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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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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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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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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호 경기도의원, “다자녀 지원 둘째부터” 조례 개정 추진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를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의원은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해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0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추진 중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달 16~22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도 9월 중순 열린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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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학원 이사장에 김선용 씨 선임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김선용 상임이사(48·사진)를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신임 김 이사장은 2012년 대우학원 이사에 오른 뒤 2021년부터 상임이사를 맡았다. 대우학원은 아주대학교와 아주자동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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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일 파주시장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하겠다”…지자체 첫 사례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14일 비무장지대(DMZ) 군내면 대성동 마을을 찾아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다.파주시에 따르면 미국 보훈부는 1967~72년 남방한계선 일대 DMZ 지역에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하지만 DMZ 인근에 사는 민간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에도 제대로 된 피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올해 5월 8일, 대성동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자 전수조사에 나선 건 정전 협정 후 파주시가 처음이다. 이달 30일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조사 대상은 현재 대성동 마을에 사는 51가구 140여 명 중 60% 정도인 80~9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현재 피해실태조사단이 확보한 개인 병력 리스트와 현행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증인 고혈압 등 24개 질환과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김 시장을 만난 고엽제 피해자 김모 씨는 “많은 주민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 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파주시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김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늦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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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91mm 극한호우에 잠긴 강원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대구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1명씩 발생했고, 부산에선 시속 120k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바람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중심기압 975hPa(헥토파스칼), 중심부 최대 풍속 초속 32m 수준의 강도 ‘중’으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다. 상륙 시점 기준 시속 34km로 진입한 카눈은 시속 20km 내외의 느린 속도로 약 15시간 동안 전국을 훑은 뒤 11일 0시 이후 북한으로 빠져나갔다. 사상 처음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른 카눈은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강원 영동 및 경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다. 둘 다 태풍 중심의 오른편인 ‘위험반원’에 든 지역인데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요인까지 겹치며 특히 영동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강원 속초와 삼척에 각각 396.8mm, 387mm의 비가 내렸고 경남 양산과 창원에도 각각 350mm, 338.6mm의 비가 내렸다. 강원 속초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91.3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퍼부었다. 부산 최대 초속 34.9m(시속 126km), 대전 초속 32.6m(시속 117km), 강원 고성 초속 31m(시속 112km) 등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으로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다. 대구 군위군 효령면에선 김모 씨(67)가 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대구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하천에 추락한 뒤 실종돼 소방 당국이 늦은 시간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경남 창원에선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기고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을 관통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태풍으로 인해 16개 시도 1만4153명이 일시 대피했다. 제주·김포 등 14개 공항의 비행기 355편이 결항됐고, 전국 모든 여객선 모든 노선의 운행이 통제됐다.강원영동 최대 400mm 물폭탄에 도심 침수… 주민 긴급대피령도속초-삼척-강릉 등 물바다로 성인 허리높이까지 물 차올라소방본부에 긴급출동요청 잇달아수도권 주민들도 종일 가슴 졸여제6호 태풍 ‘카눈’이 덮친 강원 영동 지역은 10일 오후부터 도심 곳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물에 잠겼다. 시간당 최대 91.3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배수가 안 된 맨홀에선 물이 역류해 쏟아졌고 도로가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잠겼다. 특히 가장 많은 비를 뿌린 속초시에선 소방 당국 등이 물에 잠긴 도심 지역(청학동 사거리)에서 배수 작업을 하느라 사투를 벌였다. 속초시의 재난담당 공무원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온 건 처음이라 아찔했다”고 말했다. 속초에선 이날 오후 4시까지 주택과 상가 침수 등 총 8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한두삼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장은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도 청소하고 모래주머니와 양수기까지 준비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니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물바다 된 강원 영동지역강원 영동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우량은 속초가 396.8mm로 가장 많았다. 삼척 궁촌 387mm, 강릉 345.6mm, 고성 대진 326.5mm, 양양 하조대 302mm 등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린 지역이 속출했다. 고성에선 곳곳에서 주민 긴급 대피령도 내려졌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4시경 거진읍 거진 1∼3리 주민은 거성초교로, 4∼11리 주민은 거진고로 각각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현내청소년문화의집, 고성생활체육관, 죽왕초교 등에도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강릉시 경포 진안상가 일대도 이날 오후 물바다로 변했다. 집중호우 때마다 평소 상습 침수지역인 이곳은 오전 10시경부터 도로가 통제됐고, 오후 들어 성인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소방대원들은 보트 장비를 투입해 상가 일대를 살피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했고, 양수기와 호스 등을 전달했다. 속초는 시간당 91.3mm, 고성은 89.5mm의 폭우가 쏟아져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라는 극한호우 기준에 해당했다. 다만 현재 문자 발송 대상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어 극한호우 재난 알림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긴급출동 요청도 잇따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367건의 긴급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대부분 침수로 인한 도로 장애와 나무 쓰러짐, 낙석 등 때문이었다. 양원모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집계는 침수지역의 물이 빠진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동 지역의 피해가 컸던 것은 태풍 중심의 오른편인 ‘위험반원’에 든 지역이었던 데다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해양에서 불어온 동풍을 타고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급하게 부딪쳐 비구름이 더 발달한 것이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강원 강릉에 하루 8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태풍 피해 잠못 이룬 수도권태풍의 세력이 한반도에 상륙한 후 점차 약화되긴 했지만 11년 만에 태풍이 관통한 수도권 주민들은 밤늦도록 잠을 설쳤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한모 씨(76)는 “태풍 때문에 마을 도랑이 넘쳐 침수되는 건 아닌가 걱정돼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밤새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며 열어둔 문을 보여 주기도 했다. 경기도에선 일부 지역에서 강풍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4분경 경기 안산시 성포동의 한 유치원 지하가 물에 잠겼고, 동두천에선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지기도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안산=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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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드러낸 흉기난동범 최원종 “반성문 쓰겠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10일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경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최원종은 성남수정경찰서를 나설 때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했다. 최원종은 범행 이유에 대해선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이날 최원종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정신질환 때문에 세부 문항 채점을 할 수 없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은 뒤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최원종의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서울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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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밤, 수원의 역사를 거닐어보세요”

    수원화성을 품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가 11∼13일 저녁 불야성을 이룬다. 사흘 동안 오후 6∼11시 야간 역사문화 프로그램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 문화재 야행(夜行)’이 열리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함께 여름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매년 한 번뿐인 기회”라며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가볼 곳을 찾고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더위는 가라’… 팔색 매력에 ‘풍덩’ 올해 행사의 주제는 ‘기억’이다. 여기에는 수원화성 축조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수원의 역사, 그 안에 살던 이웃의 이야기를 풀어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야경(夜景) △야설(夜設) △야사(夜史)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야로(夜路) △야화(夜畵) 등 8가지 테마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야경’은 밤에 보고 듣는 문화재 이야기다. 화성행궁과 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행궁길 갤러리, 수원종로교회 역사관, 북수동성당 등을 늦은 밤까지 둘러볼 수 있다. 1796년 수원화성 완공 이후 227년의 역사를 미디어 작품, 조형물, 기록 전시 등 작품 9개에 담아냈다. 유리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조명 파사드 ‘정조의 꿈’, 레이저 아트 ‘새빛 야행, 하늘에 물들다’ 등이 색다른 밤 분위기를 선사하게 된다. ‘야설’은 밤에 보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대금 해금 가야금 등 전통악기 거리공연, 미술관 안에서 듣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 미술관 옥상에서 열리는 ‘공감, 달빛옥상 콘서트’와 정조대왕이 백성을 위해 베푼 잔치 ‘낙성연’을 모티브로 한 EDM 공연 등도 열린다. 신풍루 앞에선 교대 의식, 무예24기, 검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는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전통 무예, 행궁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선경 이현경 김향화 등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그린 거리극 ‘산루리의 영웅’이 준비돼 있다. 행궁동 주민들이 여는 ‘행궁마켓’도 열린다. 화성행궁 맛촌거리, 통닭거리 식당 등이 참여하는 ‘야식’은 입을 즐겁게 할 프로그램이다. 사찰 ‘수원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야숙’도 이색적이다. 밤에 걷는 거리 ‘야로’는 5곳에서 미션을 하고 스티커를 모으면 기념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야화’에선 그림을 보며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배우도록 했다.● ‘무해한 야행’… 쓰레기 줍고, 화분 만들고 수원시는 이번 행사에서 ‘무해한 야행’ 캠페인도 전개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현장 신청을 받아 ‘야행 줍깅단’을 구성한 후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사이클링) 화분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공식 개막 점등식은 11일 오후 8시 행궁광장에서 열린다. 행사기간 중 행궁로 공방거리와 생태교통마을 일대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개별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수원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계속되는 열대야와 태풍으로 지친 시민들이 여름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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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이코패스 검사 ‘측정 불가’…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10일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경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최원종은 성남수정경찰서를 나설 때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했다.최원종은 범행 이유에 대해선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이날 최원종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때문에 세부문항 채점이 불가능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은 뒤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최원종의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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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소방학교’로 간 이유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잼버리 운영 프로그램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에 따르면 이달 8일 네덜란드와 상투메프린시페 등 2개 나라 잼버리 대원 350여 명이 소방학교에 입소했다. 전국적으로 잼버리 대원이 입소한 시설 중 소방기관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유일하다.이들은 12일까지 소방학교 안에 있는 생활관에서 머물며 특수대응단과 국민안전체험관 등에서 경기소방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게 된다. 3일 차인 10일 아침. 2인 1실의 쾌적한 환경에서 피로를 회복한 대원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운영요원들과도 빠르게 친해져 서로 손뼉을 치며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주고 받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특히 이날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내렸지만, 이들은 비를 맞으며 8개 조로 나눠 소방호스 방수, 로프 하강, 외줄타기, 생존수영, 소방헬기 구조시범, 안전 체험 등에 참여했다. 전날에는 저녁 시간에는 소방학교 대운동장에서 전통 농악대의 공연이 펼쳐졌다. 농악대의 태평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대원들은 직접 만든 태극 전통부채를 손에 들고 운동장으로 나와 흥겨운 리듬과 가락에 환호했다. 이어 진행된 어울림 마당에는 모든 대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치킨파티까지 이어진 뒤에야 이날의 아쉬운 일정은 마감했다.대원들이 웃으며 신나 하는 모습에 운영요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경기소방은 소방학교 교관과 교수, 그리고 본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75명의 진행과 통역 요원을 배치했다. 경기소방은 대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장에도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소방 프로그램은 스카우트 정신, 그리고 잼버리 활동의 목적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닮았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깜짝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 대리도 방문해 대원들을 만나 힘을 북돋우고, 경기소방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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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법원이 1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배 씨는 지난해 선거법 공소시효인 9월 9일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6월 19일 결심공판에서 “배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약 대리처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배 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과 관련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비용 7만 8000원 등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1, 2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다.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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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공사장 붕괴… ‘베트남 형제’ 사망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본부 상황실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이 무너져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10여 분 만에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과 인근 소방서 인력 등 80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한때 건물의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시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필수 인력과 장비만 투입하는 등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9층 타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층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8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 규모의 건물이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한편으로 사고 수습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안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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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살인예비 등 혐의 6명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文言·문구)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이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 쓰지 않았다” 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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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도시 가꿀 ‘시민 정원사’ 양성

    경기 광명시는 ‘시민 정원사’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강생 25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 이수 후 전문과정까지 수료하면 ‘시민 정원사’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기부터 올해 상반기 3기 수료생까지 모두 73명의 시민이 시민 정원사 자격을 얻었다. 만 19세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 65만 원 중 광명시가 55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 공고’ 또는 대림대 홈페이지(www.daelim.ac.kr/index.do)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23일 자동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정원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에 가까워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정원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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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6명 살인예비 등 혐의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쓰지 않았다”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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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공사장 붕괴…2명 사망-4명 중상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본부상황실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이 무너져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10여 분 만에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과 인근 소방서 인력 등 80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한때 건물의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시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필수인력과 장비만 투입하는 등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건물 9층 타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층이 주저앉으면서 8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 4000여 ㎡ 규모의 건물이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 수습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안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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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10월엔 커피콩 축제로 놀러오세요”

    경기 시흥시는 10월 7, 8일 은계호수공원에서 ‘경기도 커피콩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커피 산지를 다니는 커피 가디언과 국내 커피 농장, 지역의 로컬 카페, 커피 예술인 등 커피 업계 종사자와 커피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한다. 올해의 커피생두 선정, 세계 커피 퀴즈, 커피 테이스팅, 커피 로스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경민 축제위원장(은계호수상인연합회장)은 “대부분의 커피 축제는 판매를 위한 판촉 행사인데, 이번 행사는 세계 커피 문화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시흥에서 열리는 경기도 커피콩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커피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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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 글 10대 구속…‘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살인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남긴 10대가 8일 구속됐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19)는 이달 4일 오전 10시 45분경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놀이동산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등에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6일 오전 8시경 서울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했다고 한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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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지도 82호선 “예타 재조사 철회”…도로확충사업 탄력

    경기 용인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용인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이다.국지도 82호선 개설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 나들목(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것이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와 용인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늘어난 토지보상비로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용인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 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국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이 시장은 올해 5월 최상대 당시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차관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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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 문제 입법화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8일 제안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 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임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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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처벌 경고’도 무시… 살인 예고 글 여전

    경찰의 강력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살인을 예고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달 3일 ‘분당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모두 49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신고됐다. 이 중 28명을 검거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7일 하루에만 12건의 신고가 들어와 9명을 검거했다. 사건 접수를 일자별로 보면 △3일 3건 △4일 9건 △5일 16건 △6일 9건 △7일 12건 등이다.지금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인 14명이 10대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10대보다는 20대 이상 성인의 살인 예고 글이 늘고 있다. 실제 전날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9명 중 △20대 4명 △30대 3명 △50대 1명 등이다. 10대는 1명에 불과했다. 장난삼아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로 글을 작성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안산에서는 이달 5일, 낮 12시 5분경 디시인사드에 게시판에 “내일 홍대 상상마당 앞 2시에 칼”이라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7일 밤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오산에서는 이달 7일 낮 12시 30분경 틱톡에 “용산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21)가 10시간 만에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범행 의도 없고 오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인들이 술에 취해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장난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에 수많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고려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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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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