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20

추천

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 터키 제1야당 425km ‘정의의 행진’… 시민 수십만명 마지막날 집회 동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독재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대가 9일 이스탄불 말테페 해안 광장에 도착했다. 모여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국기를 흔들며 “인권! 법! 정의!”를 목 놓아 외쳤다. 흰색 티셔츠와 모자에는 붉은 글씨로 쓴 터키어 ‘아달레트(adalet·정의)’가 선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날 말테페 해안 광장에서 약 425km에 걸친 ‘정의의 행진’을 끝마쳤다. 지난달 15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지지자들은 수도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대장정에 나섰다. 25일간 도보로 행진한 이들은 이날 이스탄불에 도착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폐막 집회에 합류했다. 이번 행진은 CHP 소속 에니스 베르베로을루 의원이 지난달 체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베르베로을루 의원은 터키 정보당국이 시리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친야당 성향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군부쿠데타 실패 이후 정부 단속으로 수감된 최초의 CHP 소속 의원이었다. 행진의 최종 목적지인 말테페는 베르베로을루 의원이 수감된 교도소가 있는 곳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주도한 이번 반정부 시위가 야권 운동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올해 4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술탄 개헌’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비폭력 행진을 거치면서 클르츠다로을루는 터키의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며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달 초 “그들의 행진은 테러조직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시민들의 행진 참여를 막지 못했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며 “오늘날 터키에서는 국가의 근본인 정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리 행진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이자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함께 행진한 시민 아이딘 팔라크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행진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에르도안이 집권한 15년 동안 야당이 이슈로 부상한 첫 번째 순간”이라고 말했다.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메르켈, 트럼프에 판정승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고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선언문 작성 과정은 각국 정상들이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시각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외신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에서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G20 정상들은 9일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올해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미국의 반대로 3년 만에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던 것과 대조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선언문에는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더욱 극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take note of)”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G19 정상들은 파리협약은 “되돌릴 수 없다(irreversible)”고 명시했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선임 고문을 맡았던 앤드루 라이트를 인용해 “미국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며 “20조 달러(약 2경3000조 원)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스스로 발을 뺀 꼴”이라고 지적했다.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탈퇴 결정을 개탄한다(deplore)”며 “선언문에서 미국의 반대가 극명했지만 나머지 G19 정상이 동의한 것에 대해 기뻤다(gratified)”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트위터로 “이번 G20 정상회의는 메르켈 총리에 의해 훌륭하게 치러졌다. 고맙다”며 그의 리더십을 칭찬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12월 파리협약 2주년 행사를 겸한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파리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카이로=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벨평화상’ 中 류샤오보, 말기 간암으로 가석방

    투옥된 중국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이자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62·사진) 박사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수감된 지 8년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AP통신 등 외신은 26일 류샤오보의 변호사 모샤오핑(莫少平)의 말을 인용해 류 박사가 지난달 23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며칠 뒤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모 변호사는 “류 박사가 현재 중국 선양(瀋陽)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류 박사가 해외로 건너가 치료받을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다. 모 변호사에 따르면 류 박사의 가족은 병문안을 원하고 있지만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류 박사의 부인인 류샤(劉霞·58) 씨는 7년째 가택연금 중이다. 류 박사는 2008년 12월 10일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공산당 독재 종식을 주장하는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중국 랴오닝(遼寧)성 진저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류 박사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중국 국적자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중국 인권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류 박사의 석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수채화 2점 6억원에 팔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그의 작품 ‘어린 왕자’의 주인공을 묘사한 수채화 2점이 52만200유로(약 6억5545만 원)에 팔렸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14일(현지 시간) 파리의 경매회사 아르퀴리알에서 열린 경매에서 A4 용지 크기의 생텍쥐페리 작품이 29만4200유로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 작품은 어린 왕자가 일몰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어린 왕자가 장미정원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묘사한 다른 작품은 22만6000유로에 팔렸다.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던 생텍쥐페리는 1940년 나치 독일이 처음 프랑스를 공습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43년 어린 왕자를 출간했다. 1944년 비행사로 복귀한 그는 그해 7월 전투기를 몰고 정찰 임수를 수행하던 중 프랑스 마르세유 근처에서 실종됐다. 우주를 여행하며 행복의 비밀을 찾아가는 어린 왕자를 그린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270개 언어로 번역돼 1억4500만 권이 팔렸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5분만에 시뻘건 불길이 통째로 삼켜… 시민들 “테러 아니냐”

    “어젯밤 그렌펠타워에 계셨거나 가족, 지인 중 실종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4일 오후 화마(火魔)에 밤새 휩싸였던 오래된 고층 아파트 300m 앞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 경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그의 주변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모여 있었다. 이 건물 안은 임시로 실종자 가족 명단을 작성하고 혹은 집이 다 타버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구호 물품이 놓여져 있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물은 거대한 숯검댕으로 변해 있었다. 건물 외벽을 태우면서 나온 희뿌연 연기와 사방에 흩날린 재로 건물 주변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방관이 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큰 화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니 코튼 런던 소방총감은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건물 규모와 복잡한 구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요했던 새벽이 아비규환으로 런던 중서부 래티머로드에 있는 24층짜리 그렌펠타워에서 불길이 솟아오른 건 이날 0시 54분. 거주민들이 한창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였다.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15분여 만에 아파트 한쪽 벽면 전체를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24층 꼭대기까지 번졌다. 그렌펠타워 옆에 사는 덴마크 출신 리네 스테링 씨(23)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웃이 늦은 밤까지 파티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본 건 사람들이 시뻘건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이었다. 화재 신고 6분 만인 오전 1시경 그렌펠타워 앞에 소방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불길이 저층인 2층에서 시작해 번진 데다 연기가 함께 솟구치며 주민들의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2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쉽사리 건물로 진입하지 못했다. 목격자인 하딜 알라밀리 씨는 “한 남성이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돕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고란 카리미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불이 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며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화재 경보 없었다”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한 듯”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렌펠타워에는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70여 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민의 상당수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최대 600명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존자, 목격자들과 현지 언론은 이번 참사가 끔찍한 인재(人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렌펠타워 4층에 사는 한 남성은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4층의 모든 현관문을 두드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건물 밖으로 피신하고 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뒤에야 경보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아줄 스프링클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소방관은 CNN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을 볼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화재 위험 경고했지만… 그렌펠타워는 1974년 지어진 노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5년 전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 개선 작업이 끝났다. 이때 단열효과를 위해 건물 외벽에 붙인 알루미늄 합성 피복이 불길을 더 빠르게 번지게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렌펠타워의 임대 관리업체인 켄싱턴앤드첼시임대관리회사(KCTMO)는 “엄격한 화재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이 진행됐고, 각 가구의 현관은 최대 30분까지 화재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다른 고지가 없으면 그대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행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렌펠타워의 입주자협회는 2013년부터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수차례 KCTMO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런던에 수많은 고층건물이 있는데, 사전 안전권고의 부실이나 건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재 발생 직후 트위터에는 “(이번 화재가) 이슬람국가(IS)의 테러임이 확실하다”, “무슬림은 나가라” 등의 글이 등장했다. 최근 잇단 테러로 인한 영국인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런던=동정민 특파원}

    • 2017-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던이 LA올림픽 결승서 신은 농구화 2억원 낙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4)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신었던 농구화(사진)가 운동화 경매 사상 최고 금액에 팔렸다. 역사적 스포츠 경기 기념품을 경매하는 SPC옥션스는 11일 인터넷 경매에서 조던의 농구화가 19만373달러(약 2억1512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조던은 결승에서 스페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 선수였던 게일 굿리치의 아들이 당시 경기의 볼보이를 하면서 우연히 조던의 농구화를 손에 넣어 경매에 내놓았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모킹 건’ 없는 코미 증언… 트럼프측 “거짓말쟁이”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제기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트럼프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와 코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동안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미의 (불법) 정보유출이 생각보다 훨씬 더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한 일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정말 비겁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어제(코미의 증언)는 어떠한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던 것을 확인해줬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충성을 요구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나는 그(코미)를 잘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그대로 말할 수 있다. 100%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가 강공으로 나온 것은 코미의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측근들도 ‘코미 때리기’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코리 루언다우스키 전 선거대책본부장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코미는) 책을 팔려고 나선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코미가 이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1000만 달러(약 112억5000만 원) 상당의 출판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정부 관료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보면 놀랍다”고 힐난한 뒤 “코미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조정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숨은 권력)’의 일원이며 ‘스왐프 크리처(Swamp Creature·흉측한 모습을 일부 아름다운 외양으로 가린 괴물)’”라고 주장했다. 루언다우스키는 당초 백악관 내에 설치하려 했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작전회의실(War Room)을 대신한 ‘별동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 청문회 후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세력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코미 증언의 폭발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존 매케인, 마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통속이라 수사를 받고, 사법방해로 조사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적절하고 무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코미에게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 복사본을, 백악관에는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제출할 것을 각각 요청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정보위는 양측에 녹음테이프가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해 달라면서 기한을 23일로 제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3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흔들리는 메이… 최측근 2명 ‘읍참마속’

    이민자 차단 등 ‘하드 브렉시트’를 위한 조기 총선 승부수가 실패로 끝나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8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한 것에 책임을 지고 메이 총리의 최측근인 닉 티머시와 피오나 필 총리실 공동비서실장이 10일 사임했다. “메이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면 결정적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물러나야 한다”는 보수당 일부 중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노인요양 지원 대상자 축소와 같은 공약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총선 패배에도 “지금 영국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 확실성”이라며 총리직 유지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보수당 내부의 사퇴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10일 보수당 블로그 ‘보수당홈’(conservativehome)이 당원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9.5%(894명)가 ‘메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당장 총리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수 성향의 일간 더 선은 “보수당 원로들이 6개월 후 총리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총리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또다시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기세가 오른 노동당에 정권을 내줄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예정대로 19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영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EU는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국이 합의된 일정을 고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19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면서 불투명해졌다. 메이 총리는 일단 “협상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는 밝혔지만 메이 정부가 추진해 온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지 오즈번 전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더 이상 하원에서 다수가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브렉시트는 죽었다”고 밝혔다. 보수당의 스코틀랜드 지부도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개방적인 브렉시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326석) 이상을 노렸던 보수당은 지난 총선 대비 13석 적은 3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노동당은 30석이나 늘어난 262석을 확보하며 확실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립된 카타르, 신용등급 강등당해

    걸프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카타르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8일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계단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S&P는 또 카타르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도 열어 놨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이슬람 국가는 “카타르가 적대세력인 이란과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육상과 해상의 수송로를 차단했다. 인접 국경이 완전히 막혀 섬처럼 고립된 카타르는 사재기 열풍에 몸살을 앓는 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S&P는 “역내 무역이 줄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수요가 줄어 해외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이 타격을 받아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타르 증시는 지난 사흘간 9.7% 하락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걸프 지역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로 카타르에서 해외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리얄화 가치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리얄-달러 환율은 3.6526리얄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카타르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달러당 3.64리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성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와의 단교 조치에 나선 이슬람 국가들이 국교 정상화를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카타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이란과의 단교, 알자지라 방송에 대한 통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런던 테러범은 ‘감시 대상’… 대응실패 논란

    영국 런던브리지 테러범 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그중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다룬 TV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것은 물론이고 영국 국내정보국(MI5)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국의 대테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런던경찰청은 6일 그동안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던 세 번째 테러범이 런던 동부에 거주한 모로코계 이탈리아인 유세프 자그바(22)라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자그바가 지난해 이탈리아 볼로냐 공항에서 시리아로 가려다가 당국에 제지됐고, 이탈리아 정보 당국이 그의 행적을 영국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전날 런던경찰청은 파키스탄 출생의 영국 시민권자인 쿠람 부트(27)와 리비아·모로코의 이중국적자인 라시드 레두안(30) 등 테러범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런던 동부의 주택지역인 바킹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바킹으로 이사 온 부트는 세 살배기와 갓난아이를 둔 가장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핼러윈 때 동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탕을 나눠주고, 여름철엔 탁구를 가르쳐 주던 친절한 이웃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트는 영국 내 급진 무슬림 단체인 ‘알무하지룬’의 추종자로 이미 2015년 대테러 핫라인에 신고된 ‘관리 대상(잠재적 테러리스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의 한 공원에서 이슬람국가(IS) 깃발을 펼친 남성 무리와 함께 부트가 기도하는 장면이 지난해 채널4의 TV 다큐멘터리 ‘이웃집 지하디(성전을 치르는 전사)’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자그바와 레두안은 수사 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욕 왕국’ 사우디의 오락 개방 실험

    음악 콘서트를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이라며 억압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미국 컨트리 가수 토비 키스의 콘서트가 열렸다. 엄격한 금욕주의 왕국이 술 마시고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의 컨트리 음악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키스의 콘서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일정에 맞춰 잡혔다. 사우디의 인기 가수 라베흐 사께르도 키스의 콘서트에 참여해 관객의 흥을 돋웠다. 관람은 남성에게만 허용됐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관객은 “테킬라와 춤, 여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사우디가 미국 컨트리 가수의 공연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금욕주의 왕국의 오락 실험’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개혁은 젊은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32)이 주도하고 있다. 살만은 지난해 5월 정부 기관인 오락국(GEA·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GEA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오락 이벤트는 3000여 건으로 지난해(300건)의 10배가 넘는다. 올해 3월 리야드에서는 ‘사우디의 폴 매카트니’로 불리는 무함마드 압두의 콘서트가 성사됐다. 수도 리야드에서 콘서트가 치러진 건 1980년대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된 이후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내부에서는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다. 올해 1월 사우디의 최고 종교지도자 압둘아지즈 알 셰이크는 “가수가 노래하는 콘서트나 극장은 타락한 곳”이라며 “악마에게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경고하기도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 ‘친이란’ 카타르와 단교

    중동의 대표적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예멘 리비아 몰디브 등 수니파 7개국이 5일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사우디 관영 SPA통신은 이날 “사우디 정부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여러 종파적 조직과 테러조직을 포용하는 카타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UAE, 이집트, 바레인, 예멘 정부도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수니파 7개국은 카타르가 ‘시아파의 맹주’ 격인 이란은 물론이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시아파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카타르의 ‘내정 간섭’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카타르가 이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국 내 시아파까지 선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의 경우 주요 유전과 담수화 시설이 있는 동부 지역의 인구 다수가 시아파여서 이란의 부상과 이에 따른 시아파의 이탈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주류 수니파 국가들이 핵협상을 통해 국제사회로 부상하는 이란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의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수니파 국가 중 상대적으로 이란과 가까운 카타르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란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인 쿠웨이트와 오만은 이번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사우디를 ‘큰형님’으로 모시는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국가와 달리 이란과도 교류채널을 유지하는 등 독자 외교노선을 걸어왔다. 아랍권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개혁·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주의 색채가 강한 사우디의 신경을 자극해 왔다. 갈등을 폭발시킨 것은 지난달 23일 카타르 언론에 보도된 카타르 국왕의 연설이다. 당시 카타르 국영통신 QNA에 따르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은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란을 옹호하며,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국민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표현했다. 이 보도가 걸프 지역에 파문을 일으키자 카타르 정부는 “해킹에 의한 가짜 뉴스이며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카타르의 주요 언론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카타르에 대한 단교 조치로 1981년 이 지역 주요국들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GCC 회원국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자유로운 왕래 등을 추구해 왔고, 한때 단일통화 체제도 검토했다. 이번 사태로 이란에 적대적인 사우디, UAE, 바레인과 덜 적대적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으로 입장이 나뉘게 됐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세형 기자}

    • 2017-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CIA ‘이란센터’ 창설… 책임자는 ‘어둠의 왕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문제를 전담할 ‘이란 임무 센터’를 창설했다.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임무 센터’를 만든 데 이어 대(對)이란 정책 역시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미국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란에 대한 첩보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임무 센터는 첩보 요원을 포함한 정보 수집 전문가와 정보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CIA의 한국 임무 센터와 비슷한 구성이다. 당시 CIA는 “한국 임무 센터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맞서 우리의 정보 역량을 의도적으로 통합했다”며 “보다 역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IA는 한국 임무 센터와는 달리 이란 임무 센터의 창설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CIA가 이란 임무 센터 창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낸 것은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란 정보전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마이클 댄드리아 전 CIA 대테러센터장이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며, 그가 이란 작전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댄드리아의 임명 자체가 대이란 강경책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국 북버지니아 출신인 댄드리아는 CIA 내부에서 ‘다크 프린스(어둠의 왕자)’나 ‘아야톨라(시아파의 고위 성직자) 마이크’로 불린다. 수니파 테러리스트인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를 철저히 응징해 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외 부임지였던 동아프리카에서 부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댄드리아는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추적과 드론(무인기)을 통한 테러리스트 폭격을 지휘했다. CIA의 드론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했던 로버트 이팅어 전 CIA 법률 고문은 “댄드리아는 매우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매우 영리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란을 “제1의 테러 국가”로 지목하며 이란 핵합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도 미국이 이끄는 국제사회와 이란 핵합의를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란 핵합의의 파기는 선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궁지 몰린 IS’ 테러능력 되레 강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이 거의 함락 직전까지 왔지만 IS의 테러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라크 정부군의 대규모 공습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 중동 내 IS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이어 IS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테러가 잇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내 거점을 잃었다고 테러 역량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IS는 5년 전부터 전투 능력과 별도로 테러 수행 능력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 특히 거점 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IS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 지역을 노린 테러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거지를 잃은 IS 전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테러를 모의하거나 현지의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S가 최근 저지른 테러들은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둔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져 공포의 확산 효과가 더욱 컸다. IS는 프랑스 대선 사흘 전인 4월 20일 총기 테러를 벌여 수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피로 물들였다. 지난달 22일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열린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고, 총선을 닷새 앞둔 이달 3일엔 런던 시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혼란스러운 영국에 잇따른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S의 중동 거점이 붕괴되면서 박탈감에 사로잡힌 ‘외로운 늑대’들이 우발적인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수도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발생한 총기·방화 사건이 IS 테러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탈감을 느낀 잠재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세형 기자}

    • 2017-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프간,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 정보국 지목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구인 국가안보국(NDS)이 지난달 31일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차량 자폭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 정보국(ISI)을 지목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까지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평화협상을 중재해 와 ISI 개입이 사실일 경우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아프간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ND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연계 테러조직인 ‘하까니 네트워크’가 이번 테러를 실행했으며 이를 ISI가 직접 지시하고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NDS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 중인 하까니 네트워크와 탈레반 조직원 재소자 11명에게 이날 사형을 명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근 아프간 정부를 겨냥한 테러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수도 중심가 외교공관 일대마저 뚫리면서 아프간 국민의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교공관과 정부 부처, 대통령궁 등이 밀집한 와지르아크바르칸 지구에서 벌어진 차량 폭탄테러 사상자가 500명을 훌쩍 넘었다. 내무부에 따르면 최소 90명이 사망했고 4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주도 연합군이 2001년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한 이후 벌어진 최악의 테러 중 하나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 철군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라고 AP통신이 전했다. 테러가 발생한 독일대사관 인근에 미국이 운영하는 캠프에서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이 캠프를 지키던 미국대사관 소속 아프간인 경비 9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11명이 다쳤다. 아프간인 경비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국인 피해자 중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테러 발생 당일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를 강력 규탄했다. 아프간 경찰은 1.5t 규모의 폭발물을 실은 물탱크 트럭이 최고등급 보안이 유지되는 그린 존 입구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트럭을 몰던 자살 테러범은 그린 존으로 진입하는 잔바크 광장 인근 검문소에서 보안요원이 차량을 제지하고 질문을 하자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미르자 모하마드 야르만드 전 내무부 차관은 “와지르아크바르칸에서 테러가 벌어질 거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못 했다”며 “이건 정부의 안보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테러 불안에 시달려온 아프간 국민들은 수도 중심부를 강타한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부에 강력한 안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앞에선 성난 군중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카불 시민 에나야툴라 무하마디 씨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안보를 확보해주길 원하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슬람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테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물과 음식을 일절 먹지 않는 라마단 기간에는 사회 전체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주 테러 세력의 먹잇감이 돼 왔다. 카불 테러 발생 하루 만인 1일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공항 인근 검문소에서는 차량 폭탄테러로 군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테러를 자처하는 세력은 없지만 탈레반이나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아프간에는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직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등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을 당장 철수시킬 계획은 없다”며 “자체적으로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아랍 매체가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지목한 IS는 이날까지 선전매체인 아마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IS가 국가를 선포한 2014년 아마크를 창립한 라얀 메샬이 미군 주도 연합군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카이로=조동주 특파원 djc@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카페]시험대 오른 ‘업무지시 3호-6호’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들이 시작부터 딜레마에 부딪혔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4대강 보 상시 개방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진할 정도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셧다운)해 석탄화력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셧다운 기간이 4개월(3∼6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때 이른 폭염에 전력 예비율은 벌써 10%대로 떨어졌다. 당장 6월에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도 예정돼 있다.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586MW)은 크지 않지만 폐로와 함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이 전력 비수기라고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은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잡으려다 자칫 산업계를 셧다운 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지시 6호인 4대강 보 상시 개방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16개 보 중 6곳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녹조라테’라고 불리는 낙동강과 금강 등의 녹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보를 개방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이래서는 수질도 가뭄도 못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환경 정책은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갈린다. 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기와 물이 부족해 나타나는 고통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라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7-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는 ‘EPB’-외교안보는 ‘연정’ 뜬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분야는 옛 경제기획원(EPB), 외교안보 분야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맥’과 ‘학맥’으로 나눠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경제와 외교를 맡았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사단으로 분류된다. 고형권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EPB의 맥을 잇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출범한 이후 예산처 출신 관료로는 사실상 처음 1차관에 올랐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예산안 등의 작성을 맡았던 EPB는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6명 가운데 절반(박봉흠 권오규 변양균)이 EPB 출신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EPB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있었다. EPB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로 통칭되는 금융 및 미시정책 라인은 소외되는 모양새다. 정책기획 능력이 뛰어난 예산처 출신이 문재인 정부와 궁합이 맞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 대책과 가계부채 문제,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EPB 독식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연정 라인’이 부상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를 연상시킨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연세대 출신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하면서 ‘청Y대’라는 표현이 회자된 적이 있다. 신임 조현 신임 외교부 2차관(60·외시 13회) 역시 연세대 정외과 76학번이다. 73학번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5학번인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후배로 연세대 재학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정 라인’의 좌장 격인 문 특보의 역할론이 나온다. 문 특보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를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 인연을 맺어왔다. 신임 조 차관은 ‘통상’과 ‘다자외교’ 전문가로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될 것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대통령정책실에서 일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아세안 교역액 10년만에 年70조→133조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새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수출처 및 투자처로 자리매김했다. 이 성과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 1일) 10주년을 앞두고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이 31일 내놓은 보고서에 담겼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의 ‘한국-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06년부터 발효 10년 차인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6.8%씩 늘었다. 2006년만 해도 한 해 교역액이 618억 달러(약 69조8300억 원)였으나 지난해는 1188억 달러(약 133조1600억 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연평균 8.8%, 수입은 4.1%씩 늘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아세안은 2011년 이후 한국의 제2위 수출 지역으로 성장했고, 베트남의 경우 2015년 이후 제3위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2위 투자 지역으로 부상했다. 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진출이 활발해져 지난 한 해 한국이 새로 투자하거나 신설한 해외 법인의 3분의 1 이상이 아세안 지역”이라고 밝혔다. KOTRA는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활용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추가 거래처 발굴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신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현지 바이어들에게 0%의 특혜 관세를 무기로 수월하게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율(90%)과 수출 활용률(46%)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한우신 hanwshin@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火電 8기 멈추는데… 때이른 폭염에 전력예비율 ‘뚝’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멈춰 세우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이행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3∼6월에 모든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지 수순에 있는 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사라진다면 2022년에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이 18%(3만2000t)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전력 공급 축소가 자칫 수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가동률이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늘리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생산 원가가 높아져 추후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될 수 있다. 탈(脫)원자력발전소 정책과 맞물려 국내 전력 생산의 근간인 석탄화력과 원전의 증설 및 가동이 모두 억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폭염에 전력 예비율 10%대로 위태 30일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일시 정지(셧다운)되면 총 2845MW의 전력 공급이 감소한다. 여기에 6월 18일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되는 고리 원전 1호기(587MW)를 합치면 전력 생산은 더 줄어든다.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폭염까지 감안하면 공급 예비력은 1만 MW 안팎, 전력 예비율은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전력 예비율이 최소 15%는 넘어야 돌발변수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 예비율로는 원전 1, 2기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상기후로 폭염이 닥칠 때 수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 상황은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 예비율은 18.0%를 나타냈다. 전력거래소 측은 “월성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로 28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량이 일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더위로 에어컨 사용 등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영향…에어컨 판매량 급증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가 나타나더라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렬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셧다운 대상 8기의 설비가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한 데다 6월은 수요가 많지 않아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 가동이 가능하도록 발전소별로 필수 인력 16명을 배치해 24시간 가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평균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때 이른 더위에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에어컨은 벌써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제조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정부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2011년 9·15 대정전의 악몽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용성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전력 수급과 산업 및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미지 기자}

    • 2017-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등 공기업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비정규직 3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공공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준공공기관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줄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 기준 비정규직은 6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원이나 경비 등 파견·용역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한 직원이 7700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7300명), 강원랜드(1500명), KOTRA(500명)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은 3만 명 수준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 등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직의 경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은 정부, 노동계와 함께 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전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새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 측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일방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