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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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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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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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시장 점유율 94%… 美 법무부 “선택의 자유 저해”

“소비자, 기업,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경쟁을 회복할 시간이다.” 미국 정부가 1년여의 조사 끝에 구글을 향해 칼을 꺼내 든 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산업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진행 중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규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애플에 연 13조 원 줬다…앙숙 아닌 밀월 미 법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적용된 스마트폰에 구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설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구글은 경쟁 관계로 알려진 애플과도 손잡고 자사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 구글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6800억 원)를 지불했다. 미 정부는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 애플의 고위 인사가 구글 측 인사에게 “한 회사처럼 일하는 게 목표”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올해 9월 기준 구글의 미국 내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은 컴퓨터에서 82%, 모바일 기기에선 94%에 이른다. 미 정부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미리 제공한 앱과 서비스를 거의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는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했다. 구글의 켄터 워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글 제품을 선택했다”며 “다른 사업자들처럼 구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기업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패소하면 브라우저인 크롬 또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분사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선 미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구글에 칼 빼들까 이번 소송은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면 미 정부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았던 정보기술(IT) 공룡들의 성장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온 유럽연합(EU) 등도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앱 설치를 강제했는지와 함께 구글 결제 시스템을 모든 앱에 강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구글의 앱 우선 탑재 요구와 관련해 2년여의 조사 끝에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구글코리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국내 시장에서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독점적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지적에 대해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여겨지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은 다른 업종들과의 경쟁을 이유로 독점적 지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IT기업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IT기업들의 시장 범위와 지배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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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행위” 美정부가 反독점 소송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57장 분량의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구글은 “소비자들은 구글 제품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 팔기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도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규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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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美정부, 구글에 反독점 소송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함으로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57장으로 작성된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글 제품 의존도가 커지면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미 정부는 지적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소송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구글 제품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 하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한국 등 각국 규제 기구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달에 나올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도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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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도전 쏘카 “미리 타보고 사세요”

차랑공유업체 쏘카가 중고차를 미리 타보고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 ‘캐스팅’을 새로 내놨다. 19일 쏘카는 자사가 보유한 차량 중 일부를 캐스팅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쏘카 애플리케이션(앱)에 ‘캐스팅’ 메뉴가 추가됐으며, 기존 쏘카 가입자들은 이 메뉴를 통해 판매 대상 차량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전에는 공유차량으로 쓰이던 차량을 공매와 경매 등을 통해 중고로 처분해 왔다. 대상 차량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과 스포티지, 준중형 세단 아반떼 등 3종이다. 가격은 투싼과 스포티지는 1100만 원대부터이며, 아반떼는 590만 원대부터다. 판매 차종과 차량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쏘카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또는 48시간 미리 타보는 ‘타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에는 보험료와 주행요금이 포함됐으며, 아반떼 기준으로 24시간 13만 원, 48시간 18만 원이다. 쏘카는 “유통 과정이 최소화돼 시장가 대비 10% 이상 저렴하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품질을 분석했으며, 전문 공업사의 품질 검사와 개선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캐스팅을 통한 판매 차량에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또는 2만 km까지 무상 보증을 지원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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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日 철수 5년만에 다시 공략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일본 시장 재도전을 선언하고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네이버가 투자한 데마에칸, 글로벌 기업 우버이츠 등과의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예상된다. 19일 우아한형제들은 일본판 배달의민족인 ‘푸드네코’를 다음 달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푸드네코는 음식(푸드)과 일본어인 고양이(네코)를 합친 말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일본 법인은 최근 현지에서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는 ‘푸드네코는 갓 만든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보내드리는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 마케팅 등 인력을 충원해 왔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라이더스’ 같은 배달 시스템도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배달원(라이더)도 채용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일본 진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함께 ‘라인와우’라는 이름으로 배달 앱을 내고 도쿄(東京)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했다. 하지만 일본 앱 시장이 생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6월 베트남에 내놓은 배달 앱 ‘배민(BAEMIN)’이 현지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등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이은 새로운 해외 시장으로 진출 경험이 있는 일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지에서의 비대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택시를 통한 음식료품 배달을 허용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의 일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배달앱 업체들의 일본 시장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일본 배달 서비스 업계 1위 데마에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라인은 펀드 등과 함께 약 300억 엔(약 3270억 원)을 투자해 지분 60%를 확보했다. 우버이츠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맹점 수를 올해 2월 1만7000여 곳에서 8월 3만7000여 곳으로 대폭 늘리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도 자회사 ‘푸드판다’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KOTRA가 5월 내놓은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일본 배달 시장 규모는 4084억 엔(약 4조4515억 원)이며, 전년 대비 5.9%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IT 인프라 보급에 따른 배달 보편화 등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신무경 yes@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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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 표시 제대로 안하면 검색 제외”

네이버가 광고비나 협찬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임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이른바 ‘꼼수 뒷광고’를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본문에 대가성 표시가 미흡하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상품 협찬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 고의로 협찬 여부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대가성 여부를 흰색 배경에 회색 글씨로 써넣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표기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리뷰 작성 시 원고료 여부는 표시하면서도 쿠폰 등 다른 대가는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의 원고나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대가성 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대가 여부 표시가 미흡한 게시글은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의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통해 네이버 검색에서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뒷광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반 게시글로 위장한 광고성 글에 대한 표기를 더 명확히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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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내 첫 휴대전화 분실전담센터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분실 관련 상담과 후속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해 주는 ‘T 분실케어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이다.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한 뒤 분실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 회수하지 못한 휴대전화에 대한 보험 처리와 임대 휴대전화 신청, 기기 변경 등 후속 업무를 일일이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T 분실케어센터를 통해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고객센터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면, 하루 뒤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휴대전화 임대나 새 기기 구입 등을 처리해 준다. 올해 12월에는 중고 휴대전화 7일 무료 체험 서비스도 내놓는다. SK텔레콤은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용 기기 판매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가입자들이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성수 영업본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 상담만 40만 건이며, 이 중 절반은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했다”며 “고객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휴대전화 분실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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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전화 분실 간편처리 ‘T 분실케어센터’ 운영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분실 관련 상담과 후속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해주는 ‘T 분실케어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이다.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고객센터에 분실 접수를 한 뒤 분실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 회수하지 못한 휴대전화에 대한 보험 처리와 임대 휴대전화 신청, 기기 변경 등 후속 업무를 일일이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T 분실케어센터를 통해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고객센터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하면, 하루 뒤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휴대전화 임대나 새 기기 구입 등을 처리해준다. 올해 12월에는 중고 휴대전화 7일 무료체험 서비스도 내놓는다. SK텔레콤은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용 단말기 판매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가입자들이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성수 영업본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 상담만 40만 건이며, 이 중 절반은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했다”며 “고객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휴대전화 분실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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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꼼수 뒷광고’ 검색 안 되도록 하겠다

네이버가 광고비나 협찬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임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이른바 ‘꼼수 뒷광고’를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본문에 대가성 표시가 미흡하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상품 협찬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들 중에 고의로 협찬 여부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대가성 여부를 흰색 배경에 회색 글씨로 써넣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표기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리뷰 작성 시 원고료 여부는 표시하면서도 쿠폰 등 다른 대가는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의 원고나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대가성 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대가 여부 표시가 미흡한 게시글은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의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통해 네이버 검색에서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뒷광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반 게시글로 위장한 광고성 글에 대한 표기를 더 명확히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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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비싼 5G, 속도는 NG” vs “거액 투자, 망구축 시간 걸려”[인사이드&인사이트]

“요금이 비싸다.”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이달 7,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향한 성토대회였다. 가격, 품질, 과장광고, 투자 부족 등 5G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시작한 5G 서비스를 향한 불만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있다. 요금은 비싼데 속도와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 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5G 상용화 초기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설명을 믿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정치권의 지적에 몸을 낮춘 이동통신 3사는 국정감사에서 요금제 개편을 통한 저가요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5G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망 구축에 조 단위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개선의 여지도 많아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1초 안에 영화 한 편 내려받는다”던 5G 5G 무선통신 기술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는 속도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5G는 모든 통신 자원이 제공될 때 다운로드는 20Gbps(초당 기가비트), 업로드는 10Gbps의 통신 속도가 나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저장용량으로 환산하면 2.5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1초가 걸린다. 4세대(4G)인 LTE는 다운로드 기준 1Gbps가 최대 속도다. 이통사와 정부가 “5G는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소개한 배경이다. 다만 20Gbps라는 속도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다. 올해 4월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이동통신용 5G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실험에서 확인된 최고 속도는 8.5Gbps였다. 일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이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인구 밀집도, 기지국과의 거리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1∼6월) 5G 품질평가에서 이통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쳤다. 그나마 LTE(158.53Mbps)보다 약 4배 빨랐지만 20배 빠른 속도를 기대했던 가입자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이 5G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속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통사들의 초기 광고에 실렸던 ‘20배 빠른 속도’ ‘대용량 영화 다운로드에 1초’ 같은 문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5G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을 통해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해명한다. 류정환 SK텔레콤 5GX인프라그룹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LTE도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5G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최적 활용법 못 찾은 초고주파 5G 정부도 5G 속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상 5G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 간 거래(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용으로 이용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8GHz를 활용한 5G가 도입되면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도로로 비유하자면 대량의 자동차(정보)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넓은 길(대역폭)이 필요하다. 초고주파 대역일수록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진짜 5G’를 위해서는 28GHz 이용이 필수라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3.5GHz 대역만을 사용하고 있다. 고주파일수록 전파가 휘어지는 성질(회절성)이 약해 커버리지가 좁다는 약점 때문이다. 28GHz는 3.5GHz 커버리지의 10∼15% 수준에 불과해 더 많은 기지국을 필요로 한다. 정부나 업계가 28GHz를 이용한 5G는 B2B용이라고 강조하는 건 전국망 설치로 나아갈 경우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13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 판매용 아이폰12에 28GHz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일부 지역에 구축한 28GHz 설비를 이용하면 최대 4Gbps의 속도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한국이 ‘진짜 5G’를 외면하는 사이 미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 판매될 아이폰12에 28GHz용 초고주파 안테나가 빠진 것도 한국의 5G 환경이 미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28GHz 위주로 5G를 설치하던 미국에서도 최근 효율성 문제 탓에 3.5GHz를 중심에 두는 5G 구축 전략으로 선회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들이 28GHz를 일반 통신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이통 3사는 최근 삼성전자에 28GHz용 기지국을 발주하고 B2B 서비스와 함께 일반 이용자들이 몰리는 지역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내년 판매용 스마트폰을 주문하며 28GHz용 안테나 삽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 3사가 각각 약 2000억 원을 들여 28GHz 주파수를 배분받았다”며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요금제 나와야 5G는 4G보다는 빠르지만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비싼 5G용 스마트폰을 구매해 비싼 5G 요금을 내고 있는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LTE로 전환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요금이라도 낮춰줘야 할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13년 이후 가계통신비가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5G 관련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6% 수준에 불과해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요금제를 인위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 대신 이통사들은 요금제 다양화라는 카드를 내민 상태다. 월 8만 원대 이상 고가 위주였던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실상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일단 KT가 이달 5일 4만 원, 6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으며 요금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LTE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의 5G 요금제가 나오면 소비자들의 5G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적은 알뜰폰에서 5G 요금제 종류가 다양해지면 요금이 더 내려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들이 약 56만 명에 이르는데 합리적 금액대의 5G 요금제가 늘어나면 다시 5G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5G 서비스는 앞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8월 5G 관련 가입자의 불만 제기 건수는 상용화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대비 약 91% 감소했다고 했다. 속도도 갈수록 향상될 것이고 커버리지도 기지국 수 증가와 함께 넓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5G 품질은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앞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영국의 무선네트워크 품질평가업체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8월 기준 한국의 5G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이며, 5G 이용자가 실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4개국(사우디 쿠웨이트 홍콩) 중 하나다. 하지만 5G를 한발 앞서 이용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그동안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기대치보다 낮은 서비스를 감수한 점도 이해해야 한다. 결국 5G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따내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속도전, 이 과정에서 5G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제라도 5G의 현주소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과 품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건혁 산업1부 기자 gun@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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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원 안전모 벗자… AI상황실에 ‘노란 경고등’

인천 서구 SK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현장사무소 역할을 하는 안전상황실에는 현장을 비추는 대형 모니터 2대가 놓여 있다. 화면에 안전모와 벨트를 벗은 근로자가 포착되면 노란색 경고 표시가 나타난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상황실 관리자는 즉각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연락을 취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업종 맞춤형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13일 SK㈜ C&C에 따르면 이 회사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SK건설의 인천 서구 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 관리 전용으로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 8대, 고정형 CCTV 4대가 찍은 영상을 분석해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산소탱크 같은 위험 물질의 위치 등을 파악해 알려준다. 관리자들이 헬멧에 부착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본사 상황실에 화면을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안전 위험 요인을 분석해준다. LG CNS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해 작업자가 쓰러지는 등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경보하는 시스템을 공장 등에 제공하고 있다. IoT를 활용한 작업자들의 위치 파악,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유독물질 보관소 분석 시스템 등도 이용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업종 맞춤형 서비스 구축 능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해당 기업에 꼭 필요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김완종 SK C&C 클라우드 부문장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냈는지를 보여주는 트렉레코드(실적)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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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논란’ 플랫폼은 책임없나[현장에서/이건혁]

최근 ‘덮죽’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음식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소개해 화제를 모은 경북 포항시의 특정 식당 신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대로 베껴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메뉴는 해당 식당 주인이 자체 개발한 것이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을 한다고 소개했다. ‘덮죽’이란 이름에 레시피까지 판박이였다. 게다가 ‘골목 저격’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차용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방송에 나왔던 그 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고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서는 13일에도 여전히 이 매장을 검색할 수 있다. ‘방송 보고 너무 궁금했는데 맛있다’ 같은 리뷰도 여전히 달려 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다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업체와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입점시켰다”며 “계약된 날짜까지는 해당 음식점이 검색될 수밖에 없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점도 앱에서 강제 퇴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가 영업을 않으니 논란은 한풀 꺾였지만 이 사태는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만 해줄 뿐 거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배민 역시 음식 주문과 결제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할 뿐 추가 정보는 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만 공개되기에 이들이 음식 레시피를 표절했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책임해 보인다. 수많은 플랫폼 중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수수료, 익숙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해당 업체를 신뢰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개하는 정보에 일정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최근 금융에 진출한 네이버는 금융상품 소개와 비교 서비스만 제공한다. 당연히 판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상품을 연계하거나 제휴해 판매할 때 책임을 부여하는 등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입점업체뿐 아니라 플랫폼이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는 성장을 제한하고 경쟁력도 약화시킨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네이버에 검색됐으니, 배민에 등록된 업체이니 믿을 만하다’는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책임의 수위와 범위에 대해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이건혁 산업1부 기자 gun@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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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인력 10년내 3000명 육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경기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AI 반도체는 AI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춘 반도체를 일컫는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등에 따르면 2018년 70억 달러(약 8조500억 원) 수준이었던 AI 반도체 분야 규모는 2030년 1170억 달러(약 1345조5000억 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31.3%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시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대응을 통해 주도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AI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하고 반도체 설계 인력 육성에 나설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고급 인재 3000명을 확보하고, 혁신기업 2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당장 소자 및 미세공정장비 개발에 나서며, 내년에는 완전자율주행차량에 쓰이는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동시에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맞춤형 AI 반도체 50개를 내놓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양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뉴딜펀드 자금도 투자하기로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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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앱, 카톡 아닌 유튜브 지난달 4319만명 이용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로 나타났다. 8일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9월 중 유튜브 앱을 이용한 한국인은 4319만 명으로 분석됐다. 한국인 전체 인구(5178만 명) 중 약 83%가 한 달 내 유튜브를 한 차례라도 사용했다는 뜻이다. 9월 중 유튜브 이용자 1명의 평균 이용 시간은 29.5시간으로 추산됐다.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리는 카카오톡(12.0시간)은 물론이고 페이스북(11.7시간), 인스타그램(7.5시간)보다 길었다. 포털 앱 네이버의 이용 시간은 10.2시간이다. 이용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튜브 앱 이용 일수가 많았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일수는 16.9일이지만 10대는 20.0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1일로 뒤를 이었다. 30대(16.7일), 40대(16.1일), 50대(16.3일), 60대 이상(15.8일)의 이용 일수는 이보다 적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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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요금제 인하 개편 추진”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5G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또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 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개편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의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은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다양한 가격대의 5G 요금제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속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속도 향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초고주파 대역(28Ghz)의 전국망 구축에 대해선 커버리지가 좁아 투자의 효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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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요금제 인하 적극 추진”… 2만원대 요금제 도입엔 “부적절”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5G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5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또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 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개편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의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은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다양한 가격대의 5G 요금제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속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속도 향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초고주파 대역(28Ghz)의 전국망 구축에 대해선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가 좁아 투자의 효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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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 앱’은 유튜브…누가 가장 많이 보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로 나타났다. 8일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9월 중 유튜브 앱을 이용한 한국인은 4319만 명으로 분석됐다. 한국인 전체 인구(5178만 명)중 약 83%가 한 달 내 유튜브를 한 차례라도 사용했다는 뜻이다. 9월 중 유튜브 이용자 1명의 평균 이용시간은 29.5시간으로 추산됐다.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리는 카카오톡(12.0시간)은 물론 페이스북(11.7시간), 인스타그램(7.5시간)보다 길었다. 포털 앱 네이버의 이용 시간은 10.2시간이다. 이용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튜브 앱 이용 일수가 많았다. 1인당 월 평균 사용 일수는 16.9일이지만 10대는 20.0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1일로 뒤를 이었다. 30대(16.7일), 40대(16.1일), 50대(16.3일), 60대 이상(15.8일)의 이용 일수는 이보다 적었다. 성·연령별로 세분화하면 10대 남성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48.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0대 여성(42.8시간)이 뒤를 이었다. 10~4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튜브 이용 시간이 길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이용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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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AI증권사 합작법인 참여”

엔씨소프트는 금융사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AI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법인(JV)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KB증권이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출자한 합작법인이 로보어드바이저 운영사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엔씨소프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제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프라이빗뱅커(PB)’ 개발에 나선다. 향후 엔씨소프트는 KB증권의 투자 관련 데이터와 디셈버앤컴퍼니운용이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핀트를 결합해 AI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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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강제’… 인도선 물러섰다

전 세계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 이용을 강제하기로 한 구글이 인도만은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구글이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인도에서의 인앱 결제 적용 시점을 2022년 4월로 연기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를 유예해준 국가는 인도가 유일하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인도 스타트업 등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인앱 결제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구글 앱 장터에서 퇴출됐던 인도의 대표 전자결제기업 페이티엠은 자체 앱 마켓을 선보였고 인도 스타트업 약 150곳도 비공식적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온 만큼 이들 기업의 불만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대형 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구글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은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입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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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년6개월이 지났지만…기지국 없는 지자체도 5곳

5세대(5G) 이동통신용 기지국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에는 5G 기지국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반면,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에는 5G 기지국이 한 개도 없었다.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도 인천 옹진군과 충남 부여군 등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국 수가 10개 미만인 곳은 모두 군 단위 농어촌으로, 이들 지역의 5G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5G가 상용화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5G 기지국이 한 개도 없는 지자체가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간 기지국 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2680개), 송파구(2157개), 서초구(1857개)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도봉구(699개), 금천구(713개), 강북구(845개)는 상대적으로 적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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