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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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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美 “투자처 정하면 日처럼 45일내 돈 보내라” 韓 “국익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면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던 한미 간 관세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지급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요구 수준이 합리성·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 미국 요구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미 고위 당국자 위협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선 관세 합의 지연으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미국에 쉽게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 “관세 내거나 협정 수용” vs 韓 “국익 최우선”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세 합의가 위태로워졌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대통령 방미 당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결정 방식과 직접투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 협상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가진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일 방미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합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실무 협의였는데 한미 간 이견이 하나도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건 반(反)이민 정책과 제조업 부흥의 충돌이 드러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국 국민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합의를 근거로 한국과 벼랑 끝 협상에 나섰다는 것. 한국인 구금 사태에 이어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정부 내부에선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변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 펀드 투자 결정 방식·수익 배분 모두 이견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두고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방식, 투자 유형,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예시를 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일본에 자금 요청을 보낸다. 일본이 돈을 보내오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 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로 현금(달러)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맺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유출돼도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됐을 때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의 3배”라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처와 투자 금액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며 “(대미 투자펀드는) 국내에서 감내 가능한 범위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타격이 크지만 미국도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이 시급한 만큼 우리가 가진 무기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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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구금자 풀어준 날 다시 ‘관세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한국은 (관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이 귀국한 당일 미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flexibility)은 없다.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이행 계획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미는 관세 합의문을 두고 여전히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앞서 일본과 타결한 관세 후속 합의와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11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고위급 관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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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구금 사태에 “美진출 기업 당황, 투자 망설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면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李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 미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구금 사태가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니겠나.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또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대다수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선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단기 파견자의 미국 내 공장 설립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러고 있지 않냐”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쪽(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종이를 보면서 한국인 석방 및 귀국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李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둘러싼 이견에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미국의 이익 배분을 높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해 협상이 교착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타결된 미일 간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이 대통령은 “일본하고 똑같이 (타결)할 거냐.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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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유튜브도 가짜뉴스, 언론만 타깃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언론 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李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고 당에 얘기”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 이어 “권리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개정 입법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드러낸 것. 하지만 각론에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토록 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악의적인 (허위정보 보도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면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배액 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축소하되 배상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李 “가짜정보로 돈 버는 유튜버, 가만 놔둬야 하느냐”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튜브를 거론했다. 언론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유튜버 등 누구라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 일반 국민이 유포한 허위 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유포)해 놓고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을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방송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다”면서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 뜻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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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민감국가 지정 ‘데자뷔’… 구금사태 후속조치 속도 내야

    우리 국민 317명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는 6개월 전 민감국가 지정 논란과 유사한 점이 많다.먼저 두 사건은 동맹인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월 정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동향을 재미 한인 연구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정부는 이 ‘비공식 제보’를 미국 행정부를 통해 공식 확인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정부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인지한 시점도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직후였다. 미 이민 당국은 수개월간 내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의 출장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맹 채널을 통해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토끼몰이하듯 단속을 벌였다.에너지부와 국토안보부가 한미 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도 한몫했다. 소통 채널이 겹겹이 구축돼 있는 백악관, 국무부 등은 민감국가 지정이나 한국인 단속에 대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 대미 소식통은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한국 길들이기’와 같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주의’가 잇따라 한미 관계에 악재로 돌출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견제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한미 양자 현안을 넘어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우선순위 정책들이 언제든 한미 동맹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이들 두 사례가 보여줬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 사태가 논란이 되자 “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 인재를 신속하게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동맹을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이민 당국은 여전히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反)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후에도 제2, 제3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감국가 지정 역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핵심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지정 이면에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인 317명이 11일 석방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인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안정성 등과 직결돼 있다. 다시 불거지면 언제든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 야망과 반이민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을 집중 공략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잠잠해진 뒤 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에서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인 구금 사태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한국인 전원 석방을 통해 한고비를 넘겼다. 후속 조치는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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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펀드 행사 중 ‘석방 지연’ 쪽지 받은 李… 정부도 당혹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지연되면서 정부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구금된 국민들의 무사 귀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 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 반)을 전후해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현지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던 도중 쪽지를 통해 귀국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행사 직후 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보고받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며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구금자들의 신속한 귀국에 집중해 왔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이 남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하지만 구금자를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돌연 이들의 귀국이 연기되면서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출발은 미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교적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진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돼 우리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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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권 전횡 고치려 인사수석 부활”… 인사검증 논란도 고려한듯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선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드러난 매관매직 등 인사 전횡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인사수석을 부활시켰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尹 폐지한 인사수석 신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더해 전 정권의 임기 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박기하고 균형 인사를 바탕으로 한 인재를 발탁하는 문제도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제도의 변화,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38회)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일각에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성남 라인’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인사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한 검증과 인재 발굴 등 인사 정책을 총괄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인사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돼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인사수석 부활로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원에 위철환,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쳤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연수원 내 같은 반이자 ‘밥 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3회)에 모두 합격한 법조인이다. 1990년대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부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1세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하며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이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장관급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김경협 전 의원,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경희대 교수,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에 김용석 현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등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상우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정 전 본부장이 임명되면 올해 11월 퇴임하는 최 원장의 후임 원장과 함께 감사원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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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비자 문제 해결위해 백악관과 워킹그룹 마련 검토”

    대통령실이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 워킹그룹(실무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ESTA) 및 사업(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인 비자 발급 쿼터 확대 등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경제계가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던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나.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 입법을 통한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에 B1(상용) 비자를 받은 출장자도 공장 건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액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한미 간 이익 배분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김 실장은 “MOU 문안을 가지고 협상을 수십 번 했다. (미일 합의 문안과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김 실장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MOU)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MOU를) 합의할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펀드와 관련된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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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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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멈춰선 ‘대미투자 상징’, 주인 잃은 車들만 가득

    축구장보다 커 보이는 대형 공장엔 단 한 명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여기저기 수십 대의 차들이 서 있어 그 부조화가 마치 사람들만 사라진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곳이 한때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과 같은 현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8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찾았다. 4일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이곳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붙잡혀 간 이후 처음 맞는 월요일이었다. 평소라면 출근하는 수백 명의 직원으로 북적였을 월요일 오전 8시였지만, 공장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평소 정문에서 직원들의 출입증을 체크했을 보안요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주차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대형 쓰레기통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4일 단속 당시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공장 주차장엔 주인을 잃은 자동차 수십 대가 서 있었다. 평소 합숙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타고 다니던 미니밴도 그중 하나다. 차량 안에는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먹다 만 커피와 생수병들이 놓여 있었다. 주차된 차량 중 렌터카들은 주인이 누군지, 차 키가 어딨는지 알 수 없어 반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경제 협력 현장은 이처럼 완전히 멈춰 있었다.한 기업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들이 전세기로 떠나더라도 짐 정리부터 렌터카 반납까지 뒷일을 처리해 줄 직원이 필요한데 과연 한국 본사에서 누가 여기로 출장을 오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서배너 지역 한인 기업인들로 구성된 ‘서배너 경제인협회’의 비비안 리 회장은 “이 지역처럼 한국 기업 덕을 많이 본 곳도 없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구금자들이 탑승할 B747-8i 전세기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으로 보낼 예정이다. 엘라벨=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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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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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 수사를”… 상설특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 특검처럼 사건별로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 상설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사건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만 원권 3300장(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지만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신권으로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 자금 추적 수사에 핵심 단서가 된다.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수사관)이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한 뒤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수사팀 지휘부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지휘부는 수사관들이 유실했다고 증언했고,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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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국’ 방식 협의중… 강제추방땐 美재입국 어려워져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한미 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이 석방된 뒤 어떤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냐 강제 추방(deportation) 형식이냐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력들의 향후 재입국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식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만약 이 300여 명이 자진 출국을 하는 형식으로 귀국 절차를 밟는다면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는 것인 만큼 향후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자진 출국을 약속받고 15시간 만에 석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재 구금된 한국인들과 유사하게 단기취업(H-2B)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강제 추방 형식의 출국이 될 경우 추방 기록이 남고 5,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영구 입국 금지가 되는 사례도 있다. 미국 현지에 남아 있는 자신의 자산 처분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도 정부에 추방이나 재판 절차를 통한 제재가 아닌, 석방 후 자진 출국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미국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미 당국에 의해 추방 조치된 자국 국민들을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데려가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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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북중러 연대, 한반도 불확실성 높여”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해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두 개의 전쟁 장기화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전략적 동시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러 동맹 관계 발전과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제언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호령 세계지역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 같은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통일교육선도사업단장(이화여대 교수)도 환영사를 통해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계 도처의 긴장이 한반도 평화 구상 및 통일 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했다.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을 강조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및 유사 입장국과의 해양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이호령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은 북한 위협이 북-중-러 위협 프레임과 국제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 위협을 변화된 국제구조의 큰 틀 속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 노선에 대해 한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기존 민족통일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남북한 항구적 분단 고착을 시도하는 ‘반통일 무력 통일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응 방향으로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조건에 기초한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유화 정책이 남북 신뢰 구축과 적대 관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우리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지향하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포기하고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고려해 대응 수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주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등 6개 회의로 진행됐다. ‘두 개의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을 주제로 한 1회의에선 두진호 센터장과 김수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한미애 계명대 연구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2회의에선 남궁영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홍용표 전 장관, 전재성 서울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호령 학회장, 최현진 경희대 교수, 이종주 통일부 통일기획관, 홍성욱 통일부 전략기획과장 등이 이재명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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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봉법-더 센 상법 의결… 현대車-금융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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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낚시 즐기는 李대통령 위해…이시바 ‘아웃도어 점퍼’ 선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해 아웃도어 점퍼 등을 선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셔틀외교 가동 차원의 이번 방일에선 이 대통령을 공부한 이시바 총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가다.2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3, 24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실무방문(Working Visit) 형식에 따라 양 정상이 선물 교환 행사는 없었지만 한일 양측은 따로 선물을 교환했다. 이시바 총리는 낚시와 등산 등 이 대통령의 취미를 파악해 점퍼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스카프를 선물했다고 한다. 일본이 차 문화가 발달해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다기 세트를 이시바 총리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미는 바둑, 독서, 낚시, 등산, 걷기 등이다.이시바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총리 관저에서 가진 만찬 당시 ‘이시바식 카레’와 함께 돗토리현 맥주, 안동 찜닭과 안동 소주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 이시바 총리의 고향은 돗토리현으로 두 정상 고향의 요리와 특산품을 준비한 것. 또 일본산 사케와 김치를 고명으로 올린 한국식 장어구이도 메뉴에 포함됐고 이시바 총리는 복숭아를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고려해 오카야마산 백도도 준비했다.당시 양 정상은 만찬장에 올려진 안동의 관광명소 사진을 보면서 하회 마을, 도산 서원, 월영교 등을 주제로도 담소도 나눴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인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본이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들이 관찰됐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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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나토식 국방비 증액 어렵지않아”… 34조 美 무기 도입도 논의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GDP의 5%’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와 맞물린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계획에 따라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 한미는 또 250억 달러(약 34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재래식 전력 외 한국의 대북(對北)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비 GDP 3.5% 증액 불가능한 일 아냐”1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실무 협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GDP 5% 기준을 맞추는 여러 계산법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 일단 직접 비용인 국방비를 나토 기준에 맞추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 앞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GDP 5%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사이버 방위 등 안전 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나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와 우리 군의 자체 방위 능력,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방비 인상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련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연평균 7.3% 인상을 통해 2029년 84조7073억 원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GDP 성장 예측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GDP의 3%대 초중반 수준이다. 다만 ‘10년 내’ 기한이 정해진 나토처럼 한국의 목표치 도달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논의될 듯한미가 협의 중인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의 경우 그동안 미국이 타국에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과 해상 무기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뤄졌고 공중 무기체계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미국산 무기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첨단 정찰감시 자산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도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첨단 등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에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첨단 전력 외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로는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거론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중 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 등 특수임무기 도입 사업도 미국 기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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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사퇴 공개 요구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해 견해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냐”며 “국무회의에 와서도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기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힌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이 지난달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1일 SNS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장이 자동 교체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추진에 대해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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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우리가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겠냐”… 정상회담전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압박 높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투자펀드가 대부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투자(invest)로 보고 있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 이에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문서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대출, 보증 방식에 대해 “미국이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느냐”며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보복 관세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관세를 25%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미국에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압박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어도 국내법에 합당해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비구속적(NON-Binding) MOU라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례도 꺼냈다. 한국 측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며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라며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보이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호소한 전략을 또 쓴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합의 문서화 등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 것”이라며 “우리가 수용되기 전까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혜적인 MOU 맺는 것을 납득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간극이 있었고 발표문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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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락 “美와 日처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1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수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진출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도 현대화의 기본 개념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한반도 안보가 악화돼선 안 된다. 그 안에서 미국도 태세(posture)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되거나,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미국과 주한미군의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남북 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에는 “북-중 관계라는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고 중국 자체 행사를 계기로 정상급 교류를 하는 것”이라며 “북-중-러라는 (회담) 포맷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일이겠지만 아직은 (예상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친중·친북·반일·좌편향 등의 편견들이 개선됐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가진 것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월요 초대석]“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친중-좌편향-친북-반일 편견 개선”한미 정상회담 조율 이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주한미군 태세 조정 있을수도… 韓주변 긴장 격화 안돼일본과 유사한 권한 갖도록 원자력 협정 문제 논의김정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 적어”《“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바이어스(bias·편견)’가 미국, 일본 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친중, 좌편향, 친북, 반일 등 편견들이 있었는데 (대선을 거쳐) 희석됐다가 이번에 개선되지 않았을까 기대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개성이 강한 지도자와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갖게 된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8일이 지난 가운데 한미동맹은 트럼프발(發) 관세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통’으로 꼽히는 위 실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해 한미 관계의 방향타를 잡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에 이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관세와 안보라는 두 개의 큰 도전이 있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단언했다. 위 실장은 여러 정권을 거쳐 숙원과제로 꼽히던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밝히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 미군의 태세(posture)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한미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 안보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는….“두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생긴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개성이 강한 지도자와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갖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친중-친북-반일’ 등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일-방미 계기로) 개선하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야당에선 합의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한다.“관세와 안보 등 두 개의 큰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정상회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처럼 흘러갔느냐. 그렇지 않았다.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하자는 주장이었고 미국은 상세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미국 요구를) 따르려면 법적 검토나 국회 협의 등 해야 할 게 많다. 정상회담 이후 미결된 부분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정상 차원에서는 수치나 목표치는 없다.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은 있다. 대체로 (나토 등) 참고할 선행지표들이 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미국과) 큰 간극은 없다. 안보 분야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많다.”―동맹 현대화도 정상회담 의제였다.“미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가 있다. 우리도 현대화의 기본 개념은 동의한다. 다만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핵 역량 강화, 미중 경쟁 심화, 북-러 관계 등 주변 정세에 변화가 많다. 주변 여건에 맞게 동맹이 거기에 맞게 조정(adjust)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미국에선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요구도 나온다.“(주한미군이)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 또 우리 주변 정세가 대립적으로 변해 우리 안보 부담을 더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미국도 태세 조정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운용하기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격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동맹 공조가 이완될 수 있다.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주한미군 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통수권자다. 미국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느냐,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주권적 권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두 주권이 마주치기 때문에 타협이 있어야 한다.”―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아직 구체적인 조정이 있지는 않다. 원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과거 한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6년 (한미 합의로) 인정이 됐다. (전략적 유연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나.“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다.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남북미 대화 가능성은….“(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표시했다. 어느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정은이 APEC 정상회의에 오게 될 가능성은 작다.”―중국 전승절이 남북 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는 접점이 거의 없다. (대남) 단절이 심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런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다.”―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전승절 참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것은 중국의 행사다. 만약 북-중-러 포맷이 형성되면 새롭겠지만 지금은 좀 이르다.”―이 대통령은 ‘동결-축소-폐기’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혔다.“동결(freeze)이라는 말보다 중단(stop)을 선호한다. 동결이라는 단어에 미국 내 선입견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킨다는 표현이 동결보다 낫다. 중단시키면 그 사이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모두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중단’한 뒤 계속 이어서 (핵능력을) 줄여 없앤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논의는 파천황(破天荒)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과거에 다 제시된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했다.“실용외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대외적 단절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단절의 정도를 보면 대남 단절이 대미 단절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훨씬 작다. 북한의 핵 문제를 중단시키고 되돌려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은 입지에 있는 쪽,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다.”―과거 ‘한반도 운전자론’과의 차이는….“한반도 운전자론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메이커’는 한반도에서 비핵, 평화를 진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상황에서 누가 주도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진전이 생기면 선순환의 에너지를 활용해 우리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나중엔 다자 포맷이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더 이상 어렵다’고 밝혔는데….“지금 새롭게 변화한 우리 주변 여건을 말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시한다. 미국 동맹국 중 중국 전승절에 국회의장급 인사를 파견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한 중시가 반영된 것이다. 한중 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을 수 없지만 여전히 중요하다.”―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관세 정책 등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복안은….“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고맙다는 인식을 갖는 게 선순환이다. 우리가 ‘왜 사과 안 하느냐’고 하고 일본이 ‘더 이상 사과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다. 바람직한 사이클로 가는 게 과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쉽지 않겠냐는 것이다.”―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는데….“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인권·법의 지배 가치에 부합한다. 한국의 새 정부는 동맹의 가치를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준비가 잘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입력시킨 세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보고 대처를 해나가려고 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71)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 후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겸 6자 회담 차석 대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내 ‘미국통’이자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올해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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