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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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25~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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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기소통보 교수 중 이진석-조국만 징계안해

서울대가 지난 3년 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에 대해서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나머지 13명의 교수에 대해선 기소 통보를 받은 지 최장 18일 이내에 전원 징계 요구를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고, 현재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4월 13일 검찰로부터 이 실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기소 통보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총장이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교수들은) 모두 기소 통보된 지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나흘 만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조국 봐주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어, 징계 요구 시 혐의사항을 적시할 수 가 없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2018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받았던 다른 교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기 전에 징계 요구를 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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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00억 들인 서울대 평창캠퍼스 부실…산학협력동 절반이 텅텅

3000억 원 이상의 조성비용이 투입된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을 연지 8년이 지났지만 산학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평창캠퍼스 본연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악, 연건, 시흥캠퍼스에 이어 서울대의 네 번째 캠퍼스인 평창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대표 허브’를 목표로 조성돼 2014년 처음 문을 열었다. 토지면적 278만㎡에 달하는 평창캠퍼스는 2040년까지 입주 기업 40개와 상주인력 50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의 공실률은 49%에 달한다. 36만㎡ 규모 산학협력단지에는 현재 11개 기업만 입주해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출퇴근하는 직원 수를 모두 합해도 58명에 불과하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두유 브랜드인 ‘대학두유’ 소속 직원 17명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4.1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는 직원이 1~2명밖에 출근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다.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창캠퍼스가 산학협력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과 넓은 시설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캠퍼스에 입주한 한 기업의 대표 A 씨는 동아일보에 “평창캠퍼스가 너무 멀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지 원장을 맡고 있는 임정빈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평창군이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 넘는 거리에 있다보니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측면도 있다”며 “입주 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평창캠퍼스에서 2012년 이후 진행한 지역경제협력사업도 5가지가 전부다. 이마저도 2개 사업은 공모에서 탈락했다. 서울대가 공모탈락한 사업에 지출한 총 사업비는 75억 원에 달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캠퍼스에 상주하는 인원이 300명에 불과해 지역경제 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며 “좋은 연구실적을 두고도 지역경제협력이나 상품화에는 소홀해 지역경제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평창캠퍼스가 아직 활성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8년의 시간은 실적을 축척해오는 기간이었다”며 “그린바이오 분야가 전망이 좋은데다 정부가 시행하는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사업에 선정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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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만 되면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20대 계약직… 왜?

서울 여의도 소재의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박모 씨(26)는 요즘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밤이 되면 회사로 자발적인 ‘재출근’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카페나 도서관이 오후 10시면 모두 문을 닫아버려 퇴근 후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박 씨는 오후 6시 반경 퇴근하면 회사 앞 24시간 카페에서 공부한 후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 하지만 요즘은 오후 10시 무렵 카페를 나와 회사로 가서 빈 회의실에서 공부한다. 박 씨는 “낮에는 일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집에 가면 옷 갈아입고 유튜브부터 보게 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채용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더라도 공부를 몇 시간이라도 더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 공부할 곳 찾아 야밤에 ‘재출근’… 공부방 단기 임차도정부가 7월 13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던 카페, 도서관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달리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박 씨 같은 취업준비생들은 공부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우선 시간제한 없이 공부하기 위해 급하게 자취방이나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은 2∼4명씩 비용을 모아 공유 오피스를 마련하기도 한다.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각종 전문직 시험을 대비해 공유오피스를 모집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7월에 행정고시 2차를 2주도 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갑자기 상향돼 4명이서 15만 원씩 돈을 모아 10평짜리 원룸 하나를 한 달 단기 임차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도 했는데 오후 10시면 집에 가야하다 보니 불편한 게 많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자취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새로 마련하느라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 씨(25)는 자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출장 설치를 문의했다. 김 씨가 거주하는 빌라에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 도서관이 문을 닫은 오후 10시 이후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면 불편이 컸다고 한다. 김 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8분 거리여서 그동안 인터넷을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도서관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시간제한을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백신 인센티브를 식당뿐 아니라 도서관에도 적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이모 씨(24) 역시 최근 방에 온라인 스터디(캠스터디)용 웹카메라와 거치대를 구입했다. 평소 이 씨가 공부하던 집 근처 도립도서관 운영시간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기존보다 4시간가량 단축됐기 때문. 이 씨는 “스터디카페를 다니다가 비용이 부담이 돼 캠스터디로 집에서 공부를 할까 생각 중”이라며 “지금 책상이 아동용 책상이라 바꾸고 싶었는데 예산초과라 의자랑 웹캠, 폰거치대 정도만 마련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처럼 공부할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이모 씨(24)는 원래 카페나 스터디카페에 ‘지박령’처럼 앉아서 밤 12시 정도까지 공부했는데 요즘은 10시 이후에 모두 문을 닫으니 선택권이 집밖에 없다”며 “보통 하반기가 되면 기업들의 채용공고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1곳 중 32.3%만 채용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이 54.5%, 아예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곳도 13.3%에 달했다. ○ 오락가락 대면수업 지침에 “자취방 어떡하나” 주거 공간 확보도 문제다. 정부가 각 대학에 대면수업 확대 여부를 자율로 맡겨 지방 출신 학생들은 “자취방에서 계속 머물자니 돈이 아깝고, 방을 빼자니 언제 다시 학교에 등교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일부 대학들은 학기 도중에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갑자기 전환해 자취방을 빼고 고향 등으로 이동했던 학생들은 급하게 방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숭실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5)는 “마지막 학기여서 수업을 4개 듣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학기 도중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할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 씨(21)는 “비대면 수업 중이라 고향인 전북 군산시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정부가 최근 갑자기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해 당황스러웠다”며 “지방에 사는 게 서럽다. 월세는 계약기간이 짧아 방을 못 구할 텐데 학기 중간에 그런 정책을 펼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이달부터 전체 대학 수업 중 25%가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학은 대면 수업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가 부동산에는 급매물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서울 마포구 대학가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대학 중 한 곳이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지 급하게 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10명가량 연락이 왔다”며 “1년 계약도 아니고 2, 3달짜리 방을 구하는데 고시촌 아니면 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소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공실이 20%가량 늘어났다”면서 “지난해에는 방을 빼고 내려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방에는 취업 정보도 적고 공부할 수 있는 학원도 마땅치 않다보니 서울에 방을 구해놓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했다.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할 방침인 서울대는 학기 중 대면수업 전환으로 불편을 느낄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문과 10분 거리인 대학동에 원룸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인턴 활동을 시작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서울대 재학생인 이모 씨(24)는 “마지막 학기라 수업은 두 개만 듣고 스타트업에서 7월부터 5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며 “평소 출근 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수강했는데 갑자기 대면으로 전환돼서 수강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미송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졸업 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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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생들 “연구요원 가느니 현역입대”

서울대 전기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환 씨(22)는 1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생인 박 씨는 연구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지도 고려했지만 결국 현역 복무를 택했다.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려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문연구요원이 언젠가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뒀다. 대학원 졸업 시점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거나(석사전문요원), 2년 간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뒤 1년간 근무하는 방식(박사전문요원)이어서 경력 단절 없이 군 복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전문연구요원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공계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한 학생이 2016년 42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자연대는 2016년 15명에서 2019년엔 116명으로 3년 새 7.8배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는 공대가 2017년 357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자연대가 173명에서 118명으로 줄었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방위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재 유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5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2019년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25년까지 1200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각종 병역특례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학부생들 사이에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선발 인원이 크게 줄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재학 중인 전모 씨(23)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망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인 4, 5년 뒤에나 지원서를 쓸 텐데 병역 특례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의문이어서 현역 입대를 택했다”고 했다. 이공계 학과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될 경우 대학원 진학자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의 이공계 대학원생 1565명 중 83%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호 서울대 공대학장은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최근 크게 떨어져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들도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학 학장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축소가 시대적 흐름이 된 이상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을 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 김모 씨(24)는 “국내 학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병역특례가 없어도 국내 대학원을 택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채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 국내 대학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외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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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땐 갓길로 옮기고 도로밖 대피를”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서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20대 남성이 대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1분경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남대교 남단 인근에서 A 씨가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중 주행하던 푸조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차량 비상등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접촉사고가 난 곳에서 10∼20m 떨어진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서 있었다가 20분 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직후에는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가 시속 10∼20km에 불과했지만 금세 정체가 해소돼 2차 사고가 날 즈음에는 차량들이 시속 70∼80km 정도로 달렸다”며 “사고 당시 A 씨는 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푸조 차량 운전자 B 씨(40대)가 A 씨를 들이받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선행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후방에 삼각대나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차량을 움직이면 사후 처리에 불리하다는 속설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많아 차량을 위험한 도로에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운행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차량을 갓길로 빼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며 “차량을 옮길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곧장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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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서 접촉사고 처리하던 20대, 2차 사고로 숨져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서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20대 남성이 대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1분경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남대교 남단 인근에서 A 씨가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중 주행하던 푸조 차량에 치어 숨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차량 비상등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접촉사고가 난 곳에서 10~20m 떨어진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서 있었다가 20분 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직후에는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가 시속 10~20km에 불과했지만 금세 정체가 해소돼 2차 사고가 날 즈음에는 차량들이 시속 70~80km 정도로 달렸다”며 “사고 당시 A 씨는 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푸조 차량 운전자 B 씨(40대)가 A 씨를 들이받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선행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후방에 삼각대나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차량을 움직이면 사후 처리에 불리하다는 속설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많아 차량을 위험한 도로에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운행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차량을 갓길로 빼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되는 게 원칙”이라며 “차량을 옮길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 후방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곧장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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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7호’ 대표 2명, 박영수 前특검이 일했던 로펌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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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 곳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분야로 소개해놓았다. C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서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D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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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에 정장 요구-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 침해 사안 중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근무성적평가서 작성과 청소 검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교수들의 2차 가해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염려했던 대로 부실한 조사 결과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일부 교수들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 안전관리팀장 A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청소근로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달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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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상대로 인권 침해 있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침해 사안 중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근무성적평가서 작성과 청소 검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교수들의 2차 가해 등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염려했던 대로 부실한 조사 결과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일부 교수들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청소근로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달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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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신 차안 공기로 감지 “술 드셨죠?”

“술은 오후 4시까지만 마셔서 지금은 다 깼는데….” 2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이모 씨(28)는 음주 단속을 나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강홍주 경장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강 경장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한 상태였다. 앞서 강 경장이 이 씨의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 넣었는데 감지기에 수차례 빨간 경고등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강 경장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경찰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왔는데 이날부터는 성능이 한층 개선된 신형 복합 감지기를 사용했다. 통상의 음주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을 감지기에 대고 숨을 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알코올 입자가 감지돼 경고가 뜨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소독한 음주 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긴 상태라면 비접촉식 감지기에 음주 경보가 뜰 수 있지만 운전자인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날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창을 내리면 “마스크를 안 내려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이 낯선 일부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감지기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다. 일부 차량에서는 손소독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운전자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이 씨 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후 10시 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49)가 적발됐다. 김 씨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얼굴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이내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최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89%. 김 씨는 술에 취한 탓인지 경찰이 요구한 서류에 “재송합니다(죄송합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의 특성을 악용해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며 음주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감지기에는 0.5초 만에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형 모터를 장착해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6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로 단축되자 주간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2019년 40.6%에서 올해 57.9%로 늘었다. 반면 새벽시간대(0시∼오전 6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3.3%에서 올해 1∼6월 20.2%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391개 장소에서 1837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19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정지 67건, 측정 거부 6건, 채혈 거부가 1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공유하고,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7, 8월 진행했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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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미세 알코올까지 감지… ‘신형’ 음주단속기 투입 첫날

“술은 오후 4시까지만 마셔서 지금은 다 깼는데….” 2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이모 씨(28)는 음주 단속을 나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강홍주 경장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강 경장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한 상태였다. 앞서 강 경장이 이 씨의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 넣었는데 감지기에 수차례 빨간 경고등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강 경장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에 ‘후~’하고 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경찰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왔는데 이날부터는 성능이 한층 개선된 신형 복합 감지기를 사용했다. 통상의 음주측정기는 운전자가 입을 측정기에 대고 숨을 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알코올 입자가 감지돼 경고가 뜨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소독한 음주 측정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이날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창을 내리면 “마스크를 안 내려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이 낯선 일부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감지기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다. 일부 차량에서는 손소독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운전자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이 씨 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후 10시 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49)가 적발됐다. 김 씨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얼굴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이내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최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89%. 김 씨는 술에 취한 탓인지 경찰이 요구한 서류에 “재송합니다(죄송합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의 특성을 악용해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며 음주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감지기에는 0.5초 만에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형 모터를 장착해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6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로 단축되자 주간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2019년 40.6%에서 올해 57.9%로 늘었다. 반면 새벽시간대(0시~06시)가 자치하는 비율은 2019년 33.3%에서 올해 1~6월 20.2%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391개 장소에서 1837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19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면허취소 수준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 67건 측정거부 6건, 채혈 거부가 1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공유하고,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7, 8월 진행했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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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발찌 끊고 달아나도… 경찰, 휴대전화 정밀 위치추적 못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못 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윤성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윤성이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 본인이 소지한 다른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 시도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윤성이 살해한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해 만남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윤성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려 했으나 전자발찌 훼손 후 쫓기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과 피해자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며 강도살해 및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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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차 살해뒤 집 이탈했는데… “편의점 갔다”에 현장 안간 법무부

27일 0시 14분경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는 경보가 울렸다. 무단 외출자는 성범죄 등 전과 14범 강모 씨(56)였다. 강 씨는 2, 3시간 전인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상태였다. 당시 보호관찰소 당직 직원은 강 씨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으로 출동하며 강 씨와 통화를 했다. 강 씨는 “배가 아파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왔다. 근처에 없어서 택시를 타고 약을 사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직 직원은 무단이탈 20분 만인 0시 34분 강 씨의 위치정보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자 “추후 조사하겠다”며 차를 돌려 복귀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첫 번째 살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외부에 버리는 등 수사를 따돌리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 무단 외출도 범행 은폐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첫 범행 뒤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통화 후 5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경 집을 나섰다.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은 집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약 33시간 뒤인 29일 오전 3시경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 보호관찰소와 강 씨의 집은 차로 약 13분 거리다. 당직자가 강 씨의 집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자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보호관찰소로 불러 이탈 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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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끊은 살인범, 석달간 500만원 정부지원 받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는 5월 출소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강 씨는 출소 직후부터 석 달 간 5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사흘 전인 24일에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 간 복역하다 출소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후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된 뒤부터 강 씨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3개월 간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강 씨가 출소 이후 거주하던 거여동 자택도 ‘매입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었다. 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도 송파구청과 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보통 심사에 몇 달이 소요되지만 강 씨의 집요한 요구로 행정절차가 단축돼 신청 한 달 반 만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구청 관계자는 “처음 강 씨가 찾아왔을 때는 남루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림이 상당히 말끔해지고 멋쟁이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후에도 강 씨는 구청과 주민센터에 주 2회 가량 찾아가 후원물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구청 관계자에게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며 “일도 못하게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고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씨는 또 “교도소에서 듣기로 (유관기관에)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했다”며 “후원 물품이 더 없느냐, 왜 더 안주느냐”고 수시로 와서 항의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강 씨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전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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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온 아프간인들 돕겠다” 팔걷은 시민들

“그분(특별기여자)들이 카불 공항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비행기 이착륙도 못 했을 테니까요….” 조기 은퇴 후 2010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어학당과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임모 씨(66). 그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아프간인 특별기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주한 아프간대사관이 모집한 통역 자원봉사자 8명 중 1명이다. 그는 “전체 아프간 인구 수천만 명에서 보면 소수지만 이렇게라도 한국에 와서 첫발을 내디딜 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추진과 동시에 NGO 피란처 등을 통해 아프간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통역 봉사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아프간과 인연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 동참했다. 임 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 어려웠던 ‘전후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2010년 무렵부터 아프간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아프간의 한 지방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국립대 안에 한국어학당과 태권도장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임 씨는 “전라도 시골 지역에서 자라면서 미국이 원조해준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고 죽을 끓여 먹으며 자랐다”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 은퇴 후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라며 “이들이 있는 동안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화 경험을 살려 이들의 정착을 돕겠다고 나선 이도 있다. 2006년 아프간을 떠나 2016년 한국에 귀화한 박나심 씨(30)는 “어려운 상황의 고국을 두고 한국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등의 봉사도 자원할 계획이다. 또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숙소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단순 통역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융화까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2003년부터 4년간 아프간에서 NGO 활동을 했던 구모 씨(52)와 김모 씨(48) 부부는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과 특별기여자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독교 단체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세 살 때 타지키스탄에서 살며 타지크어를 배운 김호산나, 김다윗(이상 20) 쌍둥이 남매도 봉사에 나섰다. 김다윗 씨는 “대학 생활과 병행해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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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1명이 생활치료센터 환자 200명 돌봐 “진료 역부족”

“최근 2주간 혼자서 휴가 없이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센터 내 병상은 꽉 찼고요.” 무증상·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50병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5∼7명의 의사를 둬야 하지만 의사는 A 씨 혼자였다. A 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 센터에 의사가 1명만 배치돼 쉬는 날 없이 매일 24시간 응급대기 상태였다.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버텼는데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보의 중 상당수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생업을 겸하는 민간 의사와 달리 센터 내에 숙식하며 환자들을 돌본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보건지소 등에서 파견된 공보의들은 24시간 센터에 머물다 보니 의료 민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는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의사 업무의 80∼90%는 공보의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한 20대 후반 의사가 대부분이다. 실무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최근 폭증하는 업무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영남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B 씨는 하루에 20건가량 들어오는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의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생활치료센터 의사들은 환자가 적어낸 조사서를 바탕으로 경·중증을 판단해 센터에 입소시킬지, 중증 환자로 분류해 병원 입원을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B 씨는 “최근 입소자가 크게 늘면서 증상이 심한 환자 숫자도 확연히 늘었다. 혹시라도 중증 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원칙인 생활치료센터에선 공보의들이 환자를 직접 보며 진료하는 데 제약이 많다. 특히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서를 제대로 적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B 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데 조사서에 적지 않거나, 증상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면담 때 일일이 다시 체크를 해야 한다. 입소 후 면담을 해보니 증세가 심각해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있다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센터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밤늦게 급히 약을 구해서 진정시켰다”고 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전원이 안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다수 일선 병원에서도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한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엑스레이상으로 폐렴 소견이 보였는데 병원 배정이 도저히 안돼서 만 하루 동안 전원이 지연된 적이 있다. 다행히 다음 날 증세가 호전됐지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과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센터 내 의료진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고 묻는 공보의들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B 씨는 “환자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환자가 잘못돼 부실 진료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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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2040 드물어… 3인이상 모임 거의 없었다

“저희 백신 접종 완료 인증할게요. 쫓아내지 마세요.” 23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갈빗집. 20대 남녀 3명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오후 6시 이후에도 2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업주 황모 씨(40)는 “따로 안내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백신 접종 인증 서류들을 챙겨와 저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 뒀다”고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황 씨 앞에서 접종 인증을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수도권과 대전, 부산,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영업시간 1시간 단축으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백신 인센티브’ 시행으로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이용객인 20∼40대의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아 당장 손님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날 오후 6시 이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골목의 카페 36곳 가운데 한 테이블에 손님이 3명 이상 앉아있는 가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후 6시부터는 2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 종업원 김모 씨(38)는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냐는 예약 문의도 있었지만 반대로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었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도 있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방문객은 ‘백신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식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오후 6시 10분경 종로구의 한 고깃집을 찾은 50대 직장인 남성 3명은 가게 앞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밀었지만 업주로부터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나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2명은 미접종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1차 접종만 끝낸 상태여서 합석이 불가능했다. 방문자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 검사하듯 하기도 부담스럽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은 접종 확률이 높을 테니 그냥 받고, 젊은층은 무조건 2명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미뤄 왔던 약속을 다시 잡으려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축소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영업사원 박모 씨(37)는 친구 2명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25일이나 9월 2일 중 하루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글을 남겼다. 친구 1명이 6월 얀센 백신을 접종해 ‘백신 인센티브’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저녁 약속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서울 종로와 신촌 등 식당에는 3, 4명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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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 관리 생활치료센터 20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폐렴을 앓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입소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 20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17일 동아일보가 인천시의 생활치료센터 5곳 전수를 대상으로 입소자 및 의료 인력 규모를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 정원이 100∼200명인 경우 의사 5∼7명, 200∼300명인 곳에는 의사 7∼11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입소자 정원이 100∼300명인 4곳에서 의사 수는 절반도 안 되는 1∼3명에 불과했다. 1곳은 입소자 규모 300명이 넘었지만 의사가 1명뿐이었다. 입소 8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정모 씨(58)가 머물렀던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정원이 32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사는 고작 1명이었다. 사망 당시에는 센터 내에 의사가 아예 없었다. 사망 전날인 8일 오후 11시 41분경 간호사가 체온 확인을 위해 정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추가 연락 시도나 병실 방문 등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정 씨의 유가족은 “4일째 폐렴을 앓는 환자가 밤에 연락을 안 받으면 의사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15곳 역시 모두 권장 수준 미만이었다. 100∼200명인 센터 5곳, 200∼300명인 센터 6곳, 300명 이상인 3곳에서 의사가 4명만 배치돼 있었다. 센터 입소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센터에 입소해 있는 박모 씨(39)는 “집에 있다면 응급 상황에 119라도 부르겠지만 외부와 차단된 생활치료센터에선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데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데 관리가 취약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월 서울 종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B 씨(34)는 “간호사의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방에 오지 않고 한참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통화 중일 때가 많았다. 혼자 방을 썼는데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김모 씨(63)는 “하루에 한두 번 카카오톡 메시지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내는 게 진료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의사 수 늘지 않으면 대면 진료 어려워”지난해 초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해온 의사 C 씨는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짧게는 수 분 내로 의식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에게 미처 연락을 못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된 의사들은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어 대면 진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C 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역학조사서만 보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지, 상급 병원에 입원시킬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고, 대면 진료가 안 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센터 내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이전에 비해 생활치료센터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일선 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센터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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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활치료센터서 사망… 유족 “의사 1명이 확진 200명 부실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입소 8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유족들은 사망자가 입소 기간 동안 폐렴 증세를 보였음에도 치료센터 내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폐렴 진단 4일 만에 치료센터 내에서 사망 인천에 거주하는 정모 씨(58)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일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치료센터 측 기록에 따르면 정 씨는 입소한 지 4일 만인 5일 폐렴 진단을 받았다. 당시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발생 부위의 크기가 작으니 우선 지켜보자”고 설명했다고 한다. 치료센터 측 기록에는 이후 3일이 지난 8일 오전 10시 39분 정 씨의 폐렴 증상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날 오후 11시 41분경 센터 직원이 정 씨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약 5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 58분경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가 “(정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의료진을 불렀을 때 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센터 관계자는 “8일 오후 9시 55분에 (정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도 특별한 증세를 호소하진 않았다.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아프다고 했다면 병원으로 이송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 유족들은 센터 내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 씨 사망 시간인 9일 오전 5시경 치료센터 내에는 간호사가 2명 있었고, 의사는 없었다. 이 센터에는 의사 1명, 방사선사 1명, 간호사 14명 등 의료진 1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정 씨가 사망한 9일 센터에는 222명의 환자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가 200∼300명인 치료센터의 경우 의사를 7∼11명, 간호사를 9∼16명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의사 1명을 지원받아 센터에 배치했는데, 의사 1명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어 센터 내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다. 유사시 인근 종합병원에 비상 연락해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 부실 대응” vs “증세 심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정 씨가 폐렴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4일 동안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 A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입소해 있을 당시 가족들에게 수시로 ‘아프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망 전날인 8일 상급 병원 이송도 검토하긴 했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병상에 여유가 없을 거 같아 9일에 입원 조치를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며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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