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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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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김 여사가) 물건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해서 마음으로 주는 건데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 번에 걸쳐서 물건이 건네져 (이후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샤넬 가방 등을 받아간 김 여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선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날까 봐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건네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4일 1차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전달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하던 샤넬 가방 3점과 구두 한 켤레도 21일 특검에 제출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관계자 진술 등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나 김 여사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냐”고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외압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선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선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김 여사와 통일교 측의 통화녹음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건희 2’ 번호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가 걸려 와 이뤄진 통화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전 씨가) 전화드리라 한 지 오래됐는데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 전화를 늦게 드렸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씀 들었다. 감사하다. 총재님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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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고 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언론 등을 통해 후보자에 관한 주요 정보와 정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 사퇴로 인한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사퇴 가능성은 선거일 이후는 물론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 존재한다”며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전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투표율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 등은 전산 조작,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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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 가평군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어떻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2022년 4월 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는 2022년 7월에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여사는 교환한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지난해 한꺼번에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에게 돌려받으려고 할 때 (교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여사가 내게) 돌려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이 바뀌어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체포됐다”며 “집에 비밀리에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묻자 전 씨는 “그건 내 재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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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 유경옥 통해 김건희측에 전달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 가평군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어떻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2022년 4월 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는 2022년 7월에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이후 김 여사는 교환한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지난해 한꺼번에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에게 돌려받으려고 할 때 (교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여사가 내게) 돌려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이 바뀌어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체포됐다”며 “집에 비밀리에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묻자 전 씨는 “그건 내 재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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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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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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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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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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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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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샤넬백 3개-구두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물건들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 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엄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등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 씨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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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목걸이-샤넬백-구두 확보…일련번호 일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지 반 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 버터플라이 실루엣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움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 흥분해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씨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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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들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與 “입법권 말하면 정치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며 법원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법원장에게 “법안을 봤느냐”며 “정확히 알고 말하라.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회사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정규재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 업체에 근무한다”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해야 하느냐.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등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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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며 법원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법원장에게 “법안을 봤느냐”며 “정확히 알고 말해라.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회사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정규재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 업체에 근무한다”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해야 하느냐.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법사위는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등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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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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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재판 이례적 빨라, 조희대 개입 의심”… 野 “현직 대통령 5개 재판 계속 진행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 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간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기록 검토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자료 검토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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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맞섰다.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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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경영 활동에 쓰였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8년 2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부로 넘어가 재산 분할과 관련해 4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규모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1심(665억 원), 2심(1조3808억 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천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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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비자금 노태우 300억, SK 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35%를 가져가는 건 너무 많다는 취지다.쟁점이 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와 SK(당시 선경)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며 약속어음 등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이 받게 된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포함한 9942억 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2019년 전에 이뤄진 증여이며, 증여의 목적도 경영권을 안정화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증여금과 증여세 대납금 등 총 1174억 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당시 이뤄졌던 경영권 활동으로 보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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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재산 35%가 노소영몫’ 판단도 무효…분할액 대폭 줄어들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두 사람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1조4040억 원)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SK 지분이 포함될 여지는 남겼지만, 공동재산의 35%를 노 관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판단을 가른 건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할지였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됐으며, 이 돈이 SK(당시 선경)의 각종 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금이 애초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으로 돌아갈 재산은 수백억 원대로 2심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 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수개월 내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 기간이 유동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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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두 번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관 사무실 현장검증 나선 與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 기회도 얻지 못했고 민주당 현장검증 강행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본격적인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됐다. 천 처장 안내로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서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 대법관은 16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주심으로,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집무실의 크기와 인테리어 등을 비롯해 형사재판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野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국감 보이콧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향해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며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오후 8시 반경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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