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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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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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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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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靑 “추경도 진지하게 고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동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본격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주부터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석유사업법은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 김 실장은 “시행되면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 한다”면서 “이 (중동) 상황이 발행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아마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을 완충하는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기름값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2000만 배럴 우선 구매권 행사이날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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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등이 대거 중동으로 차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중동으로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타격·요격 무기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6일 “미국이 일부 무기 차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 무기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도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5, 6일 미 공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 갤럭시 1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5대 등 최소 6대의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집결하는 등 주한미군이 전력 수송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수송기는 기지 내 활주로와 계류장을 오가면서 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했고, 수송기 바로 옆 계류장에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장비들이 적치돼 있었다. 앞서 오산기지엔 전북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오가며 이미 일부 전력을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5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수송기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 대서양을 건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가시화오산 집결한 C-5, C-17 수송기… 패트리엇 발사대 2~4대 수송 가능美 ‘전략적 유연성’ 확대 잰걸음… “차출 장기화 땐 대북전력 구멍”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에 주한미군 무기 이동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패트리엇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은 물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차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대거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무기 수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다.● 美 대형 수송기 6대 이례적 집결, 일부는 이륙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의 전력 이동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안다”면서 “주말쯤 패트리엇 포대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미 측이 무기 차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 5일 밤부터 6일 오후까지 오산기지 내부에선 대형 수송기 6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C-5 1대와 C-17 5대는 활주로와 패트리엇 발사대가 적치된 계류장에 나란히 주기됐다. 일부 수송기는 화물 적재로 추정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와 주력 수송기로 꼽히는 C-17은 전차와 공격헬기, 요격미사일 등 다량의 무기장비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C-17이 2대, C-5는 3∼4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 6대 가운데 C-17 2대는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를 출발해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2대는 찰스턴 기지를 출발해 앵커리지를 거쳐 6일 오전 1시 반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찰스턴 기지∼오산∼일본 미사와∼앵커리지 경로’는 미 본토 동부의 미군 전력을 중동이나 유럽으로 전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된다. 6일 오전엔 적재 작업을 마친 걸로 보이는 C-17 수송기 1대가 기체 세척 후 활주로에서 이륙하기도 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오산기지를 이륙한 C-17이 미 알래스카와 뉴저지 공군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건넌 항적이 포착됐다. 이들 수송기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직전인 같은 해 3∼4월경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중동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1개 포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출 장기화 땐 대북 전력 공백 불가피” 주한미군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해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콕 찍어 거론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차출이 현실화되고, 확전으로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대체·보완 전력을 조속히 전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주한미군 병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한미군 병력도 이동하고 있는 중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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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뒤 북악산 24시간 개방…6개 탐방안내소 재개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 탐방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호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고 국민의 일상, 휴식과 삶의 여유 및 이용 편의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경호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일원이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이지만 탐방 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하여 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북악산 일원의 보호관리와 이용객 안내 및 안전관리, 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탐방안내소 운영도 재개될 예정이다. 또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총 6개소에 이달 중 국가유산청에서 북악산 출입 안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북악산 추가 개방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북악산 남서쪽 구간(청운동 방면)에 대해 1.32km 길이의 탐방로 신설과 기존 탐방로 정비를 거쳐 북악산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호처는 탐방로 정비 및 산불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추가 개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경호경비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탐방로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호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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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 탄약 부족분 등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미 간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수요가 커지자 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CENTCOM) 외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이 4∼5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는 주한미군 운용 전력으로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M270 MLRS에선 300km 사거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수십 km 사거리 로켓탄 등의 발사가 가능하다.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등 방공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앞서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 요격 미사일 추가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UAE는 한국과 2022년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美-이란 전쟁] 한미,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전쟁 길어지면 미사일 재고 부담… WP “고위 지도부 사이에 불안감” 중동행 패트리엇 일부 안돌아와…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靑, 안보와 직결 사안 신중 입장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중동 차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순환 배치된 데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한미군 미사일이나 탄약 등이 차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 시 주한미군 전력 차출 불가피할 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반격으로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의 변화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는 진행되지만 미국의 자국 전력 이동을 제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공습 등 원거리 타격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가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필요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된 한미 간 소통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제기되는 탄약 비축량 우려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해상 발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 분쟁 장기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전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한정된 방공 미사일 재고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전 양상으로 로켓탄이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타격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순환배치된 바 있다. 이 포대들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 반격에 동원됐다. 패트리엇 전력 일부는 한국에 복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직결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지 사흘 뒤인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전황을 논의한 바 있다.● UAE 등 한국산 무기 수요 늘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무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는 다수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격 미사일 보유 수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계약 물량의 빠른 인도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한국과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2개 포대가 실전 운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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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필리핀軍 현대화 참여”… 李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동남아시아 2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 및 투자, 기술 분야 협력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안보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해 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리핀 측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K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6년 2척에 이어 지난해 2척의 호위함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뛰어든 상황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등 총 10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해양 안보,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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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77년간 쌓은 필리핀 파트너십 확대” 방산협력 ‘금거북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 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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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 ‘금거북선’ 선물 의미는…靑 “조선업 상징, 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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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7·4선·서울 중랑을·사진)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거친 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이자 해수부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59)이 지명됐다. 국민권익위원장엔 판사 출신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65·사법연수원 20기)가 임명됐다. 또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엔 비명(비이재명)계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55)과 이병태 KAIST 명예교수(66), 남궁범 에스원 고문(62)을 위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지낸 배우 명계남 씨(74)를 임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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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북 정전체제서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대북 선제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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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이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으로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노골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셈법 또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다음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북-미 협상의 리허설” 北핵 집착 부를 FAFO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이기적·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다.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규탄 입장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식 ‘까불면 다친다(FAFO·FXXX Around Find Out)’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계산도 분주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란 사태는 북-미 핵협상의 리허설”이라며 “(북한에) 의견 충돌이 체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등 미국이 ‘반미 연대’ 국가들에 대한 잇단 ‘참수 작전’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중 상대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FAFO’를 입증한 게 북한엔 큰 부담”이라며 “북한으로선 협상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했다.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과 정보력 향상을 확인한 북한이 미국의 참수 작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못 만날 이유 없다”던 金, 셈법 바뀌나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미국을 향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단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비핵화 요구가 없는 긴장 완화 수준으로 대화 문턱을 낮춰 단순한 친분 외교성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사태로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대화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되 당 대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설정한 대미 전략방향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자체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태세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북한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봉쇄적인 태도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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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곧바로 NSC 소집… 李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보·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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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곧바로 NSC 소집…李대통령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전·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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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 선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등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이 외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육사·해사·공사 등 3개 사관학교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새로운 통합 학교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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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630건 보다 1.6배 증가했고, 금액도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가량 늘었다.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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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강제매각에 공산당 운운… 이승만도 빨갱이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농지를 보유한 내각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 값 상승을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두 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급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면서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의 토지 보유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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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농지를 보유한 내각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 값 상승을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25일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두 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급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며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의 토지 보유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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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브라질 이어 인니 대통령 4월 국빈 방한 추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의 국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남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상 외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양국의 최대 현안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수출 계약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은 4월 중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 내 반정부 시위 격화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방한이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업들의 주요 동남아 진출 거점이자 미중이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원석 수출 제한과 현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핵심 국가로 부상한 것. KF-21 전투기 48대 물량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이 완료되면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등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온적인 기류를 보였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방산 및 인공지능(AI), 원전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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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스가 등 후속협의 지연…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트럼프 관세 2차전]美 핵잠협상단 방한 보류‘루비오 측근’ 韓 찾아 팩트시트 논의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을 논의할 협상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마련이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미 측은 가급적 이달 중 협상단 방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미 측이 협상단 구성이나 방한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등 후속 협의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이 안보 분야 협의를 보류·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덤 고문은 이날 조현 장관, 정의혜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27일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팩트시트에 담긴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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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브라질, 67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에서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양국은 핵심광물 분야 교류 협력 및 고위급 채널 구축 등 10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룰라 대통령과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공동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첫 임기 시기인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 정부는 수교 관계를 동반자 관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등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한 매장량 2위 국가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빈 자격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첫 해외 정상인 룰라 대통령과 회담과 국빈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청와대 상춘재에서 ‘치맥’ 회동을 함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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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육해공군 통합임관식이 열린 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와 육군, 해병, 해군을 각각 상징하는 녹색과 빨간색, 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임관식이 끝나고 신임 장교들 및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그동안 군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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