한다. 과식을 하지 않게 됐고 당분 중독과 군것질을 하는 습관이 없어졌다. ‘코코넛 전도사’가 된 저자 덕분에 지인들까지 같은 효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코코넛 오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조리법도 소개한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했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당신이라면 남태평양식 코코넛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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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고마운 사진’이 ‘청구서’로

    “일방적으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끼워 보내고 돈을 부치라는데…. 난감하네요.” 결혼이주여성 A 씨의 남편은 10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었다.A 씨 가족은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을 받으려고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낯선 인물이 다가왔다. “시상식 사진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A 씨는 경황이 없었던 데다 주최 측인 동아일보 관계자인 줄 알고 번호를 알려줬다.며칠이 지나 A 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사진을 보내야 하니 집 주소를 알려주세요.” A 씨는 무료로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에 주소를 알려줬다.택배상자는 9일 도착했다. 액자에 넣은 3장을 포함해 모두 6장의 사진. 기쁨도 잠시, A 씨는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36만 원이 적힌 영수증이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들어 있었다. A 씨 가족은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업체는 “좋은 일이라서 보냈다. 36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A 씨의 남편이 오히려 사정했다. “우리 가정은 (이 정도 액수의) 사진값을 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문화상 상금을 받으면 이 고비를 헤쳐 나가보려고 공모에 응한 거예요.” 하지만 업체는 “정 부담스러우면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수상자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을 보내줄 테니 e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는 낯선 인물을 B 씨는 동아일보 기자로 잘못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했다.그가 다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11일 택배상자가 도착했다. 역시 액자 3개와 사진 2장, 34만 원이 적힌 영수증, 은행 계좌번호. B 씨는 말했다. “복잡한 말은 잘 몰라요.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했어요.”결혼이주여성들은 업체의 상술에 익숙하지 않아 난감해했다. 반면 같은 수상자인 한국인 C 씨는 처음부터 딱 잘랐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사진 잘 나왔어요, 보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큰 행사에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거절했어요. 순진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속았을 거예요.”기자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묻자 직원은 “누가 그런 말을 (기자에게) 하더냐”는 말부터 했다. 이어 “수상자들이 원하면 사진을 보내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왜 택배를 먼저 보내고 비용을 요구했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직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는 다문화상 시상식 뒤에 이런 일이 생겨 씁쓸하기만 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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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수술 거부에 나선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포괄수가제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수술 거부를 결정했다.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 걸린 입원환자에게 같은 액수의 진료비를 매기는 제도.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한해 다음 달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안과의사회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재료와 장비를 최소한으로 해야만 이익이 극대화되는 제도다. 비양심적인 의사에겐 기회로 다가오겠지만 양심적인 의사에겐 고통과 좌절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는 건 국민에게 획일화된 저가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와 의협은 “백내장은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기에 1주일 정도 수술을 미뤄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괜찮다고 본다. 수술 거부 후 정부의 태도가 변하는지 지켜보고 향후 투쟁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안과의사회는 회원이 1800명에 이르는데 이번 총회에 참석한 325명 중 90% 이상이 수술 거부에 찬성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데 이번 수술 거부에는 동참하지 않는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29만 명(2010년 기준)에 이른다.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다. 안과의사회가 수술 거부에 나선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진료수가가 다음 달부터 10% 인하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업무량과 객관적인 진료비용을 종합해 진료수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88.9%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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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걸려 모르겠지…” 사람 안쓰고 음식 아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 달이면 도입 4년을 맞는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였다. 첫해에 5033개였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2만3566개로 약 4.7배가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은 2008년 1148억5273만 원에서 지난해 6월 2230억6105만 원으로 약 94.2% 늘었다. 정부는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더 많은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부실한 운영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수익 욕심에 서비스 질 낮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정부는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했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이 크게 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만5080개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곳은 1.5%에 그쳤다. 개인(73.8%)이나 법인(24.2%)이 세운 곳이 훨씬 많았다. 민간 요양기관이 이처럼 급증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요양서비스의 질은 계속 논란이 됐다.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 씨는 “민간시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요양보호사를 가능하면 적게 고용하려 한다. 요양보호사 1명이 6∼10명을 돌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니 노인들이 더러운 기저귀를 몇 시간씩 차거나 밥과 반찬이 부실한 경우가 생긴다. A 씨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든 곳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치매, 중풍을 앓는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 면회시간에 잠깐 오는 가족이 시설의 사정을 제대로 알긴 어렵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권의 사각지대 발생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제공기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8개 지표로 지난해 9∼12월 전국의 시설급여 제공기관 3195곳을 평가했더니 1491개 기관(46.7%)만 80점 이상을 받았다. 53.3%에 해당하는 나머지 기관은 70점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매뉴얼 위주의 평가에 그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평가가 2년에 한 번 이뤄져 실효성이 낮다는 시각이 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 인권의 사각지대 또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린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약 39%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다. 최경숙 이사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가 노인요양 수혜 대상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제도를 되짚어 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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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사후피임약, 낙태에 남용 우려”… 약학계 “사전피임약, 안전성 이미 입증”

    이번 의약품 재분류의 가장 큰 논란은 피임약을 둘러싸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먹는 사전피임약이 국내에 도입된 지 44년 만에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이 되면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었다. 구입 방식이 180도 바뀐 이유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이 사후피임약보다 더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사전피임제는 배란주기를 일정하게 하는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다. 대개 21일간 복용하고 7일 동안 먹지 않아야 한다. 생리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복용해야 한다. 국내에는 멜리안정, 미뉴렛정, 마이보라, 머시론정 등 11개 품목이 나와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사전피임약 연간 생산액은 약 52억5181만 원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사전피임약은 장기간 먹는 데다 여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방암 환자, 혈전색전증 환자, 40세 이상이거나 비만, 흡연자는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만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이다. 사전피임약이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이었던 데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보건소에서 사전피임약을 보급하기 위해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최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두 알을 복용하는 만큼 부작용이 작다는 것. 하지만 식약청의 결정에 의약계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이 10∼15배 많이 포함됐다. 잘못 사용하면 출혈 같은 부작용과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후피임약이 배란과 수정을 막아주는 기능이어서 피임실패율이 15%에 이르며 청소년이 쉬운 낙태 방법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사전피임약은 안전성이 입증됐으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작용에 관한 상담은 약사와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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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촌총각 귀해지니 외국신부도 안온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결혼이주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 많은 ‘농촌총각’ 중 상당수가 이미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적령기의 미혼 농촌총각의 수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6일 펴낸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건수’는 2005년 3만71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만2265건으로 줄었다. 6년 전보다 27.5% 감소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3%나 급감했다. 농촌지역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는 더 빠르다. 전국 읍면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정점에 이르렀던 2006년 8746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5년 만에 30.6%나 줄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시작된 결혼이주가 2003∼2006년에 봇물을 이루면서 이미 많은 농촌지역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찾았다”며 “농촌총각의 감소로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주는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010년 119만3513명이던 농촌(읍면지역) 거주 결혼 연령대(25∼44세) 남성 수는 2015년에 2010년 대비 10.3%, 2020년 17.8%, 2030년엔 3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인구구성 변화로 젊은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결혼을 통한 해외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한 점도 장차 외국인 여성의 한국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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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대학진학률 32%→80% 급증에도 경제활동 비율은 20년째 제자리걸음

    요즘 한국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교육을 많이 받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고용·기업가정신에서의 양성평등’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0∼2008년 미국의 경제가 17∼20%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여성 등의 그룹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했기에 가능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보고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로 한국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50년대 50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2만7000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0년 54.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31.9%에서 80.5%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성장은 교육투자와 연관이 있고 현재의 젊은 한국여성은 남성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부가 양육지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동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문화도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최대한 길게 일하고 일터에서 떠나지 않는 식으로 일에 대한 헌신을 보이려고 한다. 이런 나쁜 문화가 지속되면 여성이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 때 고용주들은 여성이 일에 헌신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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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여성가족부 外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 박종진 ◇경북도 △공보관 이상욱 △영덕군 부군수 성기용 ◇CTS기독교TV △부사장 이만순}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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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익표 변호사 부부 홀트아동복지회에 1000만원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보호작업장은 지익표 변호사(87·사진) 부부가 작업장 건물 신축비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이 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쇼핑백 등을 만드는 공간이다. 1987년 체육관 건물의 반지하 공간을 개조해 출발한 뒤 25년이 지났다. 현재 75명이 일하고 있지만 시설이 너무 낡아 공장형 건물 신축이 절실한 상황. 새 건물을 짓는 데는 27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억 원은 후원금으로 충당했지만 3억 원이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일단 첫 삽을 떴다. 소식을 들은 지 변호사 부부가 “새 건물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을 보낸 것이다.}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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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도 다함께 1부/당당히 일어서는 다문화가족]나도 한때 ‘다문화人’이었다

    《처지를 바꿔보자.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여성이 낀 가정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 노동이민자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해외로 이주해 사는 한국인도 그곳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일원인 셈이다. 바로 그 ‘다문화 경험’에서 우리 다문화사회의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김중순 고려사이버대 총장 “美 생활 36년 동안 공정한 기회에 감동”김중순 고려사이버대 총장(74)은 1965년 미국에 건너가 36년간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았다. 그는 미국의 에머리대와 조지아대에서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으며 석·박사학위를 땄고, 이후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김 총장은 “미국인들의 배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러나게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한 적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꿈을 펼치도록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혜를 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일부 누리꾼들이 보인 거부반응에 대해 “그가 필리핀 출신이라는 게 이유라면 당연히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태생이 많은 비판과 검증을 받는 것처럼 이자스민 씨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한 거부 반응, 즉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국인 집단학살이나 외국인 배제법 제정 등이 진짜 제노포비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죠. 외국인 등 낯선 대상에 대해 단순히 불편한 느낌을 갖는 건 어디서나 존재하는 현상인데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교수 “獨학교 다니는 딸, 편견도 동정도 없어”2003년부터 3년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44)는 “한국 TV 광고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부모님은 공장에 다닌다는 식의 내용을 본 적이 있다”며 “이런 인식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에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도 다문화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문화가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는 최 교수의 부인 장승희 씨(37)는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편의를 따로 주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적다”고 말했다. “제 딸 윤지(7)도 독일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걸 느끼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독일 아이들과 섞여 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도 윤지가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구분해 따로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불쌍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심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 김희웅 유네스코 교육팀 직원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美문화 인상적”유네스코 교육팀에서 근무하는 김희웅 씨(32)는 3세 때 가족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러나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로만 대화했다. 영어를 못한 건 아니었다.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은 덕분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엄마가 외국 출신이라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엄마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를 쓰면 아이가 2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일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다녔던 미국 초등학교는 오후에 약 1시간씩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뛰어놀 시간을 줬다. 그는 “굳이 ‘다문화’란 용어를 쓰면서 ‘다름’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수업시간에도 질문과 토론을 적극 권장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스스로 벽 허물려 노력하면 결국 통해”소셜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대표(27)는 9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초중고교를 마쳤다. 이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창업에 성공했다. 그런 그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땐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중학생이 돼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벽을 스스로 허물었다. 그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동양인이라도 인기 있고 인간관계도 풍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학생회장이 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것.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평생 이런 도전을 안 했으면 노인이 됐을 때 후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1 때는 테니스 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실력이 부족해 제외됐다. 그는 홀로 벽에 대고 하루에 5시간씩 테니스공을 쳤다. 이 덕분에 고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테니스 경기에서 진 적이 거의 없었다. 주 대표로도 뽑혔고 인기도 크게 올라갔다.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땐 백인들이 동양인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친해지고 난 뒤에야 백인들이 ‘동양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았죠. 결국 내가 만든 피해의식이 그들과의 벽을 만든 셈이죠.”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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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도 다함께 1부/당당히 일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꿈 심어주는 전문 교육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에 1만4654명이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1년 3만8678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꿈을 키워주는 다문화학교도 점차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서울과 충북 제천에 서울다솜학교와 한국폴리텍다솜학교가 문을 열었다. 기술·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대안학교다. LG는 2010년부터 ‘사랑의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어떤 빛깔의 꿈이 영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다. 》 처음에 받아쓰기 0점을 받았을 때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 그렇지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생각했다. 경기 고양외국어고에 다니는 바수 데비 양(17)은 한국에 전학 왔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를 알고 있고, 새로운 지식을 개방적인 태도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원동력은 자신감과 당당함 데비의 아빠는 인도 출신의 대학 강사다. 한국에 유학 와서 대학원을 다니다 한국에서 한국 여인과 결혼했다. 이들 가족은 데비가 7세 때 인도로 떠났다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와 치른 첫 받아쓰기 시험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숙제를 꼬박꼬박 하면서 집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했다. 시험점수가 20점이 됐다. 그 다음엔 40점, 60점, 80점…. 한 번 100점을 받은 후엔 계속 100점을 받았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생활한 덕에 성적이 더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전교 1등도 하며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데비의 태도는 여동생 혜나(13)에게도 영향을 줬다. 혜나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활발하게 하는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혜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혜나 주위엔 친구가 많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인도 출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면 내 배경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 친구들도 편견을 갖지 않아요. 스스로 위축될 때 누군가가 ‘너, 다문화가정이라며’라고 했을 때 ‘들켰네’ 하는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나부터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답니다.”○ 다문화학교를 통해 진로 모색 데비와 혜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자매는 2010년부터 2년간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1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꿈을 키워왔다. 주로 주말을 이용해 2년간 무료로 교육받았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과학인재과정이나 언어인재과정에 참여하면 각각 KAIST와 한국외국어대 재학생 멘토가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자매는 과학인재과정에 참여했다. 가장 큰 수확은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게 됐다는 점이다. 과학과 미술을 좋아하는 혜나는 전자기기 제품 디자이너가 되려고 한다. 프라다폰을 개발한 조영민 LG 수석연구원의 강연을 들은 게 계기였다. 혜나는 이때 전자제품을 디자인하는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데비도 다문화학교를 통해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방송반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루빨리 방송기계를 만져보고 싶어서 실업계고에 진학하려고 했다. 멘토인 KAIST 재학생은 데비에게 조언했다. “당장 방송기계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대학에 가도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성적이 좋은데 외고에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니.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두자.” 데비는 이 말을 듣고 외고 입학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 꿈을 키우는 다문화학교 학생들 데비와 혜나는 LG 사랑의 다문화학교를 올 1월 졸업했다. 12일부터 ‘LG이노텍과 함께하는 사랑의 과학 리더 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LG다문화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꾸준히 꿈을 키우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매와 같은 다문화청소년 60명이 LG 다문화학교 2기생으로 2월에 입학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언어인재과정 2기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출신인 박수진 양(11·충남 와촌초 5년)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출신 어머니를 둔 이기선 양(12·경기 원곡초 6년)은 다문화학교에 참가한 이후 ‘한국 중국 퓨전 의상 디자이너’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학생들은 “엄마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인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앞 다투어 발표했다.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꽃처럼 피어올랐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나만의 특기 살려 관광-컴퓨터 전문가로” ▼■ 서울다솜학교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 호텔관광과 실습실에서 만난 3학년 이형준 군(18)은 무알코올 칵테일 만들기 연습에 빠져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라 일찍 귀가해도 되지만 최근 배운 칵테일 만들기가 재밌어 학교에 남았다. 잔에 얼음을 넣고 탄산수와 칵테일 시럽을 섞으니 이내 붉은색 칵테일이 완성됐다. 시음에 나선 1학년 조려화 양(17)이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실용교육으로 삶의 목표 찾았다” 아버지가 일본인인 이 군은 7세 때 한국에 왔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간신히 한국어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다. 당연히 학교생활에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이 군에게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서울다솜학교’를 개교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직업교육을 받아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었던 이 군은 주저 없이 전학을 선택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이 군은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호텔관광과를 선택한 이 군이 가장 먼저 도전한 게 칵테일 교육이었다. 그는 앞으로 커피와 와인, 카지노 교육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 과를 마치면 관광통역안내원, 국외여행인솔자 같은 자격증도 딸 수 있다. 이 군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삶의 목표 자체가 없었는데, 다솜학교에 와서 비로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3학년인 그는 다솜학교 전교학생회장도 맡고 있다. 예전 학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 군은 “늦게 생긴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생겨 다행”이라며 “그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말했다.○ “진학-특기 살리기, 두 토끼 잡았다” 이날 이 군의 칵테일을 칭찬해 준 조 양은 1학년으로 입학한 신입생이다. 중국 칭다오(靑島)가 고향이다. 현지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지난해 3월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지만 낯설고 말이 통하지 않아 공부, 일 모두 쉽지 않았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자집에서 일할 것을 권유했다. 6개월간 그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말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었다. 그 후 조 양은 공부할 곳을 찾았다. 처음엔 미용이나 화장,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았고, 진학할 학교도 마땅치 않았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바로 그 무렵 다솜학교 개교 소식을 들었다. 조 양은 컴퓨터미디어과로 입학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어렴풋한 계획은 세워놓았다. 그는 요즘 매일 방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있다. 만약 대학에 못 가더라도 ‘정보기술기초’ ‘멀티미디어’ ‘컴퓨터 구조’ 등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은 어디를 가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등의 자격증도 딸 수 있다. 그는 “1학년으로 입학해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어 참 좋다”며 “중국어라는 특기를 살리는 진로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따돌림이 없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다솜학교 3월 개교, 2개 과정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3월 문을 연 서울다솜학교는 컴퓨터미디어과정과 호텔관광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1학년 40명, 2학년 5명, 3학년 3명으로 모두 48명이 재학 중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38명) 베트남(4명) 몽골(2명) 일본(1명) 등이다. 곽미란 교무기획부장은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성화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9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함께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언어 문제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솜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토요일을 활용해 종묘나 덕수궁 같은 곳을 찾고 한국문화의 집에서 한국무용, 탈춤, 사물놀이 등도 가르친다. 방과 후에는 수준별로 한국어 수업도 따로 진행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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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강제입원 너무 쉬워… 입원기준-재심사 규정 바꿔야”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모 씨(44·정신지체3급)의 홀어머니는 최 씨와 돈 문제로 다툴 때마다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곤 했다. 3월 5일에도 그랬다. 최 씨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기도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2명이 왔다. 이들은 형과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은 후 최 씨를 차에 강제로 실어갔다.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최 씨는 “온종일 병동에 갇혀 지냈고, 하루 한 번 약을 먹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의사와 5분 정도 면담을 한 게 생활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 씨는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달 초 퇴원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시키려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2008년 전에는 ‘1명의 동의’였던 것을 개정한 것이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신장애연대를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은 강제입원의 기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강제입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강제입원을 통해 장기간 병상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또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국가가 입원비를 전액 부담해 보호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제입원을 부추기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입원 환자 7만5282명 중 4만6126명(61.3%)이 의료급여 1종이었다. 입원 여부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많다. 한 번 강제입원을 하면 6개월 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추가 예산도 들고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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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배정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시급한 가정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맞벌이임을 입증하려면 근로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현재 파견, 파트타임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육지침이 개선되면 제출 서류를 재직증명서 외에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도 맞벌이 부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을 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받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진 영유아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부모의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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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사 월급 90% 빼돌리고 급식용 고기 집에 싸들고가… 해도해도 너무한 어린이집 비리

    충북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10년부터 영양사에게 월급을 10만 원씩만 줬다. 그러나 회계장부에는 100만 원으로 기록했다. 나머지 90만 원은 A 씨가 빼돌렸다. A 씨는 이 수법으로 올 2월까지 약 2000만 원을 챙겼다.이뿐이 아니었다. A 씨는 보육교사 2명도 허위로 등록했다. 보육교사를 등록해 놓으면 국가로부터 월급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에 지원된 보육료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9곳을 점검한 결과 부정운영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39곳 중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 9곳에 불과했다.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총 5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4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월급장부 조작 이외에도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드러났다. 경북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사적인 용도로 매달 약 100만 원씩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은 뒤 어린이집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했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200만 원을 빼돌렸다.광주의 가정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주말에 약 10만 원어치의 고기를 구입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어린이집 급식에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지만 정작 어린이집 식단엔 고기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2, 3회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 써야 할 보조금을 자신이 먹을 고기를 사는 데 썼다.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말에 합동점검이 끝나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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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련씨 국민훈장 동백장, 김길옥씨 근정포장… 가정의달 유공자 표창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5월)과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가족정책 마련에 힘써온 유공자들을 14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가족친화정책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온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모자가정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김길옥 목포태화모자원장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2년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선 유한킴벌리, 푸르덴셜생명, 한국애보트, CJ제일제당, 골프존, 홈플러스 등 6개 기업이 ‘가족사랑 일터 만들기’ 서약식을 갖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통령표창=강기정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춘환 (재)양실회 고문, 박정희 시흥시 가족여성과장, 이갑순 제천시부녀적십자봉사회 회원, 권재도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사무총장 ▽국무총리표창=박선미 성현여성의집 사무국장, 조영자 태안군 대한어머니회장, 정순자 전 오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관광공사, 한국애보트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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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수 병원協 신임회장 “한국은 감기환자가 행복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 못받아”

    “우리나라는 감기 환자는 행복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나라입니다.” 14일 취임하는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신임회장은 동아일보와 첫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감기로 병의원에 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중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니 선뜻 치료를 못 받죠.” 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장답게 김 회장은 낮은 건강보험수가 문제도 제기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에게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오래 입원하면 병원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병원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의 영상장비를 활용한 진료로 이익을 내거나 음식점과 같은 부대시설 수익으로 손해를 메우려 합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가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14.7∼29.7% 낮추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이 조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할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 “중환자 수가를 영상장비 이익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수가만 낮추면 곤란하다”며 “중환자·응급환자의 진료 수가를 올려주면 영상장비 수가도 인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7월부터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한해 의료행위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 내는 제도다. 그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환자를 내보내는 게 병원으로서는 이득”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입원 진료를 계속 받고 싶어 하는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켜 환자들의 항의도 많다는 것. 그는 “같은 질병이라도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진료량이 다른데, 진료비를 일원화하니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소홀해져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윤병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서울시병원회장, 전국시도병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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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국 ‘홀트타운’ 의사 국민훈장 동백장

    의사와 엄마 역할을 모두 하며 많은 소외 아동을 돌봐온 홀트일산복지타운 의사 조병국 씨(79·여·사진)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7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입양과 관련해 헌신적으로 힘써 온 유공자들을 10일 발표했다. 조 씨는 6·25전쟁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해 1961년 일시보호소에서 아동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립아동병원,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에서 근무했고 홀트아동병원 원장을 지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리는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관련 단체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통령 표창=정애리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장, 고금자 씨 ▽국무총리 표창=김대열 홀트아동복지회 실장, 김길자 뿌리의집 이사장, 윤재원 씨, 송홍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목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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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도 다함께]다문화 편견 부추기는 교과서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내용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초중고교 사회과목 교과서 17권에 담긴 다문화 관련 내용을 연구, 분석한 논문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을 내놓았다. 이 논문은 현재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2007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1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된다.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 교과서엔 ‘하산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서 언제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 중1 교과서엔 ‘베트남에서 온 레아남 씨는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외모만 보고 무시해 기분이 나빴다’는 구절 등이 있었다. 설 교수는 “비록 이런 표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는 대개 불법체류자라거나, 베트남 사람은 못생겼다거나, 혼혈아는 으레 놀림을 받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1 교과서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낀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와 같은 설문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설 교수는 “이런 표현을 학습한 아이들이 이주민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는 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사례 하나, 표현 하나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교과서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설 교수는 “문제점을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내용을 보다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봉사-운동 많이할수록 외국인 친구 잘 사귀어” ▼고려대 연구팀, 초중고생 분석운동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게임을 오래하는 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교육학과)와 황여정 연구교수(교육문제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지역 초등학생 4656명, 중학생 4345명, 고등학생 4940명이 ‘다른 나라 사람과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응답한 결과를 다문화 수용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스스로 운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외국인 친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다.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낮았다. 연구진은 중학생 시절부터 학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정신적인 여유나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자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운동시간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등학생 역시 마찬가지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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