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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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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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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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17곳 공개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우장산한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명세와 실제 진료기록을 대조해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주 비만 관리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된 한 환자가 사실은 그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 이 한의원은 다른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료비를 받은 뒤 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썼다. 보건복지부는 이 한의원이 지난 3년간 거짓 청구로 타낸 보험금 7437만 원을 환수하고 6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병원들 중 그 정도가 심각한 병·의원 17곳의 명단을 2일 공개했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진료비는 7억9900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보험금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총 220곳이었지만 복지부는 해당 병·의원의 전체 청구액 중 거짓 청구액이 20%가 넘거나 1500만 원 이상인 곳만 추려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의료기관엔 요양병원 2곳도 포함됐다. 경기 파주시 한강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은 약 4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외박 중인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부풀린 식대였다. 이 요양병원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신청해 부당이득금의 5배에 해당하는 2억855만 원을 물었다. 상한에 해당하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서울 강남구 연정신경정신과의원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보한의원(옛 인천 계양구 맥한방병원) 등 2곳이었다. 연정신경정신과의원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치료를 실시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실상을 조사해보니 해당 환자의 가족들은 “그런 치료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 청구 사실을 들킨 뒤 5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업무정지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진료비 거짓 청구 병·의원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로 검경에 고발했다”며 “거짓 청구를 잡아내기 위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은 업무정지 일수 순으로 △연정신경정신과의원(서울 강남구), △우보한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동한의원(대전 중구), △아이미의원(서울 서대문구), △소통의행복 안성민한의원(서울 강남구), △대서성심의원(전남 고흥군), △보생요양병원(부산 동구), △e-플러스치과의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명성신경외과의원(경북 경산시), △굿모닝안과의원(대구 중구),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희한의원(경기 용인시 처인구), △맑은한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울박내과의원(서울 강남구)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각각 40~365일의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명단은 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1월 1일까지 공개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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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장마철… “실내 조명 최대한 밝게하세요”

장마가 시작되자 임모 씨(42) 가족은 계획했던 나들이를 취소하고 집에서 주말을 보냈다. 눅눅한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보니 몸 여기저기가 찌뿌둥한 느낌이다. 장마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관리를 위해 주의할 점을 김영식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희경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과 알아봤다. ○ 뇌, 집안 조명 최대한 밝게 연일 비가 오고 흐리면 무기력해져 우울한 기분이 들고 불면증에 빠지기 쉽다. 이는 일조량이 줄면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일명 ‘행복 호르몬’)과 멜라토닌(수면 호르몬)이 덩달아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땐 집과 사무실의 조명을 최대한 환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 귀, 덜 마른 채 이어폰 금물 장마철엔 귀의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외이도가 젖은 채 방치돼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되는 외이도염을 주의해야 한다. 샤워 후 귀를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 이어폰을 오래 끼고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외이도염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약 150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7∼9월에 집중돼 있다. 외이도염에 걸리면 귀가 간지럽고 고름이 나오다가 심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고무마개가 귀를 완전히 틀어막는 커널형(밀폐형) 이어폰을 오래 쓰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어폰을 쓰기 전 면봉보다는 선풍기나 드라이어의 찬 바람으로 귀를 충분히 말려주고, 고무마개를 자주 갈거나 소독하는 게 좋다. 이미 증상이 시작됐다면 병원에 들러 내시경으로 귀를 청소하거나 통증 조절제를 맞는 게 좋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장애나 드물게 지적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 눈, 수건 돌려쓰다 눈병 옮아 급성출혈성 결막염 환자가 장마철에 급증한다.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자외선의 양이 줄어들면서 눈병을 발생시키는 엔테로바이러스가 더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눈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눈물이 난다. 주변에 이미 눈병에 걸린 사람이 나타났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다. 수건을 함께 쓰지 말 것, 손을 자주 씻을 것,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을 것. 특히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 자주 깨끗이 세척하는 게 좋다. ○ 심장, 에어컨은 26∼28도로 장마 시작 전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의 몸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몸을 보호한다. 이때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량이 줄어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돼 기온이 내려가면 혈압이 오히려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면 뇌출혈,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습기 제거를 위해 에어컨을 틀더라도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지 않도록 기온을 26∼28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 허리, 뻐근해도 자주 움직여야 장마철에 허리가 쑤시는 이유는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다. 외부 대기의 압력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관절 속의 압력이 높아지고 활액막(막처럼 넓은 힘줄)에 자극이 가해진다. 습도가 높으면 땀 등으로 수분을 내보내기 어려워져 관절낭이 붓는다. 이 같은 작용이 합쳐져 기존 관절염 환자는 증상이 심해지고,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도 뻐근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 실내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져 통증이 심해진다. 아침, 저녁으로 미온수로 목욕하고 20분 정도라도 산책해야 통증을 덜 수 있다. ○ 무릎, 장화 오래 신으면 연골에 무리 젊은 여성 사이에서 장마철에 유행하는 레인부츠는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고무나 합성수지 등 무거운 재질로 만드는 데다 밑창이 딱딱하기 때문에 신고 걸으면 근육과 연골을 다치기 쉽다. 긴 장화를 신으면 특히 발목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신어야 한다면 착용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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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탁현민, 여성비하 논란 유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저서를 둘러싼 여성비하 논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발언은 여성을 우리 사회 내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로, 설사 의도치 않았더라도 성차별적 표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사회 지도층, 공인이라면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출판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썼다. 탁 행정관은 2007년 자신의 책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등과 가슴의 차이가 전혀 없는 여자가 탱크톱 같은 것을 입는 것은,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 표현들은 양성평등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다만 정 후보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탁 행정관의 해임에 대한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정부 지원을 재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서에는 정 후보자의 국가관, 안보관을 둘러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여럿 담겼다.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발언을 두고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간극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한 한국 정부의 경솔한 행동을 지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엔)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적 절차 등 당시 사회적으로 지적된 합리적 의문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로서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7조 찬양·고무 등의 조항은 여야가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대통령 선거 후보 제2차 TV토론회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북한 장학금’으로 독일 유학을 했다는 논란을 소명하라”는 일부 의원의 요청에 정 후보자는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운영되는 ‘에큐메니칼 재단’의 장학금이었다”며 “장학증서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10월 안전기획부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학계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 후보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가 무혐의로 판단해 귀가시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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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망막 이식 국내 첫 성공…10년만에 남편 얼굴 다시보고 눈물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1급 시각장애인 이화정 씨(54·여)가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끼자 의료진이 휴대용 컴퓨터의 전원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이 씨의 눈에 이식한 인공망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날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 씨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망막색소변성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던 이 씨가 국내 최초로 인공망막 이식 수술에 성공해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 씨가 미국에서 개발된 인공망막 ‘아르구스2’를 이식받은 뒤 시력판의 가장 큰 글씨를 읽고 움직이는 차량의 색상을 맞힐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29일 밝혔다. 망막에 시각 정보 수신기와 백금 칩으로 이뤄진 아르구스2를 이식하고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및 휴대용 컴퓨터와 연동시켜 시각중추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르구스2는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뒤 해외 환자 230여 명에게 이식됐지만 국내에선 이 씨가 처음이다. 인공망막 이식은 이 씨처럼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한 국내 환자 1만여 명에게 유일한 치료법이다. 망막 자체를 되살리는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법 연구는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 문제는 인공망막 1대당 1억800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모금액으로 이 씨 외 환자 4명에게 추가로 무료 수술을 해줄 예정이다. 아르구스2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술을 맡은 윤영희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이 씨는 6개월 정도 재활 훈련을 거치면 시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치료법이 없어 절망했던 환자들이 새 희망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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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산금, 세종 120만원 vs 대전 0원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신모 씨(34·여)에게 세종시 주민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대전에선 첫째는 0원, 둘째를 낳아야 시로부터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종시에선 첫째만 낳아도 1명당 1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차로 10분 거리인 옆 동네와 혜택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사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간한 ‘우리 동네 출산장려책’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무상보육 등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출산장려책은 지난해 총 1499건, 투입 예산은 2424억8100만 원이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복지부에 보고한 임신 출산 양육 결혼 지원 사업을 전부 합한 것이다. 전국의 가임기(15∼49세) 여성 수로 나누면 1명당 1만9070원이 돌아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처럼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산 지원금을 17개 시도별로 분석해 보니 세종시는 7만3097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아이의 출생 순위와 관련 없이 출산장려금 1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뿐 아니라 가정 내 산후조리 10일 이용비 45만 원, 임신 16주 이전 기형아 검사와 20주 이후 초음파 검사비 2만 원을 당국이 대신 내주는 등 현금성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세종시 거주 임산부 및 학부모는 5627명이었다. 전남과 충북은 1명당 평균 지원금이 5만2493원, 5만909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평균 지원금이 7917원으로 세종시의 9분의 1 수준이었다. 동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출산장려금이 첫째 5만 원, 둘째 15만∼25만 원, 셋째 55만∼105만 원 등으로 세종시와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분량(연 480시간)을 전부 소진한 가정에 48시간을 추가로 주는 사업도 벌였지만 수혜자가 248명에 그쳤다. 이처럼 1명당 평균 지원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 서울(8310원), 대전(9351원), 부산(1만325원) 순이었다. 이는 실제 지역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격차로 이어졌다. 세종시의 출산율은 2013년 1.44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올라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전남과 충북도 2015년 기준으로 각각 1.55명, 1.41명을 기록해 상위권이었다. 반면 서울(1명) 부산(1.14명) 광주(1.21명) 대전(1.28명)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복지부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지역 내 가임기 부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비 부모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던 전남 해남군은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신생아 신문 게재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복지부는 지자체 출산정책 담당자와 각 지역 주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으로 올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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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 이식 기다리다 하루 3명꼴 숨지는데… 정부는 엇박자

26일 해가 저물며 김모 씨(38·여)의 애타는 하루가 또 지나갔다. 김 씨의 남편(41)은 간에 염증이 생겨 혼수상태를 오가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다. 간 이식이 유일한 살길이지만 김 씨의 것은 이식에 부적합했다. 5개월째 다른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앞서 기증을 기다리던 환자 3명 중 1명이 숨져 대기 순번 3순위가 됐다. 김 씨는 “다른 환자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 탓에 날마다 죄를 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식할 장기는 만성 부족 상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간 콩팥 심장 폐 췌장 등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망한 환자가 최근 5년간 5790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평균 3.2명이 장기가 없어 생을 마쳤다는 뜻이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2년 1050명에서 지난해 132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기 기증자가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인 데다 “뇌사에 빠지면 기증하겠다”는 신규 기증 희망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새로 등록한 기증 희망자는 2009년 18만337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만5005명으로 감소했다. 누적 등록자가 131만11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예비 기증자가 해마다 530만∼820만 명 몰려 전체 인구의 40.1%인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복지부가 “운전면허는 경찰의 소관”이라고 ‘술래’를 넘기면 경찰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 보건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라”며 받아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해당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고, 조만간 경찰청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 ‘장기 이식 관광’(장기 밀매업자를 찾아 원정 수술을 떠나는 것) 여행자 중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되는 등 장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증 희망자에게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관 내에 ‘독립된 공간’을 둬야 하지만 시험장의 공간적 여건을 감안해 이 규정을 없애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은 별도의 독립 공간을 두지 않고 서류 접수 과정에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영국은 해당 항목을 비워두면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운전면허 응시원서와 장기 기증 희망등록 서류(서약서)의 폐기 기한이 각각 ‘응시 1년 후’, ‘사망 1∼15년 후’로 서로 다른 제도의 허점도 손본다. 현행 규정상 등록기관은 기증 서약서 원본을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뒤 최장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 응시원서는 이보다 훨씬 일찍 폐기하기 때문에 기증 희망자가 실제로 뇌사에 빠졌을 때 원본이 없어 서약도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장기 기증 의사를 물으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예’라고 답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할 수 없으며 △시험장 직원들이 장기 기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장기 기증 관련 항목을 넣고 성년 운전자부터 의사를 묻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는데도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이식학회의 한 전문가는 “해외에선 이미 수년 전 도입돼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정부는 조직, 인력 부족 탓만 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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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사태에 WHO 구성원들도 충격”

최근 논란이 된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의 백신 거부 사태는 의료계에 큰 숙제를 남겼다. 수많은 의약 전문가의 연구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동원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일부 학부모의 ‘백신 불신’ 탓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1일 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와 소통’ 심포지엄에 참석한 WHO 서태평양사무소 소속 신진호 의료관리관(53·사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의 효과를 수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신 관리관은 2003년부터 WHO에서 필수 의약품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있다. 신 관리관은 한국의 안아키 사태가 WHO 구성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호주 등에서도 일부 학부모가 “아이들을 수두 감염자와 접촉시켜 면역력을 키우겠다”며 ‘수두 파티’를 연 사례는 있지만 “화상에 온찜질을 하라”거나 “장염에 걸리면 숯가루를 먹이라” 등 안아키의 지침은 미신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신 거부 사태가 선진국에서도 간혹 등장했다”며 영국의 홍역·볼거리·풍진 백신 거부 운동을 예로 들었다. 한 의학자가 1998년 “해당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며 발표한 논문이 2010년 가짜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태가 이어졌다. 신 관리관은 “백신 거부를 주장하는 세력의 배후가 경쟁 제약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특정 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진단기기 등을 팔기 위한 수법이 아닌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관리관이 꼽은 백신 거부 사태의 해결책은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신속히 원인을 찾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극히 드문 부작용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져 나가 불안이 커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백신이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게 신 관리관의 주장이다.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는 ‘임신부 백신’을 지목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처럼 신생아가 노출되면 치명적인 감염병은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배 속 아이도 항체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의 임신부 백신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임상시험 피험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 연구는 걸음마 단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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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3년 연장 방안 검토

정부가 퇴직·실직 후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 후 3년간은 직장에 다닐 때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가입자가 낼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가입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퇴직한 12만5000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7만6000가구(61%)는 퇴직 전 월 평균 5만5000원을 내다가 퇴직 후엔 월 9만3000원을 내야 했다. 퇴직·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계속 가입기간 적용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됐다. 현재 14만2893명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고, 이들의 가족 26만2037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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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많이 먹어도 고혈압에 안 걸린다?…“유산균·칼륨이 나트륨 상쇄”

배추김치를 많이 먹어도 고혈압 발병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치가 ‘소금 덩어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지만 풍부한 유산균과 칼륨이 나트륨의 고혈압 유발 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는 분석이다. 송홍지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해정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001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참여한 5932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김치가 실제로는 고혈압 발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김치를 하루 평균 75g 이하로 가장 적게 먹은 그룹과 가장 많이 먹은 그룹(남성은 225g 이상, 여성은 150g 이상)의 고혈압 발병률은 각각 29.8%, 2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이 장내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원재료인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유산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김치는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높았다. 물김치를 가장 적게(1.5g 미만) 먹은 그룹의 고혈압 발병률은 27.8%였지만 물김치를 가장 많이(47.5g 이상) 먹은 쪽은 35.5%였다. 송 교수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000mg이 넘고 그 중 19.6%를 김치를 통해 섭취하지만 김치와 고혈압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물김치를 많이 먹는 비만 남성은 고혈압 발병률이 높게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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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초고도비만 환자의 위 절제 등 비만수술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고도비만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경우다. 키가 160cm인 성인은 몸무게가 90kg일 때부터, 키 173cm는 몸무게 105kg부터 각각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국내 성인은 2006년 1만448명에서 2015년엔 3만6343명으로 늘었다. 초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선 1000만∼2500만 원인 비만수술비가 전액 환자 부담이어서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위 절제, 우회, 밴드 등 3가지 수술이다.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9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질환 진료비가 2002년 8000억 원에서 2013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 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심은 비만수술 건강보험 혜택을 BMI가 45 이상인 환자에게만 우선 적용할지, 반대로 성인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고도비만(BMI 30∼34.9) 환자에게도 확대할지 등을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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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인, 9개월만에 병사→ 외인사 변경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9개월 만에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새 정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은 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14일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망 당일 3년 차 전공의 A 씨가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작성한 진단서엔 “급성 뇌 경막 출혈로 인한 급성 신(콩팥)부전이 ‘심폐 정지’를 일으켰다”는 결론이 담겨 “심폐 정지는 사인이 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수정된 진단서엔 “‘외상성’ 경막 출혈로 인한 패혈증이 ‘급성신부전’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대포로 쓰러진 뒤 나타난 외상(外傷)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다. 진단서 수정은 최초 작성자인 A 씨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백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사인 논란 탓에 장례 절차가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을 내자 진단서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단서 수정 논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3, 4월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감사원의 기관 운영 종합감사가 시작된 14일에 최종 수정이 이뤄진 점을 두고 “서울대병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4월까지는 진단서 수정 권한을 가진 A 씨가 백 교수와 같은 진료팀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던 터라 독립성·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달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딸 도라지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라도 사망진단서가 바뀌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다음 주중 사망진단서를 받아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최지연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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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병원 내 ‘백남기 위원회’ 세운다…역할은?

서울대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칭 백남기 위원회)’를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일반적 지침과 달리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과 의료인 집단의 전문적인 견해가 충돌할 때, 집단의 판단을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구성해 7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권고 형식으로 해당 의사에게 통보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外因死)’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중순 백 씨의 유족이 “병원이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을 논의해왔다. 신경외과 소위원회 및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소송을 담당하는 의료윤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내에서는 이를 ‘백남기 위원회’로 불러왔다. 위원회는 서울대병원 교수 8명과 외부의 법학·철학·사회과학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교육인재개발실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장은 위원 12명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특별회의를 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료적 판단뿐 아니라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환자와의 갈등, 선후배 의료인 간의 충돌 등 다양한 윤리적 사안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며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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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영아’ 폐이식 국내 첫 성공

심장 질환으로 투병하던 A 군(생후 40개월)은 올해 초 심장을 이식받을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증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 군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생애 가장 숭고한 나눔을 하길 바라며 A 군의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A 군의 폐를 이식받게 된 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생후 22개월 B 양이었다. B 양은 ‘희귀성 간질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이 온전치 않아 갖은 치료법을 써봤지만 폐 이식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B 양을 살펴온 흉부외과 김영태 교수는 “폐를 이식받지 않으면 해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4개월 미만 영아 환자가 폐를 이식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간이나 콩팥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없고, 특히 뇌사 기증자 중에는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심폐이식협회에 2015년 등록된 전 세계 폐 이식 수혜자 4226명 중 5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선 영·유아 폐 이식 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달 4일 저녁 시작된 수술엔 김 교수 외에도 호흡기내과·마취과·감염내과·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감염 및 중환자 치료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수술은 9시간 만인 5일 새벽 무사히 끝났다. B 양에게는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었던 셈이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B 양이 이달 12일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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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앞두고 엇갈린 두 아이의 운명

심장 질환으로 투병하던 A 군(생후 40개월)은 올해 초 심장을 이식받을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A 군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다. A 군의 부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생애 가장 숭고한 나눔을 하길 바라며 A 군의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A 군의 폐를 이식받게 된 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생후 22개월 B 양이었다. B 양은 ‘희귀성 간질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이 온전치 않아 갖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폐 이식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B 양을 살펴온 한 의료진은 “폐를 이식받지 않으면 해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4개월 미만 영아 환자가 폐를 이식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간이나 콩팥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없고, 특히 뇌사 기증자 중에는 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심폐이식협회에 2015년 등록된 전 세계 폐 이식 수혜자 4226명 중에 5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선 영유아 폐 이식 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달 4일 저녁 시작된 수술엔 김 교수 외에도 호흡기내과·마취과·감염내과·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감염 및 중환자 치료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수술은 9시간 만인 5일 새벽에 무사히 끝났다. B 양에게는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었던 셈이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B 양이 이달 12일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돼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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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병원 진단전문의 부족 현실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됐던 환자를 퇴원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은 “환자의 입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진단 전문의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 반드시 의사 2명이 판단하도록 한 새 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전문의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퇴원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울증 환자 A 씨(28·여)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30일 급성 발작을 일으켜 서울 S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 씨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강제 입원시킨 뒤 이달 2일 보건복지부의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 진단 전문의의 출장을 요청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 없이는 환자를 2주(입원 첫날은 제외)까지만 입원시킬 수 있다. S병원은 추가 진단 기한이 완료되기 전날인 12일까지 추가 진단 의사가 오지 않자 가족을 불러 A 씨를 퇴원시켰다. 추가 진단 없이 A 씨를 병원에 붙잡아두면 개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추가 진단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진단 전문의를 다른 병원 소속이 아닌 같은 병원 동료 의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는 “보름 정도만 더 입원 치료를 받으며 투약 수준을 조절하면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는 환자였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병원 측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기존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진단 수요가 몰려 ‘전문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문의 16명을 새로 뽑아 출장 진단을 전담시키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이달 말 투입될 인력은 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A 씨처럼 추가 진단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강제 입원된 환자 1167명 중 아직 추가 진단 전문의가 배정되지 않은 환자는 326명인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 중 증상이 나아져 스스로 퇴원한 사례와 전문의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퇴원을 구분해 집계할 수 없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 강제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106명으로, 2011∼2015년 평균(161명)보다 3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강제 입원보다는 자발적인 치료를 권한다’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자의·동의입원과 외래 치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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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내년부터 임플란트(2개)·틀니 시술 시 노인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플란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50%로 줄여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비 108만 원 중 54만 원을, 부분틀니 133만 원 중 66만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부담은 32만 원 , 부분틀니 부담은 40만 원으로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플란트·틀니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추나요법과 양·한방 협진 등 일부 한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방병원·한의원 65곳에서 시범적으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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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쌍둥이는 25년새 2배로

저출산으로 25년 동안 전체 출생아 수가 40% 가까이 줄었지만 다태아는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에 출생한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태아는 7066명으로 전체 출생아 70만9275명 대비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11년 만인 2002년 2%로 높아졌다. 그해 전체 출생아 수는 49만2111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다태아는 9966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의 비율은 2007년 2.7%, 2012년 3.2% 등으로 줄곧 높아져 2015년엔 3.7%를 기록했다. 이는 만혼(晩婚)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을 경험한 부부의 비율은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27.5%였다. 초혼연령이 30∼34세인 경우엔 18%, 25∼29세일 땐 13.1% 등인 것과 차이가 컸다. 실제로 2015년 다태아를 낳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3세로 단태아 산모의 평균 나이보다 1.1세 많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때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은 자연임신보다 19배나 높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수정란을 체외로 이식하는데 이들 중 2개 이상이 착상에 성공하면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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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강남 혹은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 업무는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 3∼5세)이나 어린이집(만 0∼5세)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여러 정권에서 유보통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유보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유아교육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직접적으로 ‘유보통합’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원화된 법률과 담당 부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강화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 및 교육시설의 격차 해소 △표준교육비 산정 방식,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등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할지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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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360곳 확충”

몇 해 전까지 지방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씨(36·여)는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병문안을 온 원장이 “대체교사를 사비로 채용했으니 입원 기간 동안 하루에 1만 원씩 분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 A 씨는 2주 만에 퇴원했지만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이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511곳 중 국공립 시설은 3035곳(7.5%)이다. 이용 아동 수는 전체 133만 명 중 18만 명(13.5%)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국공립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학부모의 선호도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210만 원, 민간 163만 원, 가정 150만 원 등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종일반과 맞춤반(6시간)을 구분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했지만 아직도 적잖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선 맞벌이 학부모가 ‘눈치 보기’ 탓에 정해진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면 2022년까지 시설 4000∼5000곳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을 180곳 추가하기로 하고 예산 224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205억 원을 더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60곳일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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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가족해체 위기 겪어봤다”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족 해체 등 가정 내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와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가족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64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691명(46.1%)이 가족 위기를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위기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없어 무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가족 위기의 유형은 경제적 위기(61.6%)였다. 실직, 가계 부채, 부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경제적 위기를 토로한 비율은 67.2%로 40대(63%)나 50대(59.4%)보다 높았다. 가족 관계와 자녀·노부모 돌봄 기능이 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은 각각 34.5%, 30.8%였다. 50, 60대 응답자 중 40% 이상이 자녀·노부모 돌봄의 위기를 호소했다. 가족 위기를 경험한 평균 기간은 6년이었지만 가족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32.7%나 됐다. 15.4%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고 답했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정책연구팀장은 “상황의 특성에 맞춰 공적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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