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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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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9%
경제일반17%
기업11%
부동산3%

  •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해 영업력↑

    삼성생명은 올해 영업 핵심 전략 중 하나인 ‘No.1 견실조직 구축’을 위해 컨설턴트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삼성생명은 신인 교육체계 유연화, 실전형 교육 편성으로 교육운영 효율을 높이고 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 현장에 충분히 적응한 3년 차 신인의 교육과정은 영업 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3년 차 신인들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 교육On’에 탑재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아직 보험의 기초 역량이 부족한 2년 차 신인까지는 기존과 같이 대면으로 운영된다. 영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고객캠프’에서는 보유계약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잠재된 가입 니즈를 발굴한다. ‘활동캠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트렌드 분석과 택배 활동 교육으로 영업력을 강화한다. 또 보험업계 최초로 생애주기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성과 컨설턴트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년 차 ‘라이프 마스터즈’ 과정은 상품·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년 차 ‘라이프 리더즈’ 과정은 베테랑 컨설턴트로서 리더십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30년 차 ‘라이프 히어로즈’ 과정은 건강·은퇴관리 및 로열티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컨설턴트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교육체계 개편은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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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마이데이터가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 왔다는 것이다.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 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 준다.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요 은행들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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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포상, 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 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 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하면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한 후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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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 AI가 대신해준다…“年 1680억 이자 추가절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준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왔다는 것이다.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준다.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요 은행들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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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수백억도 가능…‘상한’ 없앤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하면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적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포상금 재원과 관련,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려는 취지”라며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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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 평택5공장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로 삼성전자 평택5공장(P5)을 선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 P5에 총 2조 원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 P5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지원안 2건을 심의하고 최종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인프라 투·융자)’에 이어 2호, 3호 투자처가 나오는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 P5에 공급될 초저리 대출은 2조 원 규모로 금리는 국고채 수준인 연 3%대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P5 건설 자금으로 총 5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P5를 2028년까지 완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업계는 P5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50조 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을 공급해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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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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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실질가치,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반등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1월 기준 86.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92.48)부터 12월(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오른 것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이후로 넉 달 연속 90 선을 밑돌았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지표가 100보다 낮으면 기준 시점(2020년=100)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오른 것은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으로 지난해 12월(1467원) 대비 11원 낮아진 영향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율이 개선됐다”며 “지난해 말 1480원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말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컸다”며 “올해 들어서는 외환 수급과 미 통화정책, 달러·엔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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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 평택5공장 선정될 듯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로 삼성전자 평택5공장(P5)을 선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 P5에 총 2조 원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 P5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지원안 2건을 심의하고 최종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인프라 투·융자)’에 이어 2호, 3호 투자처가 나오는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 P5에 공급될 초저리 대출은 2조 원 규모로 금리는 국고채 수준인 연 3%대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P5 건설 자금으로 총 5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P5를 2028년까지 완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업계는 P5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50조 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을 공급해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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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압류 방지 생계비통장 출시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개인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이 통장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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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 미성년자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시 2년 이내의 단말기라면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키즈폰 포함)과 아이폰이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녀이지만 보험 가입과 결제는 부모가 진행하는 구조다. 카카오페이손보 상품 페이지 내 ‘우리 아이 휴대폰도 보장받기’ 배너를 통해 휴대전화 브랜드와 기종을 선택한 뒤 자녀 휴대전화 정보를 부모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등록하면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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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째 하락했던 원화 실질가치, 지난달 소폭 반등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1월 기준 86.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92.48)부터 12월(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오른 것이다.실질실효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이후로 넉 달 연속 90선을 밑돌았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지표가 100보다 낮으면 기준 시점(2020년=100)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오른 것은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으로 지난해 12월(1467원) 대비 11원 낮아진 영향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율이 개선됐다”며 “지난해 말 1480원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말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컸다”며 “올해 들어서는 외환 수급과 미 통화정책, 달러·엔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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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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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로 핀포인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지방 주택들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아파트로는 등록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섬세하게 타기팅해서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과거에 일으켰던 일시상환 대출이 자연스럽게 만기 연장이 되는 걸 규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실태 파악 후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신규 대출처럼 아예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할지 임차인이 있으므로 연장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할지 등 임차인과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27일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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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대출 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에게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정리해 3월 중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인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인지, 수도권 혹은 지방인지에 대한 세분된 통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연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고 말했다.이번 규제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은 유지한 채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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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3건…“IPO 기업 발행공시 위반 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 사를 적발해 위반 행위 143건을 제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법인이 늘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를 어긴 사례가 증가했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이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전년(35건) 대비 180%나 증가했다. 이 역시 주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다수였다.IPO를 준비하는 법인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이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44.8%)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 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 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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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1조원 규모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 결성

    KB금융그룹이 100% 그룹 자본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하고 펀드 운용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 균형성장 사회간접자본, 디지털·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과 중소기업,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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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 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 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 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기존 대출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는 주로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다주택자들은 2016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이 사실상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 잔액은 16조7838억 원이다. 상가나 토지 등을 합친 전체 임대업 대출 잔액(201조8448억 원)의 8.3%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서 세를 줬다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임의 경매에 나서게 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면서 결국 세입자의 주거 불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덜 활발한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잘 팔리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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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대출연장 불공정”… 稅 이어 금융규제 꺼낸 李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별도 규제가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9·7 대책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해 일시에 상환하는 임대사업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금융 규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 임대주택 사업 세금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금융권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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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기존 대출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는 주로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다주택자들은 2016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이 사실상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 잔액은 16조7838억 원이다. 상가나 토지 등을 합친 전체 임대업 대출 잔액(201조8448억 원)의 8.3% 수준이다.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서 세를 줬다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임의 경매에 나서게 된다.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 운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서 결국 세입자 주거 불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덜 활발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잘 팔리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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