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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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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0%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1%

  • 프랑스 대대서 싸운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佛 최고 훈장 받는다

    6·25전쟁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운 박동하(94)·박문준(91) 참전용사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는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대사관저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950년 12월 지원병으로 입대한 두 사람은 1951년 2월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를 비롯한 주요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2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당시 프랑스 대대는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엔군의 재반격과 서울 재탈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 대대는 불굴의 용기와 끈기로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꺾는 쾌거를 이뤘다”며 “당시 프랑스는 한국 병사들을 동지로 여기고 최초로 전투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두 참전용사는 지난해 3월 병·부사관에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은 ‘프랑스 군사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프랑스는 6·25전쟁 당시 육군과 해군 3421명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262명이 전사하고 7명이 실종됐으며 1008명이 부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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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탑재 가능 SLBM 시험발사 공개하며 대북 경고

    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남쪽 해상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서 트라이던트2 4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18일(현지 시간) 관련 사진을 트위터 등에 공개했다. 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0∼1만2000km이고,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번 발사에선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한다. 미 전략사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트라이던트2의 성능과 잠수함에 탑재된 전략무기 체계의 가동태세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란 얘기다. 2020년부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실전 배치된 저위력핵무기 W76-2의 투발 시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76-2는 기존 수십∼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5∼7kt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정밀타격과 지하벙커 파괴에 최적화된 핵무기로 꼽힌다. 일각에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에 대한 견제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B-1B 전략폭격기 4대의 괌 전진 배치에 이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미니트맨3, B-52 전폭기와 함께 20여 기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하는 SSBN은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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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묻히고 싶다” 加참전용사 유해 오늘 국내로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용사가 한국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인 존 로버트 코미어 씨(사진)의 유해 봉환식이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이어 2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 캐나다대사관 주관으로 유해 안장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고인의 조카 등 유족도 방한해 봉환·안장식에 참석한다. 고인은 1952년 4월 만 19세의 나이로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제1대대 소속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듬해 고국으로 돌아가 우체국에서 근무했다. 은퇴 후에는 퇴역군인 요양원에서 25년간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다. 말년에 뇌중풍을 앓았던 코미어 씨는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에서도 동생에게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한다. 이에 동생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신청했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군 2314명의 묘지 가운데 380곳의 묘지에 캐나다군 참전용사가 안장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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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트라이던트2’ SLBM 시험발사 공개

    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했다. 사전 계획된 테스트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괌 전진배치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남쪽 해상에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에서 트라이던트2-D5LE 4발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트라이던트2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3단 고체추진체로 제작된 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0¤1만2000km이고,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다. 이번에 발사된 트라이던트2에는 핵탄두와 같은 무게의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한다. 미 전략사는 이번 발사가 사전에 계획된 테스트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라이던트2의 성능을 검증하는 한편 잠수함에 장착된 전략무기 체계 가동태세 등을 점검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그간 트라이던트2의 시험발사를 하면서 4발을 연속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2020년부터 실전배치한 저위력핵탄두 ‘W76-2’의 모의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W76-2 핵탄두는 기존의 트라이던트2용 핵탄두인 W76의 폭발력(9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을 5kt 수준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정밀타격과 지하벙커 파괴용에 최적화된 핵무기로 오하이오급 SSBN에 장착돼 운용 중이다. 일각에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미 본토에서 괌 기지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전진배치한데 이어 최근 일본 영해에서 B-52전략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훈련을 공개한데 이어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무력시위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트라이던트2를 시험발사한 바 있다. 미니트맨3, B-52 전폭기와 함께 20여발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한 SSBN은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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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 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軍, 사드 환경평가 연내 완료 목표… 주민 반대-中반발이 걸림돌 軍, 사드기지 정상화 착수환경영향 평가위 구성 등 속도전, 내년 사드기지 신-증축 가능할듯文정부 때 핵심 절차 계속 미뤄져 참다못한 美, 사드 철수까지 거론주민 반대하면 일정 지연될 수도… 軍 “中 반발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군이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른 시기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드 기지의 신·증축 공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부처, 환경 관련 전문가, 주민 대표 등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 그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민관군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평가협의회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주체’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4단계에 걸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핵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6개월)를 거쳐 정식 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협의체 구성 등 핵심 절차는 계속 미뤄졌고 이는 사드 기지의 임무 및 주둔 여건의 부실로 이어졌다. 기지 내 필요 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한 데다 기지 앞 진입로를 막아선 반대 단체의 시위로 물품이나 공사 자재 반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미 국방 당국자들은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급기야 202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사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또 다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중국이 또다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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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환경영향평가위원 추천 요청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 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이르면 연내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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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유족 반발·실신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이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장 중사의 행위를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검찰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2심에서도 군 검찰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2년을 더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것을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상급자들에게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마땅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는 군내 악순환 상황 또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감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정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은 이 중사의 부친인 이 모 씨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과호흡으로 쓰러져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 씨는 법정을 나와서도 기물을 던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라며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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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사 함께한 월남파병 노병들 50여년만에 재회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명종 씨(76)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 이승국 씨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수소문을 했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서 고향이 서귀포라고 한 전우의 말을 기억하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소식이 끊어진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12월 보훈처 유튜브 채널 ‘티브이(TV) 나라사랑’의 ‘보고싶다, 전우야’ 캠페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월 이 씨를 찾았다. 보훈처는 이명종 씨를 포함해 전우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월남전 참전용사 6명이 꿈에 그리던 전우 6명을 상봉하는 행사를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보훈처의 전우 찾기 캠페인에는 6·25전 참전용사 11명, 월남전 참전용사 24명이 참여했고, 올 4월까지 6쌍 12명이 전우를 찾았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미뤄진 상봉 행사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김성업 씨(79)는 같은 참호에서 야전용 침대 2개를 놓고 생사를 함께한 권오천 씨(78)를 만난다. 헤어질 때 서로 주소를 교환했으나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백충호 씨(77)는 거친 밀림 속에서 소대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소대장 김창호 씨(80)를, 김봉상 씨(76)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작전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호해준 정대원 씨(75)를 각각 상봉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월남참전유공자 박우철 참전용사의 자녀인 방송인 박경림 씨가 맡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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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美 박진, 작계 수정 논의… ‘북핵관련 표적 수시 업데이트’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미국 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 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전략사령부’ 창설 주장도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 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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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北 핵고도화 맞서려면 대북 확장억제를 ‘확장’해야

    앤드루 퍼터 영국 레스터대 교수는 저서 ‘핵무기의 정치(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에서 이스라엘 핵정책의 중심에는 ‘핵모호성(nuclear ambiguity)’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팩트’로 인정되지만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고, 자국 안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과의 거듭된 전쟁 이후 미국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스라엘이 개발한 핵무기의 억지력은 무기 자체보다도 모호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흥미롭다. 이는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끝난 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한 대적(對敵) 투쟁 등 ‘강대강(强對强)’ 정면승부를 선언하면서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저지하려면 뻔한 패를 다 보여주는 기존의 확장억제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확장억제 조치는 20여 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한미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을 포기하고 한국을 지키겠냐는 ‘확장억제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판국이다. “북한이 대북 확장억제를 ‘종이호랑이’로 여기지 않고서야 핵무력을 이렇게까지 고도화할 수 있었겠냐”는 군 안팎의 지적을 한미 당국은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지금 방식의 대북 확장억제는 ‘무뎌진 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수소폭탄급 전략핵과 다량의 전술핵으로 한미를 동시에 조준하면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북핵 대응 및 방어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한미 간 ‘동맹 디커플링(분리)’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대북 확장억제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대북 확장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해야 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대북 확장억제의 범위를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해서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넓혀가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대북 확장억제가 ‘엄포’가 아님을 북한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핵도발을 하면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단과 방식으로 보복을 당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전력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한편 북한의 핵위기 고조 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같은 전술핵 배치 등도 확장억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미가 공동 지휘하거나 괌에서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전술핵 투하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미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에 실전 배치한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미만의 ‘저위력핵무기’를 대북 확장억제의 주축으로 활용하는 조치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을 정조준한 작금의 북핵 위협이 주변국 입장을 고려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도 아니다. 북핵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하거나 한미 대응에 ‘딴지’를 건다면 지구적 핵확산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두 나라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향후 대북 확장억제 기조는 북한의 ‘핵도발 문턱’을 높이고, 남북 간의 ‘핵균형’을 견지하는 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이 대북 확장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된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북한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협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절감토록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그 첩경일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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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발치는 총알에 떨고있을 때, 손 내밀던 전우…50년만에 만나러 갑니다”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명종 씨(76)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 이승국 씨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수소문을 했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서 고향이 서귀포라고 한 전우의 말을 기억하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소식이 끊어진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12월 보훈처 유튜브 채널 ‘티브이(TV) 나라사랑’의 ‘보고싶다, 전우야’ 캠페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지 한 달 만인 2021년 1월 이 씨를 찾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명종 씨를 포함해 전우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월남전 참전용사 6명이 꿈에 그리던 전우 6명을 상봉하는 행사를 1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보훈처의 전우 찾기 캠페인에는 6·25 참전용사 11명, 월남전 참전용사 24명이 참여했고, 올 4월까지 6쌍 12명이 전우를 찾았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미뤄진 상봉 행사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김성업 씨(79)는 같은 참호에서 야전용 침대 2개를 놓고 생사를 함께 한 권오천 씨(78)를 만난다. 헤어질 때 서로 주소를 교환했으나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백충호 씨(77) 거친 밀림 속에서 소대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소대장 김창호 씨(80)를, 김봉상 씨(76)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작전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호해준 정대원 씨(75)를 각각 상봉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월남참전유공자 박우철 참전용사의 자녀인 방송인 박경림 씨가 맡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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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작계 수정 논의…‘北 핵전력 상시 감시’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핵공격 임박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내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美 확장억제 운용에 韓 관여 필요성 대두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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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외무상에 최선희… “얼뜨기 美부통령” 독설 날렸던 강경파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을 선언한 노동당 전원회의(8∼10일) 직후 단행한 인사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새 외무상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승격시켜 임명한 것이다. 최선희는 1990년대부터 6자회담 등 주요 협상에서 통역을 전담했고 뉴욕·제네바 채널을 통해 대미 협상을 주도한 대표적인 대미통이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북-미 협상의 대미 창구이자 주요 계기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다. 특히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등 독설을 날려 자칫 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해 대미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북-미 갈등 때마다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역대 외무상 중에서 여성은 처음이어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최선희를 외무상에 기용한 것은 7차 핵실험 이후 ‘강 대 강 외교전’에 대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미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이 전환한다는 신호”라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밝혔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를 별도로 다루는 정상적 질서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시작됐던 과정이 끝나고 미국, 한국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통미통남(通美通南) 대신 북-미 외교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내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끌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셔먼 부장관이 미국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선희와 셔먼 부장관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분명히 협상(business)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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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대남총책 통전부장에

    북한은 한미를 겨냥해 ‘강 대 강’ 정면승부를 선언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다음 날(11일) 대남 라인을 비롯한 당과 군 고위급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다. 대남 사안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는 리선권이 기용됐다. 대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줄곧 협상 전면에서 활동해 왔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 면전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주는 등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에 외무상에 발탁됐다가 2년여 만에 대남총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인사 명단에 전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름이 빠졌다.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는 당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됐다. 당 기강 확립을 담당하는 당 최고 권력기관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최고 실세’임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당 군수공업부 부장과 북한군 서열 2위인 군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임명한 지 1년도 채 안 돼 새 인물로 교체됐다. 군의 정치교양과 인사를 책임지는 군 총정치국장엔 공안 책임자였던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기용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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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차기 이지스함 1번함 ‘정조대왕함’으로 명명

    해군이 차기 이지스구축함(8200t급) 1번함의 이름을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했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함명제정위원회에서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 업적을 이룬 정조대왕을 함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구축함에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나 호국인물의 이름을 명명해왔다. 차기 이지스함은 이르면 올 7월경 진수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7600t급) 3척(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보다 덩치가 크고 더 뛰어난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가 탑재된다. 특히 중층 이상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급 장거리 함대공유도탄도 장착될 예정이다.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요격미사일)’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 이지스함과 달리 대북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240¤460km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SM-2 요격미사일(사거리 170km)의 두 배가 넘고 탄도탄 요격도 가능하다. 군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7600억원을 들여 100여기 안팎의 SM-6 미사일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은 2014년 정조대왕함의 전력화를 시작으로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의 차기 이지스함을 도입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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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재 北노동당 전원회의 시작… 핵실험 메시지 주목

    북한이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8일 시작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대남·대미 정책과 7차 핵실험 결정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김 위원장 주도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후 같은 날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이 참가했다. 확대회의 형식을 갖춰 후보위원 등 말단 조직의 간부까지 참가하면서 전체 참가자는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김 위원장 다음으로 김덕훈 내각총리가 호명된 점에서 첫날 회의에서는 경제와 인민생활 분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내각총리는 경제와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자리다. 통신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원회의에 상정된 토의 의정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 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1차례 열린 당 전원회의는 통상 하루 동안 열렸지만 최근엔 분과 협의회 토론 등이 진행되면서 4, 5일간 열리는 추세다. 이번 회의도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 3일 차에 분야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이 대외적 메시지나 7차 핵실험 단행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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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 돌입…핵실험 메시지 나오나

    북한이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8일 시작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대남·대미 정책과 7차 핵실험 결정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김 위원장 주도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후 같은 날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이 참가했다. 확대회의 형식을 갖춰 후보위원 등 말단 조직의 간부까지 참가하면서 전체 참가자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김 위원장 다음으로 김덕훈 내각총리가 호명된 점에서 첫날 회의에서는 경제와 인민 생활 분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내각총리는 경제와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자리다. 통신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원회의에 상정된 토의 의정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1차례 열린 당 전원회의는 통상 하루 동안 열렸지만 최근엔 분과 협의회 토론 등이 진행되면서 4~5일간 열리는 추세다. 이번 회의도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함북 풍계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2~3일 차에 분야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이 대외적 메시지나 7차 핵실험 단행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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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 괌배치 공개… 北핵도발땐 즉각 출동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괌에 B-1B 전략폭격기 배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즉각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현지 시간) B-1B 폭격기들이 2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했다면서 비행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미 군사 매체인 ‘워존’이 4일 B-1B 4대가 괌에 배치된 위성사진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미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는 B-1B의 괌 배치가 폭격기 전력의 순환 전개 일환이자 훈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1B 폭격기들이 괌 전개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과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들은 북한의 핵 도발 시 가장 먼저 한반도로 전개돼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6∼17일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한반도와 가까운 서태평양 일대에서 핵추진항공모함 2척 등 함정 15척과 항공기 200대, 일본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군 등 1만3000여 명이 참가하는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 훈련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미군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다.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들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비롯해 아태 지역의 미사일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하와이 주둔 제94 미 육군방공미사일사령부도 참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상정한 탐지·요격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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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실험 임박 관측에…美, ‘죽음의 백조’ 괌 배치 공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괌 앤더슨 기지에 B-1B 전략폭격기를 전진배치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끝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을 즉각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전략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최근 미 본토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 4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야간에 활주로에 착륙한 뒤 주기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미 군사매체인 ‘워존’은 4일 B-1B 폭격기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고 보도하면서 민간위성에 포착된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군 당국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사흘 뒤 B-1B폭격기의 괌 배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미 전략사는 B-1B폭격기의 괌 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폭격기 전력 순환배치 임무의 일환이자 역내 태평양공군사령부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B-1B 폭격기들이 괌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전투기들과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최단시간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한미 당국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폭격기는 수백 km밖에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폭탄 적재량도 B-52 폭격기의 2배(약 60t)이고, 최대 음속의 2배(시속 약 2448km)로 비행해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2017년 북핵위기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북상해 무력시위를 벌여 북한을 긴장시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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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먼 “北 7차 핵실험땐 전세계 강력대응… 준비돼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을 향해 “핵실험 시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한 후 “북한 핵실험은 세계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실험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알게 될 것(North Korea will find out)”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 차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한미일이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거나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셔먼 부장관도 “중-러의 (대북 제재) 반대에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미 전략자산의 전개가 최단 시간 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이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우선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최단 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음속의 2배(시속 약 2448km)로 비행해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2017년 북핵 위기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북상해 무력시위를 벌여 북한을 긴장시켰다. 전략핵잠수함(SSBN),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B-52H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폭격기도 대북 무력시위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폭격기는 다량의 핵무기를 싣고 지구 어디든 날아가 보복 핵타격을 할 수 있어서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7일 서해상에서 F-35A와 F-15K, F-16 등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무력시위를 벌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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