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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에 착수하며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동시에 금융권엔 구조조정 확정 전까지 기존 여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기에 처한 석화업계의 ‘생명줄’인 자금 수혈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의 석유화학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32조 원에 이른다. 단일 산업 기준 익스포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 당국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 자제”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에 무임 승차하려는 석화기업은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 금융위는 석화업계에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 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선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 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日의 ‘정부 주도 기업 통폐합’, 대안으로 부상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 석화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 감축 유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보여줬던 ‘정부 주도의 기업 통폐합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일본은 1980년 이후 3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통합 및 감산에 대한 제도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한국도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유인책은 2005년에 도입된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다.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핵심 설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통합에 용이하다. 인수합병(M&A)을 할 때 취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기업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세금으로 한계 기업을 살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다.”금융당국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에 착수하며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동시에 금융권엔 구조조정 확정 전까지 기존 여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위기에 처한 석화업계의 ‘생명줄’인 자금 수혈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의 석유화학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30조 원에 이른다. 단일 산업 기준 최대 수준으로 꼽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당국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 자제”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지원에 무임 승차하려는 석화기업은 대출 등 금융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 금융위는 석화업계에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선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 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日의 ‘정부 주도 기업 통폐합’, 대안으로 부상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 석화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 감축 유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보여줬던 ‘정부 주도의 기업 통폐합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A기업 관계자는 “일본은 1980년 이후 3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통합 및 감산에 대한 제도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한국도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유인책은 2005년에 도입된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다.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핵심 설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통합에 용이하다.인수합병(M&A)을 할 때 취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기업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세금으로 한계 기업을 살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과 5년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 상품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이었다. 이는 누적 개설 인원인 225만 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를 차지한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다. 납입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은 39.4%였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가입자들은 20.4%,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13.9%였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연 9%대 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포기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만기가 5년으로 길다 보니 취업이나 결혼 때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을 이르면 내달 공개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1∼3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12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는 정책금융 상품들이 나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 때 아예 판매가 중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이 종료되면서 정권에 따라 비슷한 정책금융 상품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과 5년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상품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이었다. 이는 누적 개설 인원인 225만 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를 차지한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다. 납입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은 39.4%였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가입자들은 20.4%,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13.9%였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연 9%대 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포기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만기가 5년으로 길다보니 취업이나 결혼 때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을 이르면 내달 공개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1∼3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12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는 정책금융상품들이 나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 때 아예 판매가 중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 종료되면서 정권에 따라 비슷한 정책금융상품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 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7월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4개국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 박물관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했다. 박물관 기념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석사진관, 네일숍,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외국인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즉석사진관 인생네컷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네일숍은 17%, 노래방은 18%, PC방은 36% 늘었다. 신한카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MZ(밀레니얼+Z세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이들 업종 소비가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4개국 관광객의 올해 피부과·성형외과 이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 16% 늘었다. 대만, 중국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올리브영(41%), 다이소(18%), 편의점(29%) 등도 지난해 대비 이용 건수가 뛰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소비도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39%)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 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7월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4개국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 박물관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했다. 박물관 기념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석사진관, 네일숍,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외국인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즉석사진관 인생네컷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네일숍은 17%, 노래방은 18%, PC방은 36% 늘었다. 신한카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MZ(밀레니엄+Z세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이들 업종 소비가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4개국 관광객의 올해 피부과·성형외과 이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 16% 늘었다. 대만, 중국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올리브영(41%), 다이소(18%), 편의점(29%) 등도 지난해 대비 이용 건수가 뛰었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소비도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39%)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웰컴금융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계열사 대부업체의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예스24와 SGI서울보증 등 금융회사들이 연이어 해킹 공격을 받으며 금융권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웰컴금융그룹은 해당 대부업체 외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대부업체가 공격받았고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확인이 된다.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해커들은 감염된 파일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해킹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웰컴금융의 모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자택·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웰컴금융그룹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무책임했다”며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예시로 게시했다.웰컴금융그룹은 해커 조직이 예시로 내놓은 문서들이 고객 정보가 아니라 회의 자료 등 서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웰컴금융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 서버는 다른 계열사와 분리돼 있어 은행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SGI서울보증도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7일이 되어서야 전산시스템이 복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63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제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국내 대기업을 앞질렀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전자(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상반기 평균 급여가 4대 은행을 밑돌았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1억500만 원, 하나금융은 9500만 원, 신한금융은 9200만 원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들이 ‘연봉킹’으로 올라선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이자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예금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상생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재원을 은행권이 부담하도록 압박한 데 이어 첨단산업펀드 등에서도 금융권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보험업계에선 조용일 전 현대해상 대표가 퇴직금을 포함해 73억 원 이상을 수령하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카드 업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6억9400만 원을 받아 1위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63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제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상반기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국내 대기업을 앞질렀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전자(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상반기 평균 급여가 4대 은행을 밑돌았다.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1억500만 원, 하나금융은 9500만 원, 신한금융은 9200만 원이었다.4대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들이 ‘연봉킹’으로 올라선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이자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예금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상생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재원을 은행권이 부담하도록 압박한 데 이어 첨단산업펀드 등에서도 금융권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한편 상반기 보험업계에선 조용일 전 현대해상 대표가 퇴직금을 포함해 73억 원 이상을 수령하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카드업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6억9400만 원을 받아 1위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근 첫날부터 ‘생산적 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요 은행들에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라 이들은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금융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부동산, 예금 대출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혁신·미래지향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지명된 이 신임 원장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발전, 국내 산업 발전,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긴밀히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며 “어제 통화한 이 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도 이날 첫 일성으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선 “금감원장,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 우려” 금융당국 새 수장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을 강조하고 나서자 앞으로 100조∼150조 원 규모의 AI 국민펀드, 기업대출 등에 금융권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AI 국민펀드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개편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관치금융’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자리가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되며 각종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자 반대 기류가 거세져 좌절됐고,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 또한 논란 속에 15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민간 금융사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임명된 이 원장 또한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괴물이 왔나 궁금하실 텐데 평범한 60세가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다.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며 “자본,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떤 액션들이 저한테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7∼12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86만4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1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 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2021년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6월 초 이 전 원장 퇴임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을 때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부 조직개편 대상이던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지명되자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어 금융위원장의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출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2021년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6월 초 이 전 원장 퇴임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을 때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다.정부조직개편 대상이던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지명되자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어 금융위원장의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대카드는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글로벌 투자사 사스트와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퓨처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글로벌 AI 지출 규모(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등 모두 포함)는 올해 6440억 달러(약 8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존 산업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sS) 전체 지출은 2950억 달러(약 411조 원)로 예상된다. AI 플랫폼 시장이 유망한 이유는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대폭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I 특유의 유연성 덕에 신기능 출시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은 개선과 변화 적응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현대카드가 내놓은 AI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는 ‘태그(Tag)’ 개념을 이용해 고객 데이터 관련 단순 인구통계학적 분류가 아닌 실제 행동 패턴을 분석해 초개인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이미 현대카드 내에서 기존 마케터보다 6배 높은 효율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19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표시신용카드) 파트너사와 ‘데이터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동맹을 구축했다. 총 3억 명에 달하는 데이터 동맹 회원을 대상으로 3000건이 넘는 마케팅 협업을 진행했다. 일본 3대 신용카드사 SMCC(Sumitomo Mitui Card Company)는 6개월간의 검증 끝에 지난해 10월 유니버스를 구매했다. SMCC는 유니버스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해 가맹점 판촉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여신 업무, 고객 상담, 부정 사용 감지 등 전사적인 영역에도 유니버스의 AI를 도입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북미, 유럽, 중동 등에서도 유니버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금융사 중에서 AI 플랫폼을 판매해 대형 수익을 올린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 앤드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카드의 목표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현대카드와 유사한 PLCC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직원 4분의 1이 디지털 관련 인력일 정도로 테크 기업으로 변신했다”며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해외 카드 및 결제 사업자들에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PLCC 데이터 파트너십 성공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마케팅, 금융, 디지털 영역에서 이뤄낸 디지털 혁신을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강력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이 초고령화 시대에 연착륙하려면 5060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의 현명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자산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가는 “타이밍 맞춰서 집 사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부동산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용할수록 부동산 주시해야”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실질적 대상 지역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서울 외곽(노원, 도봉, 강북구) 및 경기 주요 지역이 가격과 거래량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6월 하순 주간 상승률은 0.43%였으나 이후 상승폭이 점차 줄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국면에서는 매수자들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시장이 정체될 때 사람들은 자산 관리를 ‘잠시 쉬어가도 되는 시점’으로 오해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시장이 소강상태이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까지 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흔히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사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조차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결국 맞힐 수 없는 방법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따라서 거래가 소강상태에 이르고 자산가격의 상승률이 줄거나 혹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는 시기일수록 해당 자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 반전하여 상승할 때, 가격의 바닥을 지나 사면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의 흐름에 변곡점이 왔을 때 적절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주변의 거래는 어떤지 가격 흐름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역량에 맞는 자금, 나의 연령과 가계의 향후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둬야 내 집을 마련할 때, 살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할 때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준비 없이 있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쯤 알아봐야지’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식으로 자산 관리를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그간 부동산과 미국 주식시장으로 쏠려 있는 유동성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심리도 부동산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좋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국내 주식에 전부 투자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바로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차액을 전부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산 관리로서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다고 인정할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의 자산 구조 “결국 부동산 중심” 흔히 대한민국 자산시장, 그리고 가계의 투자 방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에 비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산시장의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당 기간은 적어도 가계의 자산 관리에서 부동산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부(國富)는 2경4105조 원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2경2485조 원이다. 특히 주택의 시가 총액은 7158조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약 2470조 원·코스피 3,000 기준)의 2.9배에 이른다. 결국 한국에서 자산 관리를 논할 때 부동산을 빼놓고는 접근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동산을 외면하고는 자산 관리를 잘할 수도 없다. 시장의 흐름은 늘 바뀌지만 자산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영올드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다. 언제든 행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항상 예의주시해야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늦지 않게 실행에 나설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산 관리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없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침체되든 활황이든, 준비된 사람만이 노후를 지킬 수 있다.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전문가그룹.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com}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 등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대출 한도, 신규 대출이 결정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등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 어업활동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입찰 제약 등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 등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대출 한도·신규 대출이 결정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면제 등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 어업활동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입찰제약 등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감독원 경영실적 평가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추진안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에 대한 2024년 경영평가에 돌입한다. 2009년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등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해왔다. 등급은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나뉜다.이복현 전 금감원장 취임 첫해인 2022년 금감원은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파격인사를 통한 내부 혁신, 상생금융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3년엔 B등급을 받았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금융회사의 연이은 내부통제 사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관련 금융위와의 공조 부족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을 받은 이후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이 지적돼 2016년과 2017년엔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진 4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다.금감원 내부에선 전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제도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신속 구제,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S등급을, 예탁결제원이 A등급을 받은 것도 금감원 내부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최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한 것 등을 감안해 A등급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두고 이 전 원장이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의견 차이를 노출한 점,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강등에 이어 금융위가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금감원와 금융위 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금융위는 하반기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국정기획위원회의 추진안대로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자보험이 성수기를 맞았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관련 보험들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질병 의료비부터 소지품 파손·도난, 항공기 지연, 자택 도난 등 맞춤형 특약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상반기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 32% 증가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여행자보험 개인 가입 건수는 173만31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3%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 가입 건수가 최고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여행자보험 중에서도 국내 여행 가입 건수는 3만6876건, 해외여행은 169만6319건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보험은 20∼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올 상반기 전체 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20∼30대는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1.04%), 50대(14.3%), 60대 이상(8.5%), 10대(1.5%) 순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손보사가 늘고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2030 젊은 층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보험사 보고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보상받고 있는 항목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관련 실손의료비다. 올해 4월까지 지급된 해외 실손의료비는 약 50억116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6% 증가했다. 또 보험금 지급 건수도 역시 증가해 건당 평균 지급액이 상승했다. 휴대품 손해 보상금도 증가했다. 올해 이 항목에 대한 지급액은 약 38억1882만 원으로 집계됐다. 휴대품 손해 보상금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휴대품의 파손 및 도난 등이 대상이다.항공 지연, 빈집 털이 손해 보장하는 특약도 여행자보험은 설계사나 공항 내 보험 창구 등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직접 드는 게 유리하다. 다이렉트 방식은 보험료가 20% 이상 싸고 가입 절차도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특약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지연 보장이 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국제선 여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하면 최대 10만 원을 주는 ‘지수형 특약’을 도입했다. 현대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KB손보는 열사병·일사병 같은 고온 질환, 동상·저체온증 같은 저온 질환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현대해상·농협손보 등에선 여행 중 자택 도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내놨다. 해외여행 중 빈집털이를 당할 경우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여행자보험은 대개 1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를 선호한다.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동행자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DB손보는 최대 15명, KB손보는 최대 19명, 현대해상은 최대 20명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가입 인원에 따라 10∼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예 보험료가 1000원이 안 되는 ‘미니보험’도 있다. ‘DIY(Do it Yourself·사용자 직접 설계)’형 보험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가입자가 직접 보장 항목을 설계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2시간, 수하물 4시간 이상 지연될 때를 대비해 390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기존 보험사 상품 대비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다. 국내 공항 출국 항공편 2시간, 수하물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공항 내 라운지 시설 이용비 등을 보상하거나 지연시간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도 있다. 또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 두 명 이상이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주는 동반 가입 할인 제도도 있다. KB·캐롯손보 등도 여행 중 사고 없이 돌아오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한 번 가입하면 1년 내내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여행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해외여행보험·골프보험을 선물할 수도 있다. 악사(AXA)손보는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여행자보험의 기본적 보장만 고려한다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보험료 비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 가능하다.“해외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챙겨야”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땐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보장 내용과 항목을 잘못 알고 있다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과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해외 의료비는 치료·약제비만 지급되고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자와 보험사의 해석 차이로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하지만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파손·도난당한 휴대품이 아닌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 비용 특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동양생명이 이달 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이번 인수는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은행·보험·증권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 완성에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1989년 동양시멘트와 미국 뮤추얼베네피트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동양생명은 2000년 태평양생명을 흡수 합병하고 2009년에는 생명보험사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사모펀드나 외국계 금융그룹 등 지속적인 대주주 교체로 인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우리금융그룹 편입은 그동안의 제약이나 불확실성의 흐름을 마무리 짓고 국내 금융지주 산하에서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동양생명은 2025년 1분기 기준 자산 35조 원으로 생명보험사 자산 기준 6∼7위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순이익도 2197억 원에 달하는 등 비지주 체제하에서도 견실한 수익성과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온 생보사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6612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신계약 CSM 역시 전년 대비 55.2% 증가하는 등 새 회계제도(IFRS17)하에서도 안정적인 영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여기에 5월 5억 달러(약 6884억 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 발행으로 지급여력비율(KICS)도 금융당국 권고 기준(15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생명은 월간생명보험통계 4월 기준 약 1800명의 전속 설계사와 판매 자회사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에서도 고르게 수익을 창출해왔다. 특히 우리은행의 광범위한 지점망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확대, 그룹 내 헬스케어·요양 신규 사업 진출, 자산운용 및 데이터 활용 효율성 극대화 등 다각적 협업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동양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을 기존 ‘AA(상향 검토)’에서 ‘AA+(안정적)’로, 후순위 무보증사채 등급은 ‘AA-’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채 및 후순위채 발행 시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자금 조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활동에도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