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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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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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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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인물3%

이한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볼썽사납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사진)는 5일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치우쳐 무한 탐욕,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며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며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미래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잘살아보세’, ‘국민행복시대’로 대표되는 박근혜 새 정부의 메시지를 대독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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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새누리당 대변인에 민현주 추가 임명

새누리당은 4일 비례대표 초선인 민현주 의원(44·사진)을 당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남녀 공동 대변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인 민 대변인은 미 코넬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여성특보를 맡았다.}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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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여야 6인 협의체가 임시국회 첫날인 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3인이 각각 참여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은 대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도 일제히 열어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37건의 개정 논의에도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일부 개편안에 제동을 걸 태세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도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 그대로 놓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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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는 당밖 인사… 朴 “검증 시간걸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인선,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전남 순천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여수시 서시장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박 당선인으로부터 “가급적 빨리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급히 상경했다. 이날 회동은 급박하게 결정된 탓에 시간이 두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 주변에선 이날 밤 총리 후보군이 확 돌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황우여 대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다. 안 전 대법관은 ‘국민검사’라는 대중성을 갖춘 데다 법질서 확립과 정치쇄신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는 점에서, 진 부위원장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으로 역시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귀국한 안 전 대법관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용준 후보자 낙마 사실을 모른 채 원래 일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며 “김 후보자가 낙마한 줄 알았다면 귀국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와 진 부위원장은 자신의 총리설이 도는 데 대해 “전혀 아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다”고 각각 부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이 갖고 있는 (총리 후보군)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은 전혀 아니다. 120% 외부인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증에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르면 1일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일제히 “내일(1일) 총리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최경환 유정복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후보군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임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지인들에게도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퇴임 이후 여유를 갖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임 가능성을 거론하자 총리실 간부들을 불러 “혹시 (총리실)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입단속’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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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낙마 후폭풍]與 “보안보다 검증 중요… 朴스타일 바꿔야” 민주 “함께 멀리 가려면 깜깜이 인사론 안돼”

여야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나 홀로 인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서류검증만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박 당선인 측이 사전 검증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인사 스타일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증”이라고 강조했고 황우여 대표는 “여러 하자나 문제는 사전에 걸러지고 청문회는 보다 긍정적인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선 조직과 가족 등의 의사에 의존해 (인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 낙마를 ‘불통, 밀봉 인사가 불러 온 비극’으로 규정하고 박 당선인에게 인사 스타일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러려면 깜깜이 인사나 밀봉 인사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 당선인 주변 인사 가운데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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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용차 협의체’ 입장차 못좁혀

여야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월 1일 자동으로 개회하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의 현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업 노조’와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함께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비합법 노조”라며 기업 노조만 참여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협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기업 노조 참여를 반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쌍용차 사태로 해고돼 숨진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은 금속노조 지부와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궁여지책이다.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매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현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비정규직 보호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법안 발의 및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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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인선 검증 제대로 했나” 새누리도 갸우뚱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및 병역 면제 의혹이 연거푸 제기되면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야당은 검증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소명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지명 직후 민주당이 “비교적 원만한 인사”라고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입장 변화가 읽힌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 검증을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다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청문위원 2명을 자체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민병두 간사를 비롯해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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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면전에서 與는 등뒤에서… 이동흡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자진사퇴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새누리당마저 이 후보자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새누리당은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하면서도 특위를 종료시켰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할 경우 여당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로 설령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또 헌재 소장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는 과반수(151명)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여당 의석수는 154석이어서 몇 명만 이탈해도 가결이 어려워진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 이탈 표가 30표는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의 용단이 한 방법일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헌재 소장보다 국무총리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11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보름 뒤인 7월 26일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도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헛소문으로 피해 받은 사람을 자진사퇴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게 새 정치냐”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기 표류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 측은 직권상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있을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남희·고성호 기자 irun@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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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비로 콩나물 사면 안돼”… 與도 이동흡에 싸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거세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부적격 근거를 제시하며 공격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 여당, 반대기류 공개 표출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왔다. 먼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결정적 하자는 없다.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자 박민식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와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것은 헌재 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적극적 통합의 리더십,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재 소장으로서의 위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도 “친일 후손의 재산 문제까지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 최후의 보루인 헌재 소장으로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특정업무경비 의혹도 깨끗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도록 하든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올려야 한다”고 가세했고 당초 적격 의견을 갖고 있던 특위 위원인 안효대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헌재 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진태 강은희 의원은 적격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산업과 통상 분야를 하나로 묶는 것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당론을 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도 내야지, 그럼 찬성 의견만 내느냐”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까…”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을 사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실상 대놓고 비판한 것으로 향후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처럼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당장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는데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적격’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비록 관례화된 특정경비라고 해도 사금고화하면 안 된다”며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고 지적했다. ○ 야당, 이 후보자 낙마 총공세 민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에서 셋째 딸의 유학자금을 보내는 등 1억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를 개설한 뒤 2010년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3억306만446원을 이체했고, 이 중 1억1435만8613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MF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3녀의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 원)를 송금한 명세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국민에게서 자격 미달, 부적격자로 판명받았다”며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횡령 혐의 고발 검토’ 카드도 제시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법적 고발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다. 이 후보자의 처세에 따라 이런저런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이자놀이를 했다”고 비판했다.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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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새누리 지도부와 대선후 첫 공식회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며 새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황우여 대표 등 최고위원, 당 소속 상임위원장, 당·원내 대변인단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그는 “늘 국회 의견을 존중하며 일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총리·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저의) 청와대 경험,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창조경제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선 공약에 대해선 “공약은 후보의 약속일 뿐 아니라 당의 약속”이라며 “입법, 예산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 더욱 쌓여가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약 속도조절론을 염두에 두고 당의 공동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과 관련해 “무리가 있다. 부사관 확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박 당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총리 후보자 인선이나 ‘택시법’, 4대강 사업 감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 등 현안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라”는 덕담을 듣고는 “제가 일을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면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며 ‘박근혜 스타일’로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고 육영수 여사가 1966년 처음으로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모금회는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육 여사의 사진도 선보였다. 홍수영·고성호 기자 gaea@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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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위원 6명 전원 “보고서 채택 보이콧”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 의원 7명, 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아일보가 22일 청문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에게 적격 여부를 물은 결과 적격이 6명, 부적격이 6명, 판단 유보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년 동안 월 평균 400만 원을 매달 한꺼번에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사용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헌재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수장”이라며 “횡령 같은 결정적인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관리, 주변 관리가 미흡했다.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재경 안효대 강은희 의원 등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다”라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통상 청문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경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다. 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인준표결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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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규명, 野 “국정조사” 與 “상임위 조사”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이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이나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진실 규명에는 대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불러 진실을 규명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넘겨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야 공방에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부담스럽다”며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공동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지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최대 정치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예상외로 강한 4대강 감사의 후폭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실감사 논란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오르자 “감사 과정에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감사원은 2010년 초 진행한 1차 4대강 감사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 2차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근본적으로 감사 내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1차 감사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洑) 등 실물이 없었고, 따라서 수질관리 분야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장 감사→감사 대상기관의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감사보고서 작성→감사품질 전담부서의 검토 및 결재→주심 감사위원 검토→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확정까지 여러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 2차 감사 결과가 달라질 만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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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조정때 미래창조과학委신설

새누리당은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핵심 부처로 신설되는 만큼 이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로 ‘미래창조과학위’ 신설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인 만큼 국회에서도 업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조직이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되지만 전체 상임위 규모는 현행 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1개 상임위를 늘리는 데 연간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국회 본청에 회의실과 위원장실 등에 사용될 330m2(약 10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를 폐지해 환경과 노동으로 각각 분리한 뒤 다른 상임위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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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리모델링하자]비서동 붕괴위험 판정 받아도… 여야, 보수공사 예산 퇴짜

얼마 전 청와대 비서동 중 한 곳인 위민3관 1층 화장실 입구에 반사경이 설치됐다. 화장실을 나가기 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사연은 이렇다. 가뜩이나 비좁은 화장실 앞 복도에 얼마 전 대형 통신장비가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 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 장비가 화장실 입구의 시야를 가렸고, 화장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딪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권위적으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본관에서 500m 떨어진 비서동은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역대 청와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그 본질적 이유를 예산과 경호 문제에서 찾고 있다.○ 청와대 예산이라면 일단 깎고 보는 국회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 로드맵을 짜고 청와대 공간 개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넘어가자 논의가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1차 공사에 약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청와대 내 누구도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장다사로 대통령총무기획관이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빈 공간이 생기니 참모들을 임시로 옮긴 뒤 비서동 보수공사만 진행하겠다”며 예산을 요청했지만 여야 모두 차가운 반응이었다. 실제 정권을 불문하고 청와대 관련 예산은 깎이기 일쑤다. 2013년 청와대 예산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44억 원에서 25억 원 깎인 1619억 원이 최종 배정됐다. 1년 전인 2012년 예산보다 60억 원 줄었다. 이한구 국회 운영위원장 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리모델링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가 무슨 돈을 쓰느냐. 쓸데없이 돈을 쓰면 안 된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소통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 집주인이 집을 고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밀봉-불통 인사’의 대명사가 된 박근혜 당선인이 소통과 변화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라 보여주기의 일환으로 청와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 정부 임기 초에 과감하게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학 전문가인 최평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총공사비만 2000억 원이 넘는 제2의원회관을 지은 국회가 무슨 근거로 청와대 리모델링을 위한 논의조차 막을 수 있느냐”며 “박 당선인이 임기 초에 중장기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과감하게 국회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임기 첫해에 로드맵을 짜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끈질기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복병, 경호 문제 청와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경호 체계 수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 내 각종 동선은 대통령 경호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공간 재배치는 결국 경호 체계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영원한 ‘늘공(늘 공무원)’이자 여전히 만만치 않은 목소리를 내는 경호처가 자신들의 역할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것. 경호처는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확연히 달라지긴 했지만 경호 동선 조정 등에 대해선 여전히 민감해하고 가끔 다른 참모 조직과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현 정부 초 벌어진 청와대 업무 동선과 경호 체계와 관련한 일화는 아직도 회자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 당선인 집무실에서 몇몇 핵심 참모로부터 기밀사항을 보고받고 있는데 경호관이 문 앞에 버티고 있었다. 보고하던 참모가 “자리를 잠시 비켜 달라”고 하자 경호관은 “수칙상 나갈 수 없다”고 했고 실랑이 끝에 경호관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전까지 경호실이던 명칭이 경호처로 바뀌었다는 것. 당시 실랑이를 벌였던 참모는 “경호관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업무 수행력도 좋지만 청와대 공간을 유기적으로 소통형 구조로 바꾸려면 경호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장기붕 대경대 경호학과 교수는 “본관에 일부 참모가 들어가거나 본관 바로 옆에 비서동을 신축해도 이젠 경호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청와대 경호 능력이 업그레이드됐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청와대 리모델링을 위해 경호의 강약이나 동선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이나 경호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청와대 리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해선 소통형 업무공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셈이다. 최평길 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중반 들어 지지율이 하락하면 소통은커녕 참모들도 보기 싫을 수 있다”며 “임기 초에 의지를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헌·고성호 기자 ddr@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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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리모델링하자]“본관 바로 옆에 비서동 새로 짓자”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어 소통이 차단되고 있다며 청와대 리모델링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성 등을 따진 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새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청와대 공간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선 청와대 본관에 일부 핵심 참모들이 들어가 수시로 대통령과 교감하며 주요 국정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론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청와대 구조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 옆에 주요 참모들을 얼마나 가까이 둘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한다면 대통령실장과 정무 현안 관련 수석비서관들을 본관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본관을 설계한 건축가 김정식 목천문화재단 회장도 21세기 거버넌스에 맞춰 청와대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직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데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인 개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이 뚝 떨어져 있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 공간을 밀접하게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본관에 일부 참모들을 들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비서동을 본관 인근으로 옮겨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장기붕 대경대 경호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본관 옆에 비서동을 두고 주요 참모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예전의 청와대 본관 터는 이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도 없고, 본관에서 50m도 안 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이 일하는 2∼4층 규모의 통합 비서동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풍수학자인 김두규 우석대 교수는 “풍수적으로 볼 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을 분리한 것은 권력을 두 개로 갈라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의 동선을 하나로 잡아 국정 운영의 기운을 뭉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도 새로 비서동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비서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등급을 받은 데다 길가에 있어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음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옛 본관 터는 청와대 업무용 출입문에서 걸어서 2, 3분이면 도착하는 데다 최소한의 업무 보안성도 유지할 수 있어 새 터로는 현실적으로 최적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김호경 인턴기자 한양대 법학과 4학년}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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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용납못해… 대화창은 열어둘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 “(외교안보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한미동맹 60주년(2013년)을 계기로 양국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한미가 의논해야 할 여러 현안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잘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선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시 미국 방문 초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축하 서신을 전달했다. 동석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가장 저명한 인사를 선택해 보낼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캠벨 차관보 일행은 앞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 측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과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캠벨 차관보는 면담 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조만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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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대표 귀가중 교통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14일 오후 9시경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뒤따라오던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트렁크가 사라져버린 듯 승용차 뒤편이 움푹 파였을 정도의 작지 않은 사고였지만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황 대표는 15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지만 ‘이상 무’ 진단을 받았다.}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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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 선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앞두고 상대후보 비방 등 혼탁 양상

“시도축구협회장들이 일부 후보로부터 1억 원, 1억5000만 원씩 당긴다.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윤 의원이 대의원인 시도축구협회장의 표를 받기 위해 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업 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자 터무니없다는 반응에 이어 나온 말이다.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선 24명의 대의원 중 3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은 ‘압력행사설’에 대해 “반대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 사실무근이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돈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그 사람들 정말 돈 잘 당긴다. 현명한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축구판을 개혁하기 위해서 회장 선거에 나섰다. 문제가 많아 쇄신하기 위해서 축구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밝혔듯 28일 24명의 대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혼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출마를 고려 중인 안종복 남북체육교류협회 회장도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들이 지방 대의원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대의원들이 썩을 대로 썩어 한국 축구가 망가지고 있다”며 한탄했다. 그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중 어느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매표를 위한 금품수수도 있지만 온갖 이권을 제시하며 축구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에 대한 비방전도 극에 달했다. 한 축구인은 “일부 후보도 문제지만 시도협회장도 봉사를 하는 자리인데 축구협회장 선거를 기회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축구판이 ‘개판’이 됐다”며 한탄했다. 4년 전 선거 땐 자칭 ‘축구 야당’을 자처한 한 인사가 지도자와 시도협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려 축구판을 흔들었다. 당시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했던 그는 이번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출마를 선언해 다시 판을 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종구·고성호 기자 yjongk@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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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사회통합위 - 朴정부 대통합위 ‘통합’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로 흡수돼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통합위는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으며 10일 공식 활동이 종료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국민대통합위는 사회통합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대통합위는 다음 주 사회통합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 형식으로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통합)형식은 14일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사회통합위 예산은 지난해 40억100만 원에서 42억91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아울러 국민대통합위는 산하에 △지역통합 △이념통합 △계층통합 등 3개 분과를 두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대통합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당 특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과 민생 안정을 위해 특위를 개편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내 특위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 등 13개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마련하는 데 공을 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될 특위에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며 “일단 ‘정치쇄신’ 특위와 함께 자살과 이혼, 출생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정’ 특위가 먼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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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인수위원, 농협 이사회 의장직 사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홍기택 인수위원(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홍 위원이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홍 위원은 지난해 8월 1일 선출됐고,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뒤에도 직위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의 겸직 불가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제1분과는 금융정책, 금융 감독체제 개편 등을 총괄하고 있어 특정 금융사의 임원이 새 정부의 정책 틀을 마련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형 은행 부행장은 “인수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나중에 NH농협금융의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형 은행의 부행장은 “NH농협금융은 완전한 민간 상업은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 위원은 9일 오후 NH농협금융지주에 사외이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인수위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는 8일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위원은 임시직이다. 또 농협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었다. 고성호·김유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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