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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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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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與, 격론 끝에 투표…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 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 특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 안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 하고 결론 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국 초유의 의총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해 대다수 의원들이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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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투기의혹 탈당권유 1주일… 1명도 안떠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의사과 등에 따르면 8일 이후 민주당에서 접수한 탈당계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의석수 역시 174석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낸 의원들도 있지만 (전원 탈당까지)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일단 기다린다는 방침”이라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이번 주까지 설득 작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일요일(13일)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억울함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오영훈 김회재 의원 등은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 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시키기로 했지만 실제 출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출당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근 국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총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의혹을 털어내는 즉시 돌아오라”며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3%,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지도부가 고심을 이어가는 사이 해당 의원들은 연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억측이 없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속히 수사해 그 결과를 낱낱이 국민에게 발표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다른 의원도 “차라리 당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밟는 동안 수사기관에서 속도를 내서 의혹을 씻어주면 좋겠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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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 탈당 권유 일주일째…한명도 못 내보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8일 이후 민주당에서 접수한 탈당계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의석수 역시 174석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낸 의원들도 있지만, (전원 탈당까지)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일단 기다린다는 방침”이라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이번 주까지 설득 작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일요일(13일)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억울함을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오영훈, 김회재 의원 등은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 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시키기로 했지만 실제 출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출당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근 국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총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혐의를 털어내는 즉시 돌아오라”며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3%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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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서울∼도쿄 오가는 ‘셔틀외교’ 언제쯤 날아오를 수 있나

    2018년 2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였다. 환하게 타오르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화를 문 대통령 내외와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표정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나란히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에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불과 3시간 전, 문 대통령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9일 오후 5시 20분,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 마련된 회담장을 채웠던 양국 취재진이 철수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는 재킷 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회담장에 배석했던 정부 관계자의 전언.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준비해온 문구만 계속 읽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소녀상 문제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 듣고 있던 문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일본 총리의 방한 무대는 그렇게 냉기류만 흘렀다. 공식 브리핑에도 그 싸늘함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정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역대 가장 터프했던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왔던 평창 회담의 여파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한일 정상은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중국 청두 등에서 만났지만 냉랭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국은 수출 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둔 채 임기를 끝낼 것인가. 표에 눈이 먼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야 여전히 ‘죽창가’를 부를 수 있겠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시선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향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안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한미 동맹 역시 한일 관계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은 린치핀, 일본은 코너스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셔틀외교’의 닻을 올렸던 것도 한일 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셔틀외교는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양국 간 냉기류를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회의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셔틀이 이륙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라도 셔틀외교가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은 만들 필요가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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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장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6월 임시 국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임위 재배분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 재배분의 의미가 없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추 원내수석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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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의 굴레…5년 내내 ‘조국의 시간’에 갇히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인물이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내면서 여권이 다시 ‘조국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온 회고록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조국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승승장구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 참모진을 대표하는 인사였다.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문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이 자켓을 벗고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검찰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침없는 승진 가도를 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검찰 수장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희 정무수석,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당시 여당 법사위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석열 카드’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민정수석은 비서관 중의 수석일 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 서초동과 광화문을 나눈 조국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19년 봄이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입각 대신 출마를 권했다. 처음엔 고사했던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퇴임이 결정난 즈음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다시 언급하시기에 나는 후보 검증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고,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 여전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조국 사태’의 시작이다. 지명 직후부터 윤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이)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열었다”고 한 검찰의 수사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은 조 전 장관 찬반 집회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문 대통령도 핵심 측근들을 불러 조 전 장관 거취 문제를 상의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서초동 집회에 대해 “그 장엄한 모습에 울컥했다”며 “이 고난의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광화문 집회에 대해는 “태극기 집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중도층 이반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 4·7 재보선에도 소환된 조국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고 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다”며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법무부 장관 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옮겨갔다. 이후 ‘조국 사태’는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또 부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과 맞물리면서 ‘공정’이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참패한 뒤 초선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비판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책에서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 담담히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은 이들을 ‘초선 5적’이라고 부르며 문자폭탄을 보냈다.● 회고록으로 다시 정국의 중심에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조 전 장관은 회고록을 펴냈고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조국 정국’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은 다음달 1일 판매를 시작한다. 1일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며 시작한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이낙연 전 대표), “가슴이 아리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며 재차 옹호에 나섰다. 친문 강경파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하다. 여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지만, 지금 이 시점에 조 전 장관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회고록도 열성 지지층에게는 환영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역풍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지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서문에서 김치, 밑반찬 등 시민들이 보내준 15종류의 음식 이름을 하나 하나 열거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호의 최전선에 섰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해주었다”며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적었다. ● 조국 “촛불시민의 경각 필요해” 尹 겨냥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내가 자성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좌파’로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자신의 ‘강남성’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노력은 취약했음을 반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흠결과 무관하게 검찰의 문재인 정부 총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여권 지지층의 ‘전쟁’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한 날선 비판에도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 눈에 국민은 검찰 앞에서 발발 떠는 잠재적 피의자에 불과하겠으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던지고 내려온 정치인 윤석열 앞에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두 눈 부릅뜨고 준비하는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친구,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적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레이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없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텐데 서로 잘 들어보고 혹여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면 잘 논의해보고 협의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립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것이 결코 대선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며 “당분간 당 지도부도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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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먼지떨이 수사”, 윤석열측 “판결문에 범죄 적시… 누가 조국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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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호중 “2차 추경땐 경제 특급 윤활유 될 것”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 기조를 논의했다”며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 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크다”며 “내년 재정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일제히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집중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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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수사”… 尹측 “누가 曺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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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2차 추경 거론… “경제에 특급 윤활유 될 것”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 기조를 논의했다”며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온 것은 재정의 역할 크다“며 ”내년 재정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일제히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집중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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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자… 송영길 “관련 파일, 차곡차곡 준비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윤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면서 여권도 본격적인 맞대응 채비에 착수하는 양상이다. 2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2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서장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째에 됐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됐다. 머리도 내가 더 크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대표는 변호사로도 활동했었다. 한편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강인함, 카리스마, 원칙주의자’라는 긍정 이미지와 ‘부패, 권력추구, 기회주의자’라는 부정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공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다.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부패가 좀 있을 것 같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는 ‘똑똑하다, 개혁적, 포용, 생존력’ 등의 긍정 이미지와 ‘우유부단, 감정적인, 기회주의자’ 등의 부정 이미지가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이 상대 후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민주당도 공세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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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백악관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민감한 질문’이 시작됐다

    “한미 정상 간 대화는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뤄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이 건설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양국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 2017년 6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 만찬이 끝난 뒤 청와대는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만찬은 오후 6시부터 90분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 50분 무렵까지 진행됐다. 파격은 더 있었다. 만찬장을 떠나려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내 사적인 공간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백악관 3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고, 한미 정상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트럼프의 ‘진짜 질문’이 시작됐다. “거의 공짜로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3층에 도착해서도 트럼프는 연달아 10개 가까운 질문을 쏟아냈다.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 아찔했다”고 회상했다. 뒤늦게 질문을 전해 들은 청와대 참모들도 “공식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부터 정말 고약한 질문만 골라서 했다”며 놀랐다. 차마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었던 청와대는 온갖 외교적 수사(修辭)를 짜내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 현안을 건설적으로 논의”라는 언론 발표용 문구를 썼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지금, 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백악관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 한미 정상이 나섰던 북핵 협상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한 반면에 백악관의 주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을 둘러싼 주요 이슈도 확 달라졌다. 백신과 반도체는 이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됐다. 회담장을 채운 양국 취재진이 퇴장하고 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 북한 인권 문제, 한일 갈등, 대(對)중국 정책 등을 ‘진짜 질문’으로 던질 가능성이 크다. 초면에 문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2017년 11월 방한 때부터였다. 그 사이 한미 정상은 뉴욕에서도 만났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게다가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등은 미래가 아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수사로 점철된 보도자료가 아닌, 명확한 합의 내용이 담긴 발표문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낙관적인 마음만을 안고 워싱턴행 공군 1호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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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날 光州로… 與 송영길 “개혁” 野 김기현 “호남이 핵”

    여야 지도부가 7일 나란히 광주를 찾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텃밭으로 꼽히던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능한 개혁”을 다짐했고,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행을 택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했다. 송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송 대표는 “광주는 항상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뿌리였다”며 “광주 정신을 계승해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인습을 고치고 편안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유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대동고를 졸업한 송 대표는 “(1980년) 5월 당시 대동고 3학년이었다. 여러 가지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고등학교 친구인 전영진 열사의 묘에도 참배했다. 영남 출신인 김 권한대행도 광주를 방문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계속된 ‘호남 민심 껴안기’ 행보를 이어갔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오월 민주영령님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여야 지도부는 참배 시간이 엇갈려 마주치지는 않았다. 참배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동지로서 고통과 아픔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후속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도당 개소식에 참석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친(親)호남을 떠나 핵(核)호남이 돼야 한다”며 “호남이 우리의 (중심) 핵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끌고 나가야 진정성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최고위가 끝난 뒤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부지 방문 자리에서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며 “완전히 ‘기러기 가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미국 가서 영어 배우지 말고 미국 같은 환경을 여기 한국에 만들자”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굳이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폄훼하는 표현을 해야 하나”라며 “송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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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유능한 개혁” 김기현 “친호남 넘어 핵호남”… 여야 동시 호남행

    여야 지도부가 7일 나란히 광주를 찾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텃밭으로 꼽히던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능한 개혁”을 다짐했고,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행을 택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했다. 송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송 대표는 “광주는 항상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뿌리였다”며 “광주 정신을 계승해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인습을 고치고 편안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유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재·보궐선거 참패를 딛고 다시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송 대표는 “(1980년) 5월 당시 대동고 3학년이었다. 여러 가지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고등학교 친구인 전영진 열사의 묘에도 참배했다. 영남 출신인 김 권한대행도 광주를 방문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계속된 ‘호남 민심 껴안기’ 행보를 이어갔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오월 민주영령님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여야 지도부는 참배 시간이 엇갈려 마주치지는 않았다. 참배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동지로서 고통과 아픔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후속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도당 개소식에 참석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친(親)호남을 떠나 핵(核)호남이 돼야 한다”며 “호남이 우리의 (중심) 핵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끌고 나가야 진성성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 현안을 챙기는 행보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찾았고, 김 권한대행은 ‘광주형 일자리’ 현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여야 지도부에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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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데스노트 3인방’ 어쩌나…靑 “순리대로 판단” 고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3인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기 때문.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되는 가운데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주말 새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결단, 주말이 분수령 문 대통령은 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여론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당의 의견을 전달 받은 뒤 순리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일방 독주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을 확인한데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인사청문회였던 만큼 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총리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3인방에 대한 거취도 이르면 9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자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향후 1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특별연설에서조차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 질문이 주를 이뤄서는 안된다”며 “시간을 오래 끌수록 여론도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박 후보자 놓고 고심할 듯 일각에서는 정의당마저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놓고 문 대통령이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성 외유 출장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고 박 후보자는 부인이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경우 임명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다만 임 후보자는 흠결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박 후보자는 국민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설훈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박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도자기가) 1250점이라는데 너무 많다”며 “이걸 다시 되팔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임 후보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전자공학자인데다 청와대가 임 후보자를 어렵게 설득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는 해수부 기조실장, 차관 등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다시 장관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연설 뒤에는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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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1주택 보유세-공시가 부담 완화해야”

    여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며 세금 완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稅)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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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가구에 쓰자”

    여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게 아니다”며 세금 완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보유세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稅)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 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 2000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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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대표 송영길… ‘친문’ 홍영표에 0.59%P차 승리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58·사진)이 선출됐다.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35.60%를 얻어 35.01%를 얻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명(黨名)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공언한 송 대표의 당선에 따라 부동산정책 등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변화를 바라는 여망을 깊이 새기겠다”며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송 대표는 친문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친문 진영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엄호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을 1위로 밀어 올리는 등 여전한 위력을 발휘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김 의원에 이어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선출됐다. 사실상 모두 친문 진영 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대선후보 경선 국면 등에서 친문 진영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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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바꾸겠다”는 與 새 대표 송영길, 文정책 방향 전환?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58·사진)이 선출됐다.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35.60%를 얻어 35.01%를 얻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을 간신히 제치고 승리했다.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를 기록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명(黨名)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공언한 송 대표의 당선에 따라 부동산 정책 등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변화를 바라는 여망을 깊이 새기겠다”며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송 대표는 친문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다. 송 대표는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은 홍 후보를 0.5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를 당선 시킨 친문 진영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엄호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을 1위로 밀어 올리는 등 여전한 위력을 발휘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김 의원에 이어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대선 후보 경선 국면 등에서 친문 진영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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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원장에 ‘친문’ 박광온…“내달 첫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사진)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됐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 등 원(院) 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 이견에 따라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인선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윤호중 원내대표의 당선에 따라 비어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박 의원이 맡기로 했다”며 “전날(28일) 원내지도부의 문의에 박 의원이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8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두 달 가량 밖에 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는 이광재 의원 등 아직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중진 의원 대신 박 의원에게 법사위 의사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이다. 한 친문 인사는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의원 중 한명”이라며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과 달리 박 의원은 합리적 언행으로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박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를 각각 만나 의견을 들은 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선출되는 만큼 법사위원장 등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에게는 원 구성 권한이 없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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