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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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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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민들 “정쟁에 10여년 숙원사업 날아가”… 상경투쟁 주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고속도로를 10년 넘게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백지화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7일 오후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주민 A 씨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년 넘게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이 정치권 공방 때문에 한순간에 무산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최근 가시화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이날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포함됐었던 병산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모 씨(63)는 “주말에 차가 하도 막히니 예약한 손님들도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오죽하면 팔당댐에 선착장이라도 만들자고 주민들끼리 얘기할 정도”라며 “우리의 숙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노모 씨(71)도 “지금은 서울 잠실까지 20㎞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고속도로가 들어왔으면 25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장관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 씨(70)는 “우리 마을에 70∼80년 산 어르신들도 이 일대 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권 사람들이 국민의 편익 시설을 갈취하고 훼방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평군과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이날 오전 전진선 군수와 12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협의회장들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백지화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과 국민청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평군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고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상경 투쟁’을 주장하고 있어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 이모 씨(65)는 “강상면 주민들은 주말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냥 죽어야 한다. 읍내 병원까지 가는 데 1시간은 족히 걸린다”며 “서울에 가서 규탄 시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전 군수는 “가짜뉴스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양평=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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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민들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고속도로 백지화에 분통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고속도로를 10년 넘게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백지화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7일 오후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주민 A 씨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년 넘게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이 정치권 공방 때문에 한순간에 무산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최근 가시화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이날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국토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포함됐었던 병산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모씨(63)는 “주말에 차가 하도 막히니 예약한 손님들도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오죽하면 팔당댐에 선박장이라도 만들자고 주민들끼리 얘기할 정도”라며 “우리의 숙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복덕방을 운영하는 노모 씨(71)도 “지금은 잠실까지 20㎞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고속도로가 들어왔으면 25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장관 말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백지화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 씨(70)는 “우리 마을에 70~80년 산 어르신들도 이 일대 땅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권 사람들이 국민의 편익 시설을 갈취하고 훼방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양평군과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이날 오전 오전 전진선 군수와 12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협의회장들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백지화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과 국민청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평군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고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특히 일부 주민들은 ‘상경 투쟁’을 주장하고 있어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 이모 씨(65)는 “강상면 주민들은 주말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냥 죽어야 한다. 읍내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족히 걸린다”며 “서울에 가서 규탄시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전 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양평=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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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또 여야가 동수인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덕분에 국회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배치됐다. 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의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 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도의원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중점 정책 제안 사업 686개를 검토 중이다.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 108명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담당관실 6곳과 전문위원실 12곳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해 돕고 있다.” ―여야가 78명씩 동수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해 당선된 도의원이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개원 직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심 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을 거친 경기도 산하 기관장 후보 15명은 모두 낙마 없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2023년도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85점을 주고 싶다. 저 스스로에게는 75점을 주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웃음). 김 지사는 정치 철학과 정책, 태도와 소통 방식이 좋다. 김 지사를 흔히 ‘흙수저 신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도정에서 묻어난다. 특히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자산이다. 형편이 어려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도 높게 평가한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녹록지 않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만큼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다 같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협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협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협력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주요 사안을 해결하겠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서울 용산 출생(63) △명지대 졸업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도의회 8, 9, 10,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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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안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선정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 플랫폼’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55곳이 응모했다. 수원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7억1400만 원을 받게 됐다. 수원시가 응모한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 플랫폼’은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인 ‘새빛돌봄’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기존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에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빛톡톡’ 앱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조회, 사후관리 등도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담당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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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신천~하안~신림선’ 반드시 유치”

“국가철도망계획에 신천~하안~신림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광역철도망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4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열린 ‘신천~하안~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 보고회 자리에서다.노선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서울 금천구 독산역, 관악구 신림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기존 교통 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신천~하안~신림선’이 들어서면 광명 구도심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4개 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천~하안~신림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신천~하안~신림선 4개 노선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자리인데, 박 시장이 직접 참석한 것이다.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신도시와 구도심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라며 “시흥시, 관악구, 금천구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도시교통 현황 조사와 분석과 장래 도시교통 여건 분석 등은 이미 마무리됐다. 현재 연장 노선 대안 설정과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 계획 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결과가 나온다.광명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늘어날 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철도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망 사업이 대표적이다. GTX 노선 유치 등 신규 철도노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은 KTX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대중 교통체계구축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안을 검토 중이다.신안산선 학온역(2026년 개통), 광명역(2025년 개통)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설이 확정된 월곶~판교선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GTX 플러스 용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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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착착착’ 매장 찾은 이유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3일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에 있는 ‘착착착’ 오프라인 매장인 시흥꿈상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착착착’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시흥꿈상회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시흥시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 상생협력 매장이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도 한다. 남 부의장은 시흥꿈상회의 1호 홍보대사다. 2017년 12월 오픈했는데 5월에는 카페와 행사를 제외한 매장에서만 4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을 연 지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매출이다.남 부의장은 “상품 진열을 할 때 인기 상품, 선호 상품들이 눈에 띌 수 있게 전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입점 기업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 등을 제작해 방문 고객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청년 기업,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업체, 여성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의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1월 남 부의장을 1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행(상임이사)은 “홍보대사의 의견을 종합해 제품을 좀 더 다양화하고, ‘착착착’과 시흥꿈상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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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과일 판매 쇼핑 라이브 진행해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여름철 과일을 네이버 쇼핑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방송은 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품목은 경기도 우수 농·축·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여주 참외(5㎏)와 광주 토마토(4㎏)다. 라이브 쇼핑에선 30% 할인을 적용해 마켓경기에서 3만7000원에 파는 참외를 2만5900원에, 2만 원에 파는 토마토는 1만4000원에 살 수 있다. 물량은 참외 300박스, 토마토 250박스다. 배송 비용은 무료다. 방송 중 구매 인증을 하면 30명을 추첨해 경품도 준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할인 및 무료배송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전국 소비자들이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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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인성교육은 시대정신”

“인성교육은 중요한 시대정신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역할 변화에 따라 중요한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성교육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서의 경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경기인성교육 협의체 2차 협의회’에서 임 교육감은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생활인성교육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체육건강과 △융합교육정책과 △협력지원과 △지역교육협력과 △미래교육담당관 △특수교육과와 용인·부천교육지원청 등 도교육청 9개 부서와 2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4월 1차 협의회에서 공유한 부서별 인성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추진내용 발표, 부서 간 협업 방안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학부모 온라인 공감 토크 △유아 인성교육 실천 △인성교육 중심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학교 갤러리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초등보육 전담사 인성교육 연수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 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25개 인성교육 협의체와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 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안했다.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교육받으면 인성과 역량을 겸비할 수 있다는 교육 방향에 맞게 부서가 힘을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해 인성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정책은 개방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라며 “공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인성교육, 더 좋은 경기교육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강화 방안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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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 삶의 질 높아진다”…시정연구원 개원

경기 성남시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과 프로젝트를 발굴할 시정연구원이 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인구 50만~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서 시정연구원을 개원한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성남시는 이날 오전 수정구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서 시정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과 임종순 초대 시정연구원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시정연구원은 기획지원실과 행정교육·4차산업·문화복지·도시환경 연구부 등 1실 4부로 구성했으며, 석박사 연구직, 사무직 등 24명의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했다. 분야별로 △주요 시책과 현안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선제적 기획 연구 △학술행사 운영과 대외협력 교류 △국내외 협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연구‧경영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원래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 명 이상’ 도시로 완화됐다. 성남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포함하고,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같은 해 12월 19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설립 준비금과 출연금 등 34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신상진 시장은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해달라”면서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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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시동 걸었다”

20년 동안 30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동을 걸었다.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컨벤션룸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기본·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올해 3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새로 조성되는 15곳 국가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기관 협의와 중재를 맡는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LH는 예비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함께 산단 조성공사,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산단을 제안한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에 나선다.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목표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을 해 산단 승인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등은 이미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산단 조성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도 내놨다.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에 대비해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한다.산단 안에 발전설비를 지어 필요한 7GW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고, 송전선로도 보강할 예정이다. 용수는 하루 65만 t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와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 △국가산단과 연계한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초일류로 키우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돼 기쁘다”라며 “각종 인허가와 영향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른 2025년 말로 앞당기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원희룡 장관은 “용인을 반도체 초강대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인 만큼 산단 조성 속도를 지연시키는 여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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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제 8대 이사장에 고정식 전 특허청장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은 27일 제178회 이사회를 열고 고정식 전 특허청장(사진)을 제8대 이사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석·박사를 받았다.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박건수)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허남용)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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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까지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교육

경기 안양시는 올 11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6일 평안동, 석수1동, 안양5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올 11월까지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생활가전 에너지 절감 요령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절감 방법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수칙으로 구성했다. 교육에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와 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80%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등 친환경 정책들도 안내한다. 올 9월 열리는 안양시민축제 등 지역 축제에도 교육 부스를 꾸며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실천 없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손쉽게 실천하면서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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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 청년 설계공모전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간복지’에 대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청년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GH 공간복지 청년 설계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간복지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경로당,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제는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다. GH가 제시한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주변 건물을 중심으로 공간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외에도 졸업 또는 학위수여 3년 이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개인 응모도 가능하고 최대 2명까지 팀을 이뤄 지원할 수도 있다. 전공 불문이고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1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그 밖에도 △금상(2팀) 600만 원 △은상(5팀) 200만 원 △장려상(12팀) 50만 원이 준비돼 있다. 대상 및 금상을 받은 3개 팀에는 해외 건축 기행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공모 홈페이지(www.gh-contest.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작품은 8월 28∼30일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10월 발표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청년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해 공간복지 모델에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행복한 일상을 제공하는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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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국가 첨단산단 착공 시기 1년 앞당겨야”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시스템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합니다.”26일 오후 민선 8기 1주년 언론브리핑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국가 산단의 조기 착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하게 설명했다.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줄이면 2025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이 시장의 논리다.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 수립이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처인구 남사·이동면 일대 710만㎡ 부지의 국가 첨단 산단 지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이 투자되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국가산단 지정은 용인 반도체에 비상의 날개를 달아 준 것”이라며 “용인은 세계에서 반도체 중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성공적인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와 협약을 맺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국가산단 조성지원추진단’을 꾸려 범정부 추진지원단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시장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다.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혁신”이라며 “발상을 바꿔 문제를 재검토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를 논리로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기교 확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3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라며 “올 하반기에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그걸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됐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재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와 관련된 지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확충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점을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를 설득해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10년 넘게 끌어오던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도 최근 매듭지었다. 또 진입도로가 없어 완공된 지 2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 하고 있던 삼가지구 민간임대아파트 문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용인에서 ‘용인형 르네상스’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시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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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임태희 교육감, 학부모와 현장 소통 나서

“(학교 안 CCTV 설치 확대) 필요하다면 해야죠.”‘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느냐’는 학부모의 질문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다. 임 교육감은 “폭력 예방을 위한 화해 중재단도 운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도 점차 늘여가겠다”고 말했다.26일 오전 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아레나 홀에서 열린 학부모 소통 콘서트 ‘맘스 브리지(Mom’s Bridge)’에서다. 학부모가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도교육감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주제는 ‘엄마의 소리로 교육의 변화를’. 행사는 임 교육감과 한정숙 제2 부교육감, 학부모 200여 명이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돌봄 △교복 △교실 환경 △안전 △에어컨 가동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학부모가 제안하는 정책에 현장의 판정단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분당에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돌봄 확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영유아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교복을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바우처로 제공해 달라는 제안에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조례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채택된 학부모의 제안은 도교육청 담당 부서의 검토와 예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 실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임 교육감은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도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정책도 있지만 제안한 정책을 잘 정리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변화를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마들의 목소리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들과의 소통으로 당장 우리 아이에게 와닿는 변화가 이뤄지면 교육의 질과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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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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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계층이동 사다리 단절되면 나라 망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되면 역동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자신의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3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화성 YBM 연수원에서 개최한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다리즈’를 만난 자리에서다. ‘사다리즈’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다.김 지사는 “프로그램을 만든 정책적 이유는 사회적 이동, 계층이동의 사다리다”라고 언급한 뒤 “수저 색깔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동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흙수저, 수저가 없는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성공하기 바란다”고 청년들을 격려했다.1기 사다리즈는 △미국 미시간대(30명) △뉴욕주립대버팔로(50명) △워싱턴대(40명) △호주 시드니대(30명) △중국 푸단대(50명) 등 모두 200명이다. 영어권 4개 대학의 경우 150명을 모집했는데, 4682명이 몰려 3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 지사는 “앞으로 3, 4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매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며 “꿈을 못 찾아도 상관없으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혀 찾아보라. 꿈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과정에서 찾게 된다”고 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 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국가사업으로 제안한 ‘파란 사다리’가 모델이다.김 지사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직접 내고 예산도 챙기는 등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 올해 4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명문 뉴욕주립대버팔로(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UB)와 자신의 모교인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er)를 찾아 청년 사다리 협약을 맺기도 했다.이날 ‘사다리즈’로 참여한 청년들은 김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 계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끊임없는 항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렸다. ‘사다리즈’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꿈과 목표를 향한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띄웠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번 예비교육을 시작으로 23~27일 연수 사전 교육을 받는다. 사전 교육은 △팀 프로젝트 기획과 발표 △대학 동문 특강 및 멘토링 △안전·문화·언어, 심폐소생술 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미션 영상 제작과 편집 교육 △진로 고민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전 교육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대학별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사다리’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이 3, 4개월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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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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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양주 넣어달라” 촉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첩규제로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양주시의 행정력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라며 지역 현안 사업의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22일 시청을 찾은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다.강 시장이 언급한 현안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양주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양주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변화에 취약한 분지형 구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다.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강 시장은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임진강 고시 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신규) 반영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계속 사업 추가사업비 요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은남 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사업 사업비 확보 등 깨끗한 물관리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두 사람은 면담이 끝난 뒤 양주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예정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늘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양주시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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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파란불 켜졌다”

경기 시흥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현장평가만 남겨놓은 상태여서 유치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에 공모 신청한 자치단체 5곳 중 시흥시와 인천 송도를 현장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면서 복지부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 이달 최종 후보지 선정시흥시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통해 시화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바이오 인재 양성 거점’과 ‘의료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 실습 공간 등을 포함해 연 면적 3300㎡ 규모로 설립된다. 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에 필요한 최적의 사업지 선정을 위해 이달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공모사업 제안서를 서면 심사를 진행해 이날 시흥시와 인천 송도를 최종 후보로 정했다. 이달 안에 두 지역에 대한 2차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를 정하게 된다. ● 경기도·서울대 손잡고 총력시흥시는 경기도와 서울대와 함께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도 시흥시를 지원사격하고 있다.시흥시는 국내 최고의 바이오 연구 메카인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연구 역량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시흥시의 설명이다. 서울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경험과 시흥시와 함께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뛰어난 입지와 생활 편의성 등 연구진과 글로벌 인력의 정주 여건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산·학·연·병 집적된 창업생태계 조성인천 송도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기업의 생산 인프라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시흥에 설립하면,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중심의 시흥과 송도를 양축으로 하는 ‘K-바이오 콤플렉스’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는 점을 현장평가 때 내세울 예정이다.캠퍼스가 들어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산·학·연·병이 집적된 창업생태계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점도 강조할 생각이다.임병식 시흥시장은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과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역량, 그리고 시흥시의 입지 여건과 의지까지 두루 갖추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2차 현장평가 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이끌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 “경쟁력 잠재력 충분” 지원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5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의 허브다. 그 핵심에는 시흥시가 있다”라며 “시흥시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달 8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바이오는 사업체 수수, 종사자 수, 투자, 판매, 수출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며 “경기도를 빼놓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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