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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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복지31%

보건30%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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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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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땐 한국에 사학은 없다”… 野, 자체 개정안 내기로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문제를 출제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일부 법인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학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는 지원하는 법인에서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 시행되면 정규 교사 채용 위축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대부분 사학에서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는 2022학년도 신규 교사 필기시험은 그 전에 선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 사학 법인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에 사학들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법인만 참여를 신청했다. 백승현 경기 사립초중고협회장은 “참여 법인은 관선 이사가 파견된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지역 초중고교 법인이 128개인데 대부분은 내년도 채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탁 채용을 경험한 사학들이 “교육청 채용을 거친 교사들이 ‘나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고, 뒷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도 다른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 “차라리 채용시험 공동 출제” 일부 사학은 공동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정성과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출제위원 및 감독요원 추천 등 채용 과정의 일부만이라도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관내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조차 “시행령에 ‘법인 공동의 출제’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학들은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사 대신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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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학력격차 해소 ‘교육의 질’은 후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별개로 과밀 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소 등의 대책이 담긴 교육 관련 법안은 오히려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로 목표 기준이 빠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그동안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서 대립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안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학력 진단과 관련해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명문화하지 않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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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체장애인 첫 중졸-고졸 검정고시 한해에 통과

중증 지체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한 해에 통과한 합격자가 나왔다. 자가면역질환으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이은지 씨(31·여)가 주인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30일 발표했다. 이 씨는 올해 1회 검정고시에서 중졸 학력을 취득한 데 이어 고졸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찾아가는 검정고시는 고사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 응시자가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집에서 스스로 공부했다. 근육이 약해 필기도구를 들 수가 없어 시험 중에는 대필감독관이 답안지 작성을 대신했다. 이 씨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한 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는 자신처럼 건강 문제로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시기가 늦었다고 망설이지 말라”며 “언제든 배운 것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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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의견 수렴하겠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닥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대상 학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부분 재검토, 안전사항을 고려한 학부모 재설득 과정 등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학부모 반발로 선정이 취소된 학교는 강남구 대곡초 등 6개교다.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구 대방초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된 대방초는 모듈러 교실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방초에서도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토론회’ 이후로 조 교육감 방문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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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학교로 개축공사땐 전학”… 학부모 “일방 통보”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전국 약 1400개 학교에 예산 1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 모든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는 곳도 있다.○ “사전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서울 서대문구 연희초교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전날인 24일 학교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연희초가 개축학교로 선정이 됐으며 공사가 시작되면 재학생은 전원 인근 학교로 전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학년도까지만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휴교한 뒤 새 건물이 지어진 2026학년도에 다시 문을 여는 것이다. 그사이에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받는다. 갑작스러운 ‘전학 예정’ 소식에 학부모들은 “2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한 아이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2년 뒤 전학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사업 대상이 약 210곳이다. 이 중 올해 57개교가 선정됐는데, 사업 규모(106개동, 약 41만 m²)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다른 학교 중에도 반발하는 곳이 여럿 있다.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토론회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댓글창이 차단됐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영등포구 대방초, 양천구 목동초 등에는 학부모들이 항의 표시로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시설 개선 중요하나 ‘수업권 보장’ 우선”학부모들은 학교 건물 전체를 부수고 새로 짓는 대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같은 취지로 진행되던 노후 교사 개축 사업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노후 건물을 보수하더라도 공사 기간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희초의 경우 전학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학교는 2km 떨어져 있다. 대방초와 목동초 등은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생산한 건물을 학교 부지로 옮겨와 조립해 설치하는 가건물 형태의 공간이다. 한 학부모는 “모듈러 교실은 초등 1, 2학년 아이들이 쓰기에도 크기가 작고 환기도 잘되지 않는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사업 목표인 ‘스마트 교실’ ‘공간혁신’ 등에 대해서도 “교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제2의 혁신학교’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학부모 반발은 고교학점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당국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결국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실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은 지 40년 넘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예산 18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 학교는 전국적으로 올해 484곳을 비롯해 5년간 약 1400곳이다. △저탄소 에너지 자급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교실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주요 목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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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 강한 식물처럼… 보육원 후배들이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파가 덮친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엄동설한’이다. 연령대나 학력 수준을 불문하고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편견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취업이 더 큰 관문이다,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36)는 보육원 출신 후배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벽면 녹화 및 식물 인테리어 기업을 직접 세웠다. 2018년 5월 설립된 브라더스 키퍼는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한파에도 순항 중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억 원. 13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브라더스 키퍼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가족이 돼 주고 싶어 ‘식물’ 통한 자립 사업 시작” 김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족이 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란 그는 태어난 장소와 날짜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만들어 준 이름과 생일로 살았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붙은 학창시절에는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받는 등 차별이 이어졌다. 2004년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퇴소했을 때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한때 방황했다. 그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을 생각해 냈다. 서울생활을 마친 뒤 안동으로 내려와 미국 국적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보육원 후배들을 돕던 김 대표는 아이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만 머무르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범죄자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 직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되지 못한 선배들만 보다가 멀쩡한 직업을 가진 내가 멋있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2018년 창업 전까지 회사원과 전도사 등으로 근무한 그는 지인의 회사에 보육원 후배들의 일자리를 연계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취업을 도와준 아이들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아는 회사는 직원을 더 챙겨 주려 하고, 직원은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대표는 자신이 취업을 도와준 한 후배를 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식물이 ‘특효약’이라는 생각을 했다. 조경회사에 취업한 그 후배는 다른 보육원 출신과 달리 6개월이 넘도록 성실하게 출근했다.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후배의 말에 김 대표는 관련 논문을 뒤졌다. 그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는 더 높다고 한다. 식물은 사람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4년간 퇴사율 0%… 실내 공기질 관리로 사업 확대 김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2018년 5월 설립 이후 브라더스 키퍼의 퇴사율은 0%다. 올해 8월 현재 브라더스 키퍼는 전체 직원 11명 중 보호종료아동 8명을 고용하고 있다. 실내벽면녹화로 사업을 시작한 브라더스 키퍼는 현재 식물 인테리어, 화분임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 시민청, 안양시청 본관 로비, 이니스프리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에도 실내벽면녹화를 시공했다. 김 대표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 ‘직원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건 기본이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사무실에 모여 밤 12시까지 남아 식물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경기능사를 포함해 국가전문 자격증인 나무의사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은 회사를 키워 더 많은 보육원 후배들을 채용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더스 키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계약서 체결, 투자 조건 검토 등은 행복나래㈜에서 운영하고 있는 SE컨설턴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SE컨설턴트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SK그룹 퇴직 임원들이 전문성 있는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경영전략, 법무, HR 등 경영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브라더스 키퍼의 목적은 단순히 보호종료아동 몇 명의 자립을 돕는 게 아니다. 그는 “더 많은 보육원 출신을 고용하기 위해 ‘공기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공기 컨설팅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실내 대기 중 오염물질을 측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킨, 사파이어, 호야, 무늬산호수 같은 식물을 배치·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김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삶에서 오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삶을 보호종료아동들은 이겨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은 특별하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일할지 묻자 그가 답했다. “더 이상 보육원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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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작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다. 2019년 8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에서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급기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 자사고와 국제고 24곳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편향’ 우려와 교육부와의 업무가 중첩된다는 ‘옥상옥’ 논란이 계속된 사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2022년 전면 도입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 2023년 고1부터 단계적 적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상당수 고교에서 학점제가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 시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사실상 강제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추진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소송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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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공립 외 다른 학교 인정 않겠다는 것”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립의 공영화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65·사진)는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교육에서 ‘공립’ 외에 다른 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 정부가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채용비리 척결’에 대해 이 교수는 “사기업에 채용비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의 사학은 명목만 남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인 자율권인 재정권, 학사운영권,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생선발권과 학사운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익활동이 막혀 재정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학법이 통과되면 남아있는 유일한 자율권인 인사권마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2차 실기와 3차 면접으로 사학이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 대다수 지원자가 걸러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학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과 사립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에서 민간과 공적 영역은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했다”며 “공립이 아무리 개방성을 내세워도 국가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교육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사립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독과점 시장이 되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권의 임기 말 ‘대못 박기’ 식으로 교육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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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립교사 직접 선발… 사학들 “법적 대응” 반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역 내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전 과정을 전담한다.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감이 직접 뽑게 되는 셈이다.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 전형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 추진 중이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일부가 아닌 전체 전형이 대상이라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다. 사학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필기부터 면접까지 직접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공지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사학법인에서 내년 10개 학교에서 근무할 신규 교사 16명의 채용을 위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선발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수업 시연과 면접 등을 직접 진행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수업 시연·면접 등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전 과정 위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에는 263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20여 개 법인 28개교가 참여해 1차 필기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교육청에 채용 전 과정을 맡기면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선발할 수 없어 신규 채용을 포기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과 양질의 교사 확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위탁채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탁 채용에 참여한 사학 법인들은 문제 출제 등 법인 자체 채용 진행 시 어려움이 있어 위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학들 “재정지원 빌미로 자율성 침해” 교사 채용 위탁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들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위탁 채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사립학교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서 법인 자체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채용 교사의 인건비와 전형 및 채용 소요경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 대신 채용을 위탁한 사학에 대해서는 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명목으로 학교당 5000만 원, 법인운영 필요경비 명목으로 법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교 1사업 적용을 예외로 두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학들은 수업료 징수, 수익사업 등이 막힌 상태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받는 자사고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사학의 공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각기 다른 건학이념을 가진 사립학교가 교사 선발권을 빼앗기면 공립학교와 다를 게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협의회)는 “교원 인건비 지원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강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당한 사립학교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며 “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행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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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성취도 40% 미만 학생에 보충지도 실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22년부터 국영수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지도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고교를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마이스터고부터 도입됐으며, 일반계고는 2022년부터 연구·선도학교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출석뿐만 아니라 성취도를 함께 충족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2022∼2024년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학교 현장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의 성취도가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보충 지도를 하고 실제 미이수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다. 또 2023학년도부터 고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총 이수 학점은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감축된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학생들이 주 5일 수업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는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을 소화해야 했다. 192학점으로 바뀔 경우 5일 중 3일은 6교시 수업이 가능해진다. 전면 도입에 앞서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주 3일은 7교시가 아닌 6교시 수업이 이뤄진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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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에 ‘국민 시인’ 아바이 흉상 건립

카자흐스탄의 ‘국민 시인’이자 사상가, 계몽가인 아바이 쿠난바예프(1845∼1904) 흉상이 한국에 건립됐다. 서울사이버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상균 신일학원 이사장이 17일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 캠퍼스에서 아바이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아바이는 유목 문화의 전통을 토대로 시집과 철학 에세이 등을 발표해 카자흐스탄 문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꼽힌다. 교육 확대 및 문맹 퇴치 활동에도 나서며 카자흐스탄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다. 동상 건립을 지원한 이 이사장은 “아바이는 20세기 중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어준 선각자”라며 “아바이 흉상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30주년에 서울사이버대에 세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무흐타르 틸레우베르디 부총리 겸 외교장관,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 등이, 한국 측에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 연극인 박정자 윤석화 씨 등이 참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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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한달 앞두고 “재수생도 수상실적 학기당 1개만”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 1차 모집에서 졸업생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하나’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제시한 ‘학생부 제도 변화에 따른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시 참고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고3부터는 학생부에 학기당 하나, 3년간 총 6건의 수상 실적만 기입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고3이었던 2021년 졸업생과 그 이전 졸업생은 모든 수상 실적을 기입할 수 있어 올해 대입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도 수시·정시 원서 접수 시 재학생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수상 실적 외에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변경사항을 고려해 졸업생 학생부를 수정 활용해야 한다. 현 고3은 방과후학교, 소논문, 특기사항 등을 기재할 수 없으나 졸업생 학생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졸업생 학생부 특정 항목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졸업생은 원서 접수 시 대입전형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수상 실적을 직접 작성해 대학에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유웨이, 진학사 등 대학별 접수 페이지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기능’이 탑재된다. 다만 수시 원서 접수 한 달을 앞두고 입시 지침이 바뀌면서 졸업생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진로 상담을 하기 어려워 스스로 제출할 수상 실적을 결정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상 실적을 고를 때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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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시모집 한달 앞두고 “재수생, 수상실적 ‘학기당 1개‘ 제한”

2022학년도 대입 수시 1차 모집에서 졸업생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수상 실적을 ‘학기 당 하나’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시 1차를 한 달 여 앞두고 졸업생들에게 ‘학기 당 하나’ 원칙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제시한 ‘학생부 제도변화에 따른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시 참고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차 모집부터 적용된다. 올해 고3부터는 학생부에 학기 당 하나, 3년 간 총 6건의 수상 실적만 기입할 수 있다. 반면 2021년 이전 졸업생은 학생부에 모든 수상 실적을 기입할 수 있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학생부가 더 높게 평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도 수시·정시 원서 접수 시 재학생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각 대학은 수상 실적 외에도 졸업생과 재학생 간 학생부 영역 변경사항을 고려해 졸업생 학생부를 수정해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현 고3은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 소논문, 특기사항,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할 수 없으나 졸업생은 학생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를 블라인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학생부 특정 항목 전체를 가림 처리하거나, 다른 방안을 이용해 학생부 형식을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졸업생은 원서 접수 시 대입전형에 반영을 희망하는 수상실적을 직접 작성해 대학에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학사, 유웨이 등 대학별 접수 페이지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기능’을 탑재하도록 안내했다. 졸업생이 학생부에서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서술형 항목은 입학사정관이 이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중 자율동아리 기재 시 현 고3은 글자수가 30자 이내로 제한되나, 졸업생은 제한이 없다. 다만 수시 원서 접수 한 달을 앞두고 입시 지침이 바뀌며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졸업생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이들은 졸업을 한 뒤라 학교에서 교사와 진로 상담을 하기 어려워 스스로 제출할 수상실적을 결정하거나 사설학원의 상담을 별도로 받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재학 당시 지침에 따라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상실적을 고를 때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정해야 한다”며 “의대나 사범대, 교육대 지원자는 인성 관련 수상실적도 한 개 정도 고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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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1차 접수 한달 앞으로… 취업연계 탄탄한 전문대 어디 있나?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 1차 접수가 약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전체 전문대 자료를 받아 △산학협력 △공업 △문화예술 △의료보건 등 분야별 추천 대학을 꼽아 봤다. 경남 진주에 있는 연암공과대는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공대 특성화 전문대학이다. LG그룹 산하 기업체에서 연암공대에 겸임교수를 파견하는 등 LG그룹과 연계된 산학협동이 뿌리내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률은 80%가 넘으며 이 중 LG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취업은 54.5%에 이른다. 여수 산업단지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전남 여수 한영대, 주문식 교육을 처음 시도한 대구 영진전문대도 취업률이 우수한 특성화 대학으로 꼽힌다. 충남 당진 신성대는 2007년부터 국내 유일의 제철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경남 거창 한국승강기대는 세계 최초의 승강기 관련 대학으로 승강기 전문 엔지니어만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취업이 안 될 경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유명하다. 충남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전문대학으로 수소 자동차 등 신분야 자동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문화 예술 특성화 대학으로는 경기 이천 청강문화산업대, 경기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등이 꼽힌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창작과 등이 강세를 보이는 청강문화산업대는 ‘내 ID는 강남미인’ 기맹기, ‘이태원클라쓰’ 광진 등 유명 웹툰 작가를 다수 배출했다. 동아방송예술대는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대학으로 유명하다. HDTV 중계차와 풀HDTV 스튜디오를 갖춘 종합 촬영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드라마 촬영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보건대는 2010년 전국 보건대학으로는 최초로 부설병원을 개원했다. 최근 3년 사이에 보건의료 국가고시 중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부문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 원불교 재단에서 만든 의료 보건 특성화 대학인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는 해외 취업에 강점이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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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밀린 접종…병원 쉬는데 어떻게? 일정 연기 혼란

“개학 이후에 2차 접종을 받게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서울시내 중등 교사 A 씨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앞두고 2차 접종일이 2주 늦춰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초등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의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3주에서 5주로 늘어나면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완료 시점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교사들은 “학기 중에는 연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다 개학 이후에 교사가 코로나19 걸려 확진자라도 나오면 누가 책임지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백신 수급 불안으로 모더나, 화이자 접종자의 2차 접종이 일괄 연기되면서 접종자와 일선 접종 기관에서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 2차 접종이 미뤄진 대상자는 18~49세 일반인, 사업장 및 지자체 자체접종자 등 2453만 명에 달한다. 예약자들은 예약 시스템의 미흡함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첫 직장 입사를 앞두고 잔여백신을 접종 받은 백모 씨(25)는 입사 첫날 오후 2시로 접종이 미뤄졌다. 백 씨는 “접종 일정을 조정하려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한 시간 내내 ‘통화량이 많다’고 전화가 끊긴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모 씨(25·여)는 접종이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나 전화를 병원, 보건소, 보건당국 어디서도 받지 못했다. 전자 증명서인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 속 2차 접종일만 바뀌어있었다. 김 씨는 “직장 근처 백화점에서 확진자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다”며 “2차 접종이 밀린 사이에 감염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회사원 조모 씨(40)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일은 추석 연휴 직후에서 10월 7일로 밀렸다. 예방접종 시스템 상에서 ‘자동 배정’됐다가 변경된 접종일이다. A 씨는 “2차 접종이 추석 이후로 밀려 사실상 6주를 하루 초과하는 셈인데 접종 주기를 이렇게 늘려도 안전한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병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으로 접종에 참여 중인 서울 광진구 A 내과에서는 일부 예약자들의 2차 접종 일정이 추석 연휴로 자동 배정됐다. 추석에 휴진할 예정이었던 A 내과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소에 문의한 끝에 “질병관리청이 추석 예약을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A 내과 관계자는 “우리도 ‘정부가 추후 조치한다’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예약자들의 문의에 답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이지윤기자 asap@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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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계속돼도 초1·2, 고3은 2학기 매일 등교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의 핵심은 대면수업 확대다. 최고 방역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학생 3분의 2 수준 등교를 허용한다. 3단계 때는 전면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개학부터 4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은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학교의 문을 더 여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성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개학부터 9월 3일까지를 대면 수업과 방역에 적응하는 집중 방역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중학교 3분의 1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이 등교한다. 3단계 지역은 △초등학교 3∼6학년 4분의 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전체가 등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3은 3, 4단계 모두 전면 등교한다. 교직원의 백신 2차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는 9월 6일부터 등교 인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때를 기준으로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이 모두 매일 등교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4단계 지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3은 전면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2분의 1 이하 △중학교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 1·2학년 2분의 1∼전체가 등교한다. 각 학교가 가능한 한 학교밀집도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된다. 방역이 가장 우려되는 급식시간에는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부터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4단계에는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수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57일 내외(수업 일수의 30%)로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의 한 고교 교장은 “방역인력 3명을 투입해도 급식시간 자리 소독도 다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 위험하니 수업 시간에 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라며 “학교에 가도 마스크와 가림막으로 대화를 못 하는데 등교의 장점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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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아도 수능 응시 가능…가림막은 점심시간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수험생도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가림막은 종이 재질로 변경되며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고3 학생을 포함해 수능 응시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수능 시험은 볼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은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책상 위 공간이 좁아져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지난해 플라스틱 가림막은 종이재질 가림막으로 변경된다. 지난해에는 가림막이 시험시간에도 설치됐지만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교육부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수능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면이 연결된 형태인 종이 가림막은 2교시 수학 영역이 종료된 뒤 배부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배부 받은 가림막을 직접 자신의 책상 위에 설치, 제거하게 된다. 가림막 설치에 필요한 별도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 날에는 모든 시험장에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시험실은 1개 교실 당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시험 당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수능 당일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교육부는 방역물품 구비·소독, 관계자 사전 교육 등을 위한 상세 방역지침을 9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격리자에게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에게도 각 대학 여건에 따라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시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별고사에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 고사장,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 격리자 고사장을 대학 내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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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이르면 2학기부터 연장 운영

이르면 2학기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늘리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 돌봄교실 10곳 중 9곳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운영시간 연장을 계속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을 참고해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국의 돌봄교실 수를 내년까지 1만5678실로 올해보다 700곳 늘릴 계획이다. 참여 학생 수도 31만 명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된다. 거점 돌봄기관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여러 곳을 하나의 돌봄지구로 묶는 것이다.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여러 학교 학생을 모아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별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에도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예컨대 3시간짜리 돌봄 프로그램이라면 체육, 컴퓨터 등 방과후 학교 2시간, 돌봄교실 1시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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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오후 5시→7시 운영 연장 추진…신청 쉬워질 듯

이르면 2학기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현재 돌봄교실은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후 5시 이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이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운영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참고해 하반기(7~12월)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적극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선착순 조기마감’ 사태가 반복된 돌봄교실 신청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4978실인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5678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신증축 시 1개 교실마다 1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까지 총 53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외에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통합 돌봄 프로그램, 지역 내 거점 돌봄기관 시범운영도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 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교사가 돌봄교실 행정 업무를 담당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가 참여해 돌봄교실 업무도 맡게 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로 늘어나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6시간은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시간으로 두고 추가 1, 2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으로 해 7,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주 20시간 근무가 가장 많은 반면 충북은 대부분 전일제 근무라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이 시도별 차이가 크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가 ‘공’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고용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업무 경감은커녕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가지인지, 7시까지인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원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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