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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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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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금융위원장 취임식 키워드

홍용표 통일부장관 “난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나를 올빼미(파)로 생각해 달라. 비둘기(파)냐 매(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감각을 갖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른바 ‘올빼미론’이다. 올빼미론은 김장수 전 대통령안보실장이 내정자 신분이던 2013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처음 던진 화두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강경) 매파도 (온건)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홍 장관이 “어느 분이 올빼미 얘기하던데…”라며 그 올빼미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올빼미론은 “대북 유화책도 강경책도 아닌 진화된 제3의 길을 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초기 정신이다. 그가 취임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프로세스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 “급격한 월세전환 부담 덜어줄 대책 마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상황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출시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겠다”며 “이후 신중하게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반 국민이 시장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 재개 적극 검토”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지난해 건설이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와 관련해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주권 행사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접 국가가) 한국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과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인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완전하게 수습되지 않았다”며 “해양 안전에서 두 번 다시 실패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며 “모든 정책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보여야 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꼼꼼한 대출심사로 가계부채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여신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로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갖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임 위원장은 17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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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단기 보완방안 마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상황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출시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겠다”며 “이후 신중하게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반 국민이 시장 회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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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 “봄이 눈앞에” 은행-보험사 “봄은 저멀리”

13일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가까이에 문을 연 ‘마포한강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현장에 상담사를 10명이나 배치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자 상담을 포기하고 바로 청약창구로 향하는 방문객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피스텔을 청약한 이모 씨(54)는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면 바보 아니냐”라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낮아져도 연간 4∼5%는 나와 은행이자의 2∼3배는 된다”고 말했다.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시장에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회사 창구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형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있던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많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청라국제도시에 분양한 GS건설의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청약 접수 결과 1순위에만 544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4 대 1로 마감됐다. 특히 전용 76Pm² 타입은 56.7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금융사들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증권사 영업점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성상품 대신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 못지않게 법인들도 민감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고객들 중 단기자금을 많이 넣어 둔 곳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들은 금리 인하에 대응해 조금씩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도 예상보다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성만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이자로 생활하는 고객들로부터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문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증시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0포인트(0.77%) 오른 1,985.79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 이날 2.1원 오른 1128.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자 마진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향후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이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울상을 짓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임수·백연상 기자}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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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시대’ 시중 자금, 부동산·증시로 몰린다

13일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가까이에 문을 연 ‘마포한강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장에 상담사를 10명이나 배치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자 상담을 포기하고 바로 청약창구로 향하는 방문객들도 적지 않았다. 오후 2시까지 500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상담전화에도 불이 났다. 이날 오피스텔을 청약한 이모 씨(54)는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면 바보 아니냐”라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낮아져도 연간 4~5%는 나와 은행이자의 2~3배는 된다”고 말했다.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시장에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잇달았다. 전날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을 맞아 약세를 보였던 증시도 13일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익형 부동산, 고수익 금융상품 문의 잇달아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형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살아나고 있던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많다.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북 지역 역세권 단지에는 월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2억 원 안팎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투자자들은 은행 대출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벽산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2억 원대 아파트는 집값 대비 많게는 50%까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소형 아파트는 매매가 화끈 달아 올랐다”고 말했다. 금융사들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증권사 영업점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성상품 대신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주를 사겠다는 고객이 많았다”며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 특히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개인 못지않게 법인들도 민감해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고객들 중 단기자금을 많이 넣어놓은 곳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들은 금리인하에 대응해 조금씩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도 예상보다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조성만 팀장은 “이자로 생활하는 고객들로부터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문의가 이어졌다”며 “다만 상반기에 이미 금리하락을 예상했던 자산가들은 차분한 분위기고 오히려 이번 금리 인하로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평가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전했다. ●증시는 봄바람, 은행·보험사들은 울상 증시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0포인트(0.77%) 오른 1,985.79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1,970선에 턱걸이했던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함께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장중 1,99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지수 상승에는 대외적 요인도 한 몫을 했다. 미국의 2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0.6% 줄며 부진하게 나오자 시장에서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주춤했던 환율도 금리인하의 영향을 받아 상승(원화가치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원 오른 1,128.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자 마진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향후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초저금리에 대비하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사들도 금리 인하에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보장한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은 4.9%였지만 실제 운용자산이익률은 4.5%에 그쳤다. 저금리로 ‘역마진’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해외 부동산 등 새로운 투자처를 적극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백연상기자 baek@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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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가속… 대출부담은 줄어 ‘내집 마련’ 빨라질듯

“이제 누가 전세 놓겠어요. 전세금을 2억 원 올려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1년에 이자가 300만 원도 안 되니….”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온 한 집주인의 말이다. 그는 전세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려 내놨던 전용면적 79m²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80만∼100만 원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바꾸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요즘 나오는 임대차 매물의 60∼70% 이상이 월세”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 예금이 무의미해져 집주인들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주택 구매 심리를 금리 인하가 더 자극해 주택시장의 매매가 활기를 띠고 가격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빠른 속도로 전세를 잠식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월세는 8472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만85건)의 42.2%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32.4%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40%에 육박했다. 앞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수익률)은 연 7.1%.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연 7%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가급적 전세보다 월세로 집을 내놓게 되고, 전세는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해 전세금이 더 오르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전세금이 올라가면 세입자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거나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며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일부만 전세시장에 남으면서 ‘전세 종말’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 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세금 상승과 전세 실종 현상에 따라 내 집 마련으로 방향을 트는 수요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주택 거래량이 1, 2월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다음 달 출시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저금리 대출에 대한 대기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 거래가 늘면 집값도 함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9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15% 상승했다. 이는 올해 들어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2013년 10월 7일(0.18%)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현재 훈풍이 불고 있는 신규 분양 시장도 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줄어들면서 수도권 택지지구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과열 현상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익률이 연 5%대로 예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은행 금리의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먼저 나타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경우 초기 분양 이후 잔여 물량이 계속 남아 있다가 그해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칫 시중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려 ‘자산 버블(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 투자, 생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임대수익 없이 예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퇴직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져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홍수영·조은아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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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인근 5429채 분양大戰

올해 서울의 4대문 안과 주변 도심 지역에서 오랜만에 브랜드 아파트들의 대규모 분양대전이 벌어진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대문 안이나 주변 지역인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에서 모두 18개 단지 1만2446채(일반 분양 5429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09년 7217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 강북 도심권 ‘르네상스’ 4대문과 가까운 강북 도심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 아파트 공급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춤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분양시장 훈풍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시설이 밀집돼 인구가 주변으로 빠져나가던 강북 도심권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2001년 종로구 사직동의 ‘경희궁의 아침’이 분양 한 달 만에 100% 판매되며 서막을 알렸다면 2013년 10월 평균 7 대 1로 청약을 마친 ‘덕수궁 롯데캐슬’과 지난해 11월 평균 3.5 대 1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된 ‘경희궁자이’ 등으로 서울의 인기 청약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이 강북 도심권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대문구다. 7개 단지에서 7189채가 새로 선을 보인다. 그동안 서대문구에서는 도심과 거리가 먼 북가좌동, 남가좌동3, 홍은동에서 공급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종로, 광화문과 가까운 북아현동 북아현뉴타운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176채가 일제히 분양에 돌입한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뉴타운을 중심으로 5개 단지 3845채가 공급된다. 이어 용산구 3개단지 663채, 종로구 2개 단지 573채, 중구 1개 단지 176채 등이다. ○ 동대문구, 대형 건설사 아파트 줄줄이 가장 눈여겨볼 지역은 서대문구에서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북아현뉴타운이다. 신촌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아현뉴타운이 지난해 9월 3885채 규모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 이후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어 북아현뉴타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이 지역에 ‘북아현뉴타운 1-3구역 e편한세상’을 4월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 동, 전용 27∼114m² 2010채 가운데 아파트 625채, 오피스텔 100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의 96.6%인 604채가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서 ‘아현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59∼109m² 940채 중 31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북아현뉴타은 1-1구역에서 9월경 ‘북아현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226채 중 350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동대문구에서는 6월 ‘전농11구역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8월 ‘답십리18구역 래미안’, 9월 ‘답십리14구역 자이’, 10월 ‘휘경2구역 SK뷰’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줄이 선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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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주택정책, 조급증 버리고 큰숲을 보길”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전세난의 해법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발언이다. 서울 지역의 전세금이 37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은 주택시장의 현안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살펴보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파심도 갖고 있다. 자칫 섣부른 전세 대책으로 집을 살까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괜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큰 틀에서 볼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천장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전세금에 지친 세입자들이 올 들어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며 주택 매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집을 살 여력이 있어도 전셋집에 눌러앉으려 했던 게 그간의 문제였다. 아울러 2000년대 중반 시장 호황기와는 달리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거래가 늘어도 집값 상승세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매매 거래는 활발하면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 매트릭스(조합)는 정책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들이 “현 시점에서는 찌를 칼(뾰족한 정책 수단)도 없고, 찌를 곳(정책의 목표 지역)도 마땅치 않다”며 현 상황을 지켜보자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섣부른 전세 대책이 임대차시장에 되레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해왔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전세금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결과를 낳아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힌다. 10일 국회 국토위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자리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개월 장관’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혹시 10개월 안에 전세난을 ‘때려잡겠다’는 조급증을 갖지 않을지 겁난다. 2013년 8월 유 후보자가 당 대변인으로서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전세난은 매매가 살아나서 정상화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던 당시의 생각이 여전히 정도(正道)일 것이다.홍수영·경제부 gaea@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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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벌점 ‘뚝’?…‘체험형 안전교육’ 언제부터 시행되나

운전자에 대한 체험형 안전운전 교육이 교통사고를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2013년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은 교육생 4만3710명의 교육 전후 12개월간 사고 발생 현황을 추적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52%와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누적 교통벌점은 55% 줄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63%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이 기간 교육 이수자 가운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수일 기준 전후 12개월의 사고 현황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9년 3월 문을 연 교통안전교육센터는 위험회피 코스 등 13종의 실기체험 시설과 3차원 시뮬레이터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나 빙판길 급제동 등의 실제 위험상황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경기 화성시에서도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한국보다 15~25년 먼저 체험교육을 도입한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체험교육시설의 사고감소 효과를 웃도는 결과”라며 “앞으로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격 취득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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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주변 대규모 분양 대전…눈 여겨 볼 분양 단지는?

올해 서울의 4대문과 가까운 도심 지역에서 오랜만에 브랜드 아파트들의 대규모 분양대전이 벌어진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대문 안이나 주변 지역인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에서 모두 18개 단지 1만2446채(일반 분양 5429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09년 7217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강북 도심권 ‘르네상스’ 4대문과 가까운 강북 도심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 아파트 공급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춤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분양 시장 훈풍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업무시설이 밀집돼 인구가 주변으로 빠져나가던 강북 도심권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2001년 종로구 사직동의 ‘경희궁의 아침’이 분양 한 달 만에 100% 판매되며 서막을 알렸다면 2013년 10월 평균 7대 1로 청약을 마친 ‘덕수궁 롯데캐슬’과 지난해 11월 평균 3.5대 1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된 ‘경희궁자이’ 등으로 서울의 인기 청약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이 강북 도심권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대문구다. 7개 단지에서 7189채가 새로 선을 보인다. 그 동안 서대문구에서는 도심과 거리가 먼 북가좌동, 남가좌동3, 홍은동에서 공급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종로, 광화문과 가까운 북아현동 북아현뉴타운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176채가 일제히 분양에 돌입한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뉴타운을 중심으로 5개 단지 3845채가 공급된다. 이어 용산구 3개단지 663채, 종로구 2개 단지 573채, 중구 1개 단지 176채 등이다. ●눈 여겨 볼 분양 단지는 가장 눈 여겨 볼 지역은 서대문구에서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주변으로 개발되고 있는 북아현뉴타운이다. 신촌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아현뉴타운이 지난해 9월 3885채 규모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 이후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어 북아현뉴타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이 지역에 ‘북아현뉴타운 1-3구역 e편한세상’을 4월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 동, 전용 59~114㎡ 2010채 가운데 아파트 625채, 오피스텔 100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의 96.6%인 604채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서 ‘아현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59~109㎡ 940채 중 31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북아현뉴타은 1-1구역에서 9월경 ‘북아현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226채 중 350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동대문구에서는 6월 ‘전농11구역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8월 ‘답십리18구역 래미안’, 9월 ‘답십리14구역 자이’, 10월 ‘휘경2구역 SK뷰’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줄이 선보인다.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답십리18구역 래미안으로, 전용 59~123㎡ 1009채 중 587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중구에서는 KCC건설이 신당11구역을 재개발해 연내 총 176채를 분양한다. 종로구에서는 롯데건설이 무악2구역에서 연내 ‘롯데캐슬 무악2구역(가칭)’ 195채를 분양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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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조 상반기에 집행… 철도공단, 경제살리기 앞장

“올해 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상반기(1∼6월)에 발주를 모두 마쳐야만 공단의 사업비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민병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총괄부장) “각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에서 발주 전담반을 구성해 발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주세요.”(김영우 철도공단 부이사장)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인근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21층 종합상황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이날 김 부이사장은 각 본부 사업처장, 지역본부 건설처장 등 20여 명으로부터 지난달 철도공단의 발주 실적과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속도전을 주문했다. 철도공단은 철도 사업비 조기 집행이라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초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철도공단은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덩치가 큰 철도사업비를 가능한 한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철도 사업 예산 7조9787억 원 중 62.2%인 4조9585억 원을 상반기에 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조기 집행 목표 가이드라인(58.1%)이나 철도공단의 최근 3년 평균 조기 집행률(62.0%)보다 높다. 강영일 이사장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사업비는 고속철도(KTX),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의 건설과 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중 도로 사업비(약 9조170억 원) 다음으로 많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우선 올해 첫 삽을 뜨는 사업 모두에 대해 상반기에 시공사를 찾을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충남 홍성군과 경기 화성시 송산동을 잇는 총연장 90.01km의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건설공사 6건과 KTX 동탄역사 등 신축 공사 7건이다. 방효철 기획재무본부과장은 “KTX 동탄역사와 대전역사는 이미 발주했고 철도 건설사업 5건은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별 사전 용지매수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지적물 조사, 감정 평가, 가격 공지 등 법적으로 최소 150일이 걸리는 토지 보상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사업 승인을 받고서야 용지 매수에 들어갔다. 경기 이천시∼충북 충주시 전철 건설 사업이 이 같은 사전 용지매수 전담반 운영의 모범사례다. 박주향 춘천본부 재산지원처 용지부 차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은 지난해 말 받았지만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전담반이 가동돼 사전에 토지 보상 작업을 마쳤다”며 “이 덕분에 고시 직후 착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계획한 대로 철도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경우 상반기 중 5만2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1조22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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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쑥’… 청약열기 ‘확’… 부동산시장 쌍끌이 봄바람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의 3885채 규모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상가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일요일인데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다. 래미안탑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줄어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휴일인데도 출근했다”며 “입주 초기에 4억8000만∼5억5000만 원대가 주류였던 전용면적 59m²의 호가가 요즘은 6억∼6억5000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인근 한우리부동산 관계자도 “거래가 늘다 보니 일요일에도 바쁘다”고 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새 아파트 청약 열기만 뜨거웠지만 최근에는 기존 주택 거래시장까지 가열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쌍끌이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금에 지친 세입자들이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리며 주택시장의 양대 축이 모두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은 폭발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9320건으로,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 중 가장 많았다. 주택 경기가 호황기였던 2007년 1월(7만8798건)을 뛰어넘었다. 2월에는 매매가 더 활발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05건으로 2006년 집계 이래 2월 최고치였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이달 들어 거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8일까지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348.4건)은 지난해 3월(305.7건)보다 많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앞다퉈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나모 씨(35·여)는 “신혼집으로 살던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7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시달려야 할 거라면 어차피 대출도 받아야 하니 아예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다.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된 데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어 본보기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마련된 ‘영통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본보기집에는 6일 개관 이후 3일 동안 1만8000여 명이 찾았다. 김종현 분양부소장은 “영통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중소형 새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와 50, 60대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문을 연 전국 아파트 본보기집 11곳을 찾은 사람은 총 15만 명이나 됐다. 거래가 살아나며 아파트 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8%포인트 커진 것으로, 올 들어 상승 폭은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많은 마포구의 경우 한 주 동안 0.32% 급등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량 증가는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경제상황이 뒷받침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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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1주새 0.15% 올라… 상승폭 커져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이 37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크게 늘며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0.07%) 대비 0.08%포인트 뛰며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구별로는 마포구(0.32%), 강동구(0.30%), 강남구(0.29%), 구로구(0.20%), 서초구(0.18%) 등이 많이 올랐다. 마포구는 아현뉴타운 내 공덕자이가 4월 입주를 앞두고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면서 인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모든 평형대가 한 주 동안 1500만∼5000만 원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38% 상승하며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주간 상승률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05년 10월 둘째 주(0.38%)와 같은 수준이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19%, 0.14% 올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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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조망 ‘서울숲 벨라듀’ 764채 조합원 모집

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에서 ‘서울숲 벨라듀’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에 전용면적 59m² 515채, 84m² 249채 등 총 764채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과 서울숲 등을 내다볼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경동초, 경일중, 성수고, 경일고, 성수공고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성수아트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서울숲, 뚝섬유수지 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한강둔치공원도 가깝다. 모두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로 설계한다. 전용면적 59m²는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를 넣고 드레스룸을 따로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84m²에는 주방 팬트리(대형 수납창고)와 와인바가 설치된다. 02-6212-1071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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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대북 해법 집중검증… 유일호, 부동산정책 전문성 공방

《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번 한 주간 정부 부처 수장(首長) 4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4월 보궐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의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원을 통과시킨다는 자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정책수행 능력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꽉막힌 남북관계 돌파구 있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1일)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박 대통령 임기 첫해부터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대북정책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대북정책으로 여전히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고돼 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에 대한 해법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청사진이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부인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 자신의 박사학위나 과거 논문 일부를 게재한 것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1995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모의 재정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민 전세난 풀어줄 대책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9일)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당초 정책적 능력을 놓고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전 검증 과정에서 취득·등록세 탈루 의혹 등 일부 도덕적 하자가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 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전용면적 114m²)를 5억9900만 원에 사들여 2014년 3월 26일 6억 원에 팔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매입 당시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 원으로, 실제 매입가보다 1억9100만 원이 적었다. 김 의원은 “신고금액을 약 2억 원 줄여 취득·등록세를 764만 원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이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고 송구스럽다”고 시인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을 놓고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그가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현안인 전세난에 대한 해법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내년총선 출마여부 논란 예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9일)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일단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 부인과 큰딸을 위장전입시켰고, 유 후보자 본인도 투기와 출마를 위해 여러 차례 위장전입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2005년 부산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고 농협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후보자 측은 딸의 위장전입은 시인하면서도 “양도세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농협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야당은 또 유 후보자에 대해 “차기 총선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산 서구에 지역구를 둔 유 후보자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유 후보자가 2008년에 해수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한 점도 논란거리다. 유 후보자 측은 “여당 의원으로서 조직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뿐이며 해수부 폐지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등 정책이슈에 초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0일)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그동안 금융 부문의 전문성과 철저한 자기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 공직자라는 점도 가점 요인이었다. 하지만 막판에 위장전입 등의 흠결이 드러나 도덕성에 일부 생채기가 났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를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옮긴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임 후보자가 2013년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 금융 콘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여해 2시간가량 강연을 한 뒤 520만 원을 받은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퇴직금에도 눈길이 쏠린다. 가계부채 문제, 외환-하나은행 통합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임 후보자의 판단도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무리한 가계 부채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금융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책노선을 맞추느라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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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늘어 일요일도 바쁘다” 주택 매매 활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의 3885채 규모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상가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일요일인데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다. 래미안탑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줄어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휴일인데도 출근했다”며 “입주 초기에 4억8000만~5억5000만 원대가 주류였던 전용면적 59㎡의 호가가 요즘은 6억~6억5000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인근 한우리부동산 관계자도 “거래가 늘다보니 일요일에도 바쁘다”고 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새 아파트 청약열기만 뜨거웠지만 최근에는 기존 주택 거래시장까지 가열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쌍끌이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천정모르고 뛰는 전세금에 지친 세입자들이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리며 주택시장의 양대 축이 모두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은 폭발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9320건으로,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 중 가장 많았다. 주택 경기가 호황기였던 2007년 1월(7만8798건)을 뛰어넘었다. 2월에는 매매가 더 활발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05건으로 2006년 집계 이래 2월 최고치였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이달 들어 거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8일까지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348.4건)은 지난해 3월(305.7건)보다 많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앞 다퉈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나모 씨(35·여)는 “신혼집으로 살던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7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2년 마다 시달릴 생각을 하니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거라면 아예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다.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된 데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어 본보기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마련된 ‘영통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본보기집에는 6일 개관 이후 3일 동안 1만8000여 명이 찾았다. 김종현 분양부소장은 “영통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중소형 새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와 50, 60대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동 ‘벽적골 롯데캐슬’ 전용 59㎡는 전세금과 매매가격(2억1000만 원)의 차이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다. 거래가 살아나며 아파트 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커진 것으로, 올 들어 상승폭은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많은 마포구의 경우 한 주 동안 0.32% 급등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량 증가는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경제상황이 뒷받침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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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벨라듀’ 조합원 모집, 주목할 부분은…

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에서 ‘서울숲 벨라듀’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에 전용면적 59㎡ 515채, 84㎡ 249채 등 총 764채로 이뤄진다. 대부분 가구에서 한강과 서울숲 등을 내다볼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생활 여건도 뛰어나다. 경동초, 경일중, 성수고, 경일고, 성수공고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성수아트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서울숲, 뚝섬유수지 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한강둔치공원도 가깝다. 모두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로 설계한다. 전용 59㎡는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를 넣고 드레스룸을 따로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전용 84㎡에는 주방 팬트리(대형 수납창고)와 와인바가 설치된다. 02-6212-1071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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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이슈]꽉막힌 승진 인사 단숨에 해결… 무리한 정책추진 잡음도

“실세 정치인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직원들 기(氣) 살리기 하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 관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호평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꽉 막혔던 인사 문제를 단번에 풀어준 것이 인상 깊었다는 것. 재임 15개월간 단 한 명의 고위공무원도 승진시키지 못했던 전임 현오석 부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열흘 만에 1, 2차관과 조달청장 관세청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이 마땅하지 않았던 고위 간부들은 주요 지자체의 경제부지사, 경제부시장 등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썼다. 그 어느 집단보다 인사에 민감한 관료들로서는 실세 정치인 출신인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부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관료들은 말한다. 정무적 감각으로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과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이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힘이 된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낸 올해 해수부 예산은 4조6004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 해수부 설립(1996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기도 했다. 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 탓에 부처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가 공식적인 연례행사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유기준 장관 후보자까지 3년 연속 장관 청문회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내년에 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무리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정세균, 최경환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자주 거쳐 갔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한 전직 장관은 대놓고 ‘1년 안에 성과가 날 정책이 아니면 가져오지도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관 지역구 사업도 챙겨야 할 숙제다. 한 관료는 “장관 지역구만 아니면 과장급 선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며 잘라버릴 만한 것도 그렇게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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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덩달아 건보료까지 껑충? 지역가입자 258만명 전전긍긍

정부가 7월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이 치솟는 전세금에 따라 건보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전·월세 계약서를 검토해 일정 기간마다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갱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보공단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와 자체 조사표를 활용해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전·월세 금액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겼기 때문에 건보료가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서울의 전세금이 37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금이 계속 치솟고 있어 실제 전세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할 경우 세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덩달아 급등한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 자동차 등과 함께 전세금이나 월세도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전세금과 월세가 오르면 건보료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늘지 않고 단순히 전세금이 오른 경우에도 건보료를 올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전·월세 부담 상승에 건보료까지 인상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가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건보료까지 올리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 기준 건보료 납부 대상 중 지역가입자는 782만5054명이다. 이 중 전·월세 세입자로 신고해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33%인 258만5882명에 이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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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서울 아파트 전세금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38%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05년 10월 둘째 주(0.38%)와 같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전주 (0.29%)보다 0.08%포인트 커지면서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보합을 보인 종로구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전세금이 올랐다. 특히 고덕주공2·4단지와 삼익1차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를 앞둔 강동구는 한 주 동안 1.39%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악구(0.57%), 구로구(0.55%), 성동구(0.53%), 은평구(0.51%), 서초구(0.44%), 양천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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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치솟는 전세금에 건보료 부담까지 늘어 ‘울상’

정부가 7월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이 치솟는 전세금에 따라 건보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울상 짓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전·월세 계약서를 검토해 일정 기간마다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갱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보공단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와 자체 조사표를 활용해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전·월세 금액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겼기 때문에 건보료가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서울의 전세금이 37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금이 계속 치솟고 있어 실제 전세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할 경우 세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덩달아 급등한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 자동차 등과 함께 전세금이나 월세도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전세금과 월세가 오르면 건보료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늘지 않고 단순히 전세금이 오른 경우에도 건보료를 올리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전월세 부담 상승에 건보료까지 인상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가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건보료까지 올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 기준 건보료 납부 대상 중 지역가입자는 782만5054명이다. 이 중 전·월세 세입자로 신고해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33%인 258만5882명에 이른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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