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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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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정의용 “종전선언, 한미 상당부분 조율…北과 합의 쉽지않을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논의 관련해 “한미 간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면서도 북한과 합의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이 보도됐는데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 같느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한미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당시 우리 정부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수차례 방북 의사를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논의와 관련해선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 방안을 검토해보란 의견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은 없다”며 “그러나 교황청 입장은 북한의 공식 초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교황 방북 초청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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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산업대화 ‘반도체 분과’ 신설, 내달 8일 첫 회의

    한미 양국이 그동안 국장급으로 진행해온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산업협력 대화 협의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방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공고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거 자동차 및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나 연구개발(R&D), 투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력 범위가 이제는 공급망,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관급으로 격을 올린 상위의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국 장관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반도체 분과 회의에서는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대해 문 장관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한국 기업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의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자료 제출 후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문 장관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문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영업비밀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앞서 상무부는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해결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189개 기업이 시한인 8일 제출을 마쳤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문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가 한국산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러몬도 장관과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과 관련해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문 장관의 요청에 대해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한국과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산업부 등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담당자들과도 따로 만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1일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한 뒤 외교부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을 만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만난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를 포함해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로 경제·통상 담당자들을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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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이재명 오늘-윤석열 내일 만나

    10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방한 일정 중 여야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난다. 차관보급 인사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연쇄 접촉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각각 국회에서 면담한다. 이번 일정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선 주자들이 호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통상 이슈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차기 한국 정부 구상에 미 정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다. 대북 문제에선 양 대선 주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임기가 남은 가운데 미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여야 후보들을 만나는 것은 ‘외교 결례’란 지적도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차관보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외교가에 적지 않다. 2007년 대선 때는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이 대선 주자들을 만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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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美 차관보, 여야 대선후보 연쇄접촉 배경은?

    10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방한 일정 중 여야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난다. 차관보급 인사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연쇄 접촉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각각 국회에서 면담한다. 이번 일정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 입장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미국 주도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통상 이슈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차기 한국 정부 구상에 미 정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싶을 것”이라 전했다. 대북 문제에선 양 대선 주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임기가 남은 가운데 미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여야 후보들을 만나는 것은 ‘외교 결례’란 지적도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차관보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외교가에 적지 않다. 2007년 대선 때는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이 대선 주자들을 만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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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대란’ 일상생활 곳곳으로 번져… 대중교통-쓰레기수거-택배 차질 비상

    경유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일부 지역에선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등 물류업계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대형차를 중심으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 대란을 넘어 건설 현장, 농가, 폐기물 수거 등으로 확산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할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5일 동아일보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노선버스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4만5024대 노선버스(시내·외 농어촌 고속버스) 중 34.8%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는 연말이면 고갈된다. 경기와 전북의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5일 기준으로 재고가 사흘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제주에서도 4, 5일치만 보유한 업체가 있는 등 다음 주부터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어촌, 격오지에 투입되는 농어촌버스의 요소수 사용 비중이 77.2%로 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에선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 가격이 싼 주유소 인근에서 요소수를 넣으려고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레미콘 등이 멈춰선 건설 현장, 요소비료 부족에 발을 구르는 농가,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 등 요소수 품귀의 파장은 일상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일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안일환 경제수석이 TF 팀장으로,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중국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예정이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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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TF 중심 요소수 대응… 中엔 신속 수출검사 요청

    청와대가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도 사실상 요소수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TF를 오늘부터 즉시 운영토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물류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TF 구성까지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발생한 만큼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요소수 물량 소진으로 화물 운송시장이 마비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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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대란’에 발묶인 버스…내주부터 일부지역 운행 차질

    경유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일부 지역에선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등 물류업계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대형차를 중심으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대란을 넘어 건설 현장, 농가, 폐기물 수거 등으로 확산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할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5일 동아일보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노선버스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4만5024대 노선버스(시내·외 농어촌 고속버스) 중 34.8%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는 연말이면 고갈된다. 경기와 전북의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5일 기준으로 재고가 사흘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제주에서도 4, 5일치만 보유한 업체가 있는 등 다음주부터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어촌, 격오지에 투입되는 농어촌버스의 요소수 사용 비중이 77.2%로 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에선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 가격이 싼 주유소 인근에서 요소수를 넣으려고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요소수 부족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화물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레미콘 등이 멈춰선 건설현장, 요소비료 부족에 발을 구르는 농가, 쓰레기수거 차량 운행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 등 요소수 품귀의 파장은 일상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일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안일환 경제수석이 TF 팀장으로,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중국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예정이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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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시다, 文과 ‘COP26 회동’ 애초부터 고려 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의 일정 자체가 매우 빠듯하기도 했지만 한일 간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상 회동 자체에 일본 정부가 부담을 느낀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기시다 내각 역시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일본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약식으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간이 회담을 갖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도 회담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 주목을 받았다. 소식통은 “(중의원) 총선 직후 해외에 가는 일정이라 부담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총리가 출국을) 강행한 것”이라며 “반나절 가량의 짧은 일정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잠깐 만나 ‘좋은 말’만 주고받기엔 현재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일 T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영국에도 잠깐 오셨는데 문 대통령과 일정이나 동선도 맞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불발’이란 (언론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기대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한일 정상은 전화 통화도 기시다 총리 취임 후 11일이 지나서야 했다. 소식통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나마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남북 정상이 참가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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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요소수 TF’ 가동…金총리 “중동 등 수입 다변화 추진”

    청와대가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도 사실상 요소수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TF를 오늘부터 즉시 운영토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끌고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TF에선 매일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물류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TF 구성까지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중국 부두까지 나와 있는 (요소수)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를 통해 우선 그것의 통과부터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동국가 등 제3국을 통하는 다른 수입선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현재 우려보다 빨리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사재기 해 놓은 물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발생한 만큼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처를 찾고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가 있으면 ‘긴급수의계약’도 맺을 계획이다. 외교부도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중심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집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랑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후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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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스라엘 유엔서 인권 설전…“팔레스타인 유린” “당신 나라나 잘챙겨라”

    북한과 이스라엘이 유엔 무대에서 서로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겨냥해 경종을 울리는 가운데 북한이 다른 국가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져 자신들이 ‘정상국가’임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과 아랍 영토에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선공에 나섰다. 김성은 “이스라엘이 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스라엘 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대표는 “(김 대사의 주장은) 고통 받는 자국민을 돕겠다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는 국가로부터 나온 말”이라며 “(북한은)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북한 정권은 우선 자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권 유린부터 중단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1일 속개된 회의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 조치 등 전염병 예방 조치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국제사회 지원 차단 등)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을 지적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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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진핑-日 기시다… 노태우 별세에 조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1일 외교부는 중국,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국으로부터 조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예를 갖춰 조의하겠다며 정상 이름으로 조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앞서 27일(현지 시간)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 (업적)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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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지킨 日 기시다 “정상외교 가속”… 한국 따로 언급은 안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인 261석을 얻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선거 민심을 반영해 자민당 2인자 자리인 간사장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대규모 경제대책을 꼽았다. 외교 부문에 대해선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동맹국, 동지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직접 방문하고, 정상을 우리나라로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선거 전보다 15석 줄어든 261석을 얻었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32석을 차지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96석,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41석을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의석을 늘리진 못했지만 과반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선거구에서 낙선한 것을 지적하며 “자민당이 힘든 재출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야당 신인에게 패했다. 자민당 현직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패한 것은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해 최종적으로는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신임 간사장에 모테기 외상을 기용키로 했다. 후임 외상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간사장을 공식 결정하는) 4일 총무회의 때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도 입헌민주당 신인에게 패했다. 총선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한일 모두 국민 지지를 받는 ‘안정 정부’ 구성이 전제”라며 “일단 일본이 안정 정부를 꾸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선 호재”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상일 당시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전하며 “한국과의 대화는 내년 봄 한국 대선 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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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지킨 日기시다, 한일관계 돌파구보다 ‘관리모드’ 예상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233석)인 261석을 얻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초반에 코로나19 대책 전체 모습을 제시하고, 12월부터 3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 경제대책을 11월 중순에 마련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수십조 엔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선거 전보다 15석 줄어든 261석을 얻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석을 차지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6석,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41석을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의석을 늘리진 못했지만 과반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선거구에서 낙선한 것을 지적하며 “자민당이 힘든 재출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 기반을 굳혔다”고 평가했다. 자민당 내 2인자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야당 신인에게 패했다. 자민당 현직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패한 것은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해 최종적으로는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도 입헌민주당 소속 신인에게 패했다. 총선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일단 한일 모두 국민 지지를 받는 ‘안정 정부’ 구성이 전제”라며 “일본이 일단 안정 정부를 꾸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선 호재”라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정권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연말까지 양국이 과거사나 수출 규제 등 문제에서 서로 양보해 절충안을 만들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는 적어도 내년 한국 대선까지는 ‘관리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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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진핑-日 기시다, 노태우 별세에 조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1일 외교부는 중국,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국으로부터 조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예를 갖춰 조의하겠다며 정상 이름으로 조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베이징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앞서 27일(현지 시간)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 (업적)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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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오늘 유럽 순방차 출국…첫 일정은 교황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에 참석하기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교황과 면담을 시작으로 30,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유, 저소득국 지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 등을 설명한다. 다음달 1,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한다. 이후 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국빈 방문해 2019년에 벌어진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을 예정이다.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제2차 한-비세드라드 그룹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단 이번 순방에선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황도 방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방북을 포함해 교황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 방북은 종전선언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번 순방에 동행해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합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 장관이 교황에게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설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을 상대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관련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최근 ‘속도조절’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제동을 건 모양새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순방을 끝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B747-400 기종은 11년 만에 퇴역하게 된다. 새 대통령 전용기로는 보잉 747-8i 기종이 내달부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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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성김 “北 먼저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 韓과 시각차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미가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을 선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 재개의 ‘입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과 시각차를 보인 것이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방한 당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란 의미에 주목해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던져 대화의 물꼬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집중 검토하며 종전선언의 득실을 심층 분석해 왔다. 김 대표의 메시지는 미국이 이런 내부 검토 끝에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쟁점화 가능성 등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상황 등을 우려해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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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악관 “종전선언 시기-조건, 한국과 관점 달라”… 속도조절 메시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건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 구상에 당장 호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가져온 파급력이 큰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다만 한미는 북-미 협상 상황을 가정해 종전선언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문안을 가다듬는 작업 등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의 선(先)종전선언 구상 수용에 부담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데 이어 주말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은 북-미 협상 재개의 필요성, 종전선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논리는 이해하는 만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는 진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법률팀 등까지 참여해 종전선언의 의미와 득실 등을 집중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검토 끝에 김 대표는 지난 협의에서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 정부에 사실상 종전선언 관련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북한이 먼저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미 간 협의에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또 종전선언 논의의 주체가 남북미중 4자가 돼야 하는 만큼 논의를 구체화하려면 중국 역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의 시기,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처음 인정한 것도 한국에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한미 간 견해차를 밝히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에서 시각차가 있다고 콕 집어 언급한 건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도 ‘선(先)보상, 후(後)비핵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국가 간 논의 사항과 관련해 ‘다른 관점’ 수준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체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韓美, 北 끌어낼 창의적 해법 계속 논의한미는 종전선언에선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지만 북한 관련 협의는 촘촘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한미의 연쇄 북핵 협의 자체가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매우 크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실무 부처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근간으로 한 대북 관여 시나리오를 보고하자 바로 “폐기 처분”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할 의지는 있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우선 테이블에 앉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종전선언 수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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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리 사각지대’ 해외 주재관, 11년 동안 28% 늘었다

    올해 해외 주재관이 354명으로 2010년(277명) 대비 28% 늘었다. 2000년(190명)과 비교하면 86% 증가한 것.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주재관 증원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주재관 선발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7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 파견된 주재관은 12월 31일 기준(2021년은 10월 현재) △2000년 190명 △2010년 277명 △2015년 309명 △2021년 35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재관은 각 전문분야별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해외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당초 각 부처에서 선발했지만 2006년부터 법령을 바꿔 모든 주재관을 공모직으로 외교부에서 일원화해 뽑고 있다. 문제는 선발 방식이 바뀌어도 주재관의 근무 태도 및 실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전문 외교관과 달리 주재관의 경우 업무 실적 자체가 의미 없는 보직이 많다”며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관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주재관도 많다”면서도 “일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주재관은 몇 년 동안 골프가 ‘주업무’”라고도 했다. 주재관들은 봉급은 물론 배우자 수당, 체재비, 주택보조비 등을 일반 외교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령한다. 일각에선 국력 향상에 따른 해외 주재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도 업무 분야별 주재관 수의 조정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주재관 업무 분야를 경찰, 문화홍보, 출입국, 산업통상자원 등 18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법무·법제(재외공관 법무지원 등), 조달(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등은 올해 각각 5명, 2명으로 2010년과 숫자가 같았다. 전문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로 꼽힘에도 인원 충원이 전혀 되지 않은 것. 반면 같은 기간 통일·안보(남북관계 동향 보고 등)는 3명에서 6명, 경찰(우리 국민 범죄예방 등)은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 분야별 주재관 인원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해외 공관 등에서 보건복지·식약 분야 주재관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해당 분야 주재관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9명으로 그대로인 게 대표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무조건 주재관 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대변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적재적소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투명한 주재관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관장의 통합 지휘관리감독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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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내주 G20 참석… 29일 바티칸서 교황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황을 만나는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다음 날 프란치스코 교황 및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이 방북 의사를 수차례 표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갈 수 있다”며 방북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최근 한미 간 논의가 활발한 종전선언 제안 등과 함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 무렵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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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서 핵 개발중”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시설과 관련해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더 강한 톤으로 북한 핵시설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핵사찰이 중단된) 2009년과 비교해도 (북한 핵시설은)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불량 국가”라고 지적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종전선언 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방한해 다음 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워싱턴에서의 회동 이후 닷새 만의 회동에서 한미 수석대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김 대표와의 이번 회동 결과가 미국의 입장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美, 종전선언 제안 따른 득실 검토중” 성김 오늘 방한… 美 화답여부 주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더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건 최근 북한 핵시설 움직임이 활발하고 다방면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곳(북한 핵시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합물(compound)이 아니다. 그 이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런 북핵 위협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사진)의 23일 방한이 종전선언 등 논의를 진전시켜 대북 협상을 촉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핵 위협을 방치한 채 대화만 서두르면 결국 향후 대북 협상이 시작돼도 북한에 휘둘리기만 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IAEA 사무총장 “북핵 시설 가동 중 신호”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재단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영변 등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분리(추출)도 진행 중”이라면서 “우라늄 농축도 진행 중일 것이고,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란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핵시설 가동에 나섰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북핵 시설) 검증 및 보호 작업은 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플로 셰어스 펀드’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요란하게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량살상무기 등)을 판매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관련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북한은 언제든 SLBM을 추가 시험하거나 첫 탄도미사일잠수함(SSB)까지 진수할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 종전선언 제안 따른 득실 검토 중 북핵 위협 속에서도 한미 당국은 최근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잇따라 회동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만 해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12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한미일 정보 수장 회동(18∼19일) 등이 이어졌다. 외교가에선 23일 김 대표의 방한이 이런 일련의 흐름에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다시 꺼내 든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 여부다. 앞서 김 대표는 18일(현지 시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만난 후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도 종전선언 제안에 따른 득실 검토 작업을 벌이는 수준까진 접어들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대화를 위해 ‘입구’가 필요한 만큼 종전선언에 보다 유연한 분위기로 선회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22일 서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 본부장도 참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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