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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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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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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대신 2금융권 몰린 주담대…‘풍선효과’ 우려 확대

    10·15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절벽으로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증가 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금융당국이 10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증가액(4조9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적은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증가 폭은 한 달 사이 3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2금융권 증가 폭(2조3000억 원)은 전월(1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6000억 원 불어나 전월보다 증가액이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폭(1조6000억 원)은 전월과 비슷했다.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지만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었다. 이번에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차 연장한 것이다.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면 2단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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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사장 후보에 친명 인사들… 노조 “코드인사 안돼”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자문 인사 등이 거론되자 예보 노동조합이 “코드인사는 안 된다”며 반발해 예보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보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쳤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봉은 지난해 기준 3억 원대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리스크관리1부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예보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사장은) 정피아나 관피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할 대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예보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사가 선임돼 정실 인사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등의 수식어로 규정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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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해킹 사태에 신용카드 해지 쉬워져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쉽고 빠르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권에 해지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현대·롯데카드 등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카드관리’ ‘카드이용 SOS’ ‘카드 SOS’ 등 메뉴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하면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 해지 절차 간소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자 카드사들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신청 기능을 앱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첫 화면 상단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만들어 카드 해지, 재발급, 일시 사용정지, 보이스피싱 신고, 분실 신고 등 개인 및 법인 회원 전용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에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ARS의 경우 주말·야간 콜센터의 첫 메뉴에 신청 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할 때도 해지 필수 안내사항을 별도 안내로 대체해 상담원과의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고객이 카드 여러 개를 모두 해지하려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상담원과의 통화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카드사 역시 연내 전산 개발 완료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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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SJKP 관계자는 이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모집됐고, 추가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SJKP는 8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기존 기업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집단 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JKP는 본격적으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3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엔 정작 법정 최소 보장 한도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원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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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국내 美로펌 “원고 모집중”

    개인정보 3370만 건의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SJKP 관계자는 이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모집됐고, 추가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SJKP는 8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기존 기업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집단 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JKP는 본격적으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당장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3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엔 정작 법정 최소 보장 한도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 원이었다.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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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코인 거래 불법” 투자 주의보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그러면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하면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 사례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예컨대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다.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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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445억 해킹, 北 ‘라자루스’ 소행 유력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가운데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물증을 잡으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28일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업비트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보안업계는 이번 업비트 해킹이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라자루스는 6년 전 2019년의 같은 날인 11월 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안다리엘’과 함께 해킹에 가담했던 집단이다. 올해 북한 해커들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탈취했다고 추산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업비트의 거래소 키와 개인 키를 모두 사용하는 ‘멀티시그’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라자루스 정도 되는 전문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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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범죄 의심계좌 선제적 정지…코인 실명제 100만원 이하로”

    금융당국이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만 되도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 없이 행정기관 단계에서 범죄 연루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범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금융당국은 트래블룰 규제 확대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제도를 우회해왔던 자금 세탁까지 막을 계획이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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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토스서 오늘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7일 “28일부터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 24)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 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손 24의 인지도를 올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했다면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 24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토스도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으로 실손 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때는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낸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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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네이버·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27일 “28일부터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 24)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 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손 24의 인지도를 올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손 보험계약을 보유했다면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 24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네이버와 토스도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으로 실손 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때는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낸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다.보험개발원은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 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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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여성 주요 질병 보장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무)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갱신형)’을 내놨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의 위험률 2종(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급여, 최초 1회 한), 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급여, 최초 1회 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검사와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의 암 진단·치료 중심 보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임상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약은 급여 대상의 여성암 관련 특정 유전성 유전자검사 비용과 특정 NGS 유전성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전성 암의 개인별 맞춤 치료 및 예후 관리, 예방적 관리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이번 특약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평균 치료 비용을 산출하고 적정 급부수준을 정하는 등 고객의 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품 완성도와 신뢰도를 제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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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카드 발급하면 1030명에 5만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The CLASSIC NEO(더클래식네오)’를 출시했다. 더클래식네오는 고객의 소비 특성에 따라 자기 계발, 의료, 보건 등 혜택 대상 업종을 직접 선택해 맞춤형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클래식네오 고객은 본인 취향에 따라 ‘나를 위한 Gift’ 혹은 ‘가족을 위한 Gift’ 중 하나를 선택해 연 1회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한 Gift’는 패션, 뷰티 업종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고객들을 위해 쿠팡,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올리브영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7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가족을 위한 Gift’는 병원, 약국, 주유업종에서의 지출이 잦은 고객들을 위해 해당 업종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 금액의 최대 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쿠팡, 편의점, 배달앱(땡겨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병원·약국 이용 시 이용 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레저업종, 주유, 호텔·리조트는 3%, 친환경 매장 및 드럭스토어(올리브영, 다이소)에서는 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더클래식네오의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된다. 국내의 경우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만 포인트 △10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6만 포인트 △180만 원 이상인 경우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일시불 이용 금액은 한도 없이 1.5%를 적립해준다. 이 외에도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식업종 이용 시 이용 금액의 5%를 월 2만 원 한도로 할인해준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더 라운지’ 서비스도 연 4회 제공한다.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경우 인천공항 및 특급 호텔 발렛파킹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더클래식네오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더클래식네오를 발급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월 30일 카드 출시를 기념해 총 1030명을 추첨해 5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더클래식네오는 알파벳 C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메탈릭 패턴을 강조한 카드 플레이트와 전용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추후 메탈 플레이트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더클래식네오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11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1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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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낮출 듯… “내년에도 대출 절벽”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증가액이 올해보다 줄어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더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대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규모를 올해만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팽배하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내달부터 제출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사업계획을 12월 초에 확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내놓는 등 거시지표가 확정되면 그 수치를 토대로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에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잡으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느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내년 계획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낮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목표를 늘리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위험도 있어 증가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미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20일 기준 7조8953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증가 한도 5조9493억 원을 32.7% 초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목표치가 초과됐지만 12월이 되면 월 상환액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할 것 같다”며 “목표치 초과로 인한 금융당국의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년에도 수요자들은 가계대출 절벽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 내년 가계대출 절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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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낮출 듯 “ 가계대출 절벽 이어질수도”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증가액이 올해보다 줄어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긴 하지만 경제규모가 더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대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규모를 올해만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팽배하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내달부터 제출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사업계획을 12월 초에 확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GDP(국내총생산) 경상성장률을 내놓는 등 거시지표가 확정되면 그 수치를 토대로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에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잡으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느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내년 계획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낮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목표를 늘리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위험도 있어 증가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다.이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20일 기준 7조8953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증가 한도 5조9493억 원을 32.7% 초과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목표치가 초과됐지만 12월이 되면 월상환액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할 것 같다”며 “목표치 초과로 인한 금융당국의 패널티는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은행권에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년에도 수요자들은 가계대출 절벽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보니 내년 가계대출 절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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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지 등은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에 대한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내부에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돼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파트너스가)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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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창구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동안 타행 계좌 거래를 위해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4년 5625개로 16.2% 감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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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백내장 등 실손보험 분쟁 매년 7500건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48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비급여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안내,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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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분쟁 연 7500건…절반이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48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비급여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안내,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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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관세인하 시점, 팩트시트-양해각서 어디에도 명시 안돼

    한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가 공개됐지만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의 경우 15%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 목재,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개별 품목마다 발효 시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설명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대미투자법안 국회 제출 한 달의 1일인 9월 1일 소급 적용을 받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우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MOU가 상호 간에 사인을 해서 교환하고 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고,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즉시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무관세를 받기로 한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이행 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조치는 미국 상무부에서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미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목재·항공기 부품과 같이 관세 인하 시점이 연방 관보 게재 이전인 경우 추후에 발효 시점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품목관세는 시행시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관세율도) 안 나온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협상하다 보니 (관세 인하 발효 시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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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투자 ‘인내 자본’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장기 투자하는 ‘인내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자산(RWA) 적용 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개최한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 발표자로 나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벤처 투자 등 모험자산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도 일반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식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주요 금융지주의 벤처 투자 실무자들도 참여해 살아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보조금 적극 지원”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RWA를 산정할 때 기업 대출, 주식 등 비교적 모험적인 투자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험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도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추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30조 원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주식 지분 투자는 좀 더 유리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은 좀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모험 자본에 투자할 때 받는 정책 펀드 등 정부의 보조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조 원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유익한 포럼”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잘 메모해 정책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금융은 약탈적 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손실 나도 면책해야” 국내 생산적 금융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식 금융을 형태적으로는 갖추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혁신 사업을 상용화하고 기업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성장 우려가 커진 한국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승재 신한벤처투자 신한퓨처스랩 팀장은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서 막힌 돈의 흐름이 터지는 초창기”라며 “벤처 투자 특성상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국현 우리벤처파트너스 상무는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잘돼야 투자자 보호가 된다. 한국은 인수합병(M&A)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연기금 등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이 잘 작동하려면 위험 자산으로 옮겨 모험 투자를 해 손실이 나도 임직원에게 최대한 면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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