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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공무원 전문성 강화…전문직위 15% 이상으로 늘린다

    공무원 전문 직위가 15%까지 늘어난다. 또 대기업도 민간근무휴직할 수 있는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를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사·홍보 업무가 새로 전문직위로 분류된다. 개방형·공모 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가 되더라도 같은 분야를 계속 맡는다면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일반직위의 경우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린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고액연봉 등 논란으로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도록 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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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설공단 “장례비, 이젠 반값”

    서울시립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반값 장례비’가 도입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일반 개방도 확대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내용의 ‘시민께 드리는 10가지 혁신 약속’을 18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화장 때 평균 장례비는 1198만 원. 공단은 이를 반값(594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매장(埋葬)이 아닌 화장(火葬)이 보편화됐음에도 장례비용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장례비 50%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빈소 등 시설사용료를 186만 원에서 91만 원, 화장을 포함한 안장비용을 26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등 시설을 사용하면 빈소 사용료, 장의용품, 화장료를 표준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장례지도사가 안치에서 입관 발인 화장 안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프로축구 경기나 대형 공연이 열리지 않아도 잔디 보호 등 관리상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4∼11월 경기나 공연이 없는 날에는 일반 시민들도 축구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빌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일 2시간 기준으로 102만 원이었던 주경기장 사용료가 69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달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야 놀자’를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공단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 연령 어학점수는 물론이고 사진(외모)까지 서류전형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스펙초월 채용을 올해 전면 시행한다. 외부 전문가가 면접을 보고,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해 면접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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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어린이 사고, 하굣길 학교반경 300m內 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6시에 학교 반경 300m 안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 노인 교통사고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통시장이나 공원 근처에서 자주 일어났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내용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별 차량속도 △위험운전 행동 데이터 등 모두 1400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특징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와 노인은 대표적인 교통 약자로 분류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뛰어놀기 좋아하는 남자 어린이의 사고 비율(61.8%)이 여자 어린이(38.2%)보다 높았다. 특히 만 7세, 갓 입학한 1학년의 사고 비율(13.2%)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성(64.8%)이 남성(35.1%)보다 1.8배 높았다.○ 빅데이터로 맞춤형 대책 추진 서울 관악구 A 초등학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학교 반경 300m 안에서 13건이나 발생했다. 횡단보도가 멀리 위치한 데다 과속방지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 초등학교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50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과속방지턱 10개가 늘어나면 연간 교통사고 1.6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근처에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전통시장, 공원 인근에 무단 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3, 4곳에 시범 설치된다. 어르신은 중상 이상 상해를 입는 비율이 65.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인지와 운동능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사고를 당하면 크게 다치기 때문이다. 아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24곳의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일괄적으로 설치되곤 했는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버스정류소도 무단횡단 사각지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1곳당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81건으로 일반 가로변 정류소(0.15건)에 비해 5.4배나 많이 발생했다. 버스가 떠나기 전에 타기 위해 성급하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무단횡단 다발지점으로는 △청량리역 △신설동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미아삼거리 순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335곳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정류소 양 끝에 울타리를 보강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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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 중단…이유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홍보하는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6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지 한 시간 만에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과장된 재정 추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전공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즉각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공무원노조에 탈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대타협기구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중단을 요구한 광고는 지난달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 1년 후(15조), 5년 후(33조), 10년 후(53조) 등 연금 적자 통계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가시화한다면 예정된 대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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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성북구-행자부, 100명 의견 5분만에 수렴… 정책 반영 속전속결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까. 12일 서울 성북구청 아트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의실험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와 성북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와 주민 100여 명이 ‘주민참여 앱’을 통해 △공무원 중심 행정용어와 순화용어 △성북구 내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투표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북구에는 금연구역 403곳이 지정돼 있지만 길거리 금연구역은 단 3곳뿐이다.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도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확대한다면 어디로 정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자가 직접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봤다. 먼저 ‘찬성’이라고 입력한 뒤 중고교생 대상 학원이 밀집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를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추천했다. 모든 입력까지 3분 남짓 걸렸다. 5분 만에 집계된 투표 결과는 찬성이 78, 반대 13표였다. △마을버스 정류장(41표) △성신여대입구역(22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19표) 순으로 득표수가 높았다. 길거리 금연구역이 늘어났을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다. ‘금연 폐해 사진 게시’ ‘폐쇄회로(CC)TV 등 단속 강화’ ‘금연 구역 표지 확대’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 속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제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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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차없는 세종대로서 봄마중 가족 걷기를

    꽃샘추위가 풀리는 주말, 서울 도심을 걸어보면 어떨까. 15일 차 없는 세종대로를 걸을 수 있는 보행전용 거리 행사가 열린다.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50m 구간의 차량 진입을 막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청계천로까지 1.6km 걷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걷다가 쉴 수 있는 잔디쉼터와 주사위 의자 등이 설치된다. 서울국제마라톤행사와 함께 열려 이날 오전 5시부터 차량이 통제된다. 오전 5시부터 8시 40분까지 마라톤 행사로인 세종대로 양방향,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광화문 삼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만 통제한다. 일산·고양 방면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차량은 의주로나 새문안길을, 미아리·의정부 방면에서 진입할 차량은 동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심 내에선 우정국로, 내자동길, 새문안로3길로 우회해야 한다. 세종대로를 지나는 39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하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나 주변 버스 정류소에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홈페이지(top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3년째를 맞은 세종대로 보행전용 거리 행사를 3∼10월(7월 제외) 첫째, 셋째 일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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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뽀로로택시 예약 그만∼ 서울대공원서 만나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뽀로로 택시’(사진)를 만나면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달에 두 번 모든 뽀로로 택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뽀로로 택시 이용 예약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뽀로로 택시를 타려면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를 통해 미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해 신청했어야 했다. 뽀로로는 주인공 꼬마 펭귄과 동물 친구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뽀통령’(뽀로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뽀로로 택시를 선보였다. 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 등장한 뽀로로 택시는 외부에 뽀로로 캐릭터 그림이 입혀지고 뒷자리엔 뽀로로 안전띠 보호대와 인형이 비치됐다. 운행이 시작된 뒤 길가에 뽀로로 택시를 세워 두면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이용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5월까지 운행하기로 한 뽀로로 택시가 조기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뽀로로 택시의 인기는 치솟았지만 택시 기사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뽀로로 택시 예약은 하루 10건으로 제한돼 있다. 운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예약 건수는 190건. 택시가 쉬는 날을 빼고는 예약이 꽉 찼다. 그런데 1월에는 90건, 2월에는 40건으로 예약 건수가 급감했다. 반짝 관심이 지나가고 추운 날씨에 아이들의 외출이 줄어든 탓이다. 예약제로 운행하다 보니 택시 기사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도 문제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예약을 받으면 예약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손님을 태울 수 없어 손해가 커졌다”며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체험이 목적이라 평균 요금도 5000∼6000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뽀로로 택시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예약 건수당 1만5000원씩을 보조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운행 대신 시내를 다니다 손님을 태우는 ‘배회운행’을 하기로 했다. 총 10대에 이르는 뽀로로 택시를 한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 21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두 번 토요일에 서울대공원에 뽀로로 택시가 모인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만들어지고 놀이기구를 타듯 서울대공원 주변을 순회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요금은 일반 택시(기본 3000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11월까지 뽀로로 택시를 운행할 방침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뽀로로 택시를 100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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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교통사고 사망 급증땐 경보 발령… 횡단보도 100곳엔 눈동자 그림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많아지면 교통사고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01명, 하루 평균 1.1명이었다. 서울시는 9일 교통사고 경보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발령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별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 사거리(102건), 강남역 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 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 사거리(동대문 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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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눈동자’ 그린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많아지면 교통사고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01명, 하루 평균 1.1명이었다. 서울시는 9일 교통사고 경보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발령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별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 네거리(102건), 강남역 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 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 네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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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주말부부 문제, 온라인 ‘나라일터’서 해결하세요

    공무원 주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일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직 채용·인사교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나라일터’(gojobs.mospa.go.kr)의 인사 교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주말 부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기관 인사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직접 검색·관리하는 기능을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교류나 전입을 신청한 당사자만 볼 수 있어 기관 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교류 희망자가 직접 교류가 가능한 기관을 찾는 수고를 덜고, 기관도 인력 변동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 간 협의로만 진행되던 정부-공공기관 간 계획 인사교류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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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교통사고 51%가 무단횡단…경찰 대대적 단속

    지난해 12월~올해 1월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70명을 분석한 결과 51%(36명)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23명)가 60대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무단횡단만 줄이더라도 사망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하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시설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도록 노면을 도색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곳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따로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기고,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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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초교 112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

    인천 옹진군 백령도. 파도 소리가 철썩이고 바다 내음이 진한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다. ‘쾅쾅’ 포사격 소리에 섬마을의 고요가 깨지곤 한다. 박수연 양(12)이 ‘대통령님, 북한이 우리나라에 포를 쏘면 동생은 무섭다고 웁니다. 빨리 통일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쓴 이유다. 지난달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 112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수 쓴 엽서를 보냈다. 손편지운동본부가 제공한 엽서에 전교생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을 또박또박 썼다. 이근호 손편지운동본부 소장은 “고운 마음을 꾸밈없이 담아 울림이 깊었다”고 말했다. 박 양은 대피 경고음이 울리면 먼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부터 찾는다. 울먹거리는 동생과 함께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린 채 가까운 대피소로 뛰어간다. 박 양은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동생이 울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썼다. 권유빈 양(11)의 소원도 통일이다. ‘북한이랑 워낙 가까워서 총소리, 폿소리가 많이 들려서 혼자 있을 때는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것들만 뺀다면 백령도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이랑 물고기도 많으니까요.’ 권 양은 ‘대통령님이 통일을 이뤄 주셨으면 좋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백령도가 더 발전해 멋진 풍경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적었다. 백령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은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일이다. 박채운 군(13·졸업)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가 제일 기억납니다. (중략) 저는 북한의 위협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남북관계를 향상시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전하기도 했다. ‘백령도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가족도 잃으시고 바다 건너 자신의 가족이 살아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중략) 통일이 되면 통일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김가영 양·13·졸업) 백령도 주민의 절반가량은 군인과 군인 가족이다. 아이들의 편지에서는 군인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묻어난다. ‘군인 가족들은 이사가 잦아서 친구 사귀는 것과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용돈이 별로 없으십니다.’(정지성 군·12) 백령도에 가려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4, 5시간을 가야 한다. 곽재희 교감은 “평소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며 “다만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청와대에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차지원 양(12)은 ‘여기는 서해에 있는 섬이라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못 갑니다. 대통령님께서 일하시는 청와대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썼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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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아이핀 해킹 후폭풍 사흘간 1000명 넘게 탈퇴

    공공아이핀(i-PIN) 해킹 사건이 알려진 뒤 공공아이핀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7일 3일 동안 공공아이핀을 탈퇴한 사람은 1100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하루 탈퇴 인원이 수십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공아이핀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에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각 1자 이상 포함해 8자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더라도 가입을 해 왔다. 어렵게 가입하고도 다시 공공아이핀을 탈퇴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행자부는 “5, 6일 이틀간 공공아이핀 발급 인원은 1만6936명으로 평소 일일 발급자(7000명 선)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 사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75만2130건이 부정 발급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기로 하고 공공아이핀을 탈퇴한 유모 씨(32)는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돼 있다. 불안해서 바로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모 씨(39)는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보안에 무신경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핀 부정발급 피해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수백만 이용자가 불안해한다”며 “주민번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도외시한 채 아이핀(온라인), 마이핀(오프라인) 등 ‘미봉책’만 자꾸 만들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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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대체한다더니… 공공아이핀, 단순 해킹에도 뚫려

    아이핀이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공인인증서 인증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정부가 아이핀 사용을 적극 권장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부정 발급 사태로 아이핀의 신뢰성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공 아이핀 보안상 허점 노린 듯 보통 아이핀 발급 절차는 △사용자 정보 입력(1단계) △공인인증서 인증 등 본인 확인(2단계) △아이핀 발급(3단계)으로 이뤄진다. 이번 대규모 부정 발급 땐 유출된 개인정보가 1단계 절차에서 입력되고 2단계에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인식하도록 위조된 값이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1단계 때부터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급한 공공 아이핀은 426만 건, 신용정보사 3곳에서 발급한 민간 아이핀은 1526만 건이다. 이번에 부정 발급된 것은 모두 공공 아이핀이다. 정상 발급된 공공 아이핀(426만 건)의 17%에 달한다. 오윤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아이핀 발급 1, 2단계를 통과하려면 정확한 값을 시스템에 넣어 앞 단계를 정상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공격자(해커)들이 이른바 ‘파라미터 위변조’ 방식으로 부정 발급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라미터 위변조란 정상 작동으로 오인하도록 데이터 값을 발생시키는 해킹 방법이다. 파라미터 위변조는 비교적 기초적인 해킹 방식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안이 철저한 민간 아이핀 시스템에서 이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 아이핀 시스템의 보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공 아이핀은 2007년 개발됐다.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매년 2번씩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지만 (공격자가) 프로그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연구한 것 같다. 통상적인 점검으로 잡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특정 주소나 개인정보로 여러 개의 아이핀이 발급되는 ‘비정상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동원된 국내 인터넷 주소(IP 주소)는 2000여 개. 모두 동일한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및 위험 관리 솔루션 업체 카스퍼스키랩 이성식 기술지원차장은 “특정 IP 주소와 공인인증서로 75만 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되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권 등에서는 이미 새벽 시간 특정인의 거래가 집중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추가 피해 가능성 있나 행자부와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어로 돼 있고 대규모 공격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중국 등 외국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 발급된 아이핀 일부는 엑스엘게임즈 플레이엔씨 블리자드 등의 게임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 가입이나 기존 회원 계정 수정에 이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등에 이른바 ‘작업장’을 차리고 1조 원대 게임 아이템을 불법 환전한 이들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게임업체들은 부정 발급된 아이핀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을 강제탈퇴 시키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이다. 엑스엘게임즈 측은 “해당 아이핀으로 회원 정보가 변경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메일로 안내한 뒤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서동일 기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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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아이핀 75만건 해킹으로 부정발급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75만여 건이 해킹으로 부정 발급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5만 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달 28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에서 75만2130건이 부정 발급됐다”고 밝혔다. 공공 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것은 처음이다. 유출된 신상 정보로 1단계(사용자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친 뒤 해킹으로 2단계(인증)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발급된 아이핀 가운데 12만 건은 게임 사이트 3곳에서 신규 회원 가입 등에 이용됐다. 게임 아이템을 확보해 현금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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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인사 대신 공무원 전진배치 ‘박원순표 정책’ 성과내기 포석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진이 대폭 교체됐다. 2011년 보궐선거 때부터 박 시장과 함께한 측근들이 대거 경질되거나 자리를 옮긴 것이다. 반면 시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운동 때부터 박 시장과 인연을 맺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정무보좌관으로 옮긴다. 비서실장에는 서정협 정책기획관이 4일 임명된다. 문호상 미디어수석과 김원이 정무수석은 하차했다. 서왕진 정책수석은 정책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비서실 조직도 축소됐다. 대변인실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미디어수석실과 민선 6기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정책수석실은 폐지된다. 광고회사 출신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박 시장의 홍보를 담당했던 문 수석은 이미 지난달 설 연휴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무수석실은 유지된다. 그러나 1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 뒤 사의를 표명한 김 수석의 후임은 미정이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비서실 조직 및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점령군 같다’는 시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는 한편 민선 6기 정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책수석실이 직접 일을 챙기면서 실·국 공무원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동남권 국제교류지구 개발 등 이른바 박원순표 정책이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 비대해진 비서실 탓에 시장과 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미디어수석실 등 3곳이 홍보 등 대외 소통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불만도 컸다. 특히 ‘서울시민인권헌장’ ‘호화 공관’ ‘낙하산 인사’ 등 잇단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시정의 무게중심은 비서진에서 공무원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국장 책임제가 도입되고 매주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린다. 실·국장이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약속한 사업과 정책의 추진 정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이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시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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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국회 통과]교총 “공무원 아닌 사립교원 포함돼 부당”

    김영란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2년 반이나 걸린 만큼 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며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A 씨는 3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김영란법 통과로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B 씨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함께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면 자칫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업체 등에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면 어렵게 거절했는데 이제는 단칼에 자를 수 있어 홀가분해졌다” “각자 식사비를 계산하는 미국처럼 당장은 어색해도 한국도 그런 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교육계와 언론계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교육계가 마치 부정의 온상인 듯 비쳐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 관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며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 산업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 척결의 제도적 시작”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은택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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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세종대왕-정약용 된 아이들 “한국인인 내가 자랑스러워”

    “집현전 학자들이 잠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지우 양(12)은 곤룡포가 잘 어울렸다. 한국어 발음도 정확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세종대왕 정약용 유관순 등 한국의 위인으로 변신한 연극 ‘너도 나도 대한민국’이 공연됐다. 지우 양을 포함해 유아미나 양(12), 노써니 양(10), 정이안 군(9) 등 함께 공연한 아이들이 무대 인사를 하자 ‘와우’ 하는 탄성과 함께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방글라데시 러시아 베트남 중국 캐나다 등 관람객의 국적도 다양했다.○ 오늘은 내가 한국의 위인 연극 ‘너도 나도 대한민국’은 2월 한 달간 다문화자녀 12명이 모여 역사 속 위인을 공부한 뒤 만들어졌다. 상명대 행복가족지원센터와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역사를 통한 정체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상명대에 다니는 김성환(23), 오태영(29), 권양지 씨(22·여)가 다문화자녀 12명에게 세종대왕 정약용 유관순을 가르쳤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경기 남양주시 다산유적지도 함께 다녀왔다. 김 씨는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할 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외국인으로 바라본다. 이런 괴리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극 연습 중에 한국이 아닌 아빠 또는 엄마 나라의 이야기만 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지우 양은 “유관순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 일본의 식민지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써니 양도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역사가 학교 적응에 도움 감춰졌던 상처가 드러난 아이도 있었다. 정약용을 연기한 김선아 양(13)은 연극을 하고 난 소감을 물으니 “꼭 한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다들 외국인이라고 하니까…”라며 얼버무렸다. 그래도 선아 양은 “원래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정약용같이 훌륭한 사람을 보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한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초롬 씨(25·여)는 “역사를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아빠 나라, 엄마 나라 한쪽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격려하고 있다. 다만 학령기 아이들은 한국사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황혜신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왜 나만 다를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므로 역사를 배우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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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주년’ 태극기 제작업체 호황…“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면서 태극기 제작업체들이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 동안 이들 업체는 국기 게양률이 저조한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고전하고 있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만난 이명식 대표(55)는 구청에 납품할 태극기를 포장하느라 분주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하루 100통이 넘는 주문전화가 걸려온다고 했다. 지난해 3·1절에 1만5000장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주문이 8~10배가량 늘었다. 이 대표는 “깃대 등 부속품이 모자라 주문량을 맞추지 못 하고 있다”며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런 호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로기(135×90㎝)는 약 6500~6800원, 가정용 태극기(90×60㎝)는 약 4000원 정도에 공급된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이달 태극기 판매량은 지난해 2월보다 20%나 늘었다. 인기제품은 바람이 불어도 감기지 않는 9900원 짜리 회전깃대 태극기다. 20년 전 태극기가 좋아 회사를 차렸다는 이대표에게 태극기 게양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전했더니 “살기 팍팍하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니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 성조기 수출이 늘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태극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천대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태극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태극기 사랑을 꾸준히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태극기를 달라고 하니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 태극기 시장 규모는 전국적으로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 때 서울 중구 서울극장 휘장골목에 모여 있었으나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고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현재 국내서 태극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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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 범정부 방안 발표…전문성-개방성 강화

    26일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을 맞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따져보고 성과형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 기초안이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얼마나 절감하냐인데, 이 부분은 개혁 강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면서도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욕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발탁 승진이 되면 ‘왕따’가 된다며 승진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앞으로 ‘효율성’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공무원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가 서서히 변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리뉴얼(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평균 5년가량인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을 늘리고,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개방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인사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신설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인사정책을 교류·협의하고 실천계획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통상·안전 등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한다.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보 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인사 홍보 감사 전산 등의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이들 직위는 부처간 이동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 분야 교류가 시행된다. 민간인재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먼저 도입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 및 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연공이 낮아도 성과가 높으면 특진이 가능하고 성과가 낮으면 보직을 제한하도록 승진체계를 개편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특별승진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윅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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