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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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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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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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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자들 이달부터 ‘6개월 구속만기’… 재판부, 출석거부 차단 조건부 보석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 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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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자들 ‘6개월 구속만기’ 앞둬…재판부, 조건부 보석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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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 씨(32)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32)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집단사직, 집단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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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재판부 ‘헌법 84조’ 소추 중단에…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첫 해석與 “재판부 자의적 해석 막아야”‘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 강행 방침…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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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올스톱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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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오수 등 윗선이 김건희와 연락, 도이치株 ‘7초 매도’ 이뤄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檢,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 조사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민 씨는 “내가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 전 회장 등 윗선에서 김 여사와 소통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 받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오게 된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 실패했고,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조사는 특검이 할 수도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6·3 대선 이후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3∼5차 공판 때와 같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9일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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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번주 초 與주도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할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16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보이지만,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은 연휴을 반납하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과 함께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6년에 걸쳐 대법관 6명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달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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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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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때 ‘이재명 수갑 채워 신병확보’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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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장교 “계엄때 이재명 수갑·포승줄 채우라는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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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에 “백년대계 걸린 문제…공론장 마련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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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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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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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땐 1인당 10억씩 어도어 줘야”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이 모두 어렵게 됐다. 앞서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자 강제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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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3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53)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조 회장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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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안건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다만 안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결론없이 2시간만에 끝난 법관회의… “대선앞 소집 무리” 지적[대선 D-7] “선거 영향 우려” 대선이후 재논의‘李 상고심 판결’ 관련 입장 못정한채…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2개 안건에‘대법이 불신 초래’ ‘민주 줄탄핵’ 등현장서 5건 추가… 표결은 못해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민주당이 상고심 판결에 맞서 대법관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대선 이후에 내기로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법관 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 추가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 대표 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가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발의해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불신과 정치적 중립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로 상정됐다. 나머지 3건은 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법관에 대해 추진한 특검, 탄핵, 청문회 등을 비판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라는 진단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은 추후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영향’ 우려에 결론은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7건 안건 모두 표결하지 않았고, 54명의 찬성으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었다”며 “대선 이후로 일정을 정해 회의를 속행하고 보충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내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무리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 소집을 강행하다 보니 법관 대표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해 소집이 추진됐지만, 투표 기한을 늘리고 나서야 임시회 소집 정족수(26명)를 겨우 넘겼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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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대법이 불신 초래” vs “법관 탄핵 막아야” 안건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대선 이후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고,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 앞서 안건으로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한 법관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는 안건을 제안했다. 또 다른 법관대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표결 끝에 재석 90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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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거론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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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총재, 日 보이스카우트연맹 최고 영예 ‘사쿠라 금장’ 수상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24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일본보이스카우트연맹 전국대회에서 외국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사쿠라 금장(金櫻章)’을 수상했다.일본보이스카우트연맹은 “이 총재가 2024년 2월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교류를 복원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해 사쿠라 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해 2월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7대 총재로 선출됐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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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선거법 판결’ 논의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두 번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 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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