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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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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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20대도 당하는 ‘빅데이터 보이스피싱’

“한남동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하셨나요? 그곳 부동산 사장이 김민희(가명·30·여)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1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은 5월 말이었다. 그는 김 씨의 직장, 주소는 물론이고 3월 전세 재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수사관은 “당신(김 씨)이 공범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주거래 은행은 어디십니까?’ ‘보안카드 사용합니까?’ 고압적인 말투가 영락없는 수사관이었다. 김 씨에게 훈계도 했다.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인터넷주소도 불러줬다. 화면에 뜬 검찰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공문서가 펼쳐졌다. 통화 끝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가 추가 범죄에 나설 수도 있으니 검찰이 관리하는 안전계좌에 김 씨 주거래 계좌의 잔액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 김 씨가 검찰청을 방문해 조사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상대방은 끝까지 노련했다. “일정 확인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국동포 사투리는 더이상 쓰지 않는다. 2006년 한국 사회에 처음 나타난 보이스피싱은 진화를 거듭해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대출 상담 내용 등을 줄줄이 꿰는 정보력, 감쪽같은 가짜 홈페이지 등으로 무장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상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뢰도 있는 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는 최근의 수법을 전문가들은 ‘4세대’ 보이스피싱으로 진단한다. 금융감독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과거에 노인들이 주로 당했다면 수법이 진화하면서 20, 30대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세대 보이스피싱 등장 후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 2165억 원으로 전년(1365억 원)에 비해 58.6%나 늘었다. 2012년(1154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4세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4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 기자　}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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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대출 거절 당했네요?”… 맞춤형 사기에 속수무책

2006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1세대’는 불특정 다수에게 낚시하듯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준다” “당신의 아이가 납치됐다” 등의 거짓말로 계좌정보를 빼가는 초보적 수준이었다.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2012년경부터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만들어 여기에 접속한 피해자가 스스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2세대’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3세대’는 한층 교묘해졌다. e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미리 불특정 다수 개인들의 PC에 심어 놓고 피해자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때 저절로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파밍(pharming)’ 기법이 동원됐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최근의 4세대 보이스피싱은 기존 세대 수법들의 ‘종합판’이다. 전화,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총동원하면서 개인들의 대출, 부동산 거래 명세, 신용등급 등을 줄줄이 꿰는 정보력, 실제 검찰 수사관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연기력까지 갖췄다. 이런 4세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3, 4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787건으로 지난해(1265건)에 비해 41.2% 급증했다. 피해액도 182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36.2%나 늘었다. ○ 표적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정보수집 4세대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을 무작위로 공략하는 대신 미리 표적을 특정하고 그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뒤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섰을 때 접근한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은미 연구원은 “범람하고 있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저(低)신용자 등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모 씨(34·여)는 지난해 12월 모 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온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고객님은 현재 저금리로 대출 이용 가능하십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던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저희도 저금리 대출을 내놓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거래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 씨의 계좌정보와 거래 비밀번호 등을 물었다. 잠시 후 “다행히 1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됐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 보증을 위해 통장에 300만 원이 잔액으로 예치돼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까스로 300만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려도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해둔 300만 원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그에 걸맞은 똑 부러진 말투와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4세대 보이스피싱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다. 이들은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고압적 태도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법원, 금감원 등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435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다.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이용하는 점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거나 “보안카드가 왜 이렇게 오래됐느냐” “△△은행으로 돼 있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 등의 조언을 하며 피해자를 무장 해제시킨다. ○ 트렌드 맞춰 시시각각 수법 바꿔 4세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낚기 위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사회적 이슈 등에 반응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자 메르스 자가 격리자에게 ‘격리 지원금’을 제공한다며 계좌정보를 가로채 돈을 털어간 일당도 나왔다. 전화 통화만으론 사기를 치기 어려워지자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하며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의 돈을 출금해 냉장고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지시한 뒤 노인이 외출했을 때 집에 들어가 돈을 빼낸 ‘온라인-오프라인 복합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이 잦아들지 않자 금감원은 6월 장기 미거래 계좌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은행들에 협조를 구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3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로 현급자동입출금기(ATM) 거래 때 인출지연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피해자가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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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높이고 위험 낮추고… ELS에 상반기 47조 몰렸다

기준금리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 플러스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47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등 ELS 시장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자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포함) 발행규모가 47조34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6177억 원)보다 71.4%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하반기 발행금액(44조1792억 원)과 비교해도 7.2% 증가해 ELS에 대한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ELS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인하된 3월에만 10조2978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올 상반기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4, 5월에는 7조 원대가 발행돼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지난달 8조3931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ELS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발행금액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71조7969억 원어치가 발행돼 2003년 ELS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최대 규모였다. 증권사별 발행금액을 보면 KDB대우증권이 6조6912억 원어치를 발행해 전체 발행금액 중 가장 많은 14.1%를 차지했다. KDB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가 전체 ELS 발행금액의 절반 이상(55.5%)을 발행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ELS는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 ELS는 개별종목 주가나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지수형 ELS’ 중에는 연 6%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이런 장점 덕분에 ELS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발행규모 70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ELS 시장이 급성장하자 일부에선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ELS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 급변 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ELS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올 상반기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0.5% 늘어난 40조5309억 원(전체의 85.6%)이었다. 증권업계는 종목형보다는 안정적인 지수형 ELS가 많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리스 사태 악화 등 갑작스러운 리스크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늘어난 해외지수형 ELS는 그리스발 악재로 해외 증시가 급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살피는 등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주애진 jaj@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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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ELS에 자금 쏠림…상반기만 47조 규모

기준금리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47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등 ELS 시장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자 자금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포함) 발행규모가 47조34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6177억 원)에 비해 71.4%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하반기 발행금액(44조1792억 원)과 비교해도 7.2% 증가해 ELS에 대한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ELS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인하된 3월에만 10조2978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올 상반기 월간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4, 5월에는 7조 원대가 발행돼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난달 8조3931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ELS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발행금액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71조7968억 원어치가 발행돼 2003년 ELS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최대 규모였다. 증권사별 발행금액을 보면 KDB대우증권이 6조6912억 원어치를 발행해 전체 발행금액 중 가장 많은 14.1%를 차지했다. KDB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가 전체 ELS 발행금액의 절반 이상(55.5%)을 발행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ELS는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안으로 떠올랐다. ELS는 개별종목 주가나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지수형 ELS’ 중에는 연 6%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이런 장점 덕분에 ELS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발행규모 70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ELS 시장이 급성장하자 일부에선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ELS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 급변 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올 상반기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30.5% 늘어난 40조5309억 원(전체의 85.6%)이었다. 증권업계는 종목형 보다는 안정적인 지수형 ELS가 많기 때문에 손실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리스 사태 악화 등 갑작스런 리스크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늘어난 해외지수형 ELS는 그리스발 악재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지를 살피는 등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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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8퍼센트’, 車공유업체 ‘쏘카’에 3억 조달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인 ‘쏘카(SOCAR)’에 3억 원을 대출해 주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일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자마자 투자자 170명이 몰려 불과 4시간 만에 3억 원의 돈이 모였다. 8퍼센트와 쏘카가 목표로 하는 대출금은 총 13억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10일 3억 원, 17일 3억 원, 24일 4억 원 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쏘카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펀딩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만기 12개월 동안 연 4.5% 금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P2P업체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이 몇 차례 이뤄졌으나 대부분 소액에 그쳤다. 쏘카가 13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쏘카가 자동차 공유 문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출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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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유사 상품 비교·검색 사이트 2016년 출범”

금융권이 출시한 모든 상품을 한 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내년 초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년 초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권 등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예·적금, 대출 등을 한꺼번에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별로 상품 판매 원칙을 만들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소비자가 민원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을 늘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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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8퍼센트’…국내 최대 규모 크라우드 펀딩 성공할까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인 ‘쏘카(SOCAR)’에 3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일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자마자 투자자 170명이 몰리면서 불과 4시간 만에 3억 원의 돈이 모였다. 8퍼센트와 쏘카가 목표로 하는 대출금은 총 13억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10일 3억 원, 17일 3억 원, 24일 4억 원 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쏘카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펀딩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만기 12개월동안 연 4.5% 금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P2P업체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 몇 차례 이뤄졌으나 대부분 소액에 그쳤다. 쏘카가 13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쏘카가 자동차 공유문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대출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8퍼센트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대출 기업으로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개인을 위한 대출금을 조달해오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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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3747억 달러… 석 달 연속 사상최고 행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30억 달러 넘게 늘어나며 4월 이후 석 달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 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47억5000만 달러로 5월 말보다 32억4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유로화 등 달러 이외 통화가 6월 강세를 나타내며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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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입점 허용

8월부터 금융 복합점포에 은행, 증권사 이외에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별로 보험사 입점 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쉬랑스 25% 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곳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 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쉬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쉬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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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간부들, 17일 합동 워크숍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워크숍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과장급 이상, 금감원 국실장급 이상 인사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후 두 기관이 합동 워크숍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는 진 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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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8월부터 보험사 금융복합점포 입점 제한적 허용

8월부터 소비자들이 금융 복합점포에서 은행, 증권 상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별로 보험사 입점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어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점포 내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영업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 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런 이유로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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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과세 복합통장’ 全국민 가입 가능

금융당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소득의 제한 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되 연간 투자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자 한도는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3000만 원가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가입 대상을 최대한 넓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ISA 도입의 기본 방향”이라며 “연간 투자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쓰면 고소득자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IS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혔으며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소득계층에 ISA 가입을 허용하되 이자,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ISA에 넣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과 각종 펀드, 연금상품 등이 대거 포함되지만 보험 상품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ISA의 도입은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서민·중산층 가계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3000만 원을 시중은행 예·적금과 펀드 등에 투자해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연 5%(15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현재는 15.4%인 23만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해 같은 수익을 얻으면 그만큼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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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소득제한 없는 ‘비과세 복합통장’ 생긴다

지금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 모으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적지 않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에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240만 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이 제각각 흩어져 있어 개인이 따로 가입해 관리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이 ISA의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입금액만 3000만 원 한도로 묶으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저소득층에서부터 저금리 기조로 재테크 고민에 빠진 중산층까지 되도록이면 많은 국민의 지갑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간부회의에서 “ISA 도입을 계기로 금융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역할을 하는 계좌다. 일정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ISA에 넣어 펀드, 예·적금 등으로 다양하게 자금을 운용하다 수익이 나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한 계좌 안에서 펀드,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갈아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고스란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한 계좌의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ISA의 도입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과 퇴직자들의 재산 형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입 대상을 연소득 7000만∼8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자는 주장이지만 금융위는 소득 제한을 둘 경우 간발의 차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000만 원으로 제한이 정해졌을 때 7100만 원 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급쟁이 직장인은 연소득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데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자는 가입이 가능해 도리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소득별로 세금 혜택에 차등을 두고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는 이미 ISA가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다. 영국은 1999년 4월 ISA 제도를 도입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만5000파운드(약 26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 NISA는 20세 이상에게 연 100만 엔(약 9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출시된 NISA가 뜨거운 인기를 모으자 18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용 NISA도 2016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산층들의 관심은 뜨겁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테크에 관심들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곳에 분산투자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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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윤정]잊혀졌던 연평해전 용사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수병이 서해에 잠든 뒤였다. 당시 사회부 사건팀 기자 중심이던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취재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심경을 들어 46명 전원에 대한 ‘오비추어리(부고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필자도 특별취재팀의 일원이었다.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은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어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 그들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 형제였기 때문이다. 천안함 취재를 끝낸 뒤 우리의 관심은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방한계선(NLL) 경계 순찰에 나섰다가 북한과의 교전 끝에 6인의 용사가 숨졌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당시와 달리 국민적인 추모는 없었고 언론도 그들을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 사건팀 기자들은 이들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 희생 장병들의 가족을 만났다. 조천형 중사의 부모는 대전 외곽에 살고 있었다. ‘잊혀진 전투’가 돼 버린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의 부모는 기자가 죄송스러울 만큼 고마워했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기억을 한 조각이라도 더 전하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은 슬픔과 한(恨)은 언뜻언뜻 드러났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아버지에게는 술과 빌라 앞마당에서 키우는 토끼가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빛바랜 과거 사진을 자꾸 뒤적였다. 조 중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갓 100일이 지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아내도 만났다. 남편의 3일장을 치르고 나니 잘 나오던 모유마저 나오지 않았다고 담담히 말하던 그녀였지만 딸이 아빠를 위해 만들었다는 어버이날 카드를 보여 주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늦은 밤 서울로 향하려는 기자에게 이제 여덟 살이 된 조 중사의 딸은 가는 길에 먹으라며 따뜻한 차를 챙겨 주었다. 그 순간 울컥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그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과거에 썼던 제2연평해전서 숨진 6인의 용사에 대한 본보 시리즈를 다시 읽어 봤다. 기사를 읽고 나니 그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떠올라 차마 영화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듯하다. 누군가는 이 영화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제2연평해전 용사들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의 행적을 공격하는 ‘보수 영화’라고 비판하고, 누군가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유치한 영화라 평한다.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라 그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이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그들은 꼭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이며 이런 논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야만 한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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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메르스 악재에… 기업 15%는 이자도 감당 못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떨어져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겹친 상황에서 그리스 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112만 가구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 3월 기준 138.1%로 2014년 9월 말 대비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 막는 가계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의 비중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월(17.1%)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빚에 허덕거리는 가계들은 금리 변동, 주택가격 하락 등의 외부 변수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5000가구 중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는 ‘위험가구’ 비율은 10.3%(112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 비율이 1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30.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15% 하락할 시에는 위험가구 비율이 13.0%, 위험부채 비율이 29.1%로 각각 상승했다. 만약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것과 같은 ‘복합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가구 비율은 14.2%,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껑충 뛰었다. 특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자산기준 5분위(상위 20%) 계층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기준 5분위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위험가구 비율이 6.3%포인트, 위험부채 비율은 17.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도 영 수익이 나지 않아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전년 대비 ―0.1%)보다 큰 폭(―1.5%)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3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4.3%에 그쳤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봐야 4만30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말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과 비슷했다. 5월에는 메르스라는 악재까지 터져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6% 줄었다.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4.8%) 자동차(―3.7%) 생산이 크게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 제조업의 6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집계돼 5월(73)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가 10월까지 이어지면 최대 13조2000억 원의 산업 생산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데다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세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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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印尼 현지은행 CNB지분 75% 인수

신한은행은 2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현지 은행 ‘센트라타마 내셔널뱅크(Centratama National Bank·CNB)’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에 본점을 둔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의 지분 40%를 사들인 데 이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한 곳을 추가로 인수한 것이다. 1992년 설립된 CNB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본점을 둔 자산 8100만 달러의 중소형 은행이다. 순이자마진(NIM)이 6%를 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췄고 수라바야와 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4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BME의 지분 50%를 추가로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내년에 두 은행을 합병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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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대졸, 줄어드는 은퇴… “청년취업 3년간 좁은문”

지난해 8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김모 씨(25·여)는 학점이 4.3점 만점에 3.5점, 토익 점수는 970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기업 8곳에 지원했지만 6곳은 서류전형에서, 2곳은 면접에서 각각 탈락했다. 김 씨는 “한두 해 선배들보다는 확실히 취업하기 힘들어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질 것이 뻔해 너무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08학번인 박모 씨(26)는 취직을 준비하면서 졸업을 내년으로 미뤘다. 박 씨는 “2, 3년 전까지 학점 커트라인이 3.8 정도였다면 이제는 4.0은 넘어야 서류전형을 통과한다”며 “정년 연장이 되면 채용 규모가 더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체 사업장에 ‘정년 60세 연장’이 적용되는 2017년 청년실업률이 10%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신속한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졸자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부족 대한상의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근시안적 교육정책과 정년 연장 조치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대학 정원이 자율화되면서 1990년 33.2%였던 대학진학률(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2009년에는 77.8%까지 치솟았다. 2008, 2009년 입학생들이 대거 졸업하는 올해와 내년 취업전선에 나설 대졸자는 각각 30만8000명, 3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후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각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올해 1만6000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내년과 2017년에는 각각 4000명 수준으로, 내년 17만5000명인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 명으로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올해 9.5%, 내년 9.7%로 상승한 뒤 2017년에는 10.2%로 두 자릿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은 불황보다 초고학력 사회와 고령화사회가 충돌하며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국내 고용률이 2017년 약 61%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의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는 고용 증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30∼54세) 인구 감소 △고학력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정체되고 2025년경부터는 내리막을 탈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책임 전가 취업난을 비롯한 청년 문제의 책임이 현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넉넉한 일자리와 안정된 자산 증식의 기회, 비교적 든든한 노후(연금)까지 보장받았지만 자녀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 간 사회적 책임(ISR)을 다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한강의 기적’ 대신) ‘한강의 위기’를 물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ISR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본떠 만든 조어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했던 기간인 1981∼1990년에는 20대 고용률이 58.0%에서 62.1%로 4.1%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든 2005∼2014년에는 오히려 61.2%에서 57.4%로 20대 고용률이 3.8%포인트 떨어졌다. 이 부회장은 “정년 연장에도 임금피크제 도입률(3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은 9.4%에 불과하고 72.2%는 아예 도입 계획도 없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기득권 지키기를 비판했다.○ 수요공급 맞춘 일자리 정책 시급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대졸자 공급과 일자리 수요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고교 졸업생의 70%가 넘는 대학 진학자 중 절반은 ‘기능직 교육’을 받아 취업시장에 진출해야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수요 측면으로 보면 결국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등 정책적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역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기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1990년 12.8%에서 지난해 36.4%까지 불어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서둘러 낮추는 한편 연금 측면에서도 각 세대가 자신들이 납부한 만큼만 돌려받는 ‘세대별 독립채산제’를 제안했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황태호·장윤정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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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문턱’ 낮춘 은행들… 중금리 대출상품 속속 출시

그동안 신용등급 5∼7등급 소비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연 25∼34.9%의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돈을 빌려야 했다. 기준금리 1.5%의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저신용 소비자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도 은행에서 5∼10%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금리 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5월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범모델 ‘위비뱅크’를 출범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9.7%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위비 모바일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위비 모바일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비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SGI서울보증이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우리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사진 촬영으로 가능하다. 은행권 최초로 타행 공인인증서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소액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누적 대출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은행의 자체 분석이다. 1∼7등급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 40% 이상이 6등급 이하이며 가정주부, 실직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대출받은 사람이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이 5∼7등급의 직장인 고객을 겨냥해 출시한 스피드업(Speedup) 대출도 주목받고 있다. 재직 6개월 미만의 중간 신용등급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 상품인 ‘스피드업 새내기 직장인 대출’의 금리는 6.89∼7.69%이며 재직 6개월 이상인 직장인은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을 통해 더 낮은 5.39∼6.69% 수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으로 대출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9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IBK기업은행도 18일 출시한 모바일뱅크 ‘i-원뱅크’에 중금리 대출상품을 탑재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모바일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저축은행은 3000만 원 한도로 6.5∼19.9% 금리의 ‘KB착한대출’을 운용한다. 신한저축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연계해 ‘허그론’이라는 상품을 통해 연 7.9∼17.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잇따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흡수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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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아도…시중銀 연 5%~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그동안 신용등급 5등급~7등급 소비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연 25~34.9%의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돈을 빌려야했다. 기준금리 1.5%의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저신용 소비자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도 은행에서 5%~10%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금리 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5월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범모델 ‘위비뱅크’를 출범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9.7%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위비 모바일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위비 모바일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비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정을 하면 SGI서울보증이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우리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사진촬영으로 가능하다. 은행권 최초로 타행 공인인증서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소액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누적 대출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게 우리은행 자체 분석이다. 1~7등급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 40% 이상이 6등급 이하이며 가정주부, 실직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대출받은 사람이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이 5등급~7등급의 직장인 고객을 겨냥해 출시한 스피드업(Speedup) 대출도 주목받고 있다. 재직 6개월 미만의 중간 신용등급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 상품인 ‘스피드업 새내기 직장인 대출’의 금리는 6.89%~7.69%이며 재직 6개월 이상인 직장인은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을 통해 더 낮은 5.39%~6.69% 수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으로 대출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9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IBK기업은행도 18일 출시한 모바일뱅크 ‘i-원뱅크’에 중금리 대출상품을 탑재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모바일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저축은행은 3000만 원 한도로 6.5%~19.9% 금리의 ‘KB착한대출’을 운용한다. 신한저축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연계해 ‘허그론’이라는 상품을 통해 연 7.9%¤17.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잇따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흡수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카드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도 강화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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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계대출 속도조절 나선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다소간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우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TI 6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소득을 더 엄격하게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DTI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연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과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차등화해 금융회사들이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더 많이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 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상가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토지 및 상가 담보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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