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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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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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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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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출범 재정경제부에 ‘조세추계과’ 신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는 세수 추계만을 담당하는 조세추계과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분석과의 경우 세수 추계 외에도 국세수입 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앞서 2021년과 2022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힌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를 비롯해 총 15개의 과로 운영된다.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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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육아휴직 3명중 1명꼴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대를 보인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며 아빠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육아휴직자의 29.2%는 아빠였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만11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6만 명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특히 지난해 초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2022년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함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가운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0.2%로 처음 10%를 넘어섰다.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비율도 2015년 1.1%에서 2023년 16.1%까지 높아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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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조세추계과’ 신설…반복된 ‘세수 펑크’ 전담한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최근 3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를 밑도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는 세수 추계만을 담당하는 조세추계과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분석과의 경우 세수 추계 외에도 국세수입 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걷힌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에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를 비롯해 총 15개의 과로 운영된다.분산돼 있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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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첫 6만명 넘었다…작년 총 20만명중 29% 차지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며 아빠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육아휴직자의 29.2%는 아빠였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만11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6만 명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1만 명을 밑돌았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6년 1만1965명, 2018년 2만5062명, 2020년 3만8813명, 2022년 5만4565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해 초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 개편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2년과 지난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개선됐다”며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선택권이 생기고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엄마 육아휴직자(14만6109명)는 1년 전보다 0.9%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모두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 10명 중 7명(67.9%)은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엄마 역시 절반 이상(57.7%)이 대기업 재직 중이었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4.7%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처음 10%를 넘어섰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 사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한 72.2%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률은 부모 모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가 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83.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아빠의 경우 6세(18.0%), 7세(15.4%) 등 비교적 자녀가 자란 뒤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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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32세男 69%-31세女 58% 미혼… “집값-생활비 부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높은 생활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셋째 자녀를 낳는 비중이 더 높았다. 16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한 통계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최근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던 남자 32세, 여자 31세를 대상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32세였던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69.1%)이 미혼 상태였다. 미출산 비율도 84.5%로 유일하게 80%를 넘어섰다. 같은 시기 수도권에 사는 1989년생 여성(31세) 역시 미혼 비율이 58.0%로 충청권(44.1%), 대경권(48.5%) 등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돌았다. 미출산 비율은 77.0%에 달했다. 다른 지역이 60%대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3년 후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낳는 비율도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수도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구학계의 ‘수도권 페널티’가 실제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안정성이 높을수록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 평균 이하보다 3년 후 결혼이나 출산 상태로 더 많이 이동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1988년생 남성 중 2020년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3년 후 자녀를 낳은 비중은 26.5%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을 선택한 주택 미소유자는 12.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더 낳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2020년 첫 자녀를 출산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46.4%로, 미사용자(39.9%)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39.2%) 그렇지 않을 때(30.1%)보다 자녀를 더 낳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 소득, 기업 규모 등 다른 요인으로 비교해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더 높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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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청년들 혼인·출산 미룬다…“높은 주거·생활비 탓”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높은 생활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셋째 자녀를 낳는 비중이 더 높았다. 16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한 통계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최근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던 남자 32세, 여자 31세를 대상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은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32세였던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69.1%)이 미혼 상태였다. 미출산 비율도 84.5%로 유일하게 80%를 넘어섰다.같은 시기 수도권에 사는 1989년생 여성(31세) 역시 미혼 비율이 58.0%로 충청권(44.1%), 대경권(48.5%) 등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돌았다. 미출산 비율은 77.0%에 달했다. 다른 지역이 60%대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3년 후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낳는 비율도 가장 낮았다.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수도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구학계의 ‘수도권 페널티’가 실제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소득 수준과 거주안정성이 높을수록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 평균 이하보다 3년 후 결혼이나 출산 상태로 더 많이 이동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1988년생 남성 중 2020년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3년 후 자녀를 낳은 비중은 26.5%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을 선택한 주택 미소유자는 12.5%에 불과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더 낳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2020년 첫 자녀를 출산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46.4%로, 미사용자(39.9%)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39.2%) 그렇지 않을 때(30.1%)보다 자녀를 더 낳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 소득, 기업 규모 등 다른 요인으로 비교해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더 높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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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車·화장품 등 무관세 확대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 K-푸드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무관세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 고속철 시장이 개방돼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프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2021년 한영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수차례 개선 협상과 양자 회담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된 것이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자동차(관세 10%)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 부가가치 발생 기준이 기존 5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리튬, 흑연 등 수입 배터리 원료의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전기차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K-컬처 분야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는 밀가루, 채소 같은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이 시정됐다. 온라인 게임 분야도 개방돼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발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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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美합작 제련소 추진’에… 영풍 “아연 주권 포기” 반발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방산기업들과 합작해 미국에 제련소 건설을 추진한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 측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전략 광물 제련소 건립 계획을 의결했다. 이사회 직후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 방산기업 등 투자자, 고려아연은 공동으로 합작법인(JV)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해 미국 남부 테네시주 니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한 후 ‘크루서블 메탈’이라는 제련 회사를 설립하고 2029년까지 제련소를 건설한다. 총투자금은 74억3200만 달러(약 10조9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이 과정에서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고려아연 총 220만9716주(10.3%)를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 측은 16일 68만10주를 소각할 예정이라 합작법인의 고려아연 지분은 이보다 더 높은 11.8%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투자는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앞서 10월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고려아연이 현재 영풍과 극심한 경영권 다툼 중에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연합은 이 같은 투자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면 경영권 분쟁 국면이 고려아연에 유리한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어서다.현재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47%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최 회장은 우호지분을 합쳐도 3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분이 유지될 경우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6석 중 3석을 영풍의 우호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에 10%의 우호지분이 새로 생기면 양측의 지분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영풍 측은 이번 투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 유치’라고 의심한다. 영풍 측은 “미국 투자가 필요하다면 제련소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면 되지, 굳이 미국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지분을 미국에 내주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태는 아연 주권 포기이자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고려아연 측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략적 자원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내세울 수 있다.고려아연의 이번 투자에는 정부의 승인 여부도 변수다. 향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에 국가 핵심 기술이 수출될 경우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한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과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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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 사는 3040… 작년 3만명 노후자금 ‘영끌’

    ‘향후 3년 내 내 집 마련’이란 목표를 세운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0)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질 것 같아 불안하다”며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 큰돈은 아니겠지만 퇴직연금에 사내대출까지 가능한 모든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토로하거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이들처럼 집을 사기 위해 약 3만8000명이 퇴직연금을 깨고 1조839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노후자금(1조3367억 원)을 당겨 쓴 3040세대가 3만여 명에 달했다.● 연금 깬 3040, “주택 자금 영끌”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만6531명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인출 금액도 2023년 2조4404억 원에서 지난해 2조7353억 원으로 12.1% 증가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택 구입, 개인 회생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가운데 3만7618명(56.5%)이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인출 금액도 1조8396억 원으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주택 구입 목적 인출자 가운데 30대(1만7391명)와 40대(1만2745명)가 80.1%를 차지했다.중도 인출 사유별로는 주택 구입에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장기 요양(4.4%) 등의 순이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 비중은 전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나머지 사유는 줄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2만8476명)와 40대(2만2536명)가 각각 42.8%, 33.9%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이어 50대(14.9%), 29세 이하(6.1%), 60세 이상(2.3%) 순이었다. 29세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30, 40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었으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DB형 비중, 처음으로 50% 밑돌아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적립액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43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49.7%)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에 해당됐다. DB형 비중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줄면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 규모는 각각 0.9%포인트, 3.1%포인트 증가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IRP 가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1.7% 늘어난 359만1942명으로 집계됐다. 운용 방식 역시 수익률이 더 높은 유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퇴직연금 적립액의 74.6%는 예·적금,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줄었다. 반면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실적배당형은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17.5%로 조사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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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美합작 제련소 건설 추진…영풍 “경영권 방어용” 반발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방산기업들과 합작해 미국 남동부 지역에 제련소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투자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전략 광물 제련소 건립 계획을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도 투자에 참여하고, 합작법인은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투자가 집행되면 현지 제련소에서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들이 생산돼 미국 현지에 공급된다. 이번 투자는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앞서 10월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현재 영풍과 극심한 경영권 다툼 중에 있다는 점이다. 최윤범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연합은 이 같은 투자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47%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우호지분을 합쳐도 3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이 유지될 경우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6석 중 3석을 영풍의 우호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총 의석 수는 19석으로 이 중 11석이 고려아연 우호 인사, 4석이 영풍 우호 인사다. 나머지 4석은 고려아연 우호 인사이지만 두 회사의 소송전으로 직무정지 상태다. 영풍 측은 “미국 투자가 필요하다면 제련소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면 되지, 굳이 미국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지분을 미국에 내주고 리스크는 짊어지는 행태는 아연 주권 포기이자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투자 명분을 묻는 영풍 측 사외이사의 질의에 “한국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국내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해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략적 자원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내세울 수 있다.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에는 정부의 승인 여부도 변수다. 향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에 국가핵심기술이 수출될 경우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한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과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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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만8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샀다…3040 노후자금 영끌

    ‘향후 3년 내 내 집 마련’이란 목표를 세운 4년차 직장인 김모 씨(30)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질 것 같아 불안하다”며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 큰 돈은 아니겠지만 퇴직연금에 사내대출까지 가능한 모든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토로하거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지난해 이들처럼 집을 사기 위해 3만8000명이 퇴직연금을 깨고 1조839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등 주거와 관련된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가 전체의 80%를 웃돌았는데 특히 내 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의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노후자금까지 끌어오는 셈이다.● 연금 깬 3040, “주택 자금 영끌”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만6531명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인출 금액도 2023년 2조4404억 원에서 지난해 2조7353억 원으로 12.1% 증가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주택 구입, 개인 회생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 가운데 3만7618명(56.5%)이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인출 금액도 1조8396억 원으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중도인출 사유별로는 주택 구입에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절차(13.1%), 장기요양(4.4%) 등의 순이었다.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비중은 전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나머지 사유는 줄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2만8476명)와 40대(2만2536명)가 각각 42.8%, 33.9%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이어 50대(14.9%), 29세 이하(6.1%), 60세 이상(2.3%) 순이었다. 29세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30, 40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었으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DB형 비중, 처음으로 50% 밑돌아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적립액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43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49.7%)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에 해당됐다. DB형 비중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줄면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왔다.같은 기간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 규모는 각각 0.9%포인트, 3.1%포인트 증가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IRP 가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1.7% 늘어난 359만1942명으로 집계됐다.운용방식 역시 수익률이 더 높은 유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퇴직연금 적립액의 74.6%는 예·적금, 국채 등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줄었다. 반면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실적배당형은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17.5%로 조사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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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증시 세제로 ‘서학개미’ 유턴-‘국장 장투’ 유도한다

    증시 부양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 최고 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달라지는 증시 관련 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지는 현행 체계보다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로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세율이 0.15%에서 0.20%로 높아진다. 코넥스는 현행과 같은 0.1%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빈도가 높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1년에 비과세 한도를 100만 원씩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제도 개선을 확실한 방향으로 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은 조만간 공개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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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ARM 스쿨’ 이달내 윤곽…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할 자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Fabless·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너지”라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인공지능(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수급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년간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육성 산업통상부는 이날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 ‘ARM 스쿨’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이 양성될 계획이다. MOU에는 기술 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ARM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 이상에 사용되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설계자산(IP)을 제공하며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칩 설계의 기본 틀인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삼성, 애플 같은 회사에 사용료를 받는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RM 지분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새롭게 지정해 이를 ARM 스쿨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김 실장은 “12월 안에 반도체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이라며 “(남부 반도체 벨트라는)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특성화 대학원에)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산업 관련 거물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손 회장 접견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손 회장이 거론한 항목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환영했다. 맞춤형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韓 데이터센터 작아…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 김 실장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의 잠재력, 비전에 비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너무 작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지리적, 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미국 등에서 추진 중인 기가와트(GW)급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약속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몇 년 뒤에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외에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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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직권 남용-부적절 언행’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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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올해 10월까지 2913kg 적발 ‘역대 최대’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이 2913kg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까지 총 1032건, 마약 2913kg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급증한 것이다. 중량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10월까지 코카인 밀반입 8건을 적발해 2302kg을 압수했다. 전체 적발 중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작년 한 해 압수된 코카인(68kg)의 34배에 달한다. 올 4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690kg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연달아 대형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kg에서 올해(1∼10월) 23kg으로 대폭 늘었다. 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과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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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림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 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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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마약 3t 적발 역대최대…코카인 34배로 폭증

    올해 들어 10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13㎏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1~6월) 대형 밀수가 적발되면서 압수된 코카인 규모가 지난 한 해 압수량의 34배로 급등했다. 관세청은 10개국 현지 단속기관과 공조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까지 총 1032건, 2913㎏의 마약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급증했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달성했다.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10월까지 코카인 밀반입 8건을 적발해 2302㎏을 압수했다. 전체 적발 중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작년 한 해 압수된 코카인(68㎏)의 34배에 달한다. 올 4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690㎏의 코카인이 적발된 데 이어 5월 에콰도르발(發) 화물선에서도 코카인 600㎏을 압수하는 등 연달아 대형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다.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류 의약품 적발도 늘었다.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마약 출발지 10개국과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겠다는 취지다.기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미국에 캄보디아, 독일, 라오스, 캐나다, 프랑스가 새로 포함된다. 이들 10개국은 국내 마약 적발 건수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우범 항공편이 착륙하는 즉시 탑승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우범국 반입 화물에 대해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는 등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국내외 기관의 마약사범 및 밀수 정보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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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 18년은 ‘유병장수’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역대 가장 높은 83.7년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오히려 줄면서 생애 18년가량은 질병을 안고 ‘유병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기대수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처음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남녀 모두 전년 대비 0.2년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3년, 여자는 2.9년 더 길다. 생애는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의 건강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2022년(65.8년)보다 0.3년 줄었다.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18.2년은 아픈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19.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10.2%), 심장 질환(10.0%), 뇌혈관 질환(6.9%) 등으로 나타났다. 암이 사라진다면 기대수명은 3.3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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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모자라더라…” 치킨, 저울에 오른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주영 씨(29)는 최근 가족들과 치킨을 시키고 깜짝 놀랐다. 평소 즐겨 먹던 메뉴를 시켰는데 양이 줄어든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면 가족들이 배불리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양이 충분하지 않다”며 “병아리를 튀겼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달 15일부터 BHC, BBQ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대 치킨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은 메뉴판의 가격 옆에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 해당된다.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은 1만2560곳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메뉴판에 표시될 조리 전 중량은 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지는 경우 ‘10호(951∼1050g)’ 등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웹 페이지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된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한다. 다만 중량표시제 도입 초기인 만큼 가격 인상 고지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 규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대 치킨 가맹본부의 제품을 표본 구매한 뒤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내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도 보완한다. 현재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가 제공한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중량 감소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식약처 제재 수준도 품목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정부가 외식업계의 ‘꼼수 가격 인상’에 칼을 빼 든 데에는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교촌치킨은 올 9월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줄이고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원재료를 닭다리살과 안심살 혼합으로 변경했다. 이후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이를 원상복구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치킨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치킨 물가 상승률이 5.3%에 달했던 올 3, 4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을 웃돌고 있다. 그동안 중량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치킨 슈링크플레이션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치킨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중량표시제 도입 대상 외식 업종 확대와 중량 감소 시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경우 유통업체가 이를 2개월 동안 표기하도록 했다. 브라질은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전후의 용량, 감소 비율 등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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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노린 후기, 이해관계 안밝히면 뒷광고”

    경품을 받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에 해당돼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서 기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SNS에 사용 경험을 소개하며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를 감추거나 축소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면 게시물 제목, 본문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별도의 페이지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곳은 적절한 위치로 볼 수 없다. 향후 경제적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리뷰를 남겨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거나 쇼핑몰 리뷰를 작성해 포인트·할인권을 받을 때도 업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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