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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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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 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月 50만원 상향

    설 연휴 전날까지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 등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수품을 최대 26만 t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에서 파는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을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마트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할인액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 참여하는 유통업체도 10∼30% 할인을 얹어줘 소비자 입장에선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배, 계란, 소·돼지·닭고기, 명태, 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개다. 이 외에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 10여 개가 추가된다. 이 품목은 가격 오름세에 따라 매주 바뀐다.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할인기획전을 통해 최대 50%를 깎아준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수 있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농축산물 상품권은 2만 원 한도로 30% 싸게 살 수 있고, 수산물은 4만 원까지 20% 할인해 구입 가능하다. 전통시장 카드 청구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도 이어진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NH농협 카드를 쓰면 최대 2만 원을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간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살 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수 또한 작년 설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인당 구매 한도도 20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상향된다.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월 2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 올해 5조 원으로 1조 원 늘린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료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담겼다. 내달 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5만 원 이상 쓰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세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대책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 배 등은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공급량을 평년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수급 안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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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물류 차질 … 韓 EU 해상 운송비 한달새 17% 급등

    지난해 12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을 오가는 해상 물류 운송비가 한 달 전보다 최대 17% 뛰었다. 유럽으로 가는 ‘물류 지름길’ 홍해가 봉쇄되며 운송비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252만1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3% 올랐다.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기준이다. EU 수출 운송비는 지난해 10∼11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EU에서 바닷길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물류 운송 비용도 지난해 12월 평균 129만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17.0% 뛰며 석 달 만에 올랐다. 홍해에서 이어진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운송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해 사태가 EU 해상 운송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사태 초기이므로 이달 상황을 봐야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상 수출 운송비는 중국, 미국 등에서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국행 해상 수출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8000원으로 한 달 새 4.8% 올랐다. 이 기간 미국 동부로 가는 비용은 4.7%, 서부는 1.9% 각각 상승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운송 비용은 한 달 전보다 9.0% 내려간 63만2000원이었다. 한편 중국에서 수입하는 운송비는 지난해 12월 2.5% 하락한 98만 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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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20대’ 첫 역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 스프링을 만드는 A사는 직원 120명 가운데 절반이 60세 이상이다. 청년들이 오지 않아 정년이 넘은 직원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은 70세다. 직원들 평균 나이는 55세이고, 2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20대를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현장이 늙어가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9.3%) 불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7000명(4.7%) 줄어든 54만5000명이었다. 제조업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더 많아진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공장 직원 절반이 60세 이상”… 제조업 평균 43.5세 또 최고치제조업 60세이상＞20대 문화 인프라 부족한 생산 현장 기피… 2030 직원 3년새 반토막난 곳도생산성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 커져… “청년층 선호 제조업 일자리 대책을” 지난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나며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전체 업종의 고령 취업자 증가율(6.2%)을 크게 웃돈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전체 업종에서 20대 취업자가 줄어든 폭(―2.1%)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업 현장이 늙어가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이다.● 빨라지는 20대 제조업 이탈 올해로 50년을 맞은 A사는 10년 전만 해도 20대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줄면서 젊은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인사팀장인 강모 씨는 “몸이 힘든 일이란 인식이 있어서인지 청년들은 병역특례로도 오질 않는다. 신입 월급으로 300만 원을 줘도 사정은 같다”고 했다. 그는 최근 워크넷에 구인 글을 올리면서 아예 장년층을 우대한다고 썼다. 강 씨는 회사가 수도권에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충북의 B시멘트 제조사가 체감하는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지역에서 젊은 사람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유명했던 이 회사는 3년 전만 해도 20, 30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3년 만에 이 비율은 반 토막 났고 빈자리는 고령층이 채웠다. 현재 직원 140명 중 50여 명이 60세 이상이다. B사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은 죄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청년 일손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생산직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직업 환경 또한 제조업에서 20대가 이탈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제조업 공장 대부분이 문화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있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천의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정모 씨(24)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관뒀다. 정 씨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3교대로 공장에 나갔다. 회사 근처에서 문화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작은 카페를 차려 일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업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고령화로 기업 인건비 부담 ↑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점점 늘고 청년들은 줄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 또한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만 해도 평균 연령이 39.4세였는데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미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으로 43.1세였다. 같은 해 한국은 43.0세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앞서 “호봉급을 주는 회사가 많은 만큼 근로자가 고령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모 씨(63)는 지난해까지 새시 공장에서 20∼30kg의 창틀을 옮기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로 현장을 지휘해야 할 60대가 20대가 할 법한 일까지 도맡고 있으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가 다녔던 회사도 한국인 생산직은 모두 60세를 넘겼다. 회사는 지난해 결국 인력난 끝에 공장 한 곳의 문을 닫았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한국은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아 우려가 더 크다”며 “그간 각종 지원금을 투입했는데도 고령화 판도를 바꾸지 못한 만큼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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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등 발효주 출고가, 내달 최대 340원 내린다

    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등의 공장 출고가가 최대 340원 내려간다. 국산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에도 세금 할인이 적용되면서다. 설 명절 차례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줘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출고가가 낮아지면 마트 등에서도 가격을 내릴 여지가 생긴다. 기준판매비율은 약주, 청주, 과실주 및 기타 주류 등 종류에 따라 최대 23.2%로 결정됐다.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669원인 청하 출고가는 96원(5.8%) 내려간다. 3113원인 백세주는 146원(4.7%), 4196원인 백화수복은 242원(5.8%) 인하된다. 복분자주 역시 6500원에서 343원(5.3%) 싸진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는 22%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소주 판매가격은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갔다. 출고가 할인분(132원)을 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9.2%로 정해졌다. 4월 1일 출고분부터 실제 적용되면 공장 반출가가 8000만 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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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증가 62%가 60대이상 여성… ‘돌봄 일자리’ 늘어

    5년 전 ‘황혼 육아’를 졸업한 이모 씨(69)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서다. 그는 현재 하루 3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장난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찾는 사람이 많아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며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활기가 돈다”고 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이 여성 몫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이 많은 돌봄 일자리가 급증한 결과로, 이 씨 같은 60세 이상 여성의 취업 열풍이 거셌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드는 등 남성 일자리는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시장에 부는 여풍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고령 여성이 고용 훈풍을 이끌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3000명(2.5%) 불어난 1246만4000명이었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92.6%)을 여성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20만4000명 늘어 가장 많았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62.4%)꼴이다. 여성 취업자 수는 15∼29세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늘었다. 반면 남성 취업자는 50, 60대를 중심으로 2만4000명(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 근로자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11만4000명 불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4만3000명 줄었다. 2020년(―5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내수가 둔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도소매업 취업자도 3만7000명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나 둔화하고 있는 산업군에는 남성이 많이 포진해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업 등 성장하는 산업에선 여성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 고용률은 71.3%로 여전히 여성 고용률(54.1%)을 크게 웃돌았다.● 일하는 고령층 600만 명 돌파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622만3000명)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6만6000명 뛴 것으로, 전체 증가 폭을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2000명 줄었다.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46.5%)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일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줄었다. 다만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인구는 7만4000명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30 청년들과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열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체류비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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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한-하나-우리銀 담보대출 담합”… 공정위, 제재 착수… 검찰 고발도 검토

    주요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조건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다. LTV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1년에 한두 번 담보의 종류·지역 등에 따라 LTV를 얼마나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영업비밀인 LTV 자료를 공유해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담보 종류·지역별로 7000여 개에 달하는 LTV 테이블(표)을 은행별로 나눠 정리하는 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줄 때 자사의 대출 한도가 경쟁 은행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많다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다른 은행에 비해 한도를 넉넉하게 주고 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이 받아갈 수 있는 대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4대 은행의 LTV는 다른 은행에 비해 낮게 설정돼 왔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가 수년간 이어진 걸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액수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거래 조건이나 금리 수준 등은 각사 방침에 따라 정해진다”며 “다만 대출 업무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참고차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걸 담합으로 보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2008년 지로 수수료 인상 담합 사건이나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때도 공정위가 패하거나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에도 은행권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은행권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출금리, 수수료를 담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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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 사러 갔다 가격에 ‘깜짝’… 27년만에 최고가

    “과일은 그냥 패스(pass)해야겠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주말 캠핑을 앞두고 먹거리를 사러 온 직장인 오주안 씨(27·서울 서대문구)는 감귤 한 박스(2.5kg) 가격(1만4900원)을 보고는 혀를 찼다. 오 씨는 “여행 갈 때마다 제철 과일은 꼭 샀는데 그나마 만만한 귤도 비싸서 못 사겠다”며 과자 코너로 쇼핑 카트를 돌렸다. 주부 이모 씨(53·서울 종로구)는 판매대 앞에서 귤 박스를 집었다 내려놓길 수차례 반복했다. 이 씨는 “새해 선물로 지인들에게 귤을 종종 보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도매가격은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다. 사과, 딸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귤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제주에선 ‘비(非)상품 감귤’(규격 외 감귤)의 불법 유통도 크게 늘어났다.● “귤 너마저도…” 金귤이 된 감귤 7일 제주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 노지감귤 5kg당 도매가격은 평균 1만4000원으로 8000∼1만 원 수준이던 지난해 1월보다 50%가량 비싸졌다. 이는 감귤 도매가격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도매가가 높아지면서 감귤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일 기준 감귤 소매가격은 10개에 4318원으로 1년 전(3337원)보다 29.4% 상승했다. 2019∼2023년 평균값(2903원) 대비로는 48.7% 높다. 지난해 불볕더위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와 딸기 가격은 지난해 12월 29일 각각 2만9249원(후지 10개), 2637원(100g)으로 고점을 찍은 뒤 새해 들어 오히려 주춤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다. 결국 이 수요가 귤로 옮아가 ‘금(金)귤’을 만들었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상품가치 떨어진 귤까지 몰래 유통 ‘얌체 장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주스나 농축액 제조에만 써야 하는 비상품 감귤을 상품들에 섞어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4개월) 비상품 감귤 단속 적발 물량은 총 133t으로 2022년 9월∼지난해 2월(6개월) 단속 물량 49t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제주도는 규격·무게·당도 등의 기준을 통과한 감귤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감귤은 주스 등 가공품 제작에만 사용되며 이를 어긴 판매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감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비상품 귤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제주도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절까지 과일값 고공행진 이어질 듯 과일 가격은 언제쯤 안정화될까. 전망은 어둡다. 주요 과일의 작황 부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줄어든 데 이어 이달에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마트 과일 전문 바이어는 “설 명절엔 수요가 급증해 과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감귤 역시 하우스 상품이 나오는 4∼5월까지 높은 가격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일값을 잡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총 1351억 원 규모의 관세를 지원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총 30만 t의 과일을 들여올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올해 첫 물가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설 성수품 물가안정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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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성장률 2.4→2.2% 하향… 물가 2.6% 상승 전망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물가·고금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특히 상반기(1∼6월)까지는 3%대의 물가 오름세와 그로 인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예측했다. 지난해 7월 예측한 수준(2.4%)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1.4%)보다는 0.8%포인트가량 오른 수준이다.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수출은 올해 1년 전보다 8.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회복세가 점쳐지는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높은 수준의 물가는 회복세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연 3.6%)와 비슷한 3%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서민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민생 체감 측면에서 상반기가 어렵다”며 “상반기에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오르며 2%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에 더해 고금리도 길어지면서 내수 전망도 어둡다. 상반기까지는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며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 경기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설 투자는 1년 전보다 1.2% 줄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가 낙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증권사 20곳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0%)을 웃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LG경영연구원(1.8%), 신한투자증권(1.7%) 등 민간에서는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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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유동성 위기 PF 사업장, LH서 매입 추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LH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사들인 사업장은 이후에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사 줄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건설사 특별융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변화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은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은 절반을 면제해 준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깎아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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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플’ 아이템 뽑기 조작… 넥슨에 116억원 과징금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에서 인기 상품이 나올 확률을 내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가 1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선호도가 높은 기능이 포함돼 있는 일부 상품은 나올 확률이 ‘0’이었다.● 이용자 고지 없이 인기 아이템 확률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긴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았는데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 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장비의 성능이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 무작위로 든 상품이다. 판매 초기에는 각 옵션이 나올 확률이 같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이 변경됐다. 단기간에 게임 속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확률은 이용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7개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바꿨다. 그런데도 넥슨은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공지했다. 2013년 출시된 가장 비싼 큐브인 ‘블랙큐브’의 확률 변경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어졌다. 장비를 최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의 확률은 2년 반 동안 1.8%에서 1%로 낮아졌다. 10년 동안 총 449차례의 공지가 올라왔지만 큐브의 확률 변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은 게임 서비스 내용이 바뀔 땐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자사 약관에 정하고 있다. 넥슨은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관련 공지에는 이런 사실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내부 문건에서 “확률 낮춘 것 숨겨라” 넥슨은 큐브의 확률을 일부 공개하면서도 앞서 이뤄졌던 유사한 확률 변경은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 직전 내부 검토 문건에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이 낮아진 것은 최대한 숨겨야 한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큐브 확률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가 빗발치자 “빠른 답변은 고객의 재문의 시점만 앞당긴다”며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확률이 바뀐 걸 알았다면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를 유인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넥슨이 큐브를 팔아 올린 매출은 5500억 원에 달한다. 한 이용자는 1년 동안 2억8000만 원을 큐브를 사는 데 쓰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넥슨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년부터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및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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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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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가보다 더 내려라” 한국엔지니어링웍스 7억대 과징금

    최저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추가로 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7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설비 업체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타이어·튜브 제조기계 등을 만드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2021년 기계설비 제조·수리를 맡길 업체를 찾으며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낙찰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게 결정해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대금 후려치기’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3년간 총 829건이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이를 통해 16억8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봤다. 건별 대금 인하 가격은 최대 700만 원이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날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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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사상 첫 4.77%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내려간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건 사상 처음이다. 29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4.77% 하락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19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가격으로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려앉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올해 1∼9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내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역시 올해보다 0.96% 하향 조정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충남(―13.0%), 전북(―8.3%), 대구(―7.9%)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3%, 3.2%씩 내려 하락 폭이 컸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7%, 상업용 건물은 0.5% 각각 하락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1∼6월)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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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태영건설 협력사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곳과 1096건,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총 7조 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줄이 마른 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협력업체다. 또 협력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유관 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고 충격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은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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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랐다. 2년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건 19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물가상승세를 견인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5% 넘게 치솟았던 지난해 상승세(5.1%)보단 둔화됐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건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물가는 각각 3.5%, 3.6% 올랐다.전기·가스·수도 물가가 1년 전보다 20.0% 뛰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68%포인트 가량 밀어 올렸다. 관련 항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인상된 영향이다.농·축·수산물도 3.1%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온 영향으로 사과(24.2%), 귤(19.1%), 딸기(11.1%), 파(18.1%) 등 농산물 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건(―11.1%)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9%)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1년(3.2%), 2022년(6.0%)에 이어 3년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이날 한국은행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재보는 “농산물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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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고발’ 지침 개정… 공정위, 재계 거센 반발에 해당 조항 삭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도 함께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부 지침에 못 박아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백지화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예고했던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빼버리기로 했다. 2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10월 3주간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한 대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성이 없는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총수 일가가 불법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수 일가의 관여 정황만 있으면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 경제단체가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무조건 고발하려 한다는 오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강행할 순 없었다”며 고발지침 개정을 백지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지침은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사익 편취에 대한 총수 일가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명문화된 ‘의무 고발’ 지침이 없더라도 법 집행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총수 일가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어겼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가 적으면 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검찰 고발을 빠져나가는 데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 역시 수정됐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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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택시’ 100억 상생 시정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상생에 100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0억 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미 콜 차단이 해제된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는 위법 여부를 따져 무너진 경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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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선전에… 11월 산업생산-소비 반등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제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10월에는 전달보다 1.8%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반등을 이끌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새 12.8% 뛰었다. 10월 반도체 생산은 ―12.6% 주저앉았는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11월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8월(5.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1.0% 늘었다. 올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10월 0.8%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승용차 판매가 10.2%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2.6%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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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된다… 일부선 “쿠팡 김범석은 빠질듯”

    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총수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일가 친척이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대신 총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총수’ 논란에 불을 지핀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동일인 기준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런 논란은 더 거세졌다.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선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또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계열사 간에 출자·자금거래 관계 등도 없어야 한다. 이들 예외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5월 지정되는 대기업집단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법인이 동일인이 됐을 때보다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법인이 동일인이든, 사람이 동일인이든 대기업집단에는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김 의장과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지분 구조상 예외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 계열사와의 자금관계 등은 새롭게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다.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외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일인을 사람에서 법인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등을 바꿔 동일인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침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대내외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등 5가지를 규정했다.동일인(총수)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기업집단으로 묶여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인이 법인이든 사람이든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상호·순환출자도 금지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는 사람이 동일인일 때만 적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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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부이사관 △성동세무서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성호 △분당세무서장 이은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영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성글 △제주세무서장 고근수 △국세청 김대일 김용완 김정주 강상식▽과장급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윤순상 △〃 국세데이터담당관 오미순 △〃 정보화기획담당관 전지현 △〃 정보보호담당관 이철경 △〃 감사담당관 류충선 △〃 심사1담당관 이상걸 △〃 심사2담당관 이상원 △〃 신국제조세대응반장 김문희 △〃 법규과장 신상모 △〃 소득세과장 최원봉 △〃 소비세과장 배상록 △〃 상속증여세과장 최성영 △〃 국제조사과장 이인섭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황정욱 △〃 법인세과장 송윤정 △〃 정보화관리팀장 손유승 △〃 송무2과장 홍철수 △〃 조사1국 조사2과장 한상현 △〃 〃 조사3과장 박성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은정 △〃 〃 조사2과장 권석현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최이환 △〃 조사3국 조사1과장 류지용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요원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손영준 △〃 〃 조사2과장 조영탁 △〃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선주 △〃 국제조사1과장 주현철 △〃 국제조사2과장 김선주 △성북세무서장 지임구 △서대문〃 박강수 △은평〃 전병오 △강서〃 김동욱 △구로〃 김태성 △동작〃 김동수 △금천〃 문준검 △관악〃 김민기 △삼성〃 김종복 △반포〃 신석균 △서초〃 이봉근 △역삼〃 최진복 △동대문〃 남궁서정 △중랑〃 윤재갑 △송파〃 고성호 △잠실〃권태윤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백승권 △〃 조사1국 조사1과장 고만수 △〃 〃 국제거래조사과장 김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임상훈 △〃 〃 조사1과장 우창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동철 △〃 〃 조사1과장 엄인찬 △〃 〃 조사2과장 조수진 △안산세무서장 함민규 △동안산〃 박옥임 △수원〃 이상용 △동화성〃 우병철 △성남〃 정경철 △이천〃 이인우 △경기광주〃 이병오 △남양주〃 김필식 △시흥〃 이용안 △기흥〃 이미진 △연수〃 김태수 △김포〃 김일환 △부천〃 안형태 △포천〃 고병재 △고양〃 최현창 △동고양〃 이용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원균 △서대전세무서장 김영찬 △북대전〃 정성훈 △공주〃 이광호 △천안〃 김종성 △아산〃 권오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병수 △〃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 조사2국장 노현탁 △광주세무서장 박성열 △북광주〃 김태열 △서광주〃 정학관 △광산〃 나종선 △군산〃 황영표 △전주〃 박세건 △북전주〃 장성우 △나주〃 선규성 △순천〃 김시형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업 △〃 조사2국장 조성래 △동대구세무서장 신영재 △서대구〃 김부한 △남대구〃 이상락 △구미〃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종진 △〃 〃 조사2과장 정헌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허종 △서부산세무서장 손해수 △부산진〃 정영배 △부산강서〃 박광룡 △창원〃 정동주 △양산〃 이재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태훈 △국세청(금융위원회) 임경환 △국세청 강영진 유영 김민제▽초임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용 △구리세무서장 안동숙 △춘천〃 홍용석 △홍천〃 전진 △영월〃 이철 △삼척〃 임형태 △강릉〃 이창수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충순 △계양세무서장 최병구 △보령〃 이완희 △홍성〃 김재산 △예산〃 김태수 △정읍〃 허준영 △남원〃 장영수 △해남〃 천주석 △포항〃 박수철 △영덕〃 이병탁 △상주〃 김선수 △영주〃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석중 △〃 소득재산세과장 오원화 △〃 송무과장 김성한 △〃 체납추적과장 박민기 △〃 조사1국 조사3과장 오정근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도균 △〃 〃 조사2과장 송진호 △해운대세무서장 정도식 △동울산〃 김봉규 △마산〃 정규진 △통영〃 김지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임선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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