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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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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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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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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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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은 이달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만큼 이들을 겨냥한 직급 강등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또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정해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던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치 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특활비 규모는 정부안보다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고, 민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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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최대 수혜자는 李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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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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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기)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9월 집값 통계가 10·15 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가 열린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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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경선, 결선-선호투표 검토”… 野, 충청서 최고위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가 4∼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지선 공천 룰 초안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초안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과반을 득표해야 후보로 선출되는 결선투표안이 담겼다. 후보가 4∼6명 이상이라면 조를 짜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후보에 대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순위 표를 따져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초안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과 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7개로 유형화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주가조작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충남 보령-서천)의 장 대표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충북을 중부권 거점이자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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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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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검찰청 예규를 지목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예규 14조에 따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선고 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남발했던 항소를 자제한 결정이라는 얘기다.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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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 지시에 용산서 대기… 국감 출석은 무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 출석을 위한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해 국감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강원도 일정 수행을 이유로 오전 출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오후 국감에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출석 거부로 말한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를) 인지하게 된 시점은 오후 4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지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일반 증인 협상 시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이 안 되면서 다른 증인들도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 출석 시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정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기를 하라는 지시쇼를 하는 것이고, 김 실장은 대기쇼를, 여당은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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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퇴직’ 2년 안된 이광재… 로펌 ‘광장’ 고문으로 취업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최근 광장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에서는 ‘사회공헌 능력’ ‘심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했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서류 보완 등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 퇴직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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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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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였던 당시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본격화하고 나선 건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논의)는 역사가 깊고, 참고할 자료도 많다”며 “충분히 연말까지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체제하에서 2월 인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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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꽥꽥이” “서팔계”… 국감 마지막까지 난장판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의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30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 오후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꽥꽥이”라고 호칭했고, 이에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맞받았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말하는 싸가지 저거”라고 재차 응수했다.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란 멸칭을 썼다”며 “한 번 더 하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왜 서영교 의원이 한 말은 빼느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또 “서 의원이 나를 꼬나보고 있어요. 꼬나보지 말라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이 “내란을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시시때때로 내란(청산)을 방해한다”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여야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와 관련된 책임론을 주고받기도 했다. 27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8일 발표한 중간평가에서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며 역대 최저 등급인 ‘F학점’을 매긴 바 있다.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평가의)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이고 문제를 만든 인물 ‘투 톱’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 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 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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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운영위, 일반증인 0명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마쳤다. 여야의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운영위 국정감사는 ‘증인 0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례와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실장이 국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김 실장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은 오는 걸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쟁용이라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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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폐지” 못박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공론화 한지 하루만에 사실상 폐지를 못박고 나섰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법개혁 내용이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빚으며 이미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론화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 중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인상을 비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들을 처리할 때 바로 사법 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할 때 하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고, 이미 21대 때도 이탄희 (전)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행정 분리)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추진 의견이 나온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단계”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대통령 개인에 관해 정쟁이 벌어질만한 이슈 논의를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에서 이슈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이걸 언제하겠다는 건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PEC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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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李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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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다음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시 李 정권 중지”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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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함구령’ 민주, 사법부 공세…“대법원장 권한 분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설화로 부동산 민심이 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는 함구령을 내리는 대신 공격의 화살을 사법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추이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이슈 대신 그간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온 사법개혁을 완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안까지 사법개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에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대한 당론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 논란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각각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전선 확대가 자칫 지지율 역풍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최근 부동산 이슈도 부담이 되는데 사법개혁 범위가 너무 빠르게 넓어지다보니 중도층 민심을 걱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논의된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재판소원이나 재판중지법 등은 충분한 공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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