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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 천안시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선 노지에서 수확한 굵직한 배들이 ‘Korean Cheon-an Pears(천안 배)’라고 적힌 박스에 담기고 있었다. 오전부터 70여 명의 인력이 미국으로 수출할 배의 무게를 측정하고 등급별로 선별해 포장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원영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본부장은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후 주말, 연휴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장된 배는 8월에 수확되는 조생종 ‘원황’이다. 원황부터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신고’가 나오기까지 매년 8월부터 그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수출을 위한 작업이 이어진다. 이 시기에는 하루 평균 작업량이 최대 40t에 달한다. 천안 배는 1986년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된 후 세계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 18일에는 올해 생산된 배 75t(35만 달러·약 4억9000만 원)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천안시는 올해 목표 수출량과 수출액을 각각 3500t, 1100만 달러로 설정했다. 유영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이제 농가에서도 수출은 필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K푸드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K컬처-신품종 날개 달고 해외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산 농식품이 63억440만 달러(약 8조8262억 원) 수출됐다. 1년 전보다 5.2% 증가하며 7월 말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이 중 과일 등 신선식품 수출액은 8억38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수출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수출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15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일 수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진다. 7월 말까지 딸기 6080만 달러가 수출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규모다. 포도(2420만 달러)와 배(790만 달러) 수출액도 각각 35.0%, 55.2% 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게적인 관심이 커진 데다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과일이 고급이란 인식이 자리 잡은 영향이다.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산 신품종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포도, 딸기, 배, 파프리카 등 주력 신선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국산 신품종 육성·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개 품목의 국산 신품종은 358만 달러(590t) 수출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실적을 늘릴 계획이다.적포도인 ‘글로리스타’와 ‘레드클라렛’은 대표적인 국산 신품종이다. 포도의 경우 일본 품종인 샤인머스캣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적색 포도 품종을 늘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북 상주시 동트면 영농조합법인 재배 현장을 찾아보니 2942㎡(약 890평)의 하우스 안에 글로리스타 포도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글로리스타는 샤인머스캣처럼 포도알이 크고 상큼한 맛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레드클라렛은 글로리스타에 비해 알은 작지만 당도가 매우 높다. 동트면 영농조합법인 이은희 실장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색 포도 선호도가 높다”며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등 철저한 안전성 관리도 한국 포도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동트면 영농조합법인은 매출의 30∼40%인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품질 경쟁력 강화-전략적 홍보 필수”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인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장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올해 7월까지 딸기 수출액의 59.0%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향했다. 포도와 배 역시 절반 이상이 각각 대만, 미국으로 수출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 농식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K푸드’를 다른 연관 산업과 연계하거나 통일된 슬로건을 개발하는 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Enjoy, it’s from Europe(즐기세요, 유럽에서 왔어요)’이란 공식 슬로건을 통해 EU산 농식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천안·상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3일 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 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주택이 1097채(4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적발됐다.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점검 대상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는 주택이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법인 규모도 다양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을 비롯해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을 검증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 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감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다. 당초 예상됐던 100조 원 수준보다 20조 원가량이 줄면서 의무지출을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 절감 우수 부처에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중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달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내년에는 3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분야의 의무지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돼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감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다. 당초 예상됐던 100조 원 수준보다 20조 원가량이 줄면서 의무지출을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 절감 우수 부처에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중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달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내년에는 3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른 분야의 의무지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3일 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097채(41.6%)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점검 대상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는 주택이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법인 규모도 다양했다.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적발됐다.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주택을 비롯해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을 검증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전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수 노인 4명 중 3명은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인 셈이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만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3159명)의 2.7배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2015년 6.4명에서 지난해 17.3명으로 10.9명 늘었다. 최고령 응답자는 116세였다. 여성이 7176명으로 83.4%를 차지했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5년 대비 100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은 남성이 233.6%로 여성(162.8%)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100세 이상 인구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268명), 경북(5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31.8명), 제주(30.4명), 강원(28.6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장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91.8명)이었다. 요양시설 등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 4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1%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5명 중 1명(20.7%)은 혼자 살고 있었다.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자녀나 그 배우자(73.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장수 비결을 묻자 10명 중 6명(59.7%·복수 응답)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습관 덕분이라고 답했다.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 낙천적인 성격(25.8%)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남성은 규칙적인 생활을, 여성은 절제된 식습관을 장수 비결로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79.6%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운 적 없다는 비중도 86.9%에 해당했다. 4명 중 3명(75.8%)은 음주와 흡연 경험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0.4%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인지 상태를 갖고 있었다.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정확히 알고 가족을 알아볼 수 있고, 돈 계산까지 모두 할 수 있었다. 따로 사는 자녀나 이웃, 요양보호사 등과 만나는 횟수는 월평균 12.7회로 대인 관계도 활발한 편이었다. 다만 90.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고혈압이 56.7%(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39.9%), 치매(29.1%), 당뇨병(15.7%) 등의 순이었다. 장수 노인 10명 중 7명(70.7%)은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시설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전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수 노인 4명 중 3명은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인 셈이다.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만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3159명)의 2.7배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2015년 6.4명에서 지난해 17.3명으로 10.9명 늘었다. 최고령 응답자는 116세였다.여성이 7176명으로 83.4%를 차지했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5년 대비 100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은 남성이 233.6%로 여성(162.8%)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에 100세 이상 인구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268명), 경북(5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31.8명), 제주(30.4명), 강원(28.6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장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91.8명)이었다.요양시설 등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 4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1%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5명 중 1명(20.7%)은 혼자 살고 있었다.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자녀나 그 배우자(73.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장수 비결을 묻자 10명 중 6명(59.7%·복수 응답)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습관 덕분이라고 답했다.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 낙천적인 성격(25.8%)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남성은 규칙적인 생활을, 여성은 절제된 식습관을 장수 비결로 가장 많이 꼽았다.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79.6%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운 적 없다는 비중도 86.9%에 해당했다. 4명 중 3명(75.8%)은 음주와 흡연 경험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40.4%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인지 상태를 갖고 있었다.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정확히 알고 가족을 알아볼 수 있고, 돈 계산까지 모두 할 수 있었다. 따로 사는 자녀나 이웃, 요양보호사 등과 만나는 횟수는 월평균 12.7회로 대인 관계도 활발한 편이었다. 다만 90.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고혈압이 56.7%(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39.9%), 치매(29.1%), 당뇨병(15.7%) 등의 순이었다.장수 노인 10명 중 7명(70.7%)은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시설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불어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동 배분했던 교육교부금, 성장률 -학령인구 변화 맞춰 조정54년만에 교부금 수술차액 남으면 미래대응기금연계… 영유아-대학 평생교육 지원 검토교육계 반발, 靑 오늘 10개 단체 면담교육교부금 지출이 초중고 분야에만 한정되다 보니 대학 등은 투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올해 교육 분야 투자 99조9000억 원(본예산 기준) 중 71조7000억 원은 초중고 중심의 교육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16조3000억 원, 영유아 교육(영유아특별회계 기준) 9조3000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3000억 원 등과 편차가 크다.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추가 세수를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을 만들어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동제와 개편안의 차액을 매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대학, 영유아,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강조해 온 원칙 중 하나였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 교원단체 등 353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0일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대표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0개 단체가 참석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이로써 1972년부터 이어진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첫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불어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6년 43조2000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교육교부금 지출이 초중고 분야에만 한정되다 보니 대학 등은 투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올해 교육 분야 투자 99조9000억 원(본예산 기준) 중 71조7000억 원은 초중고 중심의 교육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16조3000억 원, 영유아 교육(영유아특별회계 기준) 9조3000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3000억 원 등과 편차가 크다.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추가 세수를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을 만들어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동제와 개편안의 차액을 매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대학, 영유아, 평생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강조해 온 원칙 중 하나였다.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 교원단체 등 353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교육계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0일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대표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0개 단체가 참석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전망치를 3.0%로 높인 데 이어 최근 JP모건(3.8%), 씨티(3.7%)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3% 후반대를 전망하는 등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韓, 3%대 중후반 성장” 낙관론 이어져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올해 2월 한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무디스는 이를 5월에 2.5%로 올렸는데 다시 1.0%포인트 더 상향한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무디스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6개월 만에 약 2배로 높인 데는 반도체 초호황과 이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1∼7월 5950억6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늘었다. 무디스는 “반도체 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고성능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목표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정책 개혁이 없으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국방·안보 분야 지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최근 무디스처럼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3.8%로 올렸다. 씨티(3.7%), HSBC(3.4%), 바클레이스(3.2%) 등 상당수 IB에서 3.0%를 웃도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3.2%였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포인트 올려 잡았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돼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9일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301조 관세와 중동전쟁 장기화는 변수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에 기댄 성장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2343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9.4%를 차지했다. 예기치 못한 반도체 수요 둔화로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면 반도체 의존도가 큰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중동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의 관세 정책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15%를 넘길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유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 불안 요소가 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관심을 두고 양극화, 청년 일자리 등 성장 양극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 등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형태로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부문 혜택이 늘어난 반면에 교육·보육 분야는 줄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평균 92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922만 원)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무상교육·보육,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2024년 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7427만 원)의 12.5%를 차지했다. 매년 가구 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현물로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현물 복지 소득 중 의료 부문이 평균 488만 원으로 절반 이상(52.8%)을 차지했다. 노인 요양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377만 원), 보육(32만 원) 부문은 각각 3.4%, 7.2% 감소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 복지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가구 소득 대비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7.2%에 불과했다. 현물 복지 소득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 등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형태로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부문 혜택이 늘어난 반면 교육·보육 분야는 줄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평균 92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922만 원)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무상교육·보육,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2024년 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7427만 원)의 12.5%를 차지했다. 매년 가구 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현물로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다.현물 복지 소득 중 의료 부문이 평균 488만 원으로 절반 이상(52.8%)을 차지했다. 노인 요양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377만 원), 보육(32만 원) 부문은 각각 3.4%, 7.2% 감소했다.저소득층일수록 현물 복지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가구 소득 대비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7.2%에 불과했다.현물 복지 소득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전망치를 3.0%로 높인 데 이어 최근 JP모건(3.8%), 씨티(3.7%)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3%대 후반대를 전망하는 등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미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韓, 3%대 중후반 성장” 낙관론 이어져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올해 2월 한국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무디스는 이를 5월에 2.5%로 올렸는데 다시 1.0%포인트 더 상향한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무디스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6개월 만에 약 2배로 높인 데는 반도체 초호황과 이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1~7월 5950억6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늘었다. 무디스는 “반도체 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고성능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목표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정책 개혁이 없으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국방·안보 분야 지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무디스는 지적했다.최근 무디스처럼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3.8%로 올렸다. 씨티(3.7%), HSBC(3.4%), 바클레이스(3.2%) 등 상당수 IB에서 3.0%를 웃도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3.2%였다.한국 정부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포인트 올려 잡았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돼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9일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301조 관세와 중동전쟁 장기화는 변수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에 기댄 성장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2343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9.4%를 차지했다. 예기치 못한 반도체 수요 둔화로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면 반도체 의존도가 큰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지지부진한 중동전쟁 종전협상과 미국의 관세 정책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15%를 넘길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유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 불안 요소가 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관심을 두고 양극화, 청년 일자리 등 성장 양극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증설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시설은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건축법상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단 내에서 공장 한 동을 짓다가 추가로 공장을 늘릴 경우 앞선 공사까지 멈추고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이라면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조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묶여 있는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법인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SK하이닉스와 정부 투자로 조성 중인 실증시설 ‘트리니티 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충북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 용도 변경을 추진해 약 5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하고 이차전지 자원재생 관련 업종을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으로 추가해 각각 3500억 원, 1000억 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산업·입지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화된다. 협동 로봇, 이동형 로봇 같은 신유형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정책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으로 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광어, 우럭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4주 늘려 이달 23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서 광어,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배추, 무 등 농산물 약제와 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지자체, 농·축협과 협력해 농가와 축사에 급수를 지원한다. 15일부터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농업재해 범위에 폭염, 호우뿐만 아니라 이상고온과 지진이 추가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의 상위 10% 안에 들 경우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인정해 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시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으로 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광어, 우럭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수산물 할인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4주 늘려 이달 23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서 광어,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배추, 무 등 농산물 약제와 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지자체, 농·축협과 협력해 농가와 축사에 급수를 지원한다.15일부터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농업재해 범위에 폭염, 호우뿐만 아니라 이상고온과 지진이 추가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피해 규모의 상위 10% 안에 들 경우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인정해 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시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증설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반도체 시설은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건축법상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단 내에서 공장 한 동을 짓다가 추가로 공장을 늘릴 경우 앞선 공사까지 멈추고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이라면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조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묶여있는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법인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SK하이닉스와 정부 투자로 조성 중인 실증시설 ‘트리니티 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충북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 용도 변경을 추진해 약 5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하고 이차전지 자원재생 관련 업종을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으로 추가해 각각 3500억 원, 1000억 원의 투자를 촉진한다.첨단산업·입지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화된다. 협동 로봇, 이동형 로봇 같은 신유형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정책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청년들의 구직 의사는 회복되는 추세지만 고용률은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7월 기준으로 2022년(6.8%) 이후 가장 높고, 증가 폭은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이 구직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이들을 흡수할 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4.2%로 27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고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인턴 채용이 실시되는 등 공공부문 채용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고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주력인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6만8000명, 5만7000명 줄면서 2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전체 취업자 10만명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 19만개 줄어‘쉬었음’ 줄며 구직의사 높아졌는데15∼29세 취업자 45개월째 감소정부, 이달 청년일자리 회복안 발표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쉬었음’ 청년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은 늘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전년 대비 줄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6만3000명) 증가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커지면서 4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 고용 부진은 뚜렷하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과 비교해 1.6%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9000명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20대 쉬었음 청년 감소 폭(―7만1000명)은 역대 세 번째로 크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쉬었음 청년이 재학, 수강으로 이동했는데 구직을 위한 훈련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구직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2년 넘게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 대체 우려가 제기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4000명) 취업자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수출 호조 등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제조, 부품, 대리점 등 연관 산업이 많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 장치 중심인 반도체는 큰 규모의 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부문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공공·민간 일자리 20만 개 창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 육성 등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고용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쉬었음’ 청년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은 늘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전년 대비 줄고 있다.전체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6만3000명) 증가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커지면서 4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 고용 부진은 뚜렷하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과 비교해 1.6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9000명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20대 쉬었음 청년 감소 폭(―7만1000명)은 역대 세 번째로 크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쉬었음 청년이 재학, 수강으로 이동했는데 구직을 위한 훈련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구직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2년 넘게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 대체 우려가 제기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4000명) 취업자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수출 호조 등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제조, 부품, 대리점 등 연관 산업이 많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 장치 중심인 반도체는 큰 규모의 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과 폭염 등 기상 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정부는 이달 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부문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공공·민간 일자리 20만 개 창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 육성 등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고용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청년들의 구직 의사는 회복되는 추세지만 고용률은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7월 기준으로 2022년(6.8%) 이후 가장 높고, 증가 폭은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 비율을 뜻한다.청년층이 구직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이들을 흡수할 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4.2%로 27개월 연속 하락세다.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고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인턴 채용이 실시되는 등 공공부문 채용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고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주력인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6만8000명, 5만7000명 줄면서 2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