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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박준영지사 ‘文 지지’ 표명 논란

    박준영 전남도지사(사진)가 “민주(통합)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29일 광주일보가 보도했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박 지사는 27일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호남에서는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지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용, 새천년민주당 분당, 호남 홀대론 등을 이유로 친노(친노무현) 후보인 문 후보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여 민주당 내에서는 ‘박 지사가 안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박 지사는 6일 강진에서 열린 전남도당 행사에서도 “민주당을 쇄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쉽겠느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인 박 지사가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선을 앞두고 1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 지원, 공공자료 불법 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인허가 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100여 명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과 46억 원을 가로챈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잇따르는 회계비리도 감사 대상이다. 통일부 회계담당 직원 A 씨는 2007∼2010년 허위 전표를 만들어 건강보험료 등 2억9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A 씨의 상급자는 이를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 후임자 B 씨도 올해 2월까지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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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웹하드-청소년용 스마트폰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앞으로 웹하드와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계약할 때에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자에 대한 형량을 현재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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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새 정권 궁합은… 대북 채찍-당근 갈림길

    11·6 미국 대선이 예측불허의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12·19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새 정부의 ‘궁합’이 관건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강력한 외교안보정책을 표방한다. 북한에도 매우 강경하다. 롬니는 대북 식량지원을 ‘뇌물 제공’으로 규정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행에 제재를 가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11·8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출범하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에도 롬니는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2개국(G2) 대결’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한층 자신감 있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균형적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오바마로서는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갈등을 낳기보다는 해법 마련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든 롬니든 큰 차이는 없고 연속성이 강하다”며 “다만 롬니가 당선된다면 적어도 더 강한 톤과 레토릭(수사)을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미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선후보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미 새 정부가 어떤 조합으로 짜여질 것인가이다. 양국의 대선 결과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등 4개의 조합을 낳고, 조합마다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양국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은 ①과 ④가 각각 보수와 진보로 비슷하고 ②와 ③은 서로 엇갈리는 조합이다. 전문가들은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의 경우가 가장 마찰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에서 보듯 정책 공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북한의 선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권력 승계 이후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한국엔 ‘상종하지 않겠다’면서도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다. 김정은 처지에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냄으로써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신속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 오바마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에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조합이 최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행동 등 ‘벼랑끝 전술’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선별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이 승리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며 “반대로 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이 이긴다면 먼저 남한에 의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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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비정 침범… 대선앞 ‘NLL 흔들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통한 ‘남남(南南) 갈등 부추기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 북한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NLL을 넘어오고 북한 당국도 ‘임진각 타격’ 등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더니 25일에는 북한 경비정까지 NLL을 침범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이날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쪽 NLL을 0.2마일(약 0.36km) 넘어왔다가 7분 만에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 북한 어선(9차례)과 경비정(2차례)의 서해 NLL 침범은 모두 11차례다. 하지만 한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달 12일 이후 9차례가 집중돼 있다.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6월 14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군 소식통은 “북측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중국 어선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자 북한 경비정이 나포를 목적으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NLL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이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발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통 북측 경비정이 3척 이상 움직인다”며 “중국 어선이 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NLL 근처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경비정이 단속 중에 실수로 넘어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NLL 관련 움직임을 보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2·19 한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굳이 NLL을 넘는 ‘무리한 단속’을 펼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비정의 NLL 침범 3일 전인 22일에는 북한이 ‘임진각 타격’을 예고해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남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어선 6척이 한꺼번에 NLL을 침범하자 한국 해군이 경고사격까지 하며 쫓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경고사격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뒤 북한 어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중국) 어선’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NLL 흔들기’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략이라며 지금 같은 ‘치고 빠지기’식이 아닌 실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차기 남한 정부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NLL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대내적으로 군부와 체제의 결속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南정부와 대화서 주도권 쥐려 NLL 부각” ▼북한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촉발시킨 바 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NLL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괴뢰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의혹은 모두 거짓이며 새누리당이 북풍(北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분열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NLL 공방에 대해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고, 20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NLL은 미제침략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유령선”이라고 강변하며 NLL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면 처음엔 여론이 북한을 비난하다가 점차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뀌곤 했다”며 “남한 주민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대선 개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남갈등 조장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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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김정은-이설주…임신? 교통사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부인 이설주가 오랫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에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김정은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설주는 지난달 8일 이후 북한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다. 7월 이설주가 처음 등장한 뒤 두 사람이 함께 공연장 군부대 등을 방문하며 다정한 모습을 과시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RFA는 “평양 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설주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크게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설주가 임신했다는 설도 나온다. 또 RFA는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인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 혁명원로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뒤 자숙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김정은의 비공개 중국 방문설, 남북 긴장상태 탓에 최고사령부에서 밤을 새운다는 얘기까지 갖가지 유언비어가 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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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도마 오른 ‘개성공단 소방대’ 왜

    남북 회담장으로 자주 사용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8일 화재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소방대가 출동할지를 놓고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북측은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에게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홍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홍 위원장은 화재 발생 지역이 개성공단 밖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일각은 내부 정비공사 중이었으며, 1시간가량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홍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소방대에 소속된 북측 소방요원들을 동원해 화재현장에 소방차 3대를 출동시켰다. 개성공단의 소방파출소는 소방차 8대와 남측 인원 6명, 북측 인원 32명으로 구성돼 있고 홍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계통을 밟아서 출동을 해야 하지만 북측 인원을 통제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할지역 밖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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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헌, 靑재직때 盧-金 대화록 확인”… “비서관 신분으로 열람했다면 불법”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박선규 대변인과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YTN에 출연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대변인은 비서관 신분으로는 대화록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선규 대변인은 “정 의원이 청와대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었기에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대변인은 “정 의원이 당시 비서관으로 대화록을 봤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으로서 불법”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이외에 4, 5명 정도만 그 기록에 접근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2000년 1차 정상회담 기록은 통일부가 갖고 있지만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런 기록을 본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을 떠난 후에 그 일에 대해 가부간 말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언급을 삼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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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손자 김한솔, 성숙하고 영리한 학생”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 군(17·사진)과 인터뷰를 한 엘리자베스 렌 전 핀란드 국방장관(77)은 김한솔에 대해 “아주 성숙하고 영리한 학생”이라고 평가했다. 렌 씨는 24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한솔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흥미로운 학생이었다”며 “김한솔이 (인터뷰 중)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표현한 것은 학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한솔은 보스니아의 유나이티드월드칼리지 모스타르분교(UWCiM)에 다니고 있다. 렌 씨는 이어 “김한솔과 대화를 추진한 것은 북한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김한솔은 국제평화와 인도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 학교의 상징성을 잘 대표하는 우수한 학생으로서 학교 후원자인 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 씨는 유엔 사무차장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권특사를 지냈으며, 이 학교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김한솔은 렌 씨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이 이뤄져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꿈꾼다” “삼촌(김정은)이 어떻게 독재자(dictator)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김정일 손자 김한솔 인터뷰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지 몰랐다”}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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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삐라살포는 南정부의 북풍조작”… 탈북자단체 “전단 조만간 다시 살포”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북풍(北風) 조작을 위한 남한 정부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이트는 ‘새로운 북풍 조작을 노린 호전적 객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행하려는 반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은 결국 충격적인 사건을 도발해 북풍 조작에 써먹으려는 보수당국에 의해 직접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이 도발하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가) 군부 호전광의 주도 밑에 벌어지는 계획적인 반공화국 도발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이트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두려워 무고한 사병들을 바닷물 속에 생매장하면서까지 조작해낸 모략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 뒤 “우리 최고존엄(김정은)과 체제를 건드리는 어떤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라고 위협했다. 탈북자단체는 전날 경찰의 원천 봉쇄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살포하지 못한 전단 20만 장을 조만간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풍향 때문에 당장 전단을 날릴 수는 없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는 대로 공개로든, 비공개로든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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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자원 日과 공유” 파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사퇴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해 논란을 빚은 김태우 통일연구원장(62·사진)이 22일 사퇴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김 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22일 사표가 수리됐다. 당초 연구회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가 열리기 전 사표가 제출됨에 따라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김 원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8월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김 원장은 다음 날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황식 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5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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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원 “아내 김영란 사표 수리해달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한 달 반이 넘도록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남편인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사진)가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강 후보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사표를 수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아내가 현 정부 장관직 위원장에 계속 재직한다면 정부와 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예산 문제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며 김 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자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남편의 대선 출마를 이유로 현직 장관급 인사가 그만두겠다는데도 대통령은 ‘괜찮으니 같이 가자’고 만류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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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67% “부정부패 주범은 정치인”

    한국에서 일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공개한 ‘국내 기업인 및 주한 외국 기업인의 부패 인식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 발생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내 기업인의 67.0%, 외국 기업인의 35.6%가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2위는 고위공직자(국내 기업인 17.1%, 외국 기업인 12.4%)였다. 또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국내 기업인의 40.1%가 ‘그렇다’고 답해 2006년 관련 항목을 조사한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 기업인은 13.6%가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부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라는 응답(국내 기업인 40.3%, 외국 기업인 41.6%)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의 1.6%, 외국 기업인의 1.2%는 ‘최근 1년 동안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국내 기업인 700명과 외국 기업인 250명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국내 기업인은 ±3.62%포인트, 외국 기업인은 ±6.14%포인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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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사태시 北간부들 사면 방침 밝혀 南중심 통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당·군·정 간부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조하게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면(赦免)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핵심계층 관리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문에서 동유럽 및 옛 소련과 달리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북한 간부계층의 단결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간부계층은 급변사태로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뤄지면 기득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대에서 공부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 간부들은 통일한국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고 막노동만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북한 엘리트는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무력으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친(親)중국 위성정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란코프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 간부들에게 ‘일반사면’을 통해 비상구를 꼭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일정 기간 공직에 앉거나 규모가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란코프 교수는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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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 “외국자본 끌어들이는 건 망국의 길”… 北, 경제개혁 차질에 자력갱생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경제개혁에 필수 요소인 외국자본 유치에 반대하고 그 대신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21일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며 “자력갱생만이 강성번영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나라들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원조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번영의 길이 아니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고, 외세 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경제개혁을 하려면 농업개혁부터 해야 하는데 당국이 ‘가을걷이가 끝나면 곧 시작한다’더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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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2일 전단살포땐 임진각 타격”… 金국방 “도발 원점 완전 격멸할 것”

    대북 민간단체가 임진각에서 전단(삐라) 살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북한군이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선을 앞둔 남한에 긴장을 조성해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19일 ‘공개 통고장’을 통해 “극도의 동족 대결에 피눈(혈안)이 되고 있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삐라 살포행위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삐라 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며 “임진각과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해 미리 대피하라.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위협했다.이에 앞서 최근 결성된 탈북자단체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는 ‘22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협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민련에도 전단 살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북민련 측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임진각 지역 관할 부대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올렸으며, 북한의 위협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북한의 공격)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 도발에 응징 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사람들(북측)이 지난해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 발언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면 전쟁’ ‘전면 사격’ 등으로 협박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의 협박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쟁 대 평화’ 구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의 승리를 돕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연평도를 방문한 것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재현하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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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529종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완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돌보미(연령 제한 65세), 초중고 전문상담사(62세), 국립공원지킴이(48세), 산불전문예방진화대(55세) 등 28개 정부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완화돼 6만5000개의 일자리가 고령층에게 개방된다. 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325건의 연령 규제가 폐지돼 총 1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고령자에게 제공된다. 8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7∼59세의 연령 제한을 뒀던 사무 보조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규정은 모두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만6000여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 명이다. 아울러 행정 일선조직인 이장과 통·반장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던 80개 기초단체 가운데 67개도 연령 제한을 폐지·완화하기로 해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일자리 여건이나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연령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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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LL발언 논란 첫 반응 “새누리 북풍전략일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북한 매체가 18일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TV는 18일 ‘비밀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북풍은 터졌을 것이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을 설명한 뒤 “새누리당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밀대화록 논란을 대선 쟁점으로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북한 매체가 이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새누리당은) 그때의 비밀대화록이 있으니 야권 진영에 그것을 공개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비밀대화록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비밀대화록을 대선까지 끌고 가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남측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대선용 북풍을 몰고 오려는 것”이라며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새누리당발 북풍은 터졌을 것이고 남조선 유권자들은 대선 때마다 터지는 북풍에 이미 익숙해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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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위험수당 최대 月 400만원

    통일부가 북한 개성공단 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남측 인사에게 최대 월 400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에게 북한 근무수당 명목으로 월 400만 원, 부위원장에게는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부대인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의 대령급이 위험수당 성격으로 월 3159달러(약 340만 원)의 파병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에서도 오지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의 연봉은 위험수당을 포함하면 1억7000만 원에 달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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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금고 38호실 폐쇄”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 역할을 해온 조직인 노동당 38호실을 폐쇄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가 출범한 뒤 새 지도부가 해외의 북한 레스토랑 호텔 등을 운영하며 김정일의 비밀자금을 관리해 온 노동당 38호실을 올해 폐쇄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각에 경제지도 권한을 집중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또 마약과 무기 천연자원 등의 거래로 외화벌이를 해온 노동당 39호실도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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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업체들 “北간섭 심해져”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과 북한 당국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측의 기업 활동 간섭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101개 업체 중 37개(36.6%)가 ‘간섭이 심하다’고 밝혔다. ‘간섭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18개(17.8%)에 불과했다. 구체적 애로사항으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12.3%) △인터넷 통신에 대한 불편(11.9%) △북측 근로자의 공급 차질(11.1%) 순으로 대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근로자의 대표 격인 직장장이 통상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현지의 남한 대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북측 직장장은 규정과 달리 스스로 그만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리한 세금 부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8월 2일 회계 조작 땐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실제 두 개의 업체에는 기업소득세 8만9000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소급 부과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해 처음 평균 5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평균 매출액은 2009년 9억 원에서 2010년 11억3200만 원, 2011년 14억7600만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 전 1년 동안보다 5·24조치 후 1년 동안의 전력 사용량이 17.3%, 용수 사용량이 9.9%, 가스 사용량이 1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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