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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6% 이상 올려야 하지만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60·사진)를 10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어 위원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최저임금위는 수도권 중소기업 두 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 일정도 마련했다. 22일부터 법정 시한인 29일까지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올해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전원 불참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이날이 사실상 첫 회의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이지만 불공정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3년 후가 아니라 내년부터 즉시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1만 원이 되려면 올해(시급 6470원)보다 무려 54.5%를 인상해야 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물론이고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내년은 일단 15.6% 이상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역시 너무 급격하다며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 대다수가 국립대나 국책연구기관 소속이라 정부가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필요성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대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 여당은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고 가사근로를 공식화하는 특별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의 날’인 16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일종의 파견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은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우미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이 서비스의 대가로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도우미 임금은 제공 기관이 지급한다. 도우미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가사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대부분 영세해 서비스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현금 거래여서 사실상 ‘지하경제’로 분류되고 정확한 시장 규모나 고용 규모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34만여 명(산후조리 등 ‘돌봄 도우미’까지 넓히면 50만∼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그림자 노동자’로 불릴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28.7% 정도가 임금 체불을 당했고 14만여 명만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근로를 양성화하고, 가사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여성의 가사 부담이 줄어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계산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사근로를 법제화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알선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가정에서 조선족 등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 양성화를 이유로 바로 금지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더 음성화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4대 보험료 등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가 상승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일종의 파견업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영리업체보다는 비영리기관을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많은 의원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며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가 15일부터 본격화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최임위에 통보했다. 민노총은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최임위 복귀 여부는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한 바 있다.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은 △가구 생계비의 최저임금 기준화 △공익위원 위촉 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감독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복귀 결정 이유와 협상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시급 1만 원으로의 즉각 인상을 줄곧 요구했지만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시급 6470원을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자 위원직을 사퇴했고, 올해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최임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논의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익위원들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 것에 대해 일부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 자체가 최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양측을 잘 중재해 최선의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각각 측근 학자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큰 현안을 풀기 위해 노동계와의 교섭 및 사회적 타협 도출에 주력하고 차관은 실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학계에서는 드물게 국내 박사(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교수가 됐다. 초기에는 시민사회운동 연구에 집중했고 2003년부터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교수를 맡아 노동과 복지로 연구 영역을 넓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와 거리를 뒀지만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담쟁이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대선 패배 직후 정책 자문그룹 ‘심천회’(心天會·정도전 어록 중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는 뜻의 ‘심문천답’에서 따온 말) 결성을 주도했고, 심천회가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 확대되자 부소장을 맡아 공약 개발을 총괄했다. 심천회라는 이름도 조 후보자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부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지내며 노동계 네트워크도 꾸준히 쌓아왔다. 평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성기 차관은 철도고와 건국대를 나와 서울신탁은행을 다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공공노사정책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거쳤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경북 안동(57)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학사 석사 박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이성기 차관(사진) △부산(59) △철도고 △건국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2회 △노동부 국제협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불참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 역시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일자리위 참여를 의결했다. 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18년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한 만큼 일자리위가 1일 내놓은 ‘100일 계획’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노총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일자리위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자 일단 참여해 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노총은 “노정교섭 정례화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논의 방향에 따른 탈퇴 가능성도 열어 놨다. 민노총은 또 최임위 복귀 여부를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 복귀를 이미 결정한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검토하고 나서면서 15일로 예정된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 최임위 위원들은 다음 주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최 직무대행이 우 원내대표와의 대화 결과에 따라 불참을 결정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한국노총만 최임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 할까. 정말로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강순희 경기대 교수(직업학)와 안준기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은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가?’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14년 대학을 졸업해 취업한 청년들이 어떤 특성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게 됐는지 경로를 추적,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분석에 따르면 일단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대기업 대비 상대임금은 79.8%로 전체 중소기업(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의 51.3%보다 격차가 작았다. 임금과 소득 격차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유의미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복리후생 제도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직무 관련 교육훈련, 근무 환경 등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유의미한 요소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제도와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평택대 교수(교양학)는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가 2005∼2014년 10년간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이나 나이 전공 학점 어학연수 등 개인 요소가 대학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 형태나 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충실하게 취업을 준비했는지가 취업과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학연수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움,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재학 중 근로와 노동시장 성과’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대학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이 졸업 후 취업과 임금 수준, 근로 형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졸업자들의 취업 확률은 그렇지 않은 졸업자보다 5∼8%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대학 재학 중 일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되면 취업률 상승과 고용의 양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실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모 씨(28)는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토익과 학점 등의 스펙을 착실히 갖췄지만 인문학 전공자라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직무가 한정적이고 대학 재학 중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못한 탓이다. 중소기업을 노려보자니 제대로 된 기업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이 씨는 “학교의 취업상담도 막상 들어보면 그저 열심히 하라는 얘기뿐”이라며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와 같은 청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운영하고 있다. 고교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대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정부터 실제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청년구직수당이 신설되면서 취성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취성패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다.Q. 청년 구직자다. 취성패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일단 취성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지원자격을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업 의욕은 어느 정도인지, 직무 능력은 어떻게 갖췄는지를 진단받으면 6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고, 그에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시작된다. 홈페이지의 ‘참여 방법’ 메뉴를 누르면 각 지역 운영기관도 검색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운영기관을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특별히 정해진 시기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참가신청서를 낸 이후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 사본 1통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1통 △자가진단설문지(온라인으로 했으면 안 내도 됨)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내면 된다. 운영기관은 지원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Q. 1단계에서도 참여수당이 지급된다는 게 맞나. A. 지원이 확정되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워야 하는 1단계가 시작된다. 본인의 경험이나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직종이나 기업 등을 명확히 해 이후 단계의 ‘나침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운영기관의 취업컨설턴트도 지원자를 집중 상담하고, 직업심리검사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또 집단상담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면접요령, 이력서 작성 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상담과 검사가 모두 끝난 지원자는 IAP를 꼭 작성해야 한다. IAP를 작성한 지원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Q.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서비스를 알고 싶다. A.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IAP에서 세운 취업 경로에 따라 실질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단 직무경험을 해보고 싶은 지원자는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취업을 노리는 지원자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K-MOVE 스쿨 등)이 있다.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청의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 승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지급된다.Q. 실제 취업 알선도 해준다고 하던데…. A.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이 진행된다. 1, 2단계 이수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에게 맞는 회사를 발굴해 최장 6개월까지 직접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2단계까지 이수 기간이 9개월 이상 걸린 지원자에게는 최장 1년까지 알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자가 원하면 운영기관 담당자가 모의면접을 실시한 뒤 면접장까지 동행하는 동행면접도 가능하다.Q.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한 청년구직수당은 뭔가. A. 기존에는 3단계 수당이 특별히 없고 일종의 면접비 형태로 1회마다 2만 원, 최대 6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3단계에서도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구직활동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비, 교통비 등으로 쓰면 된다. 정부는 3305억 원이던 취성패 예산을 4655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인원도 5만 명 늘려 총 36만6000명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Q.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수당이 지급되나. A. IAP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단계별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을 신청해 놓고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만 꾸준히 참여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취업성공패키지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의욕·능력 증진→집중·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정부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 정부는 청년층에게는 구직 단계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확대할 예정.}

“나에게 취업이란, 즐거움의 연장.” 요즘 청년들은 어떤 일터를 원하고 있을까.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최근 충남 천안시 호서대에 ‘앵그리보드’를 설치하자 신현욱 씨(25)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도 좋지만 이제는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은 일에 지친 사회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29시간)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1766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는 연간 347시간, 약 43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나 더 일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연평균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런 장시간 근로 문화 때문에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연봉이 보장된다면 장시간 근로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 실제로 YBM한국TOEIC위원회가 지난달 6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294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조건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6%(1435명)가 ‘저녁이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이라고 답했다. ‘연봉’은 25.2%(829명)로 2위에 머물렀고, ‘복지 제도’(17.3%·571명)가 3위였으며 ‘정년 보장’은 7.8%(258명)에 그쳤다. 청년들이 고연봉과 안정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다는 분석과는 180도 다른 결과인 셈이다. 위원회 측은 “풍요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청년 일자리 어떻게… 3부 ‘노오력의 귀환’ 시작합니다 ▼《 온종일 도서관에서 스펙을 쌓는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티슈 인턴’임을 예감함에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원서를 넣는다. 오늘도 청년들은 ‘노오력의 배신’(1부)을 겪는다. “노력의 방향과 방법이라도 알려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취업 내비게이션’(2부)도 가동했다. 이젠 취준생 개인을 넘어 기업과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활성화할 것인지, 청년들의 요구가 정치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를 5회에 걸쳐 알아본다.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사회 안으로 온전히 ‘귀환’(3부)시키기 위해서다. 첫 번째로 청년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를 탐험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 》 2017년 대한민국은 근심이 있다. 청년들이 꿈꿨던 보물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함)이 사라진 것. 보물을 잃은 청년들은 고시원과 빌딩 숲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제는 그런 보물이 정말 있는지조차 다들 의심하는데…. 서울에서 464km 떨어진 섬 제주가 고용률 70%를 돌파하며 워라밸을 만들었고 청년들이 이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워라밸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주로 갔다.○ 서울 토박이가 제주로 온 이유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두꺼운 철문이 양쪽으로 열리자 분수가 쉼 없이 물을 뿜었다. 넓게 펼쳐진 정원은 야자수로 가득했다. 흡사 남태평양 리조트 같은 이곳은 250만 m²의 부지에 외국인 카지노와 테마파크까지 건설 중인 복합리조트다. 투입된 자본만 외국 자본까지 합해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제주의 ‘대기업’이기도 하다. “직원의 30% 정도가 외국인이고, 영어와 중국어로 처리할 업무가 많은 편이에요.” 인사팀 사원 김철규 씨(25)가 사무실 게시판에 걸린 각종 외국어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울 토박이인 김 씨는 제주에 연고가 없다. 하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는 “또래인 동료가 많아 주말에 축구도 같이 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직장이고, 조직 생활인데 힘든 점은 없을까. “스트레스가 없진 않죠. 그래도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가슴이 뻥 뚫려요.” 막상 살아보니 제주 생활은 정말로 심심할 틈이 없다. 주말이면 근처 오름을 오르고 바다낚시도 간다. 서울 친구들이 그리우면 훌쩍 비행기를 탄다. 제주에 워라밸이 출몰했다는 첩보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러나 표본이 더 필요했다.○ 디지털 노마드로 일한다 야트막한 돌담이 펼쳐진 서귀포시 월평동의 한 마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으니 서핑보드 두 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이 나왔다. 두 번째로 발견한 워라밸의 흔적이다. 이곳에서 콘텐츠업체 ‘카일루아’를 운영하는 소준의 대표(31)가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다. 서핑을 즐기는 탓인지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털이 보송보송한 강아지 세 마리와 함께였다. “카일루아는 ‘두 개의 해류가 만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재밌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일루아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제주도 여행 코스를 짜주는 콘텐츠 정보기술(IT) 회사다. 힐링을 선호하는 사람에겐 ‘고요한 나 혼자 여행’ 일정을, 연인과 함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에겐 ‘레포츠 중심 커플 여행’ 일정을 짜주는 식이다. 소 대표를 포함해 청년 5명이 근무하는데 제주 토박이 1명을 빼면 모두 육지 출신이다. 전공은 컴퓨터공학 독어독문 불어불문 신소재공학 등 다양하다. 카일루아는 사무실과 근무시간이 없다. 일하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일한다. 중문해변에서 일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일하기도 한다. 윤정욱 씨(28)는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11시쯤 일어난다”며 “이전 직장의 스트레스가 8∼9점이면 여기는 1∼2점”이라고 말했다. 카일루아는 ‘디지털 노마드’(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일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직원들은 최근 소 대표를 따라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서핑까지 할 수 있다니. 제주로 온 청년들의 가슴엔 분명 워라밸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쐐기를 박기 위해 마지막 청년들을 찾아 나섰다.○ 하루가 있는 삶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단추스테이’. 노남경(40) 김세정 씨(36)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부부가 막 수확한 양파를 담아둔 박스가 보였다. 그림으로 장식된 건물 외벽에는 부부의 손길이 물씬 묻어났다. “금잔화가 밤에는 꽃망울을 오므렸다가 낮에 활짝 피는 걸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부부는 6년 전 제주에 정착했다. 그전에 남편은 재무설계회사, 아내는 공익재단에서 일했다. 직장생활이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위해 고민 끝에 제주행을 결심했다. 정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중소기업청의 ‘나 사장 프로젝트’를 통해 1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직업훈련사업으로 바리스타와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건물은 폐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차했고 인테리어는 직접 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재료를 십시일반 모아 수프를 만들어 나눠 먹었다는 동화책 ‘단추수프’에서 따왔다. 조용하고 주인 부부의 인심이 따뜻한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5년간 다녀간 손님만 총 3000여 명. 서울에 있을 때보다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돈 쓸 데는 더 많이 줄어 부족하지는 않다. 부부는 방문한 손님의 이름으로 유니세프에 모기장을 기부하고 있다. 물론 제주 생활이 마냥 편한 건 아니다. 아이가 생기니 병원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들다.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도 노 씨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가 있는 삶’이라 즐겁다”고 말했다. 회사원부터 창업가까지 다양한 청년이 모인 제주는 그야말로 워라밸의 보고(寶庫)였다. 도시 한복판 고시원과 빌딩 숲에 갇힌 청년들도 워라밸을 하나씩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탐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제주·서귀포=최지선 aurinko@donga.com / 유성열 기자}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300명 이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8월 중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등을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제도는 (중복 규제가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라며 “민간 부문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실태 조사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은 일단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는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며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올리기로 재확인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위는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외에도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노인 일자리 사업 3만 개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5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新)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건혁 기자}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세법개정, 금융지원, 민간 참여 독려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펼 수 있는 정책들이 총동원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100일 계획 공약과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을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다. 일자리위는 100일 계획의 종료 시기를 8월 17일로 못 박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속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국회가 추경 편성안을 통과시킬지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부과 등을 둘러싼 재계 등의 반발도 변수다.○ 추경 확보로 ‘100일 플랜’ 시작 일자리위는 크게 하반기 즉각 시행할 사업과 국회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나눴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들은 추경을 통해 7월부터 추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일찍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의 시작은 대규모 추경이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정부가 붓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관련 감시업무를 하는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복지, 교육 분야 등 공무원 1만2000명의 선발을 연내 완료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 취업 서비스) 3단계와 연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해 돈을 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채워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 대기업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리는지를 수치화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실시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법개정 등 국회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7, 8월에 처리한다. 정부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깎아 주고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인원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이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신용대출 등 창업금융 3종 세트를 9월 출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자금 지원 규모도 당초(1조5300억 원)보다 확대한다.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재기지원책은 강화한다. 8월 중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 원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장기과제 일자리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8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바꿔줄 방침이다. 민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도록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 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자리위 계획대로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남용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1곳당 부담금은 7000만∼1억7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는 것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야당의 협조도 불확실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고용 경직성이 높아져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용섭 부위원장은 “조선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업종처럼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업종까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맞춤형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도 추진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난다.이건혁 gun@donga.com·유성열 기자}
증가세를 이어온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분기(1~3월) 월평균임금이 올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내놓은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분기 월평균임금총액은 541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5만3000원)보다 0.7%(3만6000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은 362만4000원으로 2.5%(8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임금은 줄고 중소기업은 증가한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분기 임금은 2015년 4.5%, 지난해 5.3%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성과가 좋아 지난해 성과급을 많이 지급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제조업 경기 침체가 겹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3월 기준 임시·일용직(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임금은 1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만8000원) 증가했지만 상용직(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과 비정규직·357만5000원)의 4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농업을 제외한 표본사업체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원, 빈 일자리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을 고용부가 매달 조사해 내놓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근로자의 30% 정도는 최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과 이진솔 연구원이 29일 내놓은 ‘남녀 근로자 모두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산업분야 남녀 근로자 3000명(남성 1734명, 여성 1266명)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여성은 34.4%, 남성은 25%)였다. 6개월간 경험한 성희롱 횟수는 남성이 평균 6.79회, 여성이 5.79회였다. 특히 전체 평균 피해자 비율은 조작적 피해자가 29%, 주관적 피해자가 8.9%로 나타났다. 조작적 피해자는 13개의 대표적 성희롱 행위 중 최근 6개월간 1건 이상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낀 경우고, 주관적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1회 이상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다. 남성의 경우 조작적 성희롱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34.1%)이었고, 여성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0.0%)이었다. 직장 성희롱의 가해자는 간부·임원(34.6%)이 가장 많았고, 직속 상사(28.4%), 선임 직원(14.8%), 원청 직원(9.0%) 등이 뒤를 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전국 3만2960개 사업장 근로자 85만여 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난해 6월 기준)에서 국내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7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의와 기준을 개편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쓰는 기준이 15년 전에 만들어진 탓에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2076원으로 정규직(1만8212원)의 66.3%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65.5%)보다는 0.8%포인트 개선됐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만9147원으로 정규직(3만530원)의 62.7%에 불과했다. 다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 비정규직(1만1424원)의 정규직(1만6076원) 대비 임금 비율은 71.1%로 대기업보다는 격차가 작았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7.4%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에도 게시되는 이 조사는 비정규직을 특수고용,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한시근로 등 8개로 분류하고 이 외의 형태는 정규직으로 집계한다. 문제는 이런 정의를 2002년 7월 만들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산되자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는데도 15년 전의 기준을 여태껏 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조사에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따로 집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스마트폰 배달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라 등장한 배달대행 같은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택배기사처럼 일종의 특수고용이지만 특수고용에 포함되지 않고 자영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어정쩡한 신분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정규직 전환만 밀어붙이면 간접고용만 대폭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기준은 외형상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만을 따지고 있어 근로조건의 구체적 차별과 고용안정 수준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만 97.4%일 뿐 나머지 보험은 56∼7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95%를 넘는다.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충격이 큰 만큼 일단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각계 시민단체가 각종 민원성 요구를 청구서 발부하듯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군(我軍)’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만큼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도 적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아든 새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함께 만든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웠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민노총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의 상고심은 31일 열리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과 달리 심상정, 김선동 후보를 지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모두 겉으로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 초부터 환경 관련 업무지시가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환경단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향후 전력수급 계획에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다른 하굿둑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로 날아드는 민원도 한층 많아졌다. 한 미세먼지 시민단체는 ‘민원데이’란 날을 정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 민원을 넣고 있다. 이날이 되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서면과 전화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2015년 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만 해도 총 1336건이나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각 지회와 분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교조는 ‘5∼6월 분회활동 자료집’에서 전국적 1인 시위 등도 하달했다. 전교조는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다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중인 노조 전임자들은 해고되고, 신규 조합원 모집도 어려워진다. 이에 전교조는 자료집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고 밝히며 “혹자는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바뀌고자 한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는 과거 좌파 교육감에게도 선거 공로를 근거로 교사 처벌 유예나 인사 영입을 요구했다”며 “외부 갈등, 인사 비리를 가져왔던 일을 새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이미지 기자}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온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고교 및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누리과정 △교사 채용 확대 △전교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간 교육부가 진행해 온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정책 실무안들을 검토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다음달 말까지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위원회와 교육부의 정정요청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틀 새로 마련 먼저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 및 새 집필기준 마련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 보고에서는 적용 시점을 못 박거나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 및 위원회의 판단을 보고 그에 따라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로서는 지난 정부 내내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급작스런 입장 변경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적용시점이 2019년 이후로 늦춰지고 집필기준 또한 새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발시간이 무척 빠듯한데다 종전 집필기준을 그대로 쓸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보 5월 17일자 A5면 참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8월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집필 기준도 가령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이 혼재돼 있어 이러한 기준도 정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검정교과서 적용 연기 및 집필기준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중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될 듯-고교 평가는 ‘안개 속’ 이날 보고에서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화 및 수능 절대평가화 관련 내용도 보고 됐다. 먼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화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사에 나왔던 대로 공약에 제시된 폐지 방침을 반영해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본보는 이르면 내년 중1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1면·14면 참조) 또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은 이미 2번이나 유예가 된 사안이라는 점, 향후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7월 중 확정하겠다는 점만 밝혔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유보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유 의원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었는데 새 정부는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고교 학점제나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등은 즉각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빠른 실무진 논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의 교사 증원·전교조 문제 논의 한편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잉여 교사가 많아지는 만큼 교사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채용 교사 수가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사 노령화 현상이 개선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해가 갈수록 학생 수 급감이 명백한 상황에서 늘어난 교사 수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사 채용 부분은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 최종 확정사안이 아니다”라며 “예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며 “다만 하나하나(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어 이날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등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며 “단지 ‘노동존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요구였다”고 전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행정해석(지침) 폐기가 아닌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지침 폐기와 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아무 대책 없이 지침만 폐기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근기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 열리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와 장차관 임명 후 진행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근기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1953년 근기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별도로 계산돼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2000년 9월 이를 재확인하는 행정해석 문서도 냈다. 그러나 법원이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차라리 법을 개정해 보완책을 넣자는 주장이 나왔고, 국회가 2014년부터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이른바 ‘특별조치’를 통한 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노동계 출신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한정애 의원도 이를 지지한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지침을 바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피해 역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 형태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 내부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침만 폐기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즉시 불법이 돼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여러 의견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폐기와 법 개정의 두 방안 중 하나를 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침만 폐기할 때 생길 혼란과 부작용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래도 폐기하라고 지시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투트랙’으로 병행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공약 실행에 집중하고 노사정위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해 일자리는 물론이고 복지 이슈까지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주요 간부들은 18일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부위원장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가 일자리, 복지정책 수립의 양축을 맡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면 고용부가 이를 실행하는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와 노사정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는 당분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걸러내는 ‘임시 노사정위’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노사정위는 청년과 비정규직 등 소외 계층 대표까지 참여하고 일자리는 물론이고 청년과 여성, 복지 이슈까지 총괄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부 조만간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일자리위 참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뜻도 고용부에 밝혔다고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고용부가 먼저 양대노총을 접촉해 설득하는 선으로 정리가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이 부위원장 모두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자리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곧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청년위원회(광화문 KT빌딩)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무총리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둘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이 확정되는 대로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의 기능한국인으로 한국T.A 강명훈 대표(49·사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서울북공고(현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기계과를 졸업한 강 대표는 일찌감치 중소 가구회사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가구매장에서 1년간 영업직으로 일하고 군 제대 후 5년간 기술을 배운 뒤 2000년 현 회사를 창업했다. 가구회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고, 호텔과 리조트, 카페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인테리어용 가구를 주문받아 납품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세가 확장되자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했고 계열사까지 설립하면서 연매출 150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강 대표는 ‘사람이 미래’라는 신념으로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준다. 강 대표는 “가구는 우리 삶과 직결된 매력적인 산업”이라며 “인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게임업계에 퍼져 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관행인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해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는 방식)을 체결해 놓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 퇴근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