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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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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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문희상 “다시는 의원들끼리 총질 말라” 당부

“앞으로는 의원들끼리 서로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해서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호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1대 국회는 통합의 모습으로 새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평소 자주 언급해 온 ‘자모인모(自侮人侮·스스로 업신여기면 남도 업신여긴다)’를 이날도 강조하며 “여야가 서로 총질, 손가락질을 하면 국민과 정부도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에 대해선 “20대 국회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기에는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일을 해냈고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 입법의 물꼬를 트며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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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9월 국회 넘기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 법제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에 대해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통계를 보면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 억제와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타협이 이뤄지고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공공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은 공공일자리 창출이 시간이 덜 걸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내 빨리 실현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도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있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돼 있다”며 “여야가 3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고용자,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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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巨與 “개원 즉시 검찰-국회개혁 완수”

177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3일 앞두고 슈퍼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검찰·국회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20대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야당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대야소’ 국회를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의석수’를 앞세워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두문불출 중인 윤미향 당선자 등 3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일제히 참석해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 안정 △개혁 과제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 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개혁대상 5대 분야로는 국회와 권력기관, 부동산 대책, 공정경제, 국방이 꼽히면서 개원 직후부터 공수처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작업이 완성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강연자로 나서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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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상임위장 배분, 협상할 일 아니다”… 野 “일당독재”

“절대 과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180석의 힘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것이다. 야당과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 중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강공’에 나섰다.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통합당이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177석의 힘을 앞세워 국회 운영의 핵심인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갖고 있어 특정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 그 이후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다”고도 했다. 1987년 민주화되기 이전 다수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했던 것을 거론한 것. 위원장직을 여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통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법안소위도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발 ‘상임위원장 석권론’에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헌법파괴 일당독재”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헌법 질서 체계를 깨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임무인데 민주당이 모두 당론으로 똘똘 뭉쳐 자기들 대통령 지지하면 국회는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여당으로 152석일 때(19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상임위원장 전체를 1988년 이전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며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으로 215석일 때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줬다”고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전체 석권론’을 펴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이 153석을 얻은 18대 총선 이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81석의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매번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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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핵심과제” 재계 우려한 공정거래법-상법 밀어붙일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개혁 과제로 △국회 △권력기관 △부동산 △공정경제 △국방 등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나게 될 민주당은 177석 의석수를 앞세워 30일 개원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경제와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추가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안정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크숍에서 나온 핵심 과제와 민생경제,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토대로 21대 개원 즉시 곧바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브리핑에서 “개원 후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개혁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검찰, 부동산 등 5대 개혁 과제 선정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예고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디지털기반산업혁신성장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도 논의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온종일 돌봄법을 비롯해 국민 주거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내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21대 국회 운영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거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21대 국회를 ‘국난 극복 국회’와 ‘민생 책임 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근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할 듯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된 상태다. 공정경제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21대 국회에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줄곧 부담감을 호소해 온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당선자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국정 성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자 177명 전원 명의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해 입법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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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가채무비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몇 달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워 온 민주당이 또다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는 데에 대해 미리 선을 그으며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며 “채무는 그대로인데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판단해 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좀 더 우리 경제를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비율이 11%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채무비율 주장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재부를 겨냥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가) 금과옥조가 아니다”라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자칫 특권경제를 강화하는 ‘올드 뉴딜’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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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집결한 여권 “포스트 노무현시대 열었다”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깨어 있는 시민이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통령을 탄핵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성원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4·15총선 승리로 달성한 ‘그랜드슬램’으로 177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성과 보고’를 한 것이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참석 인원 제한으로 추도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 당선자 140여 명은 추도식 이후 별도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묘역 앞에서 6분 남짓한 추도사를 낭독하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남은 저희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훈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사실상의 ‘출정식’을 연 데 이어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도식에 ‘총출동’했던 여당 대권주자들은 참배 후 각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추도사를 올리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앞다퉈 다짐했다. 각자가 노 전 대통령과 연결한 자신의 지향과 대권을 향한 포부를 함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24일 추도식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대통령께서 남기신 아픔과 깨우침을 늘 가슴에 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족하나마 당신이 가리키고 만들어 주신 길을 가려 애써 본다”며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대동 세상으로 이루어 가겠다”고 적었다.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도전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서 낙선했던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꼭 같은 과정이었고, 꼭 같은 결과였다”며 “면목이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날들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지사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이 꿈꾸시던 나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님이 뿌린 씨앗이 하나씩 싹을 틔워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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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춘 “윤미향, 당선자 신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21일 윤미향 당선자를 향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자 신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 윤 당선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4·15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차기 대선 주자군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이 이제 더 이상 해명과 방어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윤 당선자는 원래의 운동가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소액을 후원했던 사람으로서 사태 초기에는 윤 당선자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그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즉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의혹의 진위와 책임의 크기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민주당 입장은 국민 여론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거대 여당이 국정과 당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국민들이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의 ‘선(先)조사, 후(後)결정’ 입장을 비판하며 윤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 내에서 다시 한 번 ‘윤미향 사태’ 조기 매듭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의 이석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최고위원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며 “야당이 제기해서 문제인가? 팩트는 팩트니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진영 논리에 갇혀 묵언 수행을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며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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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 의혹,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기 매듭’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先)조사, 후(後)결정’이라는 것으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윤 당선자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해영 최고위원만 “윤 당선자가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은 즉시 사용 내역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관련 부처들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객관적 진실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자”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 대표는 “나도 시민단체를 해봐서 안다”며 “(계좌를 통한 기부금 공개는) 기부 내역을 공개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 쉽지 않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정의연과 관련된 부처별 조사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외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회계 조사를 벌일 권한도 없을뿐더러 자칫 윤미향 개인이 아닌 정의연이 해온 30년 활동에 누를 끼칠 수 있어 입장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은 정의연 측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후원금 내역은 행안부가 22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했다. 이어 “회계 문제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미비하다고 질문했는데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라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내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정의연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웅래 박용진 등 개별 의원들이 연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 ‘조기 매듭론’도 확산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제는 국민의 상식과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며 “이번 일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당 입장을 가져야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윤 당선자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가고 있다’는 질문에 “조국 국면과는 많이 다르다”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 당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보도만 보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한 것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에 ‘안성 쉼터’를 중개해 준 이규민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소명할 내용도 없고, 당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박효목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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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21년만의 노사정’ 첫발

“재벌 대기업들은 고용 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근로자를 떠나보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지만 부도가 눈앞에 보이면 버틸 수가 없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첫발을 뗐다. 고용 유지라는 큰 틀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이 달랐다. 노동계는 해고 중단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임금 대타협과 정부 지원 확대에 방점을 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니 최대한 빨리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박용만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1년 만이다. 그만큼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다. 사회적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 위기 해법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대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섰다. 손 회장은 “시장 수요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도 합의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확대 법안에서 추가로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숙원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내년도 최저임금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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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쉼터 논란에 싸늘해진 與… 이낙연 “엄중히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선 본격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을 딱 접하고 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사건이 기억났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이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이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14일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서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건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 동의한 것뿐”이라고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 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쉼터 문제는 물론이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황형준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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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에…민주당도 윤미향 사퇴론 본격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기류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까지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극렬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 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 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 지도부를 향해 ‘반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만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사이 확연히 달라진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고,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 사이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14일 윤 당선자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홍익표·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 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 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하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 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XXX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글이 수 백 건 가까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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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발포책임 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21대 광주 및 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고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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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 당선자, 5·18관련법 ‘1호 법안’ 발의 추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대적인 5·18 관련법 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재천명한 데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국회 개원에 맞춰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8건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대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숫자와 암매장지 등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진상조사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출범 전부터 이어져왔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치고 광주·전남 의원들의 ‘공동 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 외에 5·18 관련 역사왜곡 처벌을 강화하고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40주년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왜곡처벌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밝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5·18 관련 법 개정의 마무리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선인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1대 당선자 전원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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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실 은폐·왜곡 공작 규명돼야”…與 관련법 처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관련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제대로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21대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발의 예정인 5·18 관련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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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주·전남 당선자 18명, 5·18 관련법 ‘1호 법안’ 발의 예정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대적인 5·18 관련법 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재천명한데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국회 개원에 맞춰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8건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대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숫자와 암매장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진상조사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보니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출범 전부터 이어져왔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치고 광주·전남 의원들의 ‘공동 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 외에 5·18 관련 역사왜곡 처벌을 강화하고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40주년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왜곡처벌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밝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5·18 관련 법 개정의 마무리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선인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1대 당선자 전원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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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오명 20代, 바꿔야 할 21代… 막내리는 20대국회 7장면

20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린다.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치열하게 대립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집권여당 지위가 뒤바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동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물고 뜯던 두 거대 정당은 4·15총선을 앞두고는 똑같은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아예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다. 처리율은 37%로 미미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14개월간의 입법 과정을 거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턴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이 시행됐다. 20일에는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에서 ‘협치 모드’가 정착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강대강’ 맞선 여야, 육탄전-삭발 충돌… ‘개헌’ 과제는 21대로 ▼ 막 내리는 20대 국회, 7개의 장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종료된다.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여야의 치열한 감정적 대립이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이는 20대 국회를 7개의 장면으로 돌아봤다.① 박근혜 탄핵 블랙홀 20대 국회는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가파른 레임덕 속에 ‘여소야대’ 형국으로 출범했다. 2016년 개원 직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20대 국회 전반기는 카오스 상태로 이어졌다. 전국의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왔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정 붕괴 책임을 져야 할 여당 내 친박 지도부는 당내 자중지란을 반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빅4’ 수장이 국회로 불려나오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청문회는 1988년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이었다. 13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면박과 호통 속에 총수들은 “청와대의 모금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구본무 회장은 정경유착 반복을 지적하는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그럼 국회가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4대 그룹은 일제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② 또다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간 육탄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올해 1월까지 장장 259일간 이어진 여야 간 ‘패스트트랙 대전’의 시발점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건 7년 만. 유례없는 동물국회 난장판 속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반쪽’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기간을 사나흘씩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결국 50시간 10분 동안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이어진 여야 릴레이 필리버스터 끝에 선거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강행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당장 급한 민생법안들마저 처리되지 못하고 뒤로 밀렸다. 패스트트랙 대치는 여야 간 무더기 고발전으로도 번졌다. 민주당은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과 보좌진을 무더기 고발했고, 이에 질세라 한국당도 ‘맞고발’에 나섰다. 결국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의원 22명 등은 ‘국회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③ 삭발 릴레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봄과 가을 한 차례씩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5월에는 김태흠 성일종 이장우 윤영석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단체 삭발에 나섰다. 4개월 뒤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의원들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언주 의원이 시작한 ‘눈물’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박인숙 당시 한국당 의원과 김숙향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장 등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섰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까지 가세해 청와대 앞에서 직접 삭발식을 단행했다. 물론 ‘여의도 삭발 정치’는 역사가 길고 오래된 저항 방식이지만, 공당의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황 대표는 삭발에 이어 11월 다시 한번 청와대 앞을 찾아 “공수처와 선거법 저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가 8일째에 병원으로 이송됐다.④ 친일 논쟁으로 번진 수출 규제 2019년 여름 국내 산업계는 예고 없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신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민관 공동 대응을 거듭 당부했지만 정작 핵심 플레이어인 여야는 때아닌 ‘친일 논쟁’을 벌이며 감정적으로 대립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일식집 사케 음주와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을 찾았던 문 대통령이 ‘회’를 먹었느냐, ‘스시’를 먹었느냐를 두고도 언쟁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원들은 ‘친일 낙인’을 피하기 위해 회의 전 볼펜이 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체크하는 일도 빈번했다. 산업계에선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난(國難)이라면서 본질을 벗어난 프레임 전쟁만 하고 있고 정작 문제 해결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거세지는 ‘반일 프레임’ 속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규제’ 등 초강경 대응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⑤ ‘조국 인사청문회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국회도 두 달 가까이 ‘조국 블랙홀’ 속에 빠졌다. 잇따른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 전 장관의 해명을 위한 일방통행식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어주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정작 진통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주요 증인들이 불참하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을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민심은 반으로 쪼개졌다. 진영 간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고, 시민들이 각각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촛불을 들고 나섰다. 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에 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지지층이 총결집했다.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⑥ 이럴 거면 선거법 개정은 왜 4·15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꼼수 잔치’를 이어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직후 자유한국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를 두고 ‘꼼수’라고 맹공격하던 민주당도 결국 총선을 한 달 남겨두고 똑같은 형태의 범여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내로남불’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계산이었다. 두 정당은 위성정당의 졸속 창당을 주도한 데 이어 현역 의원과 선거 자금을 빌려주는 등 노골적인 ‘한 몸 유세’를 벌이며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⑦ 두 차례 투표 불성립 된 개헌안 20대 국회 본회의에 두 차례 오른 개헌안은 두 번 다 ‘투표 불성립’으로 물거품이 됐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대다수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불참하면서 출석이 114명에 그쳤던 것.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표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는 것은 제헌 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야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5월에는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1대 총선 직전인 3월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개헌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투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4명)에 못 미치는 118명에 그치면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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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 꼽은 최우선 과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여야 초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야 초선 당선자들이 성장과 분배를 놓고 시각이 엇갈렸다. 동아일보가 4·15총선 한 달을 맞아 초선 당선자 151명 중 100명을 대상으로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초선들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복수 응답)로 △경제 활성화(83%) △일자리 창출(51%)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49%)를 꼽았다. 여야를 떠나 3대 과제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경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 초선의 59.3%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분배 정책’을 꼽았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 초선들은 85.4%가 ‘노동유연성 제고 등 규제 완화 및 성장 정책’을 꼽았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당의 초선들은 ‘분배’에, 야당의 초선들은 ‘성장’을 우선순위로 본 것.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선 여당 초선들은 ‘현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많았지만 야당 초선들은 ‘세율 인하’가 48.8%로 가장 많았다. 개헌 관련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공약을 한 뒤 차기 정부 출범 직후’를 꼽았고 이어 △‘2022년 대선 전’(17%)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순이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별로는 엇갈렸는데 여당 초선의 74.1%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의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대해 여권 주자 중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없음’(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12%)가 뒤를 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초선 당선자를 상대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시민당 54명, 통합당·한국당 41명 등 초선 151명의 66%인 100명이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성열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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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4명)에 못 미치는 118명에 그쳤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발의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 제출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통합당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변모하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개헌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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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4명)에 못 미치는 118명에 그쳤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발의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 제출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통합당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변모하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개헌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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