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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독도 자원 日과 공유” 파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사퇴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해 논란을 빚은 김태우 통일연구원장(62·사진)이 22일 사퇴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김 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22일 사표가 수리됐다. 당초 연구회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가 열리기 전 사표가 제출됨에 따라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김 원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8월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김 원장은 다음 날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황식 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5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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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67% “부정부패 주범은 정치인”

    한국에서 일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공개한 ‘국내 기업인 및 주한 외국 기업인의 부패 인식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 발생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내 기업인의 67.0%, 외국 기업인의 35.6%가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2위는 고위공직자(국내 기업인 17.1%, 외국 기업인 12.4%)였다. 또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국내 기업인의 40.1%가 ‘그렇다’고 답해 2006년 관련 항목을 조사한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 기업인은 13.6%가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부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라는 응답(국내 기업인 40.3%, 외국 기업인 41.6%)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의 1.6%, 외국 기업인의 1.2%는 ‘최근 1년 동안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국내 기업인 700명과 외국 기업인 250명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국내 기업인은 ±3.62%포인트, 외국 기업인은 ±6.14%포인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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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사태시 北간부들 사면 방침 밝혀 南중심 통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당·군·정 간부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조하게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면(赦免)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핵심계층 관리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문에서 동유럽 및 옛 소련과 달리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북한 간부계층의 단결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간부계층은 급변사태로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뤄지면 기득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대에서 공부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 간부들은 통일한국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고 막노동만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북한 엘리트는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무력으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친(親)중국 위성정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란코프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 간부들에게 ‘일반사면’을 통해 비상구를 꼭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일정 기간 공직에 앉거나 규모가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란코프 교수는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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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 “외국자본 끌어들이는 건 망국의 길”… 北, 경제개혁 차질에 자력갱생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경제개혁에 필수 요소인 외국자본 유치에 반대하고 그 대신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21일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며 “자력갱생만이 강성번영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나라들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원조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번영의 길이 아니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고, 외세 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경제개혁을 하려면 농업개혁부터 해야 하는데 당국이 ‘가을걷이가 끝나면 곧 시작한다’더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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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2일 전단살포땐 임진각 타격”… 金국방 “도발 원점 완전 격멸할 것”

    대북 민간단체가 임진각에서 전단(삐라) 살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북한군이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선을 앞둔 남한에 긴장을 조성해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19일 ‘공개 통고장’을 통해 “극도의 동족 대결에 피눈(혈안)이 되고 있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삐라 살포행위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삐라 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며 “임진각과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해 미리 대피하라.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위협했다.이에 앞서 최근 결성된 탈북자단체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는 ‘22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협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민련에도 전단 살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북민련 측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임진각 지역 관할 부대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올렸으며, 북한의 위협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북한의 공격)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 도발에 응징 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사람들(북측)이 지난해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 발언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면 전쟁’ ‘전면 사격’ 등으로 협박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의 협박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쟁 대 평화’ 구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의 승리를 돕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연평도를 방문한 것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재현하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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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529종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완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돌보미(연령 제한 65세), 초중고 전문상담사(62세), 국립공원지킴이(48세), 산불전문예방진화대(55세) 등 28개 정부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완화돼 6만5000개의 일자리가 고령층에게 개방된다. 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325건의 연령 규제가 폐지돼 총 1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고령자에게 제공된다. 8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7∼59세의 연령 제한을 뒀던 사무 보조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규정은 모두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만6000여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 명이다. 아울러 행정 일선조직인 이장과 통·반장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던 80개 기초단체 가운데 67개도 연령 제한을 폐지·완화하기로 해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일자리 여건이나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연령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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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LL발언 논란 첫 반응 “새누리 북풍전략일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북한 매체가 18일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TV는 18일 ‘비밀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북풍은 터졌을 것이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을 설명한 뒤 “새누리당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밀대화록 논란을 대선 쟁점으로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북한 매체가 이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새누리당은) 그때의 비밀대화록이 있으니 야권 진영에 그것을 공개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비밀대화록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비밀대화록을 대선까지 끌고 가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남측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대선용 북풍을 몰고 오려는 것”이라며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새누리당발 북풍은 터졌을 것이고 남조선 유권자들은 대선 때마다 터지는 북풍에 이미 익숙해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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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위험수당 최대 月 400만원

    통일부가 북한 개성공단 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남측 인사에게 최대 월 400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에게 북한 근무수당 명목으로 월 400만 원, 부위원장에게는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부대인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의 대령급이 위험수당 성격으로 월 3159달러(약 340만 원)의 파병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에서도 오지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의 연봉은 위험수당을 포함하면 1억7000만 원에 달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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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금고 38호실 폐쇄”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 역할을 해온 조직인 노동당 38호실을 폐쇄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가 출범한 뒤 새 지도부가 해외의 북한 레스토랑 호텔 등을 운영하며 김정일의 비밀자금을 관리해 온 노동당 38호실을 올해 폐쇄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각에 경제지도 권한을 집중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또 마약과 무기 천연자원 등의 거래로 외화벌이를 해온 노동당 39호실도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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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업체들 “北간섭 심해져”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과 북한 당국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측의 기업 활동 간섭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101개 업체 중 37개(36.6%)가 ‘간섭이 심하다’고 밝혔다. ‘간섭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18개(17.8%)에 불과했다. 구체적 애로사항으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12.3%) △인터넷 통신에 대한 불편(11.9%) △북측 근로자의 공급 차질(11.1%) 순으로 대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근로자의 대표 격인 직장장이 통상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현지의 남한 대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북측 직장장은 규정과 달리 스스로 그만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리한 세금 부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8월 2일 회계 조작 땐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실제 두 개의 업체에는 기업소득세 8만9000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소급 부과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해 처음 평균 5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평균 매출액은 2009년 9억 원에서 2010년 11억3200만 원, 2011년 14억7600만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 전 1년 동안보다 5·24조치 후 1년 동안의 전력 사용량이 17.3%, 용수 사용량이 9.9%, 가스 사용량이 1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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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원, 인민군 장교가 건넨 자수서 찢고 끌려가”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가 준 자수서 종이를 찢어 버렸고, 20분 뒤 인민군 장교는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시납북자로 인정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사진)의 둘째 딸 이정화 씨(77)가 밝힌 춘원의 납북 당시 상황이다. 이 사연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전시납북자 가족의 증언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그들’에 실린다. 이 증언록에는 강제로 북송된 23명의 가족이 납치 당시의 기억을 더듬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에 억류돼 있을지 몰라 어머니와 함께 내복과 약을 마련해 찾아갔지만 교도관에게 보따리만 건네고 만나지는 못했다”며 춘원이 1950년 7월 12일 서울에서 붙잡혀 그해 7월 16일 평양감옥으로 이감됐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전했다. 몸이 약했던 춘원은 6·25전쟁 직전 폐렴에 걸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영하 15도의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 평안북도 강계까지 걸어가면서 병세가 악화돼 인민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950년 12월 초 타계했다는 소식을 1990년대 초반에야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15일 춘원 등 364명을 전시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총 1107명이 전시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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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아들 한솔 외신 인터뷰… “삼촌이 어떻게 독재자 됐는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외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친할아버지(김정일)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이자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군(17)이 TV에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보스니아 남부 모르타르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분교(UWCiM)에 입학한 김 군은 16일 핀란드 yle-TV와의 인터뷰에서 “1995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몇 년간 살았으며 마카오에 살면서도 여러 번 평양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터뷰는 유엔 사무차장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권특사로 활동했던 핀란드 정치인 엘리자베스 렌 씨가 진행했다. 김 군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고 인터뷰 영상은 16일 유튜브에 게재됐다. 그는 형제 중 막내인 김정은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후계자가 됐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이는 할아버지와 삼촌 간의 문제였고 두 사람 모두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김정은)가 어떻게 독재자(dictator)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군이 김정은을 ‘독재자’로 칭한 것은 후계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렌 씨가 이전에 ‘독재자’라는 단어를 몇 번 썼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 말을 받아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 군이 김정은을 일부러 독재자라고 부른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군은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마카오 국제학교 시절 남한 친구들과 언어 및 문화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통일이 이뤄져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다. 남북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 남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함께 웃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숙사 룸메이트인 리비아 출신 친구가 리비아의 혁명과 진보에 대해 말해줘 재미있었다. 내년 초 한국 학생이 입학한다는데 기대된다”고 했다.김 군은 “대학 졸업 후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며 “언젠가 북한에 돌아가 북한 주민이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왼쪽 귀에 작은 귀고리 2개를 한 김 군은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색 양복,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시종일관 미소를 띠었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영상 보기=김정일 손자 김한솔 인터뷰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지 몰랐다”}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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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안보-보안 소홀 송구”

    김황식 국무총리가 군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안보·보안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할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계태세 확립이야말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정부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고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총리는 정부중앙청사 민간인 방화·투신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가 정작 청사의 보안·안전 문제에는 소홀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기관의 근무 자세와 기강 확립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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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대선 관련보도 쏟아내는 北, NLL 문제엔 침묵…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북한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남한 대선과 관련한 각종 보도와 발언을 전하고 있다. 16일에도 노동신문과 선전용 웹사이트는 ‘황당무계한 대선개입 나발’ ‘유신 독재에 대한 분노의 폭발’ 등 남한 대선 관련 보도를 했지만 NLL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간의 미묘한 문제도 거침없이 공개해왔다. 지난해 6월 국방위 대변인이 남측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 정부 들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해 NLL 문제로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면 진작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으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공개할 경우 자기가 원치 않는 후보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남한 차기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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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국가비전 확실히 제시하는 후보 없어”

    “국가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대선후보들이 없습니다. 선거 2개월 전까지도 대선 공약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대선후보들에게 ‘쓴소리’를 내놓았다. 박 이사장은 16일 재단 창립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의 길: 18대 대선 공약 검증 및 대안 제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그는 ‘국민생각’을 창당해 4월 총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은인자중해 왔다. 박 이사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뒤 미국과 일본에 가서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련 연구를 하고 얼마 전에 돌아왔다”며 “앞으로는 싸움을 위한 싸움 대신에 국가전략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뛰어넘기’여야 한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명암, 분단시대의 고통을 뛰어넘어 ‘통일된 선진일류 세계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이 밝힌 국가비전은 “극도로 보편적, 일반적 내용”이라며 “각 후보의 공약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상황 판단과 역사의식, 깊은 고뇌와 문제의식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통합 △선진통일 △신성장 구조개혁 △삶의 질(복지) 개혁 △정치개혁을 차기 정부의 5가지 핵심적 국가전략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비례대표의 국회 정원 3분의 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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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정상회담 직전 靑서 NLL 공론화 논의”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로 1주일째를 맞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논란에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은 14일에도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공개했다. 특위 소속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에 앞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모 박사가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진성준 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한 번도 NLL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서해 공동어로구역도 NLL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후보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진다’고 밝힌 이상 박근혜 후보도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연순 대변인은 13일 “대화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논쟁은 치열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논점에는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 의원이 주장한 비밀 녹취록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가졌고 이를 기록한 ‘비밀 대화록’이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당시 일부 배석자가 참석한 회담도 ‘단독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정 의원이 이를 오해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실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대화록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가 대화록을 볼 수 있지만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도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화록이 공개되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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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최성용 “盧, 김정일이 납북자-국군포로 일축하자 논의 중단”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축하자 논의를 중단했다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밝혔다. 최 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11월경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들은 얘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의했지만 김정일은 “일본에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인정할 수 없고 이 문제를 거론하면 강경파가 반발한다”고 일축해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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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70억달러 쏟아부었지만 바뀐 게 없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약 7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국제학술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69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를 쏟아 부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개혁하거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다”며 “상호주의 없는 포용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은 완화됐겠지만 한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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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피해 560가구에 생계지원금”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농·축·임산물은 시가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인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가구당 200만 원 안팎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560여 가구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5∼7일 실시한 1차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0ha의 농작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 수목은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소 등 식용가축도 산지 가격을 조사해 시가 기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공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뒤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연 10억 원 한도, 3% 고정금리)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수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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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종북세력=국군의 적” 공식 규정

    국방부가 ‘종북(從北)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공식 규정한 표준교안을 작성해 전 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18쪽짜리 표준교안에 따르면 군은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 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8일 각 부대에 하달됐다. 교안은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악성 바이러스’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용어 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이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9개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꼽았다. 그러나 종북 세력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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