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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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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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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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핀테크 기업에 금융사 시스템 정보 공개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각종 금융서비스 모델을 API(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등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은행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인 영국에도 이 같은 플랫폼은 없다”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오픈 플랫폼이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좌 이체, 잔액 조회, 주식시세 조회 등과 연동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알아야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1, 2곳의 회사와 협약해 서비스를 출시해도 금융회사별로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을 일일이 접촉해서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API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 개발한 서비스가 그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에 공개된 은행 계좌 잔액 조회 서비스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 조회가 가능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권의 서비스 개방 범위, 표준화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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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 수준인 0.05%로, 10년 이상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 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두 가지 대출 모두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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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거치식 ↑ 분할상환식 ↓…가계부채 줄어들까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수준인 0.05%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대출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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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핀테크 기업들 위한 ‘오픈 플랫폼’ 만들어진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각종 금융서비스의 API(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등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은행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인 영국에도 이 같은 플랫폼은 없다”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오픈 플랫폼이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좌 이체, 잔액조회, 주식시세 조회 등과 연동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알아야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1~2곳의 회사와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해도 금융회사 별로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을 일일이 접촉해서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API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 개발한 서비스가 그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에 공개된 은행 계좌 잔액조회 서비스 모델을 활용,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조회가 가능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권의 서비스 개방 범위, 표준화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가 참여의사를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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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없고 정부는 미적… 우리은행 민영화 해 넘기나

‘4전 5기’에 나선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가 7월 안에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저금리 때문에 은행 경영환경이 어려워 투자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 내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은행을 서둘러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금융당국 “사모펀드(PEF)에는 안 판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은행을 사겠다고 나선 투자자 대부분이 사모펀드(PEF)다. 우리은행을 어떻게 PEF에 넘기겠느냐”며 민영화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 역시 “우리도 우리은행을 팔고 싶지만 지금이 적기인지 고민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 다시 만나 매각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은행을 신속히 매각하려던 금융당국이 이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투자 수요 조사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통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한곳에 넘겨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에서는 ‘과점(寡占)주주 매각’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과점주주로 나설 투자자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이 중동 국부펀드를 만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영국 런던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투자의향을 보인 곳은 대부분 PEF였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정서가 PEF에 부정적이어서 PEF는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은행의 주가도 부담이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3500원은 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9000원대다.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6월 말 기준 0.37배로 신한금융(0.69배), KB금융(0.52배)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민영화 연기 가능성에 ‘무게’ 우리은행 쪽은 애가 타는 모양새다. 민영화 과정에서 몸집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인 지방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을 판 우리은행은 은행·증권·보험이 함께 영업을 펼치는 복합점포, 계열사 연계상품 출시 등의 경쟁에서 다른 금융지주 소속 은행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빨리 민영화가 돼 다시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민영화를 계속 미루면 우리은행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일단 20∼30%의 우리은행 지분을 분산 매각해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주가가 지금의 2∼3배로 오르면 나머지 지분을 비싸게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2단계 매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 우리은행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리은행 민영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등보다 금융개혁 쪽에 실려 있다. 실패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은행 민영화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과잉투자가 이뤄진 특정 산업부문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규모가 큰 우리은행에 대한 ‘그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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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용정보기관,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립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금융업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각 협회의 신용정보 업무를 내년 3월 11일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은행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보안 전문성 등에서 우위에 있는 은행연합회 내부 조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은행권은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내부 또는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통합추진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지은 데 대해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국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지도권이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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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아랑곳 않는 옐런, 2015년내 美금리 인상 재확인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some point later this year)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부상하자 금융시장의 시선은 옐런 의장의 입으로 향했다. 그리스 사태에 중국 증시 폭락이 겹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예정대로 연내에 금리를 올릴지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식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유발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미 연준에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늦추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예상을 깨고 이날 클리블랜드 시티클럽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존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달러화 가치와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조치가 연기되거나 빨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책 변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고용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가 뒷받침될 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연준은 지난달 17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의장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유로존 경제는 견고한 회복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온 10일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1% 상승했으며 나스닥지수도 1.53%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하며 회복세를 보인 데다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옐런 의장의 발언도 그리스 사태 등으로 미국 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옐런 의장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미 금리 인상은 여전히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라며 “미 연준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 한국 등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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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전화-인터넷으로도 해지 가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는 은행뿐 아니라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116건의 과제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사용 계좌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4분기(10∼12월)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좌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같은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이 통장 재발행, 입금지급 업무를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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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은행계좌, 인터넷-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는 은행뿐 아니라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116건의 과제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사용 계좌를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4분기(10~12월)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좌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같은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이 통장 재발행, 입금지급 업무를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없애고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감가상각(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점을 자동차보험 차량 기준가액표에 반영키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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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도 당하는 ‘빅데이터 보이스피싱’

“한남동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하셨나요? 그곳 부동산 사장이 김민희(가명·30·여)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1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은 5월 말이었다. 그는 김 씨의 직장, 주소는 물론이고 3월 전세 재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수사관은 “당신(김 씨)이 공범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주거래 은행은 어디십니까?’ ‘보안카드 사용합니까?’ 고압적인 말투가 영락없는 수사관이었다. 김 씨에게 훈계도 했다.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인터넷주소도 불러줬다. 화면에 뜬 검찰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공문서가 펼쳐졌다. 통화 끝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가 추가 범죄에 나설 수도 있으니 검찰이 관리하는 안전계좌에 김 씨 주거래 계좌의 잔액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든 김 씨가 검찰청을 방문해 조사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상대방은 끝까지 노련했다. “일정 확인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국동포 사투리는 더이상 쓰지 않는다. 2006년 한국 사회에 처음 나타난 보이스피싱은 진화를 거듭해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대출 상담 내용 등을 줄줄이 꿰는 정보력, 감쪽같은 가짜 홈페이지 등으로 무장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상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뢰도 있는 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는 최근의 수법을 전문가들은 ‘4세대’ 보이스피싱으로 진단한다. 금융감독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과거에 노인들이 주로 당했다면 수법이 진화하면서 20, 30대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세대 보이스피싱 등장 후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 2165억 원으로 전년(1365억 원)에 비해 58.6%나 늘었다. 2012년(1154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4세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4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 기자　}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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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대출 거절 당했네요?”… 맞춤형 사기에 속수무책

2006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1세대’는 불특정 다수에게 낚시하듯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준다” “당신의 아이가 납치됐다” 등의 거짓말로 계좌정보를 빼가는 초보적 수준이었다.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2012년경부터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만들어 여기에 접속한 피해자가 스스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2세대’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3세대’는 한층 교묘해졌다. e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미리 불특정 다수 개인들의 PC에 심어 놓고 피해자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때 저절로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파밍(pharming)’ 기법이 동원됐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최근의 4세대 보이스피싱은 기존 세대 수법들의 ‘종합판’이다. 전화,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총동원하면서 개인들의 대출, 부동산 거래 명세, 신용등급 등을 줄줄이 꿰는 정보력, 실제 검찰 수사관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연기력까지 갖췄다. 이런 4세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3, 4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787건으로 지난해(1265건)에 비해 41.2% 급증했다. 피해액도 182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36.2%나 늘었다. ○ 표적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정보수집 4세대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을 무작위로 공략하는 대신 미리 표적을 특정하고 그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뒤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섰을 때 접근한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은미 연구원은 “범람하고 있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저(低)신용자 등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모 씨(34·여)는 지난해 12월 모 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온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고객님은 현재 저금리로 대출 이용 가능하십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던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저희도 저금리 대출을 내놓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거래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 씨의 계좌정보와 거래 비밀번호 등을 물었다. 잠시 후 “다행히 1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됐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 보증을 위해 통장에 300만 원이 잔액으로 예치돼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까스로 300만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려도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해둔 300만 원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그에 걸맞은 똑 부러진 말투와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4세대 보이스피싱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다. 이들은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고압적 태도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법원, 금감원 등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435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다.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이용하는 점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거나 “보안카드가 왜 이렇게 오래됐느냐” “△△은행으로 돼 있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 등의 조언을 하며 피해자를 무장 해제시킨다. ○ 트렌드 맞춰 시시각각 수법 바꿔 4세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낚기 위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사회적 이슈 등에 반응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자 메르스 자가 격리자에게 ‘격리 지원금’을 제공한다며 계좌정보를 가로채 돈을 털어간 일당도 나왔다. 전화 통화만으론 사기를 치기 어려워지자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하며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의 돈을 출금해 냉장고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지시한 뒤 노인이 외출했을 때 집에 들어가 돈을 빼낸 ‘온라인-오프라인 복합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이 잦아들지 않자 금감원은 6월 장기 미거래 계좌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은행들에 협조를 구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3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로 현급자동입출금기(ATM) 거래 때 인출지연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피해자가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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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높이고 위험 낮추고… ELS에 상반기 47조 몰렸다

기준금리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 플러스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47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등 ELS 시장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자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포함) 발행규모가 47조34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6177억 원)보다 71.4%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하반기 발행금액(44조1792억 원)과 비교해도 7.2% 증가해 ELS에 대한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ELS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인하된 3월에만 10조2978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올 상반기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4, 5월에는 7조 원대가 발행돼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지난달 8조3931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ELS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발행금액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71조7969억 원어치가 발행돼 2003년 ELS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최대 규모였다. 증권사별 발행금액을 보면 KDB대우증권이 6조6912억 원어치를 발행해 전체 발행금액 중 가장 많은 14.1%를 차지했다. KDB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가 전체 ELS 발행금액의 절반 이상(55.5%)을 발행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ELS는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 ELS는 개별종목 주가나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지수형 ELS’ 중에는 연 6%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이런 장점 덕분에 ELS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발행규모 70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ELS 시장이 급성장하자 일부에선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ELS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 급변 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ELS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올 상반기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0.5% 늘어난 40조5309억 원(전체의 85.6%)이었다. 증권업계는 종목형보다는 안정적인 지수형 ELS가 많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리스 사태 악화 등 갑작스러운 리스크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늘어난 해외지수형 ELS는 그리스발 악재로 해외 증시가 급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살피는 등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주애진 jaj@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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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ELS에 자금 쏠림…상반기만 47조 규모

기준금리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47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등 ELS 시장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자 자금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파생결합사채 포함) 발행규모가 47조34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6177억 원)에 비해 71.4%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하반기 발행금액(44조1792억 원)과 비교해도 7.2% 증가해 ELS에 대한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ELS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인하된 3월에만 10조2978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올 상반기 월간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4, 5월에는 7조 원대가 발행돼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난달 8조3931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ELS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발행금액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71조7968억 원어치가 발행돼 2003년 ELS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최대 규모였다. 증권사별 발행금액을 보면 KDB대우증권이 6조6912억 원어치를 발행해 전체 발행금액 중 가장 많은 14.1%를 차지했다. KDB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가 전체 ELS 발행금액의 절반 이상(55.5%)을 발행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ELS는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안으로 떠올랐다. ELS는 개별종목 주가나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지수형 ELS’ 중에는 연 6%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이런 장점 덕분에 ELS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발행규모 70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ELS 시장이 급성장하자 일부에선 자금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ELS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 급변 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올 상반기 원금비보장형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30.5% 늘어난 40조5309억 원(전체의 85.6%)이었다. 증권업계는 종목형 보다는 안정적인 지수형 ELS가 많기 때문에 손실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리스 사태 악화 등 갑작스런 리스크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늘어난 해외지수형 ELS는 그리스발 악재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 시 투자자들에게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지를 살피는 등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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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8퍼센트’, 車공유업체 ‘쏘카’에 3억 조달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인 ‘쏘카(SOCAR)’에 3억 원을 대출해 주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일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자마자 투자자 170명이 몰려 불과 4시간 만에 3억 원의 돈이 모였다. 8퍼센트와 쏘카가 목표로 하는 대출금은 총 13억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10일 3억 원, 17일 3억 원, 24일 4억 원 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쏘카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펀딩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만기 12개월 동안 연 4.5% 금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P2P업체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이 몇 차례 이뤄졌으나 대부분 소액에 그쳤다. 쏘카가 13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쏘카가 자동차 공유 문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출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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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유사 상품 비교·검색 사이트 2016년 출범”

금융권이 출시한 모든 상품을 한 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내년 초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년 초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권 등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예·적금, 대출 등을 한꺼번에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별로 상품 판매 원칙을 만들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소비자가 민원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을 늘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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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8퍼센트’…국내 최대 규모 크라우드 펀딩 성공할까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인 ‘쏘카(SOCAR)’에 3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일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자마자 투자자 170명이 몰리면서 불과 4시간 만에 3억 원의 돈이 모였다. 8퍼센트와 쏘카가 목표로 하는 대출금은 총 13억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10일 3억 원, 17일 3억 원, 24일 4억 원 등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쏘카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펀딩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만기 12개월동안 연 4.5% 금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P2P업체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 몇 차례 이뤄졌으나 대부분 소액에 그쳤다. 쏘카가 13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쏘카가 자동차 공유문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대출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8퍼센트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대출 기업으로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개인을 위한 대출금을 조달해오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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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3747억 달러… 석 달 연속 사상최고 행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30억 달러 넘게 늘어나며 4월 이후 석 달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 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47억5000만 달러로 5월 말보다 32억4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유로화 등 달러 이외 통화가 6월 강세를 나타내며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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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입점 허용

8월부터 금융 복합점포에 은행, 증권사 이외에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별로 보험사 입점 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쉬랑스 25% 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곳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 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쉬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쉬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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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간부들, 17일 합동 워크숍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워크숍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과장급 이상, 금감원 국실장급 이상 인사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후 두 기관이 합동 워크숍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는 진 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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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8월부터 보험사 금융복합점포 입점 제한적 허용

8월부터 소비자들이 금융 복합점포에서 은행, 증권 상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별로 보험사 입점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어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점포 내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영업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 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런 이유로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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