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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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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건·범죄21%
정치일반21%
국제일반20%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 ‘계엄시 군경 국회출입 제한’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심의된 개정안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참석 보장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무효화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규정 신설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이후 계엄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여야합의로 계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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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어 며느리도 ‘대마 양성’… 아들은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아들은 같은 날 구속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며느리 A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다만 A 씨는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의원 아들 이모 씨는 이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체포된 공급책 정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이 씨와 함께 범행 당시 현장에 동행한 공범은 하루 전인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았다.이 씨 부부와 마약 던지기 현장에 동행한 공범 1명, 이들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1명도 모두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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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 5월까지 최초 계약한 세입자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시기를 2년 뒤인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법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 누적 수는 2만8899명에 달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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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이상해, 합성 아냐? 바이든 위독설 부른 가족사진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가 합성 논란과 건강 위독설에 휘말렸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활절을 맞아 가족사진을 게재했다. 현관 앞 계단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그러나 해당 사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맨 위 계단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캐주얼한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른손도 손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얹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 한 누리꾼은 “손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닿아있지 않다”라며 “이 사진은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 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 혼자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자연스럽다.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숨기기 위해 사진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 위독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건강과 인지력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참모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후 별다른 공개 행보를 하지 않다가, 지난주 시카고에서 첫 연설을 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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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26일 오전 10시 거행”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거행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티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베드로 성당에서 진행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는 6일 간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황의 장례는 이전에도 통상 7일 안팎으로 치러진 바 있다.교황은 21일 오전 7시35분경 뇌졸중과 심부전으로 즉위 12년 만에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앞서 추기경들은 이날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추기경단 회의를 열고 교황 장례식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은 교황의 관저를 공식적으로 봉인했고 시신은 거처인 산타 마르타 예배당에 있는 아연을 덧댄 목관으로 옮겨졌다.교황이 선종하면 성베드로 성당에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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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청소년 노린 신종 범죄…신분도용 악용우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긴급 스쿨벨’을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서울경찰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 등이 발생할 때 대응 요령 등을 학교와 학부모에 전달하기 위해 2021년 경찰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자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 원을 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홍채 정보는 지문처럼 사람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미성년자가 가입 불가능한 코인 거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을 꾀어 홍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도 쓰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해당 사례들은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일괄 전파됐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사한 사례를 제보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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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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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14명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관련 14명(6건)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3명(3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지난 16일 이 예비후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김모 씨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창경 등 17명(9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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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쯔양 고소 사건 수사팀 교체…공정성 의심 때문”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공정성을 의심해 사건 수사팀을 변경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를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을 교체했다“면서 “(쯔양 측과)소통했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쯔양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4건이 있다. 이번에 새로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쯔양 측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효율성을 챙길 필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쯔양 측이 고소한 건은 강남서 형사 2과에서 수사하도록 재배당했다”라며 “쯔양 측이 고소된 건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관도 교체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40여 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김 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쯔양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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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남성이 방화 용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과 피해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로 쌍방폭행 전적이 있는 것을 파악한 뒤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8시 17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큰 불이 났다. 이 불로 남성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신화상과 추락 등으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낙상과 연기흡입 등 경상자는 4명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약 1시간 37분 만인 오전 9시 54분경 완진했다.경찰은 유일한 사망자인 남성이 ‘방화 용의자’라고 밝혔다.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한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적하던 A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그는 불이 난 장소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쌍방폭행 전력 등 갈등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말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다. 현 거주지에선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에는 불상의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 앞부분을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방화하기 15분 전에 인근 주택가에서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아파트에서 약 1.4㎞ 떨어진 빌라 쓰레기 더미에도 A 씨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해당 화재 신고와 A 씨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에 의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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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후보 테러 위협…신변보호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당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정국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테러의 제1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앞 야당 의원 테러, 이재명 당대표 총기암살 테러 협박,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등을 언급하며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 세력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랙 요원들에게 국가 시설 폭파 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 예비·음모”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잔당 세력이 극단적 폭력 수단으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제2의 내란 획책’ 기도”라고 비판했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론하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관계당국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테러 예비·음모,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가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지지자, 당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호 강화 등 당과 정부기관의 테러 예방 조치에 협조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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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초등생 납치 미수’ 목격담 잇따라…경찰 조사 착수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 한 노인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당시 노인은 남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가방 끈을 잡고 “내 것”이라며 끌고 가려고 시도했으나 학생이 뿌리치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경찰에 “아이가 놀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 낯선 사람 응대 요령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또 수서경찰서와 강남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각 학급에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B초등학교 인근에서도 중년 남성 2명이 남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접근, 납치를 시도했다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남자 초등학생에게 “아저씨가 음료수 사줄까”라며 접근했고, 이 초등학생은 “괜찮다. 싫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초등학교는 학급별 유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서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또 경찰과 구청으로부터 CCTV자료를 확보해 몽타주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남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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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ISDS 배상 판정’ 항소 않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사안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정부의 법률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해 약 2억 달러(약 28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여만 달러(약 43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해당 소송의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우리 정부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중재판정을 유지했다.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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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 불법과외 의혹’ 경희대 음대 교수, 불구속 송치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소속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희대 음대 A교수를 학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21년 1월 경희대 음대 정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자택에서 수험생을 개인 지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교수는 개인 강습 며칠 뒤 해당 실기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교수의 입시 관련 개인 교습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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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찬성한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김상욱 의원이 유일했다. 같은 당 나경원·김예지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또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이들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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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한덕수, 불출마 선언 안 할거면 대미협상 손떼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선을 염두에 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닌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들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 헌재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며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애초부터 대통령 몫의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한 권한대행은 이를 강행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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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김세의 무혐의에…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해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강남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과거 및 사생활 폭로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또한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경찰은 2월 김 씨 사건에 대해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쯔양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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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상구에 또 싱크홀…이번에도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산 사상구에서 하루 만에 또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구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와 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해당 지점은 전날 폭 5m, 깊이 4.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한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와 300~400m 떨어진 곳이다. 싱크홀이 발생한 두 지점 모두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상구와 관계기관은 현재 싱크홀 주변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사상구는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 발생한 지반 붕괴 등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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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상호관세서 빠진 폰·PC, 한달 후 반도체 관세에 포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앞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달 정도 내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 칩, 평판패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작동하는 모든 것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아마도 한두 달 안에 부과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상호관세가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협상이 불가하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협상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현지 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은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것이다.당시 CNBC는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다면서 곧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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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C 경기장서 트럼프가 악수 요청 ‘패싱’한 여성은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합격투기 UFC 경기장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아내의 악수 요청을 외면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센터에서 열린 UFC 챔피언십을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환호를 유도했다. 경기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아들 X,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부부 등 주요 내각 구성원들이 동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행 중에는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도 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케네디 장관과 악수를 한 뒤 가벼운 포옹까지 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케네디 장관의 아내 셰럴 하인스가 손을 내밀자 시선을 회피하면서 그냥 지나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하인스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민망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SNS에서는 ‘아주 잔인한 순간’, ‘트럼프의 모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인스와 특별한 악연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배우 출신인 하인스는 민주당 지지자로, 남편인 케네디 장관이 무소속 대선 출마를 철회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는 데 반대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로 하인스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날 UFC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를 두고 NYT는 “점점 더 대담하고 뻔뻔하게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민·범죄 문제 등 공약을 이행해온 대통령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며 “그의 재집권을 도운 ‘친트럼프 생태계’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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