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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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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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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전 만든 정규-비정규직 구분… 노동시장 변화 제대로 반영 못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3만2960개 사업장 근로자 85만여 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난해 6월 기준)에서 국내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7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의와 기준을 개편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쓰는 기준이 15년 전에 만들어진 탓에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2076원으로 정규직(1만8212원)의 66.3%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65.5%)보다는 0.8%포인트 개선됐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만9147원으로 정규직(3만530원)의 62.7%에 불과했다. 다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 비정규직(1만1424원)의 정규직(1만6076원) 대비 임금 비율은 71.1%로 대기업보다는 격차가 작았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7.4%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에도 게시되는 이 조사는 비정규직을 특수고용,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한시근로 등 8개로 분류하고 이 외의 형태는 정규직으로 집계한다. 문제는 이런 정의를 2002년 7월 만들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산되자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는데도 15년 전의 기준을 여태껏 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조사에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따로 집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스마트폰 배달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라 등장한 배달대행 같은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택배기사처럼 일종의 특수고용이지만 특수고용에 포함되지 않고 자영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어정쩡한 신분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정규직 전환만 밀어붙이면 간접고용만 대폭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기준은 외형상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만을 따지고 있어 근로조건의 구체적 차별과 고용안정 수준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만 97.4%일 뿐 나머지 보험은 56∼7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95%를 넘는다.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충격이 큰 만큼 일단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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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힘 보탰으니 대가 내놔라” 청구서 들이미는 노동계-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각계 시민단체가 각종 민원성 요구를 청구서 발부하듯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군(我軍)’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만큼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도 적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아든 새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함께 만든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웠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민노총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의 상고심은 31일 열리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과 달리 심상정, 김선동 후보를 지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모두 겉으로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 초부터 환경 관련 업무지시가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환경단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향후 전력수급 계획에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다른 하굿둑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로 날아드는 민원도 한층 많아졌다. 한 미세먼지 시민단체는 ‘민원데이’란 날을 정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 민원을 넣고 있다. 이날이 되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서면과 전화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2015년 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만 해도 총 1336건이나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각 지회와 분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교조는 ‘5∼6월 분회활동 자료집’에서 전국적 1인 시위 등도 하달했다. 전교조는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다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중인 노조 전임자들은 해고되고, 신규 조합원 모집도 어려워진다. 이에 전교조는 자료집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고 밝히며 “혹자는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바뀌고자 한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는 과거 좌파 교육감에게도 선거 공로를 근거로 교사 처벌 유예나 인사 영입을 요구했다”며 “외부 갈등, 인사 비리를 가져왔던 일을 새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이미지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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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누리과정-전교조 문제 등 입장 보고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온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고교 및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누리과정 △교사 채용 확대 △전교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간 교육부가 진행해 온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정책 실무안들을 검토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다음달 말까지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위원회와 교육부의 정정요청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틀 새로 마련 먼저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 및 새 집필기준 마련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보고에서는 적용 시점을 못 박거나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 및 위원회의 판단을 보고 그에 따라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로서는 지난 정부 내내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급작스런 입장 변경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적용시점이 2019년 이후로 늦춰지고 집필기준 또한 새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발시간이 무척 빠듯한데다 종전 집필기준을 그대로 쓸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보 5월 17일자 A5면 참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8월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집필 기준도 가령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이 혼재돼 있어 이러한 기준도 정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검정교과서 적용 연기 및 집필기준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중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될 듯-고교 평가는 ‘안개 속’ 이날 보고에서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및 수능 절대평가화 관련 내용도 보고 됐다. 먼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화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사에 나왔던 대로 공약에 제시된 폐지 방침을 반영해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본보는 이르면 내년 중1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1면·14면 참조) 또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은 이미 2번이나 유예가 된 사안이라는 점, 향후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7월 중 확정하겠다는 점만 밝혔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유보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유 의원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었는데 새 정부는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고교 학점제나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등은 즉각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빠른 실무진 논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의 교사 증원·전교조 문제 논의 한편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잉여 교사가 많아지는 만큼 교사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채용 교사 수가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사 노령화 현상이 개선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해가 갈수록 학생 수 급감이 명백한 상황에서 늘어난 교사 수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사 채용 부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 최종 확정사안이 아니다”라며 “예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며 “다만 하나하나(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어 이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단지 ‘노동존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요구였다”고 전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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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근로시간 단축은 법 바꿔 추진해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행정해석(지침) 폐기가 아닌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지침 폐기와 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아무 대책 없이 지침만 폐기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근기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 열리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와 장차관 임명 후 진행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근기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1953년 근기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별도로 계산돼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2000년 9월 이를 재확인하는 행정해석 문서도 냈다. 그러나 법원이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차라리 법을 개정해 보완책을 넣자는 주장이 나왔고, 국회가 2014년부터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이른바 ‘특별조치’를 통한 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노동계 출신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한정애 의원도 이를 지지한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지침을 바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피해 역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 형태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 내부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침만 폐기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즉시 불법이 돼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여러 의견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폐기와 법 개정의 두 방안 중 하나를 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침만 폐기할 때 생길 혼란과 부작용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래도 폐기하라고 지시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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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재인 정부, 일자리委와 노사정委 ‘투트랙’ 병행 운영…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투트랙’으로 병행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공약 실행에 집중하고 노사정위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해 일자리는 물론이고 복지 이슈까지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주요 간부들은 18일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부위원장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가 일자리, 복지정책 수립의 양축을 맡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면 고용부가 이를 실행하는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와 노사정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걸러내는 ‘임시 노사정위’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노사정위는 청년과 비정규직 등 소외 계층 대표까지 참여하고 일자리는 물론이고 청년과 여성, 복지 이슈까지 총괄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부 조만간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일자리위 참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뜻도 고용부에 밝혔다고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고용부가 먼저 양대노총을 접촉해 설득하는 선으로 정리가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이 부위원장 모두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자리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곧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청년위원회(광화문 KT빌딩)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무총리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둘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이 확정되는 대로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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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의 기능한국인에 강명훈 한국T.A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의 기능한국인으로 한국T.A 강명훈 대표(49·사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서울북공고(현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기계과를 졸업한 강 대표는 일찌감치 중소 가구회사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가구매장에서 1년간 영업직으로 일하고 군 제대 후 5년간 기술을 배운 뒤 2000년 현 회사를 창업했다. 가구회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고, 호텔과 리조트, 카페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인테리어용 가구를 주문받아 납품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세가 확장되자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했고 계열사까지 설립하면서 연매출 150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강 대표는 ‘사람이 미래’라는 신념으로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준다. 강 대표는 “가구는 우리 삶과 직결된 매력적인 산업”이라며 “인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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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마블 12개 게임사 근로자 63%가 초과 근무

    게임업계에 퍼져 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관행인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을 체결해 놓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 퇴근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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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계 근로자 10명중 6명은 부당 야근하고 수당도 못받아

    게임업계에 퍼져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관행인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을 체결해 놓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퇴근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게임산업협회가 근로환경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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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자리委에 양대 노총 위원장 참여해달라”

    정부가 16일 신설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사실상 ‘임시 노사정위원회’처럼 운영하면서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장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조직인 만큼 노동계 대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에 3개 국책연구기관장(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까지 총 15명이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이 15명이다. 정부는 민간위원 중 노동계 대표 3명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비정규직 단체 대표를, 경영계 대표 3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도 9명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임시 노사정위원회’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양대 노총이 이탈한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당분간 일자리위원회가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노동계 반응이다. 일단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은 긍정적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복역 중인 민노총의 셈법은 복잡하다. 위원장이 정부 요청을 수락하면 최종진 직무대행이 참여한다. 그러나 민노총 내부에선 “또다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 위원 30명 중 노동계 위원이 3명인 위원회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이 때문에 민노총은 정부와 단독 교섭(노정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의 위상과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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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정 대화 통해 전략 짜는 유럽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과의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은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과 기술변화에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국 정부와 노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독일은 이미 2015년 4월 노동사회부가 ‘일자리 4.0,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 경영자총협회(BDA)는 규제 완화를, 노총(DGB)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학계와 복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의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고 연방 노동사회부는 지난해 11월 논의 내용을 집대성한 ‘일자리 4.0 백서’를 출간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영업자에게도 연금보험을 적용시키고, 법정 실업보험을 직장보험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근로시간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조화시키고, 근로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도 조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탈리아 역시 정부와 노조와 사용자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 성장전략’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이탈리아 의회가 ‘산업 4.0 계획’을 의결했다. 이 논의는 의회 상임위 주도로 노사정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 정부도 다양한 노동계, 사용자 단체와 함께 2015년 7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협약 수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덴마크도 지난해 6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 4.0 위원회를 설립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체코는 지난해 ‘국가산업 이니셔티브 4.0’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 이에 노총이 강력히 반발하자 최근 시작한 ‘일자리 4.0’ 연구에는 노총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당사자들이 꾸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응전략까지 만들어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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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녀’에겐 희망, 회사는 생산성 높일 기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호응도가 높다.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복지 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 나선 결과 신규 채용은 2015년부터 1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넘나드는 ‘전환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펴낸 우수사례집에서 3개 기업을 골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프론텍] 임시직 대신 시간선택제 도입… 불량률 절반으로 뚝↓1978년 설립돼 업계에선 그 나름대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 회사지만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인력이 없다 보니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와 불량률, 이직률이 높아졌다. 외국인, 용역 근로자를 임시로 투입해봤지만 책임감이 부족했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2013년 경영진은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을 받아 시간선택제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휴가나 식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췄다. 생산라인도 3인 1조로 정비했다. 사측은 “비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기존 근로자들을 설득했으며, 2013년 9월 사무직 4명과 생산직 9명 등 13명의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가 입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간선택제는 54명에 이른다. 직무도 사무, 기능, 생산, 검사, 환경 등 다방면에 포진해 있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2013년 29.5%에서 지난해 6.1%로 줄었고, 생산성은 57.4%에서 64.8%로 증가했다. 불량률 역시 50% 가까이 감소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매출액이 498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늘어났고, 흑자 규모도 확대됐다. 그동안 시간선택제는 은행 등 시간대별로 직무를 분할하기 쉬운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활용됐다. 생산성이 중요한 제조업은 시간선택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프론텍이 해내면서 제조업 확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자 강모 씨는 “시간선택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당당한 엄마가 됐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숙련 근로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집중근무일’ 덕분에 일-가정 다 잡은 간호사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병원으로 인력 운영에 애를 먹을 때가 많았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여성이 많았다.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18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난 묘수가 ‘집중근무일’이다. 하루 8시간 3교대 틀은 유지하되 주 5일이 아닌 주 2일, 주 3일 등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집중근무일을 도입하기 전인 2015년에는 전체 시간선택제 근로자 53명 중 20명만 간호사였지만, 새 방식을 도입한 후 올해는 전체 107명 중 65명이 간호사일 정도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됐다. 현재 총 166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이며 간호사는 물론이고 전문의, 약사, 임상병리사 등 직무도 다양하다. 육아나 가사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현재 9명이고, 누적 인원은 90명에 이른다. 병원 관계자는 “퇴사를 고려하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다 잡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우수 인력을 놓칠 걱정을 덜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도입 후 중앙보훈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17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고객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휴일 전담 근무제, 나이트 전담 근무제 등을 더 도입해 시간선택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부점장’ 직급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스타벅스는 2013년부터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 출신의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하는 제도다. 일단 출산과 육아로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2013년 12명을 채용했고 2014년 18명, 2015년 13명, 지난해 16명 등 꾸준히 리턴맘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는 곳과 가까운 매장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스타벅스는 이들을 위해 ‘부점장’ 직급을 만들었다.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직급을 부여한 것이다. 주로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근무한다. 이 시간대에는 주부 고객이 많아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턴맘 부점장은 연간 두 번씩 시행되는 전일제 전환 기회를 활용해 일반 부점장(전일제)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부점장 중 10%가 전일제로 전환해 근무 중이다. 김포이마트점 부점장 김정미 씨는 “7년간 일하다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했는데, 2013년 시간선택제로 다시 돌아왔다”며 “7년간의 경력과 주부로서의 경험이 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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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도시락토크 2.0]“면접 길어 부담? 더 보여줄 기회로 활용을”

    “면접 응시자도 상당히 긴장하겠지만 면접을 보는 회사와 면접관도 긴장하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면접을 길게, 오래 봐주는 곳이 좋은 회사 아닐까요?”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도시락토크 2.0 행사. 한 취업준비생이 “SK는 면접이 힘들기로 유명하다”고 하자 입사 4년 차 맹준영 대리(SK종합화학 경영분석팀)가 답한 말이다. 맹 대리는 “회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건 그만큼 (응시생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에서 일하는 ‘선배’ 4명이 취업 도우미로 나섰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12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입사 비법’을 공유했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도시락이 그대로 남았을 정도로 배고픔을 잊은 열띤 ‘토크’가 오갔다.○ ‘바이킹’을 타는 방법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석유 에너지 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 SK그룹 ‘바이킹 챌린저’ 최종 면접을 본다는 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 맹 대리는 “SK이노베이션은 소위 ‘기름집’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아니다”라며 “기존 산업보다 새 사업 분야가 더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4년 차 윤승현 대리(SK에너지 대외협력팀)도 “원유만 하더라도 이란과 앙골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등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주에 치러지는 ‘바이킹 챌린저’ 채용이 최대 관심사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바이킹 챌린저는 학력 같은 스펙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열정만을 평가해 인턴을 선발하는 ‘오디션 공채 프로그램’이다. 우수 인턴은 신입사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15분간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오디션이 진행된다. SK그룹은 이번 주 계열사별로 ‘바이킹 면접’(직무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참가자가 “면접이 많이 바뀐다던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7년 차 신미정 대리(SK이노베이션 인사팀)가 나섰다. 신 대리는 “실제 같이 일하실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다. 직무별로 채용하는 만큼 본인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신 대리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나열하거나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지식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패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전문성을 보여주겠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영어 면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선배들은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잘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대리는 “영어를 못한다고 면접 때 아예 말을 안 하기보다는 단어라도 말하며 의지를 보이면 감점은 없는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말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당당한 태도로 회사와 마주하라” 취준생들은 “어떤 신입사원과 일하고 싶으냐”고도 물었다. 이번에는 4년 차 박성태 대리(SK이노베이션 자금팀)가 답했다. 박 대리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FA 시장이라고 표현한다. 인사 철마다 다른 팀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려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리는 “회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취업준비생이라도 너무 간절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다는 것. 윤 대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엄마가 좋아하는 회사를 기준 삼아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얼마 안 돼 회사를 꼭 그만둔다”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하고 회사와 동등한 입장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가 날 채용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가지 않겠다는 당당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요즘 청년들은 일·가정 양립 같은 가치와 조직문화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SK의 기업문화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맹 대리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신입사원도 얘기할 수 있고, 못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각종 복리후생도 좋지만 이런 문화가 있어 더 애정이 간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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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일자리 2개 중 1개, AI로 대체 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 국내 일자리 두 개 중 하나는 컴퓨터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81.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81.1%), 금융·보험업(7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7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9.7%) 등은 저위험군에 속했다. 직업별 분석에서는 판매 분야 일자리 위험도가 높았다. 판매 종사자 일자리는 전부(100%) 컴퓨터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2.9%), 단순노무 종사자(73.7%) 등의 순이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0.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근로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4차 산업혁명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문계에서 아직 인기 높은 경영·경제 전공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4년제 대학의 전공별로는 경영·경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교육 의료 약학(이상 0%)은 컴퓨터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호영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산업별, 직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간 인력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교육 혁신과 직업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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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자리-복지 ‘청년 정책 허브’ 만들기로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전문 연구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어디에도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구심점이 없다”며 “청년 통계를 분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일종의 ‘청년 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등 기능별로 부처가 나눠 담당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과 통계청, 고용정보원 등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부터 정책 개발까지 총괄하는 조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청년허브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새 기관 설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부처나 연구기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차차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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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일자리 두 개 중 하나는 컴퓨터로 대체, 업종별 조사해보니…

    국내 일자리 두 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 컴퓨터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81.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81.1%), 금융·보험업(78.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7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9.7%) 등은 저위험군에 속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는 일자리 전부(100%)가 컴퓨터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93.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82.9%), 단순노무 종사자(73.7%) 등의 순이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0.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근로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4차 산업혁명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제 대학의 전공별로는 경영·경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교육 의료 약학(이상 0%)은 컴퓨터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호영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산업별, 직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간 인력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교육혁신과 직업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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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정규직 전환땐 비용 난감… ‘자회사 정규직’은 노동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부담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노사정(勞使政)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서로 ‘윈윈’ 하는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 방식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및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기존의 일반 정규직과 똑같은 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기존 직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 예로 매년 수백 대 일의 공채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4215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8년째 1위이며, 직원 평균연봉은 8853만 원에 이른다. 어렵게 입사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규직 내 별도의 직군(기능직 등)으로 신설해 비정규직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다. 복지 혜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되 임금은 ‘직무급’을 통해 적게 주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도 중규직의 일종인 무기계약직을 도입해 약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마지막은 공공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의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다. 사측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다. 노동계는 중규직과 자회사 정규직 채용 모두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실제로 과거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문제가 공론화되자 코레일은 여승무원의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제의했으나 여승무원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청년 신규 채용 감소 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교육청, 국립대학 등) 소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소속으로 나뉜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셈법은 복잡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55곳 종사자 42만9202명 중 비정규직은 12만736명(28.1%)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를 걸자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폭 늘렸다. 정책의 ‘풍선효과’가 생긴 것.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317명에서 올해 1분기(1∼3월) 3만7408명까지 줄었지만, 간접고용은 같은 기간 6만3117명에서 8만3328명으로 치솟았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9명에 불과하고 간접고용이 6903명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코레일(6230명)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풍선효과는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취업준비생 강모 씨(26)는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입사원 채용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민간 부문은 이미 가시화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45곳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풍선 효과가 생긴 것이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 정규직 전환과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책 목표를 솔직히 밝혀서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비정규직 남용은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정한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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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취업공부만 매달려선 한계 “인성 교육 꼭 필요”

    인성(人性).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 특성.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인성 교육’을 꼽았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지난달 4일 대구 북구 경북대 캠퍼스에 “취업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적힌 ‘앵그리보드’를 설치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답변 중에는 영어 면접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도 눈에 띄었지만, 뜻밖에 ‘인성’이 가장 많았다.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 위주 교육에 시달린 나머지 정작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성을 갖출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의 15세 학생 가운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터키(28.6%)에 이어 2위였다. 특히 한국 학생의 75%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래를 위해 꿈을 세우고 인성을 다질 나이에 입시 위주 교육만 받다 보니, 인성 교육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인성’ 못지않게 ‘직무’와 ‘적성’이라고 답한 청년도 많았다. 적성은 중고교 때 파악해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입사 기업을 고를 때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7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아직 직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33.3%는 ‘아직 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29.2%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511명 가운데 68.5%는 직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거나(43.4%), 생각했던 일과 달라서(31.7%) 등이었다. 반면 ‘급여가 적어서’라는 응답은 23.1%로 5위에 그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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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려 성장… ‘분수효과 경제’로 대전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렸다.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이날 취임 선서 직후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간 이어졌던 기업 주도의 성장론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소득 확대 정책이 나랏돈을 푸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선거 운동 내내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렀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재정 지출이 7%씩 늘어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 지출은 56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이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벌 개혁 제이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재벌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현행 200%)과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강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재벌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섣부른 재벌 손보기가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노믹스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인상률을 주도하는 현재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부터 15%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의견 차가 워낙 커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 특히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상 의지가 있다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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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수 “고용부 위상 강화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해야”

    새 정부가 노동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노동정책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좌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노사정(勞使政) 대화체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9·15 대타협은 내용적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경제 부처(기획재정부)가 합의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휴지조각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우 진영 논리에 갇히고,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일부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에 바탕을 둔 ‘전환기의 노동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진행했고, 최근 같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좌담회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의 노동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고용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했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며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무기로 사회 부처를 압박하는 형태로는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이 정부 내 서열 ‘2인자’로 통하는 독일처럼 고용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개편해 사회적 대화를 재추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뜻을 모았다. 이 교수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경험인데 너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사정 대화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제도적 실효성을 기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대화 복원은 노사 양측의 양보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 교수는 “경영계는 여전히 1980년대식 사고로 노동계를 인식하고 있고, 노동계도 비정규직 프레임을 동원한 정치적 외연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노사 모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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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 10명중 4명 年1000만원도 못벌어

    소득이 있는 국민 10명 중 4명 정도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내놓은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소득자(2664만 명) 가운데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 미만 비율은 38.4%(1022만7200명)에 이르렀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소득자는 21.1%로 전체의 59.5%가 연평균 소득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소득 범위를 더 확장하면 전체 소득자의 73.7%가 연간 3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반면 연평균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9.9%에 불과했다. 1년에 6000만 원 이상 벌면 소득 상위 10% 수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특히 3인 가구 연평균 지출(4085만 원)을 벌어들이는 외벌이 가구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홍 연구위원은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 노동 유연화 같은 정책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취업자와 저소득자가 늘고 있고, 소득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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