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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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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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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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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외면받은 불법파업… 노동계 투쟁확대에 제동 걸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와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 노조가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초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밝힌 내용들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정치투쟁이란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다 이번 파업으로 수출 손실액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산업계 피해와 철도승객의 불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조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철도노조는 “조건부 파업 철회”라며 “추후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제3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파괴력은 없어 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향후 다른 공기업노조 등 노동계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 앞에 투쟁동력 ‘상실’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 장기화의 고비였던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레일 사측에 ‘불법 파업과의 타협은 없다’는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 전에는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셈. 특히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사상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것이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 때도 손배소 등을 통해 노조에 책임을 물어 조기에 해결된 경우가 많다. 이런 방침은 향후에 벌어지는 노조의 파업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유야무야된 것이 오히려 노조의 무리한 행동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파업 철회 뒤 손배소 등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악화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지난달 26일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국민들의 분위기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 사측의 단협 해지 등 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 중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로 인해 필수근무요원은 파업에서 제외된 데다 퇴직 기관사, 군인 등 대체인력을 50%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측이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파업에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크게 늘면서 파업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3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1718명 중 1817명(15.5%)이 업무에 복귀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탈자도 늘어났다. 결정적으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객 불편이 급증하자 철도노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각 역에 설치된 게시판과 철도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파업 철회를 주장하는 승객과 누리꾼들의 글이 잇달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이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노조의 단체행동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입지 약화 전망 철도노조는 조건부 철회임을 밝히며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의 강경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재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업 주동자 징계와 손배소 등으로 인해 노조 내부의 전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공공기관 선진화, 공무원 노조 등 일련의 노동계 투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 중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노조였기 때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던 노동계로서는 시작부터 기세가 꺾인 셈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노사간 협상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이긴 게임도 아닌 만큼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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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1년 준비기간 거쳐 시행, 전임자 임금금지 3년내 단계적으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실무회담에서 ‘복수노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근로자 3만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지급 금지, 3만 명 이하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내에 모두 시행’하기로 견해차를 좁혔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저녁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발과 한국노총의 내부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고위급 실무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노-정 비공개 회동에서 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 결과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대표급 막판 회동을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 장관과 장 위원장의 회동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측은 “전임자 문제는 다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난마처럼 얽혀 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각종 중재안이 난무했던 한나라당은 3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일로 연기하고 정부와 한국노총의 회동 결과를 본 뒤 이를 당론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노총이 정부와 의견 접근을 본 이상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3년 유예,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요구하지만 절반 이상 요구조건이 반영된 상태여서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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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첫 직장폐쇄… 노조 71일째 파업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공공기관의 직장폐쇄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70여 일에 이르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단체협상도 진전이 없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신고서에서 “파업으로 국제세미나가 취소되고 내년도 업무계획 작성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신고하면 조합원은 회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연구원은 올 2월 사측이 “인사 및 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기존 단체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노조는 9월 21일 전면파업을 선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 8월 한 박사급 연구원이 “국민의례는 전체주의의 상징”이라며 월 1회 열리는 경영설명회에 불참해 회사로부터 조직 문화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개인적 신념으로 거부한 국민의례를 연구원이 악의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구원은 파업으로 11월 개최하려던 한중일 동북아 3국 포럼을 취소한 데 이어 10월 중순 개최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도 비공개행사로 대체했다.연구원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 인정 및 상급단체 파견시 추가로 1명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전임자는 인정하지만 급여지급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가 ’직원 채용 시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인사 경영권 침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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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한파… 반짝고온… 올겨울 도깨비 날씨

    올겨울 날씨가 예년보다는 다소 따뜻하겠지만 기습한파와 일시적 고온 현상 등 기온 변동 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올겨울 기온이 평년(영하 6∼8도)보다 다소 높겠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때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여름부터 발생한 엘니뇨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습 한파, 일시적 고온 현상, 폭설 등 이상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엘니뇨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강원도 영동지방과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엘니뇨현상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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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3년 의무화

    내년 2월부터주행 6만㎞ 넘지 않아야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장치 및 동력전달장치가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 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장치는 2년(주행거리 4만 km 이내) 안에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 조기 중단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도 지금은 10일, 20일, 40일 단위로만 돼 있어 5일만 임시 운행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도 불가피하게 1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10일 이내, 20일 이내, 40일 이내로 바뀜으로써 사정이 변하면 임시 운행 허가를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나 열람 수수료도 거주하는 시도에 관계없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하는 시도에서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시도에서는 발급 1300원, 열람 900원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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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협상 결렬땐 총파업 앞당길수도”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은 19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결렬 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제하고 회의에 들어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당초 협상 결렬 시 다음 달 중순경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한 발짝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대안은 낼 수 없고, 앞으로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도 원칙대로 금지하되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경우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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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진구]‘복수노조 평행선’ 勞와 政속내를 들춰보니…

    노동계 최대 화두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모임은 이미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절충안조차 나오지 않고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권은 모든 노조에 부여하고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얼핏 복수노조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사실상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불과 몇 명, 몇십 명으로 이뤄진 노조에까지 교섭권을 부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찬성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노조가 회사와 교섭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절충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자율’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노동계로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노조 및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조합원 6000여 명에 전임자 25명인 데 비해 조합원 550여 명에 전임자 7명(광주 캐리어사), 그것도 모자라서 임단협에서 전임자 추가를 요구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백번양보해서 해당회사 노조전임자 임금은 몰라도 상급단체인 노총의 위원장과 간부 임금까지 소속 회사가 지불하는 것은 비(非)상식이 아닐까. 정부도 현재의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강경 노조의 행태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잘못된 노동운동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또 복수노조 등의 시행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필연적으로 노조활동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축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잘못된 노동운동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 노동계와 경제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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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노사정 회의 또 공전… 정부案 내일 제시

    18일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또다시 공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20일경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5차례의 노사정 6자 회의를 열었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한 치도 진전이 없었다”며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0일경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시할 정부안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과반수 노조로 단일화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6자 회의는 20일 실무급, 22일 대표급 회의를 연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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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잎개발나물 등 신종 생물 49종-미기록종 249종 발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올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세잎개발나물 등 신종 생물 49종, 미기록종 자생생물 249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미나리과인 세잎개발나물(학명 Sium ternifolium)은 잎이 5∼7장인 다른 개발나물종과 달리 잎이 3장인 것이 특징. 가장 가까운 일본 고유종인 타니무쓰바(Sium serra)와는 약 500만 년 전에 갈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벌을 의태(보호 또는 사냥을 위해 주위 물체나 다른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는 것)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나방과에서도 신종 4종(학명, 국명 미확정)과 미기록종 1종이 발견됐다. 유리나방의 경우 국내에서는 포도유리나방, 복숭아유리나방 등이 농업 및 산림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국내 자생식물 발굴사업을 해오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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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새벽 서울-경기 눈… 출근길 조심하세요

    19일 새벽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19일 오전 1∼3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기상청 측은 “이번 눈은 강설량은 적지만 낮은 기온 탓에 일부 지역에서 도로 결빙 등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3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19일 오후부터 점차 풀려 주말경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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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승환 씨

    환경부는 17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박승환 전 국회의원(52·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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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시한부’ 美애틀랜티스호 발사 현장 外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플로리다 주 메리트 섬에 위치한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발사 8분 만에 시속 2만8000km의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솟아 오른 애틀랜티스호는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해 각종 실험장비 등 화물을 내려놓고 11일 뒤 지구로 귀환한다. 올해 마지막 우주왕복선 발사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3억 아끼려 300억 투자?… 황당한 예산안북한 공무원 시장경제 교육,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 교체….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뜯어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사업들이다. 재정이 빠듯할수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지만 분석 결과 내년 예산에도 낭비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고 있는 나랏돈을 들여다봤다. ■ 최근 5년간 대입 ‘뜨는 학과’ ‘지는 학과’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배치표를 펴놓고 지원 가능 대학을 점쳐본다. 대학마다 점수 반영 방법과 비율이 다르지만 배치표는 수험생의 지원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지난 5년간 입시업체 배치표를 통해 최근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경향을 알아봤다. ■ 강수량 1mm는 2000억짜리? 인공눈 연구 어디까지이달 초 중국이 심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에 두 차례에 걸쳐 인공강설을 실시했다. 인공강설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인공강설로 강수량이 1mm가 늘어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4분기 기업 실적 미끄럼 타나증권사들은 대체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앞날을 밝게 보려는 투자자들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증권사들마저 4분기 한국 기업의 실적이 “3분기보다 못할 것”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과거 실적에 취해 경기 회복세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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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원주캠퍼스]불임연구-심장혈관학 국내 최고 수준

    원주 기독병원, 병상 1000개 굴지의 대형병원으로 성장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병원장 송재만) 역사는 1913년 11월 개원한 서미감병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감리교선교사 안도선(A.G. Anderson)이 세운 서미감병원은 1882년 한미수교 후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건립됐으나 일제의 탄압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933년 폐쇄됐다. 이후 원주에 선교병원을 설립하려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대표 주디 선교사)와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대표 머레이 선교사)의 노력으로 1959년 연합병원을 설립하게 됐는데 이것이 현재의 원주기독병원이다. 1959년 11월 7일 지하 1층 지상 2층 50병상의 병원으로 개원한 원주기독병원은 초대병원장인 문창모 박사와 직원 76명으로 시작됐다. 1960년 5월에는 지방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병원으로 인가를 받아 전공의 교육을 실시했고 1962년 6월에는 국내최초로 의무기록제를 실시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9년 장미클럽을 발족해 간질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와 가정방문 치료를 실시했고 1976년 연세대와 합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50병상으로 출발한 원주기독병원은 1981년 외래 진료실 및 병동 확장으로 400병상을 확보하고 계속된 노력으로 1994년에는 1000병상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불임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는 원주기독병원은 1990년 5월 강원도 최초의 시험관아기 탄생과 역행성 사정환자의 자궁강내 인공수정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또 도내 최초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했으며 국내 최초의 정관폐쇄환자 임신 성공, 1995년 눈물관 재건수술 세계 최초 성공 등 심장혈관학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주기독병원은 ‘의료사업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설립정신에 따라 1992년부터 해외의료선교도 병행하고 있다. 또 매년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중부권 최대의 대학병원으로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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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겸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서종대 ▽서기관 전보 △세종시기획단 홍보지원팀장 이희준}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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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노총, YS정권땐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산별노조 확산… 상황 달라져”13년전 입장 최근 들어 번복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당초에는 1개 노조에 대표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현재 모든 사업장 내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공개한 ‘노사관계개혁백서’(1998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3년 전인 1996년 1기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에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창구단일화는 일단 노조에 그 의무를 부여하고 안 될 경우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검토하거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란 1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당시 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노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산별 노조가 확산된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러 회사 노조가 모인 산별 노조에서 창구 단일화를 하면 거대 기업 노조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교섭권을 갖게 돼 중소·영세 노조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간의 역학관계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법화(1999년)되기 전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곧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것을 의미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도 이전 주장과 달라진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 없이 행정법규(행정명령·행정규칙을 이르는 말)로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말은 초법적인 말”이라며 “창구 단일화는 교섭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기 노개위에서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개위에서 방법과 시기를 논의해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칙 등은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준칙으로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지침 등이 포함된다. ‘법 개정’과 ‘행정법규로 가능’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계의 한 핵심 인사는 “사안 자체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논리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3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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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더 춥다… 어제 새벽 서울 ‘반짝 첫눈’

    아침 최저 영하 7~영상 4도목요일쯤에나 풀릴 듯 기상청은 16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남하한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1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서울은 1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섬 지역 제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2, 3일 계속되다 19일경에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풀릴 것”이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새벽 서울 일부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15일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새벽에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며 “그러나 양이 적은 데다 내리자마자 녹아버려 길에 쌓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겨울 서울 지역 첫눈은 지난해보다 5일, 평년 대비 7일 일찍 내렸다. 이 밖에 추풍령과 경북 상주, 충남 서산, 대전, 전북 전주에서도 이날 새벽 첫눈이 관측됐으며, 전날인 14일 밤에는 경기 문산 동두천, 충북 충주 청주, 충남 천안 일대에도 첫눈이 내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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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美IT기업 부활… 한국 벤처의 현주소는 外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가 금융위기 이전은 물론 10년 전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高點)까지도 돌파하고 있다. ‘제2의 인터넷 버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 IT산업의 부활엔 전에 없던 탄탄한 실적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여전히 고전하는 한국의 IT 벤처기업들은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할까.■ 타미플루 복용후 이상행동?… 부작용 논란 지난달 29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소년이 악몽을 꾼 뒤 갑자기 방충망을 뜯고 뛰어내렸다. 보건당국은 “한 번밖에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행동을 보인 167명 중 50%는 처음 약을 먹은 지 6시간 안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솜사탕보다 빨리 녹아버린 서울 첫눈 15일 새벽 서울 일부 지역에 아쉬운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전 2시 반경부터 약 30분간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내린 눈은 양이 적어 솜사탕보다 빨리 자취를 감췄다. 모두 잠든 시간, 첫눈이 오면 만나자고 약속한 연인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세계서 金가장 많은 美, 왜 팔지 않나 국제 금값 1100달러(온스당) 시대를 맞이했다. 보관 중인 금이 있다면 지금 팔아 차익을 얻는 게 당연한 일. 하지만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2880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찰을 챙길 수 있지만 풀 기미가 없다. 왜 금을 틀어쥔 채 움직이지 않을까.■ ‘꽃동네’ 7만 포기 김장 현장 가보니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2000여 명의 가족이 겨우내 먹을 김치는 7만 포기. 예년에는 김장을 하는 2주 동안 봉사자 2000여 명의 도움을 받았지만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 여파로 많이 줄었다. 14일 포스코, 하이닉스 사원과 한국교원대 학생 100여 명이 이곳에서 6000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마음을 나눴다. 그 현장을 스케치했다(사진).■ 인천대교-경춘고속도로 실제 주인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와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다 지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시설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투자사업 15년의 투자성적표를 들여다봤다.}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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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풀리는 ‘노사정 3각함수’… 해법보다 명분 쌓기 전락

    애초부터 접점 힘든 사안파국뒤 밀어붙이기 대비“대화는 했다” 생색내기민노총 노사정 탈퇴 이어한노총 결별선언 수순 예상총파업-법시행 충돌 가능성■ 6자회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공전 거듭 ‘탈퇴→결렬 선언→마이웨이(My way)→총파업→법 시행’은 예정된 수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6자회의가 11일 2차 회의를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성과 없이 끝났다. 회의 때마다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노사정 6자회의가 합의 도출보다 노동계와 정부의 체면치레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문제해결보다 각자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노사정회의가 ‘항로’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공전만 거듭하는 노사정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회의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노사정이 마지막으로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한시적 기구(5∼25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표급과 실무급 회의를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한 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차관급(13일), 대표급(25일경) 회의가 남아 있지만 협상보다는 기존 입장 고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교섭권은 과반수 노조에 부여(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 구상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두 사안 모두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두 사안 모두 일부 보완책을 제외하면 절충을 이뤄낼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계의 ‘자율교섭’ 사이에 중간 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노동계가 스스로 대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계와 정부가 6자회의라는 고육책을 받아들인 것은 파국 상황에서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이를 입증하듯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똑같이 25일 회의 종료를 전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체를 탈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성격상 이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먼저 탈퇴하고, 한국노총은 조금 더 회의체를 운영한 뒤 결별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의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vs 법 시행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리한 상황이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사업체 혼란 문제를 제기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또 다른 노조가 생겨나려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총파업 운운에도 강경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상황 논리가 깔려 있다. 노동계도 진작에 천명한 총파업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양대 노총의 총파업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핵심인사는 “양대 노총으로서는 설사 복수노조 등의 문제가 절충점을 찾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문제를 덮고 가기도 어렵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이 투쟁동력을 높이는 데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의외의 상황은 노동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논의를 요구할 경우다. 상반기 노동부가 추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은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배제되고 상당 부분 노동계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갔다. 노동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으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도 정치 상황과 맞물릴 경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세종시 문제로 정신이 없는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제안할 경우 법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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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 OECD에 없다”

    정부 “외국은 애초 임금 대신 활동편의만 제공”■ 양 노총 노동법 토론회“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노동계) “외국에서는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만 편의(비용 포함)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 노동계 “노사 자율 사항” 양대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국 어느 나라에도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임금 지급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발제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임자 임금 지급을 입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팀 드마이어 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자도 “전임자는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단체협상 이행 감시, 고충 처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노조 간부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아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지, 노조 활동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국제 협약에 맞다” 노동부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ILO 협약은 ‘근로자 대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돼있지 ‘반드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선 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은 “ILO에서는 ‘전임자 급여’라는 말보다 근로시간 면제를 포함한 ‘편의 제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며 “근로자 대표(우리의 노조전임자에 해당)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로 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편의만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또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사교섭 등 핵심적인 노조활동은 예외로 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일만 하는 노조 간부의 급여는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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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공노, 해직상태 조합원 31명 탈퇴서 제출

    정부 검토후 합법여부 결정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9일 오후 해직공무원 출신 조합원 31명의 노조 탈퇴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날 “민공노가 이들의 탈퇴서를 팩스로 보내왔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례가 있어 진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 민공노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32명을 30일 안에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공노는 이날 조합원 31명이 7일자로 작성한 탈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나머지 1명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첨부했다. 노동부는 민공노가 보낸 탈퇴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0일경 민공노를 법외노조로 분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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